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경제기업팀장입니다. 윤상호 경리팀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동규 계약팀장입니다. 여근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해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들어가세요.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담당별 기능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직제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52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화사업으로 양평시장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고, 양평공설시장 바닥정비 및 좌판구획사업을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문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용문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옥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양평 농․특산물 주말시장 운영은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입니다.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245건에 46억7,0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작년도 예산 총 4,778억7,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908억4,600만원으로서 82.1%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계약 처리를 하였고,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 관내업체 수의계약 확대와 관내업체 인력, 장비, 자재 참여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대부계약, 매각처리 또 국유재산 소송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 국수보건지소는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대행공사로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복지과로 인계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평균 사용량의 10%를 절감 목표로 해서 작년도 실적이 10.3%를 절감하였습니다. 선진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을 하였고, 모범업소 지정 관리,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철개통과 연계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판매인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판매CS교육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유치 홍보 지속 추진과 품목의 다양화, 소득 매출 증대 연계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민실버 농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현재 양서공설시장은 매월 1일, 6일 60여명의 상인들이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서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농산물을 생산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천막 및 좌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부터 판매인 참여 수요 조사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에 2억원을 들여서 70면의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장옥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시장 화장실 신축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매입되는 대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도 현재 포장 점포를 완전히 철거해서 상반기 중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을 위해서 양평시장과 용문시장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별로 시장경영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양평공설시장 진입로 환경정비는 3,000만원을 들여서 24m에 대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평전통시장 내에 1,000만원을 들여서 쇼핑카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시장 먹거리 골목 상권 복원사업으로서 먹거리골목 진입로 정비는 시장 내의 신명반점으로부터 먹거리 골목 백운식당 120m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바닥칼라 디자인 블록포장, 건물외벽, 담장미관 개선, 먹거리 골목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먹거리 골목 내 간판도 1억7,500만원을 들여서 크라운베이커리로부터 순금당까지 48개소의 점포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먹거리 골목과 양평음식점에 대해서는 아치간판과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군과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 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주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사장이나 본부장 등을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증지원입니다. 2억5,000만원을 출연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으로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등 상담 및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으로서는 창업정보 제공, 소자본 창업, 경영개선 관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질서 확립입니다. 대금지급을 현재 법정기일은 일주일이지마는 지급기한을 1, 2일로 단축시키고 또 급할 적에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검사와 재무보고서 작성은 6월 중에 실시해서 군의회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직무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예산집행 실명제 실시로 부정 지출을 방지하고,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5월부터 10월까지 1, 2차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서 완벽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 걸리는 것을 긴급입찰로 해서 5일로 단축처리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육성과 협력업체 참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시에는 관내 인력, 장비, 자재를 업체에 현황책자를 배부하고 기관, 발주처, 수급자, 공급자의 입체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임금, 자재대 등 외상값 근절을 추진하고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불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을 의무화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 계획서를 징구를 받고 또 공사현장에는 자재 검수시에는 관외 자재가 검수되지 않도록 기피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기성이나 준공검사시에는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관내 제조업체 제품 설계를 반영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청사 관리입니다.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29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간 조정은 현재 냉방은 60일에서 50일로 단축시키겠고, 또 난방도 100일에서 90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또 청사시설 보강도 통풍을 위한 창호개선,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 및 버너, 보일러 교체, 또 주차타워 소방 설비 설치, 주차관리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되어서 인수받은 현황은 60필지로서 매각방침 받은 것이 43필지에 6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선 31필지에 7,030㎡에 공시지가로 4억4,2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용도폐지 가능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진식생활문화 조성으로서 건강증진식당 지정 및 운영관리로서 기존에 10개소에서 금년에는 5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2,75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국민다소비식품 160종에 대해서 검사내용은 타르색소, 내용량, 산가, 세균수 등이 적합한지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 지도를 해서 12명으로 하여금 1년 동안에 1,920만원을 들여서 식품접객업소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총 163개 업체가 있으며, 제가 나가서 할 일이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처리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분야는 공장설립분야, 자금지원, 판로, 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계약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나 읍․면은 금년 1, 2월달에 시범 운영한 다음에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은 우리 계약 담당자와 업체간의 접촉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개선이 되고 또 계약상대방의 방문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인력과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12쪽이요?

