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늘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지역의 강하면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관리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류대석입니다. 환경미화팀장 이상신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심준보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6억6,500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150억7,500만원, 도비 3억,5500만원, 군비62억3,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등 한강수계기금 3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사업성과평가 결과 주민지원사업분야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자원생태 보전을 위하여 유해 외래식물 제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한 양평을 만들고자 클린양평 지킴이 구성 운영,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부하량을 할당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준수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적정 관리하고 자연휴식지를 청결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94농가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그린환경조성, 클린양평만들기, 깨끗한 수질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2011년을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으로 만들어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양서면 양수리 등 13개 마을 0.744㎢이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시 주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유해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267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읍․면간 교체평가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부유물질 제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현안해결을 위하여 환경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책에 대한 읍․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입니다.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54.6톤으로 생활폐기물을 불연성, 가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클린양평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클린양평지킴이 820명을 구성하여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 청결운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청소차량 3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폐기물 감량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무왕리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에 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보급 등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삭감 및 할당부하량을 재산정하고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협의조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환경기초시설 53개소와 하천 19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현황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와 특별대책지역 내 허가대상 농가 중 소규모 농가에 가축분뇨 위탁처리비를 지원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원,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463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리 및 편의용품 지원과 안내표지판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지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편의시설 청결관리, 쓰레기 적기 수거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청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점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체계를 유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일휀스 등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농번기와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관 환경정책토론회 정례화입니다.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11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도로변 풀깎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양평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청소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지정문제는 지금 벌써 횟수로 2년이 지났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44개 마을이 다 정비가 끝난 상태인 만큼 양평군도 어쨌든 조성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만큼, 클린양평만들기에 있어서 지금 820명 지킴이 구성을 갖다가 올해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적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월달이 가장 클린양평만들기에 적격인 것 같아요. 특히 남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어제도 한번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마는 이미 풀이 자라고 하면 강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경우 또 취약지 쓰레기, 방치쓰레기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오빈역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왔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갈산 강변 산책로 이런 것들은 NGO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3월중에 봄철 쓰레기 대청소기간을 설정을 해서라도 한번 정비해 주시고 또 도로 입안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올해는 깨끗한 양평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기오염 측정량을 봤더니 서울과 인천, 양평 별 차이가 없어요. 미세먼지 농도수가. 양평이 상대적으로 서울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인데 그 맑은 공기가 서울이나 양평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옥 내 화장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요. 주민들을 장사하시는 분들 협조를 얻어서라도 장옥 한복판이 그렇게 더러워서야 참 서울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죄스럽고 하니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양평공설공동묘지 우리 앞에 우리 요양시설이 좋게 입주했습니다. 아마 길도 확․포장될텐데 문제는 그 앞에 쓰레기 재활용장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설묘지 앞에 쓰레기 재활용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름철에 아마 여러 가지 질병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는 어떤 조치도 강구해 주시고 재활용 선별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지 공설묘지 앞에 재활용장 또 우리 아까 요양시설 뒤에 있다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전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토지 소유주와 협조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면 현장에 가셔서 국회의원님들 맞이하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수산팀장입니다. 정지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 세계유기농대회지원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재정현황은 2010년 대비 42억5,600만원이 증액된 272억3,2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0년 성과로는 제7회 친환경농업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사단법인 환경농업-21에서 친환경농산물 거점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 전국 축산물경진대회 고품질 부문상을 수상, 1억원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축산페스티벌 종합평가 및 G마트 축산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9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을 보릿고개와 가루메마을이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를 1,139㏊에서 1,297㏊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공사 매출액도 144억에서 2010년도에 219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객은 75만명에서 2010년 107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2,100농가 1,545㏊로 확대하겠으며, 친환경 유기질비료 축분퇴비 공급을 1만톤을 하겠습니다. 10대 명품 위주의 지역특화 생산기반 확대를 3㏊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환경농업-21 제3차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를 위해서는 양평지방공사 경영의 적자폭 감소를 위하여 사업별 문제점 진단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직 및 정원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 ’11년도말 영업손실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증쌀 판매는 4만8,832포를 9월말 이전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농약은 49%, 유기농쌀은 36%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101개 학교에서 150개 학교로 확대하겠으며, 물맑은 양평농산물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쪽 내실 있는 학교급식사업 추진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 학교급식 추진을 ’10년도에 82개교에서요, 저희가 과일 과채류는 소분포장 720개교 전량인데 수정이 되어 가지고 수량이 3분의 1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매출액은 한 263억 되는데요, 저희가 87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50개 학교분 전처리시설을 저희가 총 48억2,200만원 매출액이 됐는데 저희가 한 21억원, 44%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관광 그린피아 양평 구축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을 2010년 107만명에서 2011년 120만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치토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체험마을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축제, 적극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체험객 안전 및 만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마을 조성으로 지속적인 체험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한우의 고장 양평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 한우의 고장 양평 육성을 위하여 한우 사육두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만5,000두에서 2011년도 2만6,000두를 목표를 세웠으나 구제역으로 차질이 우려되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 브랜드 확대를 ’11년도에는 1만1,000두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물 품질인증농가를 113농가에서 120농가로 확대하겠으며, 수분조절제 공급 등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보정시설, 환기시설, 고능력정액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은 1억1,500만원을 들여 4종에 8대를 지원하겠으며, 내수면 자원 조성을 통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용생물 퇴치사업 2억을 들여 30톤을 하겠으며,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을 2억1,000만원을 들여 4종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청정지역 보존과 예방위주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청정지역 보존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을 적기 예방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는 가축방역단 2개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소 브루셀라 농장 감염 최소화를 근절을 위하여 연중 1만2,000두의 혈청검사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가축사육환경조성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가축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지원사업으로 1억2,100만원을 들여 150농가를 소독약이나 방역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유기동물보호소를 1개소를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청결한 축산물 유통 판매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73개소를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저희 공무원으로 해서 연중 합동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비 지원에 벼 병충해 방제지원, 못자리 상토 지원, 친환경농법 왕우렁이 및 미생물제제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특화품목 집중 육성사업으로서 친환경농법 잡곡 생산기반시설 지원, 신선채소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 또한 논소득기반 작목전환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연 33㏊를 타 작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주요 행사로는 사전 컨퍼런스 유기농 학술회의, 아이폼 총회, 유기농 박람회, 유기농 투어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2011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으며, 1개소에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양평지방공사가 되겠습니다. 21쪽 양동축분퇴비화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 양동면 계정리 467-1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1일 25톤 처리용량으로서 연간 6,250톤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용량을 증설시켜서 양평군 관내 돈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16억의 추경을 투자, 시설을 개선․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쪽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을 통한 조기 종식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5쪽 SBS 귀농프로젝트 농비어천가 제작 방영입니다. 제작비는 6억이며 촬영장소는 단월면 석산리 섬이마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물맑은 양평 브랜드 홍보에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구제역 이동 제한 해제와 동시,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2011년 논농사 작목전환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 사업 목표는 33㏊가 되겠으며, 군비 1억원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돈버는 친환경농업, 차질 없는 영농준비라는 타이틀로 지금 3월달에 가장 구제역이 아마 종식이 3월 4일 전후로 해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달에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박 공급문제라든가 또 생산자재비 지원, 또 팔당유기질 지원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학교급식 지원, 9쪽에 아마 올해 농산물이 벌 같은 것 화수분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가격이 지난해 같이 증폭이 클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런 유통공사에서 큰 손실이 안 보고 또 양평친환경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 추가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공급, 수급문제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어쨌든 올해 놀란 가슴에 어쨌든 브루셀라가 또 연간 큰 이것은 연중 행사지만 어쨌든 1만2,000두 연중으로 근절사업을 펼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유기농대회가 사실 빛 좋은 개살구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양주에서 모든 건 다 가지고 가고 사실 양평과 남양주의 공동주최로 했는데 양평은 어쨌든 그런 대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금 사실상 신경을 못 쓰는 상태고, 지금 콘퍼런스 부분만 1억을 확정됐는데 콘퍼런스도 지금 서천에서 예를 든다면 유기섬유, 그 다음에 울진에서 수산 문제, 그 다음에 양평은 유기와인만 왔죠. 어쨌든 양평에서는 유기와인도 세계대회니만큼 전북 고창이라든가 부안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크니까 거기도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상품진열문제라든가 너무 왜소하지 않게 적어도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너무 적으면 확대 편성을 하더라도 이번 유기농대회를 거울삼아서 우리 양평에서 얻는 게 있어야지 들러리 서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사 친환경광역단지 조성사업 적기 추진 문제도 이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102억이라는 막대한 투자 돈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지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양동 축분퇴비화시설 문제는 사실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게 항상 양동시설이 시행착오도 컸었고 전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돈분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6억을 들여서 농비어천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날도 직접 양평 방문해 주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위치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제는 칡청만 각별히 인터넷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슈가 됐지 나머지 분야, 지금 지난주에 15일자가 지금 한 시청률이 7.0%입니다. 그러면 아마 3사에서 20위권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해피선데이 같은 것이 21% 정도가 되고 황금어장이 18.5%인데 7%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문제는 기타 이걸 가지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홍보기획계하고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테마별 그 주 촬영을 하면 적어도 시청률을 높이고 또 양평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칡청 이외에도 지금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홈페이지 댓글 달리는 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어쨌든 홍보에 같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얻어서 같이 통합적인 홍보, 지금 딱 보도자료 두 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해 주시겠어요? 답변...

