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이길훈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송종백 행궁동장님!

행궁동장 송종백 : 네.

유재구 매교동장님!

매교동장 유재구 : 네.

임태혁 매산동장님!

매산동장 임태혁 : 네.

이현돈 고등동장님!

고등동장 이현돈 : 네.

장보웅 화서1동장님!

화서1동장 장보웅 : 네.

한정례 화서2동장님!

화서2동장 한정례 : 네.

최승란 지동장님!

지동장 최승란 : 네.

박근섭 우만1동장님!

우만1동장 박근섭 : 네.

이종득 우만2동장님!

우만2동장 이종득 : 네.

김광수 인계동장님!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박미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박미숙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팔달구 매교동장 유재구 팔달구 매산동장 임태혁 팔달구 고등동장 이현돈 팔달구 화서1동장 장보웅 팔달구 화서2동장 한정례 팔달구 지동장 최승란 팔달구 우만1동장 박근섭 팔달구 우만2동장 이종득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 우리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냈으며, 경제와 민생안전에도 힘을 기울여 시정의 중심을 다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특례시를 시작하는 위원님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이종득 우만2동장님은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입니다. 약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공직자들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 속에서 큰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오면서 맺어진 돈독한 관계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 수원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항상 응원하고, 저 자신도 수원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수원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이종득 우만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팔달구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증인께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147쪽에 보면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 선정”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상 4∼5층 지역특화시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 것입니다. 지상 1, 2, 3층은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4층과 5층은 청년들의 미팅룸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공용사무실로 활용되고 6층∼8층까지는 청년들 원룸으로 숙박 장소로 들어오고, 9층∼12층까지는 어르신들 주거지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가 89억 원을 들여서 지금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LH에서 89억, 시비가 97억, 그리고 도시재생비 57억 해서 총 243억 예산입니다.

LH가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나요, 이 청년주택 58호?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건물 자체는 LH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쭉 관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기한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향후 자세한 사항은 제가(자료확인) 알기로는 20년?(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30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20년? 30년?

그러면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 이후에 그것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자료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가져다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미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팔달구 교동 6-183 앞에 보면 수원시 중앙도서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거기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곡선이 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야밤에 너무 곡선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또한 오른쪽에 보면 큰 고목나무가 많고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밤에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되고, 또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현장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지요. 인계동청사가 지금 KBS 건물로 들어와 있는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인계동장 김광수 : 지금 4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인계동사무소가 팔달 6구역이에요, 8구역이에요?

인계동장 김광수 : 10구역입니다.

10구역이에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이때 구청사 있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계동장 김광수 : 아닙니다. 지금 그 옆에 장다리길에 반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을 제척해서 지금 설계 중이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전면 공원을 다 드러내고 지하 1층 주차장 91면이 들어가고 청사는 도로 쪽으로 하고 어린이공원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달공원, 근린공원을 제척 시켜서 행정용 재산으로, 지금 공공용 청사부지로 바꿨나요?

인계동장 김광수 :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는 보상을 받고 나왔겠네요?

인계동장 김광수 : 대토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토도 그러면 지금 팔달 10구역,

인계동장 김광수 : 네, 10구역 안에,

시행사에서 준 거예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밀리에 앞에 거기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벌써 인계동 사무소가 KBS 건물로 들어왔어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그러면 그동안 왜 청사가 안 됐지요? 입주가 시작되지요, 조금 있으면?

인계동장 김광수 : 내년 7월에 입주합니다.

그러면 청사 완공은 언제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인계동장 김광수 :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

인계동장 김광수 : '24년 12월,

몇 월이요?

인계동장 김광수 : 12월!