11쪽입니다. 양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신축부지는 군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짓게 되면 센터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그런데 위탁을 양평시장상인번영회에 줬기 때문에 총괄은 우리가 하지마는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시장상인번영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장관리번영회에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 될려면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조금이?

예.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뭐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짓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방송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인들 거기서 방송을 하면 시장사람들 다 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빨리 방송해서 대피시켜야 되고 또 안내방송도 해야 되고 방송실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양평전통시장 내 쇼핑카드 설치가 있는데 카트를 이게 노면이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바닥정비를 해 가지고요, 노면이 고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 같지 않고요.

그러면 이 카트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그것도 양평시장상인번영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 보룡산업단지조성계획과 올해에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룡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12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작년까지 오염총량제가 인증도 받았고 또 상수도도 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30% 정도의 보조금을 달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그럼 127억에서 30%면 약 37억원정도를 우리한테 지불하라는 내용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나머지 80억 정도에서 지분을 우리도 50% 정도 참여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거기 전문가십니다. 사실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그러고 다 알기 때문에 금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다음주에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사장이라든가 본부장, 그 다음에 처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서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불용토지매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담당업무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매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면 도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뚫으면 그 옆에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럼 그 잔여지 조그마한 잔여지를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 소관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담당자 한...

불용토지를 찾아낸다든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각 과로다 관련된 과에. 이게 한분의 직원 가지고 대상지를 빨리 신속하게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각 실과소에서 해당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그걸 찾아서 우리한테 군수님한테 매각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 다음에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또 지명경쟁계약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각 과별로 신속하게 불용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지를 다 찾으셔서 정리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교육을 제가 2009년도부터 같이 가야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보고 또 올해도 봤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교육이. 교수님 하시는 것 보면 사실 성의도 없고요, 내용도 없고. 그래 뭐 끝나고 나서 어떤 토론회도 가질려고 했지만 식사 중에 음주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내실있는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하는지 서로 그게 통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수님도 오셔서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똑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 교육 세세한 것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좋은, 질 좋은 교수님을 초청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내 하도급 협력업체 수의계약 관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건설협회라든가 어쨌든 관내 협력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특히 상반기 공사 끝나면 6월 이후에 하반기는 조기집행 영향으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겪었듯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그나마도 상반기에 하도급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관내업체끼리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2%, 3% 가지고 서로 어떤 경쟁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전에 협회차원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제살깎아먹기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사전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 에너지 절약 관련인데 사실 저도 주말이나 밤늦게도 와 봤는데 막상 실과소 보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등만 켜지도록 이것 4개만 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한두 명 있으면서도 온 실과소가 전부다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주 왕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한쪽에 앉아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도록...

그건 부의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스위치가 하나로 전부 켜는 것이 아니고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켜려면 제가 3번을 누르면 제 자리만 나오고 만약에 경리팀을 켜려면 경리팀을 누르면 경리팀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조정을 했습니다.

주말이나 특히 일요일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사람은 1명인데 그 과 전체가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 가지로 그 겨울에서도 동파 그 밑에 묻은 관로가 동파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 일단 하수관 그 위에 안전조치 있잖아요. 상인번영회 사무실 시장관리사무실을 증축을 하는데 거기가 복개된 곳이지요?

예.

