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경제기업팀장입니다. 윤상호 경리팀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동규 계약팀장입니다. 여근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해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들어가세요.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담당별 기능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직제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52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양평전통시장 특화육성화사업으로 양평시장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고, 양평공설시장 바닥정비 및 좌판구획사업을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문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용문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옥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양평 농․특산물 주말시장 운영은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입니다.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245건에 46억7,0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작년도 예산 총 4,778억7,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908억4,600만원으로서 82.1%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신속한 계약 처리를 하였고,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를 유도하였고, 또 관내업체 수의계약 확대와 관내업체 인력, 장비, 자재 참여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대부계약, 매각처리 또 국유재산 소송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 국수보건지소는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도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대행공사로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복지과로 인계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평균 사용량의 10%를 절감 목표로 해서 작년도 실적이 10.3%를 절감하였습니다. 선진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을 하였고, 모범업소 지정 관리,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철개통과 연계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판매인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판매CS교육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유치 홍보 지속 추진과 품목의 다양화, 소득 매출 증대 연계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민실버 농민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현재 양서공설시장은 매월 1일, 6일 60여명의 상인들이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서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부터 농산물을 생산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천막 및 좌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부터 판매인 참여 수요 조사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에 2억원을 들여서 70면의 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장옥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시장 화장실 신축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매입되는 대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도 현재 포장 점포를 완전히 철거해서 상반기 중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을 위해서 양평시장과 용문시장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별로 시장경영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양평공설시장 진입로 환경정비는 3,000만원을 들여서 24m에 대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양평전통시장 내에 1,000만원을 들여서 쇼핑카트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시장 먹거리 골목 상권 복원사업으로서 먹거리골목 진입로 정비는 시장 내의 신명반점으로부터 먹거리 골목 백운식당 120m에 대해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바닥칼라 디자인 블록포장, 건물외벽, 담장미관 개선, 먹거리 골목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먹거리 골목 내 간판도 1억7,500만원을 들여서 크라운베이커리로부터 순금당까지 48개소의 점포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먹거리 골목과 양평음식점에 대해서는 아치간판과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군과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 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주에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사장이나 본부장 등을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보증지원입니다. 2억5,000만원을 출연 예정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으로서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등 상담 및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으로서는 창업정보 제공, 소자본 창업, 경영개선 관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질서 확립입니다. 대금지급을 현재 법정기일은 일주일이지마는 지급기한을 1, 2일로 단축시키고 또 급할 적에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검사와 재무보고서 작성은 6월 중에 실시해서 군의회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직무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예산집행 실명제 실시로 부정 지출을 방지하고,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5월부터 10월까지 1, 2차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서 완벽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입찰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 걸리는 것을 긴급입찰로 해서 5일로 단축처리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육성과 협력업체 참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시에는 관내 인력, 장비, 자재를 업체에 현황책자를 배부하고 기관, 발주처, 수급자, 공급자의 입체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임금, 자재대 등 외상값 근절을 추진하고 하도급 업체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불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을 의무화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관내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 계획서를 징구를 받고 또 공사현장에는 자재 검수시에는 관외 자재가 검수되지 않도록 기피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기성이나 준공검사시에는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관내 제조업체 제품 설계를 반영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청사 관리입니다.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29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냉․난방기간 조정은 현재 냉방은 60일에서 50일로 단축시키겠고, 또 난방도 100일에서 90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또 청사시설 보강도 통풍을 위한 창호개선, 도시가스 사용시설 배관 및 버너, 보일러 교체, 또 주차타워 소방 설비 설치, 주차관리시스템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되어서 인수받은 현황은 60필지로서 매각방침 받은 것이 43필지에 6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우선 31필지에 7,030㎡에 공시지가로 4억4,2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용도폐지 가능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선진식생활문화 조성으로서 건강증진식당 지정 및 운영관리로서 기존에 10개소에서 금년에는 5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해서 2,75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국민다소비식품 160종에 대해서 검사내용은 타르색소, 내용량, 산가, 세균수 등이 적합한지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 지도를 해서 12명으로 하여금 1년 동안에 1,920만원을 들여서 식품접객업소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체가 총 163개 업체가 있으며, 제가 나가서 할 일이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처리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분야는 공장설립분야, 자금지원, 판로, 수출, 기술인증, 세무회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자계약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나 읍․면은 금년 1, 2월달에 시범 운영한 다음에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은 우리 계약 담당자와 업체간의 접촉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개선이 되고 또 계약상대방의 방문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인력과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12쪽이요?

11쪽입니다. 양평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신축부지는 군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짓게 되면 센터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우리 군에서요?

예, 그런데 위탁을 양평시장상인번영회에 줬기 때문에 총괄은 우리가 하지마는 거기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시장상인번영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장관리번영회에서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운영이 될려면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조금이?

예.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뭐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짓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방송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인들 거기서 방송을 하면 시장사람들 다 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다고 그러면 빨리 방송해서 대피시켜야 되고 또 안내방송도 해야 되고 방송실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밑에 양평전통시장 내 쇼핑카드 설치가 있는데 카트를 이게 노면이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바닥정비를 해 가지고요, 노면이 고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 같지 않고요.