12월 준공?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지금 KBS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니지요, 무상사용 아니지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그러면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인계동장 김광수 : 1년에 임대료하고 광열비 다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구역을 팔달구에서 정해서 도시계획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인원이 늘고, 이제 바로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인이 다시 KBS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보상가가 됐든 대토가 됐든 땅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반달공원이 제척이 됐잖아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입주와 동시에 주민들이 전입신고부터, 재산신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쓸데없이 1년에 2억씩 되는 관리비나 임대료가 안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책임은 누가 져요? KBS의 비어있던 공간에 우리 행정기구가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어요. KBS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은 저리가라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공직자가 단단히 달려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동시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길 건너와서 민원을 봐야 되고, 친절하게 한다고 현장민원실 만들어서 전입신고 받아줄 것 아니에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공무원은 고생할 테고, 제척된 반달공원 내에 청사를 시작했으면 동시에 입주도 가능하고 행정사무도 볼 수 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물도 건축, 설계, 공모 작품심사에 따라서 설계보상금도 준 것 보니까 현상설계 공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계동장 김광수 :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수원시가 했어요. 그렇지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여러분이 감사받을 때는 수원시장을 대리해서 와서 받는 것이지, 동장님 개인의 대답이 아니고 구청장 개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구태여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분명히 인계동사무소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는 아니겠지요, 고의적으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단 신축 청사에 대한 문제가 인계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동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청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주세요, 이것!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생기면 그 안에 있던 청사가 보상을 받든 대토를 받든 아니면 뭐 교환이 됐든 이런 절차를 밟을 때마다 빨리 예산을 같이 세워서 같이 준공돼서 서비스가,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박미숙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못 챙겨봤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기공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팔달 6구역, 8구역, 10구역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테고 바라는 바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 청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히 얘기하니까 인계동장님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KBS 가서 민원인들 대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은 되는데 빨리 인계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한 건이 있어서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것은 꼭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세 건 정도가 또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그렇지 지금 63쪽 2번하고 3번은 어쨌든 고등동 사거리에서 수여고까지의 보도정비에 이렇게 따지면 한 2억 7,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신성용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번과 3번 마찬가지 2억 9,000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우만1동과 지동 지역에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2번하고 15번을 보면 이것을 나눠놔서 그렇지 거의 같이 붙어있는 구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고등동 사거리에서 수여고까지의 거리가 1km도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을,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아, 위원님 2번 고등사거리 보도정비는 도청 후문에서 내려오는 길 그 길이고 그다음에 15번은 수여고 가는, 수원역전에서 수여고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위원님.

아니, 고등동 사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고등동 5거리잖아요, 도청 후문은!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래서 거기서,

고등동 사거리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의회 방향으로, 의회 방향 쪽으로 나가는 고등사거리 보도정비이고 지금 수원여고 가는 방향하고는 약간 90도, 직각인 그런 구간입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아까 영통구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통구도 두세 건이 있는데 1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누차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는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본 위원은 이번에는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 추경에 다시, 실링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꼬리표를 달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과 단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용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은성전력이 팔달구 관내에 있는 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135쪽부터 유독 은성전력이라는 데가 눈에 많이 띄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성전력이 팔달구 관내에 있는 업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이 자리에 계약담당 팀장님 나오셨나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형진 : 네, 계약팀장 김형진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형진 : 보통 사전에 저희 쪽이랑 협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경리팀이랑.

그러면 은성전력은 여기 수원시 관내라고 그랬는데 팔달구 근처에 있어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형진 : 죄송합니다. 제가 팔달구 관내인지 수원시 어느 구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기공사업체가 우리 수원에만 해도 1,0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업체를 눈에 띄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형진 :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지하차도 펌프제어시스템 보완공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영통구를 보니까 혁신제품이라고 그 회사제품을 굳이 지하차도 원격제어 시스템을 썼다고 그러는데 팔달구에는 혁신제품 쓰라고 내려온 공문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문을 받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만 아니고 자동 염수분사장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혁신제품 업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성과관리 차원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할 때 혁신제품만이 아니고 특허, 인증 동등하게 평가점수가 되는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우리가 인증받는 것 중에?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런데 굳이 혁신제품이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혁신, 인증, 특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꼭 한 개만 특정해서 하지 마시고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통구 행정사무감사를 다 청취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신규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자료확인)

자료는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궁동 위원 수가 서른일곱 명인데 서른일곱 명에 대한 신규 비율이 어떻게 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한 자료는 아무 데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래서 오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것 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신규 평균은 거의 한 60% 정도 되고,

신규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60%가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 기존이 60%,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저희도 아까 영통구하고 비슷하게,

6대4?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6대4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산동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지금 스물다섯 명 모집했었고 스물다섯 명 중에서 (자료확인),

매산동장님!