복개된 위에다 건물을 했을 때 추후라도 그 밑에 아마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좌판구역정리에 있어서 지금 아마 당초 계획은 사실대로 가지 못할 겁니다. 거기 200여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야채는 야채, 생선은 생선 이 구역대로 완벽하게 시행은 어려울 만큼 아마 자주 만나셔야 할 겁니다. 자주 만나서 정이 들다 보면 최소한도 군의 계획 평면도,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평면도대로 거의 유사하게라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것은 99%가 다 됐습니다. 이해 설득을 다 시켜 가지고 1차, 2차, 3차 협의 되어 가지고 먹거리면 먹거리, 상품이면 상품,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물이 있는 데는 빼고 하고 다 조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남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그럴 적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반상품이 들어오게끔 해서 조정이 됐는데 저 맨 끝쪽에 들어오는 데는 우리 양평농산물만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개 좌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아직 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그쪽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99%는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3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대로 잘 됐습니다.

구획정리한 대로 예쁘게 또 우리 소방도로 개념의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구획정리대로 도색한대로 맞추어지면 좋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인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각종 포장도구들이 구획선대로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50㎝가 앞으로 빠져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포장시설, 좌판시설들을 계도를 잘 하셔서 군에서 의도한 통로가 잘 유지되도록, 동선이 잘 유지가 되도록 어쨌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거기 시장관리는 올해 아마 상반기 내내 현장지도를 해야만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예식장에서 그 위쪽으로 가는 이미 과일가게들이 인근 상가를 다 점포를 얻었어요, 사실상. 상가를 점포를 얻어놓고도 상가 내에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인도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들도 설득을 하셔서 한사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저 사람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마 지금 농협이 있는 데까지도 그분도 그 안쪽에 상가를 다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설득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작년에는 상당히 집중단속을 하다가 또 최근 6개월 정도는 완화가 됐는데, 선거 즈음해서, 제일 문란한 데가 우리예식장 근처 이쪽이니까 그분들 설득을 하셔야만이 이번에 그래도 좌판 정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너무 지난번에도 송요찬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예산이 적어요. 지금 예를 들면 버스 차부 승강장 문제도 지금 아마 시내 가시면 민원을 들을 겁니다. 또 옛날에 먹거리 골목, 먹자골목이라고 양평슈퍼있는 골목 전체를 차 없는 거리를 해 달라. 그 전체가 상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시장만 해도. 또 용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양수리시장은 시장 내 그 부지문제, 지금 양수리 상인번영회가 새로 해서 규약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들 사전 협의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시장번영회 사용하는 문제,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양수시장도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적치물 갖다가 한지가 4개월, 5개월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걸 치우라고 몇 번을 해도 아마 지금까지 야적이 되어 있고. 그런 전반적인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또 특히 주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은 좋습니다. 처음에 48개 업체가 왔지요. 지금 아마 주말시장 가 보시면 30개 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구색이 안 갖추어져 있고 아까 실명제뿐만 아니라 잡곡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3,000원, 4,000원, 5,000원, 오전에 가면 3,000원 받고, 오후에 끝장에는 5,000원 받고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명제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또 양수리 노인시장 개설문제, 그래서 현안부터, 현안부터 직시를 한 다음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펼치고 자꾸 그래야지 문제만 자꾸 야기 시키고, 또 특화도 안 되고 어쨌든 그 외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지금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실화 문제, 뭐 아시겠지만 지역 내 상가가 분양이 안 되거나 설령 놀아도 분양, 노는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또 1인 창조기업 지원자금이라도. 예를 들면 한 50억이나 30억만 가지면 양평 청년실업자 없습니다. 100만원짜리 예를 들면 군에서 30만원 지원하고, 그 가게주인한테 30만원 덜 받으라고 하면 우리가 20만원, 30만원이면 가계를 얻을 수 있다면 왜 청년, 하다못해 1인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라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에 올해 작년에 3개소 기업유치를 했다고 지금 그랬는데 1개 지자체에서 3개소 기업유치라는 것이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미사용 사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3월말까지 청문절차를 통해서 적합하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경관보전, 예, 알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심의조례가 있죠?

