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늘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지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지역의 강하면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관리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류대석입니다. 환경미화팀장 이상신입니다. 총량관리팀장 심준보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관리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6억6,500만원이며 재원별로 국비 150억7,500만원, 도비 3억,5500만원, 군비62억3,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등 한강수계기금 31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사업성과평가 결과 주민지원사업분야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자원생태 보전을 위하여 유해 외래식물 제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한 양평을 만들고자 클린양평 지킴이 구성 운영,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부하량을 할당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준수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적정 관리하고 자연휴식지를 청결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94농가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그린환경조성, 클린양평만들기, 깨끗한 수질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환경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2011년을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으로 만들어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양서면 양수리 등 13개 마을 0.744㎢이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시 주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완화됩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을 보전함과 동시에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유해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267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읍․면간 교체평가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부유물질 제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현안해결을 위하여 환경단체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시책에 대한 읍․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시책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입니다.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54.6톤으로 생활폐기물을 불연성, 가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분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클린양평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클린양평지킴이 820명을 구성하여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 청결운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청소차량 3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폐기물 감량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무왕리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왕리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에 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보급 등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생태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삭감 및 할당부하량을 재산정하고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협의조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환경기초시설 53개소와 하천 19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현황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와 특별대책지역 내 허가대상 농가 중 소규모 농가에 가축분뇨 위탁처리비를 지원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원,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463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관리 및 편의용품 지원과 안내표지판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지의 철저한 운영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편의시설 청결관리, 쓰레기 적기 수거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청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점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체계를 유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오일휀스 등 수질오염 방제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농번기와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관 환경정책토론회 정례화입니다.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11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환경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청소취약지역 방치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도로변 풀깎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양평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청소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수변구역 1km를 확대한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내요,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주택은 100㎡에서 200㎡까지 가능하고 소매점이 안 되던 게 소매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정책 중에서 1km를 2km로 강 주변에 더 확대해서 개발하는 계획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수변구역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건 상수원,

아니, 아니 왜 최근에 언론에서 1km 구역을 2km로 확대를 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친수구역 개발 법안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지마는 어차피 수변구역 이내는 규제지역하고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다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청소차량 3대는 예산이 다 된 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양평, 양서 각각 1대하고요, 강상에 1대 해서 3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양서,

양평, 강상.

인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원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원가산정용역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건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와요?

4월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이 전체 용역이 나오는 거죠?

예.

양서하고 양평하고.

양평, 양서뿐만 아니라 양평,

전체 다 나와요?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는 그 금액을 적용하는 거죠?

예, 금년도부터 작년도에 계약이,

아니 어차피 2011년도 예산은 확정이 됐으니까 계약을 하셔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12년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군수님까지 방침 받기를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편성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쨌든 3대를 확충하는데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용역결과 나오면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치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인데요, 지금 양평시내나 양서면을 보니까 재활용품을 밤에 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왕리 현장조사 때도 가봤지마는 병 재활용품 같은 것은 다 깨진 것만 있지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병이라든가 어떤 재활용을 가능한 것들을 여기 개인들이 그걸 다 수거를 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거해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글쎄, 그것까지 뭐 저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해서 내면은 재활용품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만 수거를 하지 그것을 갖고 가는 것까지 뭐 저희들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쓰레기수거는 우리 군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의무가 있으면은 그것을 내놨으면은 그것은 개인이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어떤 부분의 사업들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유화 되어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품 같은 것을 다 재활용해서 수입이 생기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그러니까 의원님,

방치를 해 놓고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말씀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일도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갖고 가는 사람들 파악은 해 봤어요? 그것도 안했죠? 누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그것은 업무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난 듣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를. 그렇죠? 재활용품도 그렇고. 그런데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개인이 사유화해서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폐기물로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나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그것을 일일이 단속을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쓰레기 왜 처리해요, 그러면? 쓰레기 왜 처리해요, 과장님? 쓰레기 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과장님 왜 처리해 주시냐고,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쓰레기를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저희 시장․군수가 치워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하고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것 치워주는 거와 똑같이 주민들이 내 놓은 재활용품도 공공의 목적으로 쓰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개인이 사유화해서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철저를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악부터 해보세요. 어디 업자들이, 외지업자들이, 외부업자들이 와서 다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양평군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외부사람들이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부 사람들이 갖고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활용품장 잘 해 놨잖아요, 우리요.