매산동장 임태혁 : 네, 매산동장 임태혁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발대식을 했는데 25명 중에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열두 분으로 한 48% 정도 되고 신규가 나머지 5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동에서 활동하셨던 단체원이거나 또는 단체장이거나 이런 분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매산동장 임태혁 : 신규 중에는 기존에 단체활동하시던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신규입니다.

신규로?

매산동장 임태혁 : 네.

4개 구청에서는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단체활동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신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대랑 이런 것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비율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신입분들이 여기에 적응하거나 또는 같이 논의하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어려움을 좀 겪으셨나 봐요,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융화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공동체 사업 비율을 높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반려견, 반려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있었나 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팔달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구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면 목줄 미착용이라든가 배설물 미수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반려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또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각인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수원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거기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팔달구 자체적으로 하든 반려인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교육할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반려인들이 계실 것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행동교정 강사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분을 초청하거나 해서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반려인들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교육을 좀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152쪽 보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니까 1만 1,000명 정도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불법체류 외국인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면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은 등록된 외국인들이 2,167명, 2,677명 해서 굉장히 많아요. 문제점이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환경문제, 또 주민과의 화합 문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4개 구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이 진짜 많은 수의 외국인들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 파악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네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이쪽에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현지에 있는, 현장을 관리하시는 증인들께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검은 봉투에 담아 그냥 함부로 버린다든지 밤에 주민들을 무섭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고 또 주취, 도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성용 증인과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지금 아홉 개, 지대까지 하면 열 개가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방범기동순찰대나 주민자율방범대를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성용 증인한테 본 위원이 청을 하겠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떤지, 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님?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말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 관내는 서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가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서에서 지금 외국인자율방범기동순찰대를 구성하고 운영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산동장할 때 올 4월, 5월인가? 5월에도 서부경찰서장님하고 수사과장 방문해서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정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업무는 윤홍식 증인께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신성용 증인하고 함께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고 경찰서에 외사계를 담당하는,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수시로 업무체계를 잘 갖추셔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범대, 기동대 평가하시는 것을 보니까 1등에서 9등까지 나오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래서 상도 주시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 때 평가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 1등하고 9등하고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운영 인원하고, 운영 인원에 있어서 보통 3개 조 열 명 이상 근무를 하면서 3인 1조로 해서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조금 해제가 돼서 방범활동은 원활히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방범대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서류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근태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1등 동은 1등 동이고 9등 동은 9등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지금,

이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맞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1등이나 9등이나 운영비가 똑같이 나간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우수지대에 대해 포상금 주는 것은 차등 지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를 조금 더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차등 있는 운영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다문화가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

박미숙 증인께서 아시나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다문화 아이들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구청 가정복지과요?

네.

그런 업무들을 박미숙 증인은 전문가시니까 속속들이 잘 살펴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언어에 문제가 많아요.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담 기능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을 본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구청에서 한다는 시각보다 다른 봉사자를 해서라도 실비보상이 되더라도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한 8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 아이들 한 370명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열 개소에 하모니 교사라고 해서 외국인 교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한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반영해서 아이들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프로그램도 같이, 보육교사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사 양성하는 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사회복지사 업무도 요새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부서 한 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복합적인, 여러 부서가 같이 어울려서 처리해 줘야 될,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일들, 영역이 많아요. 그런데 시 본청보다 구청에서는 만나기가 더 쉽잖아요, 또 가깝게 거주하고 계시니까! 여성 구청장님께서 샅샅이 살펴서 잘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최승란 지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겪고 나니까 우리 동장님이 굉장히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 집회 후 그다음 날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이태원 사고를 교훈 삼아 어떤 치밀한 계획과 사전교육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동장 최승란 : 어떤,

선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지동장 최승란 : 안녕하세요? 지동장 최승란입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 관련,

앉으셔서 그냥 해도 돼요.

지동장 최승란 :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홍보, 공보물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질서유지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2022년도 사업에 “오늘은 내가 요리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주메뉴가 짜장면이었는지 아니면 한식이었는지 어떤 메뉴를 하셨어요?