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옥천면 들어가는 옥천군부대 그 뒤에 있는 지금 야산이 전부 벌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또 하나,

부대에서 쏠비알 쪽으로 가는데,

또 아세아 신학대학교 정문 옛날에 강변 쪽에 있는 문이요,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섰고 또 여러 가지 강변, 하천 지역도 아마 개인소유하천인가 그것도 매립을 해서 방갈로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꾸며놨어요. 한솔병원 인근에. 또 구미리에 가보시면 산, 정수장이였나요, 옛날에? 산 아주 정상 부분이 아주 다량 훼손된 걸로 지금 제가 사진을 엊그제 찍어왔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를 전후해서 불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봐도 적어도 기존에 있는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연경관이 지역주민의 정서 어쨌든 개인 땅이라도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바로 뒷산이고 앞산이고 나름대로 친근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말씀 중에 산지전용허가시 여러 가지 산지전용심의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앞으로 인허가 당사자들한테 적어도 5,000㎡ 이상만 할 게 아니고 좀 미만도 지역 경관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의 말이라든가 그런 보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천에 말씀하신 것은 개간허가를 받아서 과수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원이요?

예, 그 다음에 구미리 것은 관상수 재배로 나갈 거고요,

관상수 재배?

예.

그게 불법으로 막 훼손된 것 아닙니까?

일부 불법이 되어서 저희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불법이 있을 경우는 진짜 과감히 고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놀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다른 아파트까지 지원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선정 기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것은 저희가 군인아파트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놀이터 시설사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7쪽에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축할 경우에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법제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주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사실 도로문제가 개발행위 허가 때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분야인데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는 도로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것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시에 도로로 지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용하든지 또 허가를 받든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민법이나 다른 사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에 다른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도로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해서 개발행위허가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재차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로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 인허가 접수시에 신청시에 저희가 받아서 허가시에 그걸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이미 개발행위를 받은 이후에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재징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변도로 있지요? 군청 강변.

예, 군청 뒤에 강변도로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도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여러분들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올해 초 공사 재개 보수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보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오빈역에 관련해서 지금 오빈역 올해 역명부기, 대명비발디 역명부기가 됩니까? 올해 안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에서 내려서 대명비발디 차량이 순회한다 이거지요?

예.

하루 몇 번 정도?

지금 성수기에는 버스 4대고요, 비수기에는 2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에서 35분 간격으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빈역은 그 주변 진입로 정비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안내표지판 정비, 오빈역사에 대한 유례라든가 역사, 또 그 주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양근성지?

예.

양근성지가 활성화된다면 아마 오빈역은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부님도 만나서 어쨌든 진입로 양근성지 입구가 진입로가 좀 지저분해요. 여관촌도 있고, 그런 협조를 얻어서 순회코스는 오빈역을 내려서 돌아볼 수 있는 관광코스라든가 또 우리 떠드렁산 개발도 4대강사업으로 정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교량만, 떠드렁산 교량만 놓아 주면 상당히 멋진 관광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오빈역 주변을 이용, 개발도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오빈역도 이용률에 대해서도 대명비발디파크 어쨌든 환승 투어코스가 꾸준히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 14페이지 제설대책인데 지금 우리 석산, 백안리 올라가는데 거기에 다 적치가 되어 있지요?

예, 거기하고 서종면 레포츠공원 옆에 하고, 지평레포츠공원 옆에 하고 해서 세군데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향후 부지가 저희들이 활용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또 그때마다 옮겨 다니기가 힘들 겁니다. 어쨌든 제설용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또 장비 이런 것들이 아마 적정한 위치에 상시에 있을 수 있도록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매년 옮겨 다니는 일이 없도록, 직접 가 봤더니 그 종사원들이 하시는 분들 그야말로 조그마한 난로에다 라면 끊여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좀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양평 도시계획도로 외주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총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773억 정도가 단기로 필요한 자금이고요. 또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몇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이 대책이 지금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기도 담당관도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꼭 많이 정상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한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을 세 번 가서 국․도비 확보, 또 군도, 지방도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의원, 또 저희 군의원들도 앞장을 설 테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경기도 방문하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테마파크 진입로가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예, 백운테마파크는 지금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진입도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게 2.4㎞지요?