예.

군민이 낸 혈세 갖고 예산 들여서 깨진 유리병이나 맨날 정리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수입이 되는 것은 수입이 되는 것대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군민들이 낸 그걸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지 행정력이 받침이 안 된다고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책임회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는지부터 파악을 다 하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행정력으로 이것을 갖다가 공공의 이익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한번 현 실태부터 파악해 보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과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농가에 보조사업으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못자리상토 그리고 왕우렁이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보조사업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80%에서 77%, 올해는 70%선을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는 늘고 예산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유기질비료하고 왕우렁이인데요, 왕우렁이도 농가는 늘고 인증농가가 늘고 금액은 작년보다 한 3,000만원이 줄었는데 농가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0.2㏊ 미만 인증농가중에서. 그 다음에 미 인증농가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홍보를 사실상 저희가 겨울영농교육이 됐으면 홍보가 철저히 됐을텐데 일단 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고 홍보는 했는데 그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는 그렇고요, 상토는 작년하고 저거해서 거의 차질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일 문제되는 게 1만원짜리를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작년보다 금액이 예산이 작년은 사업비가 2010년도에 20억3,900이었는데 올해는 10억1,600이 되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포대수가 86만포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만포가 넘어들어가요, 인증농가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침에 의한 가격인데요, 맞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80%까지는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농협이라든가 군비를 들여서 80%까지 지원을 해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 사항을 올려서 그래도 올해는 80%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60%선 정도 맞춰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또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의원사무실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작년에 80% 보조를 하다가 금년에는 20%로다가 이 보조가 삭감이 되고 우렁이 같은 경우 비인증농가겠지요? 기존에 50% 보조를 하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우렁이 농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물론 올해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영농교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장단 회의 때, 각 읍․면에 이장단 회의 때 어떤 회의자료로 이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사실은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한 보조사업이 작년에 없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유기질...

작년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서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는 17억 얼마가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작년에도 없었고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올 본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2011년도 예산서인데요.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17억이.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17억이 섰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섰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1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사업 17억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비료사업에 기존에 했던 것 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지요, 똑같이 마찬가지지요. 작년에는 보조내시가 늦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 본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 기재를 못 했던 것이고...

예.

추경편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제역 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원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산림조합에만 국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방침은요, 보조를 많이 주다가 보니까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못 쓰는 분은 못 쓰는 이런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그럼 자부담금이 많다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너무 앞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니겠는지 모르지만 좀 덜 쓸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그래서 적정수준에 여러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한없이 자유자재로 하되 저희가 그 대신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안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MOU는 체결을 해 놔 가지고 일단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10% 정도가 타 회사나 여기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은 산림조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어떤 관내에 차량지원이라도 하셔서 조기에 어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겨우내 지금 우사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다가 다 녹아서 물이 다 흘러나오고, 침출수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산림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외주업체들, 인천서 갖다가 쓰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어쨌든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시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바랍니다.

또 올해 천만다행인 게 저희가 펠릿공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분쇄기가 용량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릿기로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목전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목전환의 큰 목적은 저희가 쌀이 과잉생산이 되다가 보니까 일단은 가격도 하락이 되고, 또 정부 자체에서 그것을 보관 도정하다가 보니까 경비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해서 우리가 또 지방공사에 많은 학교급식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거랑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지원해 줬을 때 소득을, 농가소득이 첫째 원인이지요.

저희가 한때는 유기농 농업을 굉장히 권장을 했잖아요? 몇 년 됐지요, 유기농 농업을 시작한지가?

저희가 ’97년도 그러니까 십한사오년 됐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농민들한테, 일반 관행농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기농법을 권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앞으로는 유기농 농업을 갖다가 20%, 30% 더 늘리겠다. 이렇게 농업정책을 우리 군에서는 유기농 농업을 갖다가 농업정책의 가장 최상위로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사실 유기농 농업을 하면서 우리 군 정책에 잘 따라서 호응을 참 잘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 노력한 만큼 사실 돈은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지요? 일반 관행농법하는 노력하고 유기농 농업을 해서 가격은 약간은 더 받지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사실 못 받아요.

유기농 시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좀 있습니다.