영농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비료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것 저희가 만드는 것은 삼산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한 60%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가지고 가서 저희가 소포장하고 전처리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날 염려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과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농가에 보조사업으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못자리상토 그리고 왕우렁이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80%에서 77%, 올해는 70%선을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는 늘고 예산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유기질비료하고 왕우렁이인데요, 왕우렁이도 농가는 늘고 인증농가가 늘고 금액은 작년보다 한 3,000만원이 줄었는데 농가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0.2㏊ 미만 인증농가중에서. 그 다음에 미 인증농가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홍보를 사실상 저희가 겨울영농교육이 됐으면 홍보가 철저히 됐을텐데 일단 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고 홍보는 했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는 그렇고요, 상토는 작년하고 저거해서 거의 차질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일 문제되는 게 1만원짜리를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 금액이 예산이 작년은 사업비가 2010년도에 20억3,900이었는데 올해는 10억1,600이 되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포대수가 86만포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만포가 넘어들어가요, 인증농가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침에 의한 가격인데요, 맞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80%까지는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농협이라든가 군비를 들여서 80%까지 지원을 해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 사항을 올려서 그래도 올해는 80%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60%선 정도 맞춰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또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의원사무실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작년에 80% 보조를 하다가 금년에는 20%로다가 이 보조가 삭감이 되고 우렁이 같은 경우 비인증농가겠지요? 기존에 50% 보조를 하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우렁이 농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물론 올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영농교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장단 회의 때,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 때 어떤 회의자료로 이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사실은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보조사업이 작년에 없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유기질...