2.4㎞입니다.

기존에 법면에 겨울철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지금 해빙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설계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인도 뭐라고 할까, 물빠짐 배수로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마 보강토라든가 자연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눈 쌓인 데도 네 번을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저도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마 임도 개념이라서 설계 이런 것들이 초동에 잘못되면 나중에 아마 사후 보수․유지비가 아마 많이 들 것으로 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2월 18일인가요? 지평 월산리하고...

예, 18일날.

화전～다문간 버스노선 증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요. 용문면에 시가지 문화의 거리 정주권 사업인 것 같은데 전선 지중화 및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문면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5억하고 내년에 1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용문면하고 협의한 결과 용문면에서는 용문시가지 주도로와 교회에서 역전 들어가는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를 다 지중화로 하고 또 보도블록이나 시가지 정비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에 거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전선 지중화 내지 가로정비,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저분한 부분이 사실은 전선이 KT전선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전력 전선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가장 지저분한 것이 사실 전선인데 물론 지중화가 되면은 깔끔한 모습은 보인다고 하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품목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1년이 넘었지만 지금 경춘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사실 용문까지 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평일에 200, 300명 정도 수준으로 확 줄었는데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용문 종점으로서 어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오빈역이 개통이 되고 21일이니까 어제로써 만 2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평균 승․하차 인원 그것이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12월 21일부터 개통이 되어서 보니까요. 12월달에 나머지 평균 지금까지 1일 평균 250여명이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약 그래도 1,200명이 승․하차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수치에 많이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을 승․하차 인원이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떤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체결했던 전철역에 관한 부담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승․하차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처음에는 1억3,500정도 예상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저희가 2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승․하차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오빈역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활성화가 되어서 최대한 많이 승․하차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문제는 지금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지금 그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 출신 장관님이 두 분 계시고, 또 힘도 쓸 때, 힘이 나올 때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남여주IC 개통 우리가 여주에서 한 150억 부담했지요? 자부담.

현재 사업비 50% 부담했습니다.

이천도 약 300억을 부담했지요?

285억입니다.

우리가 오빈역사도 그런 논란의 선상에 섰었습니다만 저는 이 강상IC 문제는 양평읍 향후 시 승격에도 직결되는 중장기 어떤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실기를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걸 200억을 분담을 하든, 300억을 분담하든 그 분담 어떤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정서를 합의를 끌어내줘야 되고 이걸 아마 부담하지 않으면 설치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주민사회단체한테 적어도 군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IC의 유치를 갖다가 반드시 하겠다는 군의 입장표명도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우리 군 의회에 나름대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양평읍을 비롯한 강상, 우리가 예를 든다면 양평읍이 시가 되면 강상은 동이 되고 예를 들면 옥천이 흡수된다면 옥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강상, 강하 주민들 어쨌든 주민서명 연명부라도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놔야 됩니다. 총체적인 계획을 좀 한번 입장을 만들어서 군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도 특별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6일날 국토해양부에를 다녀왔고요. 2월 18일날 또 도로공사하고 여주군, 이천시를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했던 방법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IC 설치 지침에 의하면 공사 중에 있는 IC를 할 때는 타당성이 일단 되어야 되고, 타당성이 된다 할 때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할 때는 경제성이 나올 때 10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찾아 본 것은 최근에 북진천IC가 또 승인이 됐고, 전라도 고흥IC가 순천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것만 또 설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도 IC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양평군민이 다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 개명은 어디서 하시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시,

역명. 역명 개명하는 것.