또 가격 때문에 잘 판매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유기농 농업을 주장을 하다가 작목전환 쪽으로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군에서 중요한 정책을 유기농 농업을 주장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좌우지간 총력을 다 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양서이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자부담 비율을 20% 했던 것을 군의 지원을 70%하고, 자부담 30% 올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자료, 이장협의회 자료에는 80% 자부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 수 밖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군에서 아주 최상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특화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기농 농업을 주창을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책기조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자부담 80%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농민들 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유기농 농업을 하는 사람들 수요가 다 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20% 자부담이면 20%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편성을 못 했으면 사전에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해서 도저히 지원을 못 하겠다. 우리 군 농업의 농업정책이 잘못됐다. 실패 봤다. 작목전환도 해야 되고, 군 재정도 없고 이래서 자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자조적인 얘기라도 해 줘야지 농민들이, 민심이 이반이 안 되지. 하루아침에 이런 정책을 갖다가 뒤집어 버리면 농민들 뭘 믿고 살란 말이에요.

답변...

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작목전환이라는 것은 일단 농가소득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목전환하는 것도 작목만 바꾸는 거지, 유기농 인증 받은 토양에서 작목만 바꿔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가는 거지 그게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긍정을 합니다. 제가 긍정을 하는데, 작목전환을 해야 돼요, 사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기농 농업을 권장을 계속해 가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갑자기 자부담 80%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그냥 으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냐 하면 국비에서부터 작년에 국비가 11억 정도가 내려, 12억5,000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1억5,000이 줄고 도비도 벌써 한 5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군비는 8,000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증농가는 늘고, 그 다음에 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수준에 맞게끔 거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지침상에,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상은 맞지만 저희가 군비를 더해서라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지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가 예측이 됐잖아요. 유기농 농업인들의 수요가 몇 프로 이렇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런데 예산반영이...

그래서 난 실무부서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 예산이 얼마니까 10억이면 10억이니까 내년도 예산도 10억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 왜 자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군비라도 늘려서 그 수요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목전환하는 이유도 사실은 유기농 벼농사를 해서 큰 소득이 안 되니까 작목전환, 고소득 품목으로 작목전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농업정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생한 농민들을 갖다가 한번에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산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농업정책하고 이율배반적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목전환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작목전환 품목에 보면 양파, 당근, 잡곡, 생강, 산나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양파 하는데 저도 벤치마킹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작목전환을 하면 기술적인 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저희가 시험재배도 작년, 재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파나 당근이나 잡곡 이런 것은 여기 지금 권장작목에 나열하신 이 부분의 작목들은 타 시․군에서 다 특화된 작목들 아니에요?

이제 특화...

이게 경쟁력이 있나요? 우리가 해서.

아, 저희는 되지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방공사에서 학교급식에 어느, 저희가 생산하는 것 저희가 100% 이상, 200, 300% 충분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지방공사가 없으면?

아, 지방공사가 있으니까 또 이런 안이 나오는 거지요.

아, 지방공사가 없다면 어때요?

없다면 작목이 또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지방공사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아직?

성공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합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관행적인 타 시․군에서 특화된 품목보다는 우리 양평군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남이 해서 앞서 나가는 것을 뒤따라가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작목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건 소득작목으로 저희가 필요한 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럼 이건 지방공사의 물량수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목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33㏊정도라면 한 5㏊, 2㏊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매년 33㏊면, 33㏊만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 삼십...

연 33㏊를 10만평을 갖다가, 약 10만평을 매년 작목전환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전환을 위해서 고소득 작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 검증을 해서 진짜 타 시․군에 잘 된다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군만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작목을 특화시켜서 가시자는 거지요. 어차피 정책적으로 작목전환을 한다면.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양파, 당근, 잡곡, 생강 뭐 이런 것은 지방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작목전환을 위해서는 특화작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별도의 특화작목으로 해서 1년간 1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특화가 되어 가지고 특화작목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 특화작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생각하는 거지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작목전환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벼농사, 제곱미터당 벼농사 소득보다는 양파, 당근, 잡곡 이게 훨씬 낫지요. 전체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주력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특화작목은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한번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강하면 나가셔야 되겠지요?