지동장 최승란 :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이 돼서 관내 초등학생들이랑 주민들이랑 합동으로 전통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과자만들기 이런 식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복홀씨 정화활동” 사업의 주요 활동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동장 최승란 : 행복홀씨가 지금 통장님들하고 함께 관내 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마을정원가꾸기 이런 사업도 통장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마을문고 출입할 때 출입명부 운영하는 것을 중단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자료확인)

새마을문고 출입할 때 명부 작성하잖아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QR를 찍던지!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것을 했는데 2월에 중단됐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고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작성했던 명부의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 다 수기로 작성했던 것!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출입을 할 때 명부에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달 보관 후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 다 폐기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다 확인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개인정보관리 지침 다 내려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4월 18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되면서 공문으로 전부 다 나왔었고 저희도 공문으로 (관계 공무원간 협의) 나갔습니다.

확실히 이것 확인 다 하신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유출돼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이고 잘 정리되셨다니까,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176쪽에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반하고 하반기에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지금 저희 직원은 담당자 한 명하고 담당팀장이 하고 있고, 워낙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3,000개가 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현장 점검은 어렵고 문서를 보내서 스스로 점검하게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하면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우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하고 사실상 이것을 다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할 수가 없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그러면 이것이 신고제예요, 등록제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제라서 이것이 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통신판매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업소 수가 굉장히 증가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도 많았고 폐업도 많고 해서, 지금 통신판매업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소비자 심의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라서 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면, 너무 많은 업체가 등록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는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고, 통신판매하면서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면 본인들이 신고할 때 저희가 그때 알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 부분에 직원을 조금 더 보충한다든지 해서 좀 더 면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조율하셔서 담당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업소를 1명,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방안 잘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숙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70쪽 2020년도∼2022년도까지 3년 동안의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팔달구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적이 되었으면 지적된 분야가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2020년도의 지적사항은 2021년도에 없어야 되고, 2021년도의 지적사항은 2022년도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분야별로다가 총무, 회계분야, 민원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도표를 잘 봐요.

네.

같은 분야로 지적된 것이 개선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분야별로 다르지만! 2021년도에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되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 2022년 “출장 및 교육여비 지급 부적정” 또 나왔잖아요. 되풀이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같은 분야이기는 한데 아마 다른 직원이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면 아마 똑같은 부분은 아닐 것이고,

2020년도에도 그것이 그대로 지적됐고 2021년도에도 됐고 2022년도에도 같이 지적되었어요. 그러면 이것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대로 그냥 전부다 “한번 지적당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확인)

분야별 지적사항을 한번 봐 봐요. “세출예산 부적정”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2020년도에 30건 지적을 당했고, 2021년도에 19건 지적당했는데 2022년도에는 23건이나 또 지적을 당했어요. 아무리 분야가 달라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위원님, 이것이 '22년도에는 매년 똑같이 10개 동을 1년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1번, 3년에 1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동별로 하니까, 봐 봐요. 예를 들어서 12개 동은 12개 동을 한 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연도별로 나눠서 지적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이 지적을 당했으면 그 동이 이렇게 지적당했으니까 “다음에 감사 활동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네, 맞습니다.

그냥 감사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각 과나 동에 다 공문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을 눈여겨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잦은 인사이동, 그리고 또 관심도 부재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로 인해서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감독소홀은 청장 증인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앞으로 이런 것 개선해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소비자 물가조사한 것 172쪽∼173쪽에 있는데, 이것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46개 항목, 농축산물 16개 항목해서 총 6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10명 물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물가동향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를 조사해서 처리한 내역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조사요원이 월 3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한 대로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아니, 조사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요원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조사원은!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조사 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인데 이 집에서는 1,000원을 받고 다른 집에서는 2,000원을 받는다. 이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물가동향을 파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1,000원 받고 이 집은 2,000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그렇게 받는지 그런 것 파악해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그분들께 물가를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없는 것이고 물가가 어떤 동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에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1,000원에 파는 데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2,0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중재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저희가 그런 것을 중재할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징어든 무엇이든 같은 생선이라 하더라도 크기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인 그 금액을 저희가 게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안 하면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가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물가에 대한 동향을 시민들이, 물가 수치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삼으시라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왜 한다고 하면,