지금 저희가 전철개통 후에 지금 해 가지고 이번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양수역을 양수리나 두물머리역으로 하고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빈역을 대명비발디진입역으로 좀 하고 용문역을 용문산역으로 해서 지금 원덕역이 추읍산으로 부기된 식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에서는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오빈역도 사실 양근성지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명으로 쓰는 것은 비발디는 그것은 협의사항이겠지만 양근성지 하게 되면 어떤 성역화사업 하고 하면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런 개명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부기명을 쓰게 되면은 간판정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또 안내방송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해서 지금 원덕역을 추읍산으로 쓰고 있는데 약 3,5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철도에다가. 사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대희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도상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기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4쪽,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선진형 도시공간 구축으로서 2008년까지 해제된 관리구역 세분화사업을 2010년 11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송리 골프장 조성사업도 결정고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및 양평스파월드 군관리계획 변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총 13개 노선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 또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개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전문재활병원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였고, 교통전문재활병원 부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화복합휴양단지부터 열한번째 공공디자인 및 효율적 광고물 관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양평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고 금년 중에 인허가 및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파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일요일 양평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한화복합단지와 마찬가지로 3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이며, 금년 7월 인허가 및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면 마룡리 군인 관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군부대 이전 부지로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42세대 어린이공원 등이며 금년 2월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5월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부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 이후 보전산지 해제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강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3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총 13개 노선으로 양평2-2호선 현대아파트 구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평 양일고 옆과 용문역 앞 잔여구간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서 두물머리 구간은 발주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은 보상을 추진하거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양수1리 골용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교통전문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4월 수용재개가 완료되면 금년 중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읍 동산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2월 17일 조합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3월중에 설립인가를 하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1만3,000개에 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금년 신설분은 상반기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효율적 광고물 관리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용문광탄지구 간판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나 3, 4월중 완료를 해서 깨끗한 양평만들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강하면 한강아트로드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경, 조명, 폐기물, 광고물 등을 전체 발주해서 금년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평만들기 간판 시범사업으로는 청운면 용두리와 개군면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개군면이 포기할 경우에는 양서면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월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의 당위성 홍보 및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2월 중에 동의서를 징구 후 3월 설계를 착수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양평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사전환경성검토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전환경성검토는 끝났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끝났습니까?

예, 작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 추진사항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아직 큰 문제없습니다.

스파월드도 마찬가지고요?

스파월드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3월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그 통과가 목표입니다.

우리 페펀파크 관련해서 양평군수가 협약한 내용을 파기했습니까?

예, 봤습니다.

파기 언제 했습니까?

제가 도시과 오고 나서,

어쨌든 군으로서 그 협약은 파기했다 이거죠?

아, 협약을 파기, 저는 파악했냐고 들었는데요, 파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경제사정 때문에 아마 그래 보이는데 아마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추진을 다시 하는 걸로 노력을 해 봐야지요, 그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주체가 사실상 뭐 자본력이 전혀 없는 추진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파악을 해서요, 양평 이것 하나로 속된 말로 인터넷 모든 대한민국의 페펀파크만 치면 양평이 뜨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역이미지 훼손하고도 직결됩니다. 또 심지어는 땅을 사놓는다, 또 착공을 한다 까지도 저희 언론까지도 보도자료가 나와 가지고 참 그걸 또 보도를 하는 사례가 여러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최초 또 전국 최초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아니면 아니다, 또 들어오면 언제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임박해서 참 협약을 하고 또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양평오토몰 관련인데 오토몰 관련은 지금 협약이 살아있습니까?