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성희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전영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신희구 관광테마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에 정원 18명으로서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문산관광지에 무기근로 6명, 기간제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115억7,6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이 46억500만원, 군비가 6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와글와글 음악회 14회, 공공미술 설치 11작품, 용문사, 상원사 옥외 소화전 설치, 지평향교 보수, 사나사, 상원사 정비, 상심정 복원 등 문화․예술 및 역사공간 체험 활성화와 다목적 캠핑장 조성, 여운형 생가 복원사업, 미술관 건립, 군민회관 리모델링 완공, 솟을삼문 완공, 교량 확장 공사 등 문화․예술 창조공간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in 양평개최, 용문산 관광지, 소나기마을, 웰빙투어 85회 등 6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관광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에 2011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창출 및 인프라 구축부터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 관광지, 친환경농업박물관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출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에서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구현을 위해서 2억1,900만원으로 와글와글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의 거리 공공미술, 백운문화제, 황순원 문학제, 우리동네 음악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1억5,000만원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5만원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문화와 역사공간 재창조입니다. 양평문화원 건립사업은 2월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루터 역사문화복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은 향교 주관으로 전통성년제, 기로연행사, 한문 및 서예교육, 충의 및 도의선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문화행사로 산사음악회와 관등문화행사는 5월 중 실시하고 양평기독교연합회 문화행사와 원증국사 태고보우스님 기념행사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0쪽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양근향교 대성전 보수와 단청 보수, 운계서원의 재실, 담장 보수, 지평향교의 명륜당, 담장 보수, 단청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양평하면 떠오르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상․하반기 명품축제 육성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및 관광양평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를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강상체육공원에서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월드DJ페스티벌과 5월 10날 전국MTB대회, 5월 15일날은 양평 이봉주마라톤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용문역 앞 도로에서는 양평군민노래자랑 및 공연행사를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용문산관광지에서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나물 판매 및 음식경연대회, 한우고기 판매 및 주제관 운영, 각종 체험행사 및 전시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구 실내체육관에서 5월 8일날 전국댄스스포츠경연대회, 5월 14일날에는 “굿 보러 가자” 전통 명창들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 in 양평을 10월중에 10일에서 15일간 2억500만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은 백운문화제, 패러글라이딩대회, 수상레저체험, 환경미술제, 캠핑대회, 등산대회, MTB대회, 황순원문학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문화예술 창조공간 및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올해 5월 개관을 목표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계류시설은 6월까지 완공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양평 테마관광 홍보 추진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는 관광안내홍보물, 수도권 지하철 광고, 인터넷 홍보 등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평웰빙투어사업은 수도권 내 3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45인승 관광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코스는 관광형, 문학형, 레저형 세 가지 코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양평관광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편의 도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0명으로 5개소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은 2억500만원으로 위탁을 해서 작년에는 5만2,674명이 내방하였습니다. 올해는 10만명을 목표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관광지 친환경농업박물관 조성입니다. 관광지내 꽃길 조성, 환경정비 등을 철저히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은 테마별 전시를 하여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양평문화원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28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미 확보된 12억은 국․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개관․운영입니다. 5월중에 개관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서 위탁운영비는 3억2,000만원이 되겠고, 별도로 사업예산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립미술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오늘부터 2차 공고를 들어가겠습니다. 20쪽에 양평 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개관은 3월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서 2월까지 비품구입 및 시운전을 하고 3월중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양평 문화의 거리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추진구간은 양평역에서 양근천을 거쳐서 미술관까지의 문화의 거리를 벨트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양평 와글와글 음악회는 매 주말 공연에 상설화를 통해서 실시하고,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약 2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동아리, 개인 등을 공모를 통해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설치는 양근천 야외공연장 하천 옹벽에 2,500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연계한 양평웰빙투어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평웰빙투업사업과 양평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 교환권을 연계해서 관광소비를 구체적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연계방법으로는 45인승 관광버스 지원조건을 작년까지는 양평군이 제안하는 관광코스에 동일하고 수도권 성인 30인 이상 단체 두 가지 조건이었었는데 여기에 양평지방공사에서 지역상품권을 선구입하는 조건을 추가토록 해서 지역경제가 상승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거기 양평웰빙투어 사업이 있는데요, 레저용이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형은 할 수 없나 하고,

교육형이요?

예, 교육형으로 해서 관외 학생이 됐든 양평을 홍보할 수 있고 어려서부터 양평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형으로 하나 더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체험형, 교육형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경기 레포츠 페스티벌입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이것 주관합니까? 양평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주관인데요, 저희가 적극 협조하면서,

주관은 경기도에서?

예.