작년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서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는 17억 얼마가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작년에도 없었고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올 본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2011년도 예산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17억이.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17억이 섰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섰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 17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비료사업에 기존에 했던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지요,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작년에는 보조내시가 늦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 본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 기재를 못 했던 것이고...

예.

추경편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제역 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원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산림조합에만 국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방침은요, 보조를 많이 주다가 보니까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못 쓰는 분은 못 쓰는 이런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그럼 자부담금이 많다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너무 앞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니겠는지 모르지만 좀 덜 쓸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그래서 적정수준에 여러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한없이 자유자재로 하되 저희가 그 대신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안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MOU는 체결을 해 놔 가지고 일단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10% 정도가 타 회사나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은 산림조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어떤 관내에 차량지원이라도 하셔서 조기에 어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겨우내 지금 우사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다가 다 녹아서 물이 다 흘러나오고, 침출수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산림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외주업체들, 인천서 갖다가 쓰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어쨌든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시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바랍니다.

또 올해 천만다행인 게 저희가 펠릿공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분쇄기가 용량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릿기로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가 예산이 빠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월드DJ페스티벌 관련해서 주관과 주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명확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최는 양평군, 주관은 어디 용역회사라든가 지난번에 어디 홍보물 봤더니 주최, 주관이 다 용역회사로 나와 있길래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집중과 선택이라고 용문산관광지 내에 아까 산나물한우축제 각종 체험행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통폐합된 만큼 관광객 유치라든가 어쨌든 이 부분에 새로운 실험무대니까 어쨌든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병국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양평에 여러 가지 축제를 유치할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년부터 꾸준히 주장하였는데 우리 윤극영 전국동요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제공했고, 전국 또 싸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윤극영 추모하는 여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동요의 50% 이상을 갖다가 제작을 작곡을 했다시피 한 그분이 양평에 묘소가 계시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윤극영 전국동요제를 양평에 유치한다면 정 장관님 치적뿐만 아니라 양평군으로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한번 언뜻 들었는데 용역 중에 락페스티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락페스티벌은요, 저희가 지금 월드DJ페스티벌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힙합, 락 이런 걸 해 갖고 월드DJ페스티벌 하는데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상체육공원에서 하는 게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평문화원 건립은 어쨌든 예산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정 장관님께서 그동안 다른 사업비를 이쪽으로 전환해서 또 양평군수님께서 또 각별히 신경 써서 철도부지 연차 납부를 하고 또 문화원 이사회에서도 용역보고가 마쳤습니다. 어쨌든 문화원 건립문제는 이미 가평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이미 문화원이 단독문화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떤 문화원 설립문제는 올해 잘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미술관 운영계획도 관내 2년 이상 위탁운영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관내 여러 가지 제안서가 저한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지역 뜻있는 사람들한테 문호도 개방할 수 있는 물론, 또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상 공모입니다.