예, 그건 오토몰은 페펀파크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토몰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일부는 매입이 된 상태고 일부가 매입 추진이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이것은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양평길병원 지금 뒤에 있는 우리 공동묘지 무연고묘지가 한 40, 50%가 넘고 또 그래서 그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든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그걸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 안이 나온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금 현재 오토몰 추진되는 그 위치도 아주 적정한 위치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한 사업자가 잘못 사업을 시행해서 군과 협약을 해서 이게 실패를 할 경우 예를 든다면 그 후속 사업자들의 다른 자본마저도 유입을 차단시키는 그야말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영원히 그 땅 자체를 갖다가 사용치 못하는, 지금 현재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어떤 특정 업자의 한 40, 50억 규모 되는 땅 때문에 아마 지금 제동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추진하는 군과 협약한 업체에서도 기존에 소규모 200평, 300평 땅을 여러 곳을 샀을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재력 있는 제3자가 “그걸 다 내가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했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속된 말로 알박기 한 30억, 40억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자들은 아마 기존에 있는 땅을 기존 만약에 10만원 주고 샀다면 한 50만원, 100만원 또 오른 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영원히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런 또 우리 군유지, 노른자위 같은 군유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상 안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MOU 협약을 파기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건 속된말로 질질 끌다가 주민들은 페펀파크 언제 되냐? 오토몰이 언제 되냐? 막연한 기대심만 만연하고 결국은 나중에 안 되고 이게 공수표입니다, 바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한번 추후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계속사업으로 양동 소로2-1번 사업과 관련된 설명과 앞으로 2011년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양동입니다, 양동.

아, 양동이요. 양동은 지금 현재 보상은 일부 추진이 됐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야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계획 중인 것이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양평 양일중고 옆에 지금 공사 중인 것 마무리 짓는 것 하고요. 용문역 앞에 한 200m 구간 마무리 짓는 것, 그 다음에 양서 두물머리 쪽에, 두물머리 쪽에 발주, 마무리는 아니고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발주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먼저 행안부장관님하고 구두상에 약속 같은 것이 이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어요. 양동도시계획도로 10억이요.

10억이요? 올해 확보가 됩니까?

긍정적으로 거기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바로 선집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용문 지난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22호인가 54m 구간이 짧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긴 거리가 아니고 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금년에 제가 볼 때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래 금년에는 용문역 앞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지금 10억 가지고는 그린아파트 뒤에 보상을 금주 중이면 10억이 다 나가는데 54m 구간은 금년에 시작은 어려워 보이고요. 이것 추경에 설계비라도 한 이삼천만원이라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가용재원 없어 가지고 5억 정도면 상당히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1회 추경에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제도 아마 군수님이 용문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그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아마 또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들었고, 어제. 또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용문 그린아파트 뒤 쪽 도로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지만 사실은 도로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54m 구간에 대한 것은 계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불만을 얘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이삼천만원 설계비라도 세워서 나중에 가용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우선 급한 것이 용문역이니까요, 그것 마무리 짓고...

또 사업예산을 올리시면 기획실에서 예산 자르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요.

안 잘리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문용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적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23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 가구,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해서 763가구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서 겨울철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과 여름철 수해와 관련해서 자체상황 유지 및 기상특보 시 기상상에 따른 비상근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 풍수해 특성 기초조사를 통한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정비사업, 배수문 경보시설 등의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관리 CCTV를 통해서 배수펌프장 등 33개소의 유지보수와 자동우량경보시설 59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여 사고와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수상안전 관리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민방위 4년차까지 일반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태풍호우 시 신속․정확한 풍수해 피해복구 추진과 119민간수상구조대를 광탄, 삼성, 원덕 3개소에 운영하고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을 7개소에 배치해서 사전예찰 및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과 소하천,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까지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12월에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일시중지 되어 있으나 금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지해서 3,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운면 다대리에 곡촌천 정비사업은 78%의 편입토지 보상 중이며,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평면 수곡리에 수곡천 정비사업은 우선 편입토지 보상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정자동천은 실시용역을 위해서 행정절차 등을 이행 하겠으며, 하천제방 및 배수문 보수․보강사업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8개소에 대해서 다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2개소로서 항금천은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천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6개소로서 석곡천과 용문천은 현재 각각 80%,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평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복포천과 용두천은 25%와 각각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수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1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은 현재 공정률이 1공구는 41%, 2공구는 54%, 9공구는 37%의 진척이 되고 있으며, 올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대강 사업지구 편입토지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상 하천편입토지보상인 양평군 51필지에 대해서 지속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