예산집행도 경기도인가요, 그러면?

경기도 게 있고요, 저희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 1억3,000만원하고 군비 7억5,000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이 외에도 도지사님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또 2억 정도 더 작년에도 더 추가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예산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도비보조가,

프로그램마다 틀리게 집행이 되나부죠? 프로그램별로 양평에서 하는 것은 양평에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2억500으로 해 놓은 거고요, 그 외에도 도에서 또 다른 기획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누가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역할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경기레포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요, 주관은 경기도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계획 하에 모든 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

우리는 이렇게 그게 페스티벌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측면이고.

예, 거기다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저희 예산으로,

더 추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워킹대회라든가 캠핑요리경연대회 등 또 자꾸 건의 들어오는 게, 제안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당한 것은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서 예산투입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명품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누가 주관이 됐든 간에 일사분란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우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양쪽에서 전부,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보조역할만 충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경기도는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으로 가든가,

경기도나 저희나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요.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웰빙투어입니다.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만족도 설문조사?

오시는 분들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오면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백 사람 왔는데 98명이 불만 있고 두 사람 우연히 질문했는데 만족하냐고 그러면 다 만족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테죠.

그래서 내방객들의 양평을 찾아서 이 프로그램의 내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해 주는 얘기가 객관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양평을 바라보는 이미지라든가 그런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2009년도는 활성화됐는데 2010년도는 예산이고 오신 분들이고 적거든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그런 가요?

그리고 또 구제역, AI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는 뜸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9년도 예산 비교하면 2011년 예산이 작잖아요. 3,400이잖아요.

예, 반 정도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하면은 예산을 2012년도에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찾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발굴 육성 차원에서 향교에 행사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다가 운영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향교에서 이 항목에 따라서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어디 향교, 양평,

양평향교하고요, 지평향교 두 군데입니다.

지평향교하고?

예.

그러면 별도의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이게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별도 운영비는 양근향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많아서요, 충분히 운영이 아무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지평향교 같은 경우는 별도 갖추고 있는 재산도 없고 별도 예금해 놓은 게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지원을 어떤 한쪽은 예산이 많아서 지원이 안 해도 되고 어떤 쪽에는 또 지원금을 없이도 할 수 있지마는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후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양평관광해설사 교육이 상반기에는 없습니까?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시키고요,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분들을 강사를 모셔다가 회의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사진도 찍어줄 필요가 있으면은 찍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찍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이미지 또 양평을 홍보하는 해설사이니만큼 교육을 매월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월중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기교육이고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평다목적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것은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그건 저희가 수탁료를 받은 겁니다. 입찰을 해 갖고요, 낙찰금액이 1억4,000 얼마고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5,521만원을 저희가 수탁료로 받은 겁니다.

비용이 아니라 그럼 수입이잖아요, 수입?

예, 수탁비용입니다. 그것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민간수탁비용입니다.