그렇죠?

예.

양평에서도 관심,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자격이 좀 미달이 되어서,

자격미달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달, 두달간 상당히 애 쓰셨는데 나름대로 서운함을 표출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만약에 자격미달로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오해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커빌리지는 어쨌든 명칭선정에서부터 물론 위탁이 갔으니까 그렇게 선정했겠지만 우리 다목적종합캠핑장 이런 명칭과 오커빌리지 이 부분에 대한 명칭 혼동이 없도록 각종 이정표라든가 사업자와 잘,

괄호해서 내서해 갖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요,

또 지금 다목적캠핑장이 사실상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입찰을 마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캠핑장 역할로서는 부지가 많이 좁은 편입니다. 향후 양평군 차원에서 어쨌든 부지확보에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남한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원이 우리 바로 나루터 자원들입니다. 그 부분이 이미 기 조사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양근나루터 복원사업도 거창하게 이름만 붙였는데 문제는 이 유래라든가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표지판으로 써있어야만이 관광객들이라든가 사진촬영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이 되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거기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3.1운동이, 3.1기념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양평출신 양서면 도곡리 출신입니다. 33인 민족대표 중에 우리 박동완 선생이 양평분입니다. 국가가 인정하시고 또 이런 민족대표가 양평에 박동완 선생 도곡리 뿐만 아니라 어느 기념식 하나 우리 추모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준비가 안 되셨다면 박동완 선생에 대한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조그마한 표석이라도 하나 만들고 타 지역에서 이미 역사편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은 경기도에서 양평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기념비 또 우리 민족대표 33인중에 한분 박동완 선생에 대해서는 양평이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추모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윤극영 선생님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친일 행적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려고 그럽니다. 또 3.1운동 박동완 대표는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거기 양평웰빙투어 사업이 있는데요, 레저용이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형은 할 수 없나 하고,

교육형이요?

예, 교육형으로 해서 관외 학생이 됐든 양평을 홍보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양평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형으로 하나 더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체험형, 교육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 차원에서 향교에 행사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다가 운영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향교에서 이 항목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어디 향교, 양평,

양평향교하고요, 지평향교 두 군데입니다.

지평향교하고?

예.

그러면 별도의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게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별도 운영비는 양근향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많아서요, 충분히 운영이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지평향교 같은 경우는 별도 갖추고 있는 재산도 없고 별도 예금해 놓은 게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지원을 어떤 한쪽은 예산이 많아서 지원이 안 해도 되고 어떤 쪽에는 또 지원금을 없이도 할 수 있지마는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양평관광해설사 교육이 상반기에는 없습니까?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시키고요,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을 강사를 모셔다가 회의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어줄 필요가 있으면은 찍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찍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이미지 또 양평을 홍보하는 해설사이니만큼 교육을 매월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중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기교육이고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평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그건 저희가 수탁료를 받은 겁니다. 입찰을 해 갖고요, 낙찰금액이 1억4,000 얼마고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5,521만원을 저희가 수탁료로 받은 겁니다.

비용이 아니라 그럼 수입이잖아요, 수입?

예, 수탁비용입니다. 그것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민간수탁비용입니다.