왜 돈을 들여서, 10명이나 조사원을 들여서 시민한테 득이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데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복비를 더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제재를 한다는 것보다 물가를, 저희가 그 제재를 해야 되는 물품들은 따로 있겠지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가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은 안 하더라도 상급기관이든 어디 기관에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데가 우리 행정기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각종 통계자료가 다 뭉쳐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정책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조사해놓은 것 보세요. 여기 보면 설렁탕집, 갈비탕집이 몇 개, 삼계탕집이 몇 개, 어디 있는 것 무엇을 판다, 이런 것만 조사했잖아요! 이것 보세요! 이 조사를 왜 하느냐고요! 이것 조사해서 시민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시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자료들이 중앙에서든 구별로 어떤 통계자료든지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어떤 매점에서나 하는 이 통계자료들이 당장에 어떤 득이 되거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은 나중에 중앙에서든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런 경우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왜 하느냐고 하시면 이것을 당장 없애거나 과거부터 쭉 물가조사를 법에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면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혜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혜택 가는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글쎄, 정책에 좌우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물건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면 어떤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너무 폭리를 취한다, 그런 중재역할을 못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그런 권한까지 저희한테 주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종 통계자료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씩,

그러면 우리는 자료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일단은 자료제공인 것이지요. 가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가게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시민한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이길훈 세무과장입니다.

우선 개별주택 감정평가사 현황을 보면 팔달구 전체를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가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팔달구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를 한국부동산원의 감평사가 검증을 맡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부동산원에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경제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감정평가사 선정한 것을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에 평가사를 2021년도에 A 평가사를 지정했는데 A 평가사가 똑같이 또 한 번 평가사로 재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이길훈 :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이 맞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개별적인 감평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했지만, A 평가사가 전년도에 했으면 후년도에는 A 평가사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163쪽 자료 좀 보실래요? “자동차세 부과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 징수율이 '21년도가 99.7%, '22년도가 95%, 건수로 말한다면 235건하고 2.7%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징수율이.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연납으로 1월, 3월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크게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까지 포함한 건수하고 금액 징수율이고 '22년도는 12월에 아직 부과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이것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위에,

'21년도 전년 것은 1∼12월까지고, 지금 이 도표는 11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위원님 맨 위에 보시면 기간을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가 이것도, 아! 본 위원이 못 봤군요! 이것도 보니까 16%가 차이 나고 반환율이 9% 차이가 나요. 그런데 9%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6%는 조금 징수율 실적이 좋은 것이네요, 보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동차 체납 번호판에 대해서 반환율하고 반환을 하면서 받은 징수율하고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무과장 이길훈 : '21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한 3건 정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3건을 다 받고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 굉장히 생계 이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받고 준 측면이 있어서 징수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원인입니까?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통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청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타 구랑 공유하셔서 업무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꼭 공동체사업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 고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영통구에 말씀드렸듯이 전직 공무원을 배제해 주시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다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선임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하실 것이면 수원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타 시의 퇴직공무원으로 채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별 3개 이상 소속되어 있으신 분이 팔달구에도 존재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김숙희 위원님이 5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혹시 수당 받았는지 확인이 될까요? 지금 확인이 될까요, 혹시? 이분 시정연구원 직원 분이시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수당 지급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 성함이 김숙희 위원이 맞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의 박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됐는지 별도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면 현금사용금액이 지금 팔달은 다른 데 비해 상당히 적기는 한데 현금 지급받은 분들한테 혹시 확인서를 받아두고는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보통 현금 지급된 것이 직원의 경조사비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다른 것들도 다 받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과에서도 가끔 업무추진비로 상여금식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몇십만 원씩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것은 포상금이라서,

포상금?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포상금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부서에서도 확인을 받고 포상금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추석 때 성실공무원이라든지 할 때는 다 마찬가지로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다 체크하셔서 다 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또 말씀드리면, 계속 구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하던 사업들 공무원들 계속 순환근무하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지속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없애셔야 될 거예요. 꼭 그런 것 생각해 주셔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