우리가 수입으로다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양승백 부과팀장입니다. 구영순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는 5개 팀에 정원 25명, 현원 24명,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민간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201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 군세 중에서 도세가 62.2%, 군세가 37.8%로 목표액이 1,106억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율이 126.3%, 징수율은 112.7%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경상적 수입이 41.1%, 임시적 수입이 58.9%였는데 여기에 205억7,100만원에서 징수율은 101.6%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특히 2010년도 도세 특별징수분야에서 저희 군이 노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저희 군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이나 모든 것이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6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 주무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거두었습니다. 투명한 세원관리로 세정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성과를 거두었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1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53.2%를 징수했고, 지금 100억 징수제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세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화 트렌드에 맞추어서 스마트하게 이렇게 개념 자체가 신개념 정립의 한해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6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 세원 발굴로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세는 4개 세목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708억9,2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단위 공동주택 계획이 현재는 없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아직도 침체의 늪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감액은 20억4,500만원 3.0%가 증가되겠습니다. 도세 징수율 최상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제2차 정례회에서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등 3개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운영토록 하겠고, 도세부문이 세목이 6개로, 그리고 군세는 5개로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가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많이 또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을 운영을 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는 앞서 제가 잠깐 보고 드렸지만 지방세 세제서비스 제도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그래서 종전의 OCR제도 같은 것은 폐지가 되고 온라인 체제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스마트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특정회사의 신용카드 단말기 수납방식에서 모든 카드로 전환되어서 카드리더기를 통한 실시간 수납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세무관리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세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군세 부문은 5개 세목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데 여기에 445억6,0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억7,000만원이 증가되어서 6.6%를 증가 시켰습니다. 하여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향적인 체납액 징수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이 체납액은 궁극적으로 완전 징수가 되어야 되고, 또 세무행정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연도 체납액에 대해서 점유율이 45.2%입니다. 여기 체납 주요요인이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으로 인한 전담조직 내지는 인력이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존경하는 군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민간추심경력자 2명을 채용해서 현재 2,100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달뿐이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외에 또 영치시스템 차량도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전담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압류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합목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의 선진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5.1%가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역시 42억2,9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기집행이나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 군이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제,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는 아직까지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고, 군금고 지정 약정체결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평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군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정한 과표관리로 순증적 자주재원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표관리는 세수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에 또 너무 많은 과표가 증대가 됐을 때 오는 세금에 대한 저항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 2만1,037호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로 적정한 절차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는 12월달에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현지조사를 지금 운영을 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세무행정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 세수증대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체납액 100억 징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존재하는 도세, 군세, 세외수입 전부 합쳐서 230억4,5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47억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 하였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 노력을 다해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군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가 Yes, Ok 할 수 있는 맞춤형 신개념정립에 도내 일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종의 나름대로 집중근무제나 또 L․R․W․S제, 그리고 3대 세무 지향점, 그 다음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 등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3개 분법이 되면서 세무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대행기관의 부조리가 생기고 그런 문제에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실과소, 저희 과에서는 청렴 양심의 거울을 설치함으로서 내면의 세계를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세 납부서비스제가 완전히 개편됨에 따라서 어디에서나 또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체제가 됐고 종전에 위택스 시스템도 절차가 복잡했었는데 이것도 또 단순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또 징수촉탁요원에 대한 운영방안, 그리고 세외수입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 그리고 지방세목의 간편화 등의 이런 노력을 다하도록 신개념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해서 4건을 추진함으로서 금년도에 목표액을 1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3억1,300만원의 징수효과를 얻었는데 금년에도 목표를 달성해서 군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공공자금 배정 시에 체납확인제입니다. 저희 군이 공공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보니까 98건 1,400만원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노력을 해서 군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관리를 변동금리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0.2%가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올렸으면 군지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금리를 올려달라고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합니까?

지금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융통합위원회에서 매월 금리를 조정을 합니다. 2월에는 2월 11일날 했는데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1월달에는 1월 13일날 할적에 0.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이자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월 27일자로 해당 금고에 금리 변동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금리를 인상해 달라고. 그랬더니 2월 15일자로 농협단위는 금고가 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리가. 그래서 그날 통보가 와서 0.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변동되는 것은 금통위가 매월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BSI나 DTI, 그리고 CSI 이런 것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저희가 2008년도 6월 19일 약정서 체결을 할 때 약정서 제1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기예금의 이율적용, 그런데 그 조례에는 없어요, 그게. 이율 적용이 갑이 양평군수고 을이 농협인데 “갑이 지정하는 예금 중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율은 금융시장 금리 등을 감안해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월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되는 금리를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런 협의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7월 6일날 세무과가 민선5기 업무 성과창출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우리 군이 이게 낮지 않느냐?” 그래서 7월 13일날 그러니까 2010년 7월 13일날 저희 군청에서 군금고 금리를 상향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부장 승인금리로 해서 0.2% 정도, 0.1% 정도가 7월 28일자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제가 답변, 존경하는 박현일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금고를 재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아주 명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군지부에서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글쎄, 그것은,

금리가,

규정이,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상향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군지부에서 알아서 금리를 올려주는 게 당연한데도 지금 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올려주고 군에서 요구를 해야 올려주고 이런 현상이죠?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약정도 좋은데 어차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그 이익을 군지부에서 다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 안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군지부가 이 이율문제를 우리 군에서 이자수입 확보측면에서 좀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올려줄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알아서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약정서에도 금년도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아니 약정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가,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요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페널티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의 계약행위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이렇게,

아니 계약행위인데 어차피 금리가 상향조정 되면은 자동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금통위에 기준금리 인상사항을 제가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조정이 된다면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금리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만큼 단 하루 이자분이라도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군지부를 믿지 말고 우리 군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예금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아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내 권리를 내가 알아서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