우리가 수입으로다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양승백 부과팀장입니다. 구영순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는 5개 팀에 정원 25명, 현원 24명,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민간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201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 군세 중에서 도세가 62.2%, 군세가 37.8%로 목표액이 1,106억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율이 126.3%, 징수율은 112.7%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경상적 수입이 41.1%, 임시적 수입이 58.9%였는데 여기에 205억7,100만원에서 징수율은 101.6%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특히 2010년도 도세 특별징수분야에서 저희 군이 노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저희 군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이나 모든 것이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6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 주무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었습니다. 투명한 세원관리로 세정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성과를 거두었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1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53.2%를 징수했고, 지금 100억 징수제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세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 트렌드에 맞추어서 스마트하게 이렇게 개념 자체가 신개념 정립의 한해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6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 세원 발굴로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세는 4개 세목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708억9,2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단위 공동주택 계획이 현재는 없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침체의 늪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감액은 20억4,500만원 3.0%가 증가되겠습니다. 도세 징수율 최상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제2차 정례회에서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등 3개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토록 하겠고, 도세부문이 세목이 6개로, 그리고 군세는 5개로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많이 또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운영을 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는 앞서 제가 잠깐 보고 드렸지만 지방세 세제서비스 제도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그래서 종전의 OCR제도 같은 것은 폐지가 되고 온라인 체제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스마트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특정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수납방식에서 모든 카드로 전환되어서 카드리더기를 통한 실시간 수납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세무관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세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군세 부문은 5개 세목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데 여기에 445억6,0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6.6%를 증가 시켰습니다. 하여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향적인 체납액 징수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이 체납액은 궁극적으로 완전 징수가 되어야 되고, 또 세무행정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점유율이 45.2%입니다. 여기 체납 주요요인이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으로 인한 전담조직 내지는 인력이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존경하는 군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민간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2,1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달뿐이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외에 또 영치시스템 차량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담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압류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합목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의 선진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5.1%가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역시 42억2,9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집행이나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 군이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제,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아직까지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고, 군금고 지정 약정체결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군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순증적 자주재원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표관리는 세수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에 또 너무 많은 과표가 증대가 됐을 때 오는 세금에 대한 저항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1,037호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로 적정한 절차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현지조사를 지금 운영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세무행정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체납액 100억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존재하는 도세, 군세, 세외수입 전부 합쳐서 230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47억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 하였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노력을 다해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군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가 Yes, Ok 할 수 있는 맞춤형 신개념정립에 도내 일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종의 나름대로 집중근무제나 또 L․R․W․S제, 그리고 3대 세무 지향점, 그 다음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 등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3개 분법이 되면서 세무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대행기관의 부조리가 생기고 그런 문제에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실과소, 저희 과에서는 청렴 양심의 거울을 설치함으로서 내면의 세계를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세 납부서비스제가 완전히 개편됨에 따라서 어디에서나 또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됐고 종전에 위택스 시스템도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이것도 또 단순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또 징수촉탁요원에 대한 운영방안, 그리고 세외수입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 그리고 지방세목의 간편화 등의 이런 노력을 다하도록 신개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4건을 추진함으로서 금년도에 목표액을 1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억1,300만원의 징수효과를 얻었는데 금년에도 목표를 달성해서 군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공공자금 배정 시에 체납확인제입니다. 저희 군이 공공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보니까 98건 1,400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노력을 해서 군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확충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부터 체납에 아주 중점을 두시고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애를 쓰시고 계신데 방금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들었으니까 올해 군 금고 약정 5월 중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복수금고 도입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금고 지정이 2008년 6월 19일 약정이 체결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정해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또 체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에는 도를 비롯해서 4개 시․군에서 복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군의 이익이라면 그리고 사실 예탁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 금고 임대료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임대료요?

1층에 있는...

아, 그건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쓰는 거니까, 지금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쓰는 거지요. 당초에 군 금고에서 저걸 했거든요,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전혀 산정치 않고요?

아니, 저희 거니까 거기에서 건축을 해서 들어온 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에서 건축해서 들어 왔는데 그 건축비가 예를 든다면 2억이라면 우리 지가산정에 따른 면적대비해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기부채납 조건으로 10년 이렇게 장기 무상임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면적이 총 사용면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면적대비 나오면 어느 정도 군 금고 우리가 임대료를 연간 최소한도 세외수입 임대료 수입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군의 환원사업이 연간 70억이다, 80억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농협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쨌든 군의 실질적인 환원사업이 만약에 군금고 계약당사자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전에 계약당시에 환원사업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체납액 100억 징수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합법적인 합목적성 성향으로서 걷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자주재원이 없으니까 체납액 징수가 정말 아까 4억 연간 목표, 참 좋은 제도입니다. 민간추심경력자를 해서 4억 정도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또 세외수입마저도 5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우리 전 공직자로서는 어떤 책임할당제를 도입해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해야만이 그야말로 다른 우리가 자부담률에 대한 비율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마 세무과에서 할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양평농협 군지부에 근무하시던 10여년 정도 부지부장으로 계셨죠? 신영렬 선생님이시라고, 강상. 그분께서 금리 관련해서도 전문가십니다. 한번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언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