그러면 이 카트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그것도 양평시장상인번영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 보룡산업단지조성계획과 올해에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룡산업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12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데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작년까지 오염총량제가 인증도 받았고 또 상수도도 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30% 정도의 보조금을 달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그럼 127억에서 30%면 약 37억원정도를 우리한테 지불하라는 내용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나머지 80억 정도에서 지분을 우리도 50% 정도 참여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거기 전문가십니다. 사실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그러고 다 알기 때문에 금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다음주에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사장이라든가 본부장, 그 다음에 처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서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불용토지매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담당업무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매각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면 도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뚫으면 그 옆에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럼 그 잔여지 조그마한 잔여지를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실질적 소관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몇 분이 하고 계세요?

담당자 한...

불용토지를 찾아낸다든가 소관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각 과로다 관련된 과에. 이게 한분의 직원 가지고 대상지를 빨리 신속하게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이건 각 실과소에서 해당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그걸 찾아서 우리한테 군수님한테 매각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 다음에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또 지명경쟁계약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각 과별로 신속하게 불용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지를 다 찾으셔서 정리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교육을 제가 2009년도부터 같이 가야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보고 또 올해도 봤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교육이. 교수님 하시는 것 보면 사실 성의도 없고요, 내용도 없고. 그래 뭐 끝나고 나서 어떤 토론회도 가질려고 했지만 식사 중에 음주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내실있는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하는지 서로 그게 통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수님도 오셔서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똑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 교육 세세한 것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금년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좋은, 질 좋은 교수님을 초청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공사입찰을 해서 하도율을 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건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하도급을 한 4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8% 되거든요. 지금 하도율이 58%인데 이걸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하도급을 하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책자를 줍니다. 양평 책자를 주면서 “양평업체한테 하도급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58%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회사가 있고 모회사가 있어서 또 끌고 들어와요, 당기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해 왔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하도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한 방법이 있느냐?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기존에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제가 들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면 저희한테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판단해서 아주 잘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우리가 매번 제가 5년 동안을 업무보고를 받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여기 내용이.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잖아요, 지금.

왜 말로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를 정말 하도율을 높여서 관내 지역경제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하면 아무래도 관내 자재를 하나라도 더 쓸 것이고, 관내 장비를 하나라도 더 쓸 것이고, 관내 인부라도 하나 더 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음식점이라도 음식 하나라도 더 관내에서 먹고 10원 한푼이라도 관내에서 돈이 흐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도를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오면 관내 것 좀 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런 얘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그 동안. 더 한 것이 뭐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가 이 자리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잘난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릴,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업체를 지금 왔습니다. “양평 하도급 주십시오.”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남들만큼 똑같이 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다니까 그렇지. 왜 하나도 한 것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의원님이 볼 적에는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월급을 계장님보다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알아서, 공무원 생활 오래 했고 과장이니까 더 주지요. 뭐 그거야 당연히...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경력이 인정되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여태 다른 과장님들이 그런 똑같은 일을 해 왔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과장님들은 더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막 하나라도 1%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이 공직자의 모습 아니에요?

글쎄요, 100% 맞는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지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 하고 “누가 이 자리에 와도 똑 같습니다.”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걸 강제, 지금 하도급률을 높이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가, 과장님! 과장님!

예.

여기가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질문한지 아세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예.

의원님께서 하도급률을 높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동정이 가요. 아,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누가 이 자리에 와도 똑같습니다.” 그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양평 지역경제에는 비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니, 강제성이, 똑같다는 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강제성이 없으니까.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과장님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글쎄, 그건 누가 보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설득하고...

아니, 아니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가 강제는 못 하지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권장을 하는 기법을 개발을 한다든가 좀 더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외 업자가 입찰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직영하는 것 보다 아, 이게 양평군에 하도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 더 능률적이다 그럼 당연히 하도를 주지요. 하도를 주지요. 1%라도 이익이 더 10원이라도 더 남는다. 직영하는 것 보다 또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 보다 10원이 더 남더라, 양평군에서는. 그럼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100% 다 하도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제가 하는 것은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농담식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누가 과장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양평군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는. 노력을 안 하는데 무슨 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하도급...

옛날에 해 왔던 사람들 답습해서 그대로 그 일만 해 나가는데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의를.

노력을 더 하겠고요. 하도급률 높이는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공직자가 말이에요. 사무관씩이나 되어 갖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뭘 믿고 군민들이 양평군 행정을 믿고 따라 가겠어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하도급률을 높이...

아니, 과장님 자세가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뭐 자세가 제가 잘못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아니, 여태까지는 과장님 답변을 정리를 하면 “여태까지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한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하도율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장으로써.

저는...

과장님!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하도급률을 높이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무리를 해 주세요. 답변 성의 있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덕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을 높이는데 저는 강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저는 좋은 뜻으로 어떻게 정말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대안을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고위공직자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 농담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예, 죄송합니다.

아니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노력하신다는데.

예, 알았습니다. 노력해서 하도급률을 높이도록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안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또 강제를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한계는 아는데 제가 말씀은 기술적으로 공급을 할 때 있잖아요. 좀 권장사항을 공고란에 양평군에 가능하면 이렇게 양평군의 하도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를 해서 그 문구도 공고시에 아주 띄울 수도 있고 또 관내 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토목건설업체들 현황 이런 자료를 띄워서 만약에 제가 하도급 업자라서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입찰을 신청을 할 때 “아, 양평군에는 이런 이런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이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다 있으면은 그걸 입찰을 했을 때 입찰이 됐어요, 제가.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업체는 건실하겠다. 재무구조 자체도 그렇고 실적도 좋고. 내가 하도급을 하면 이 업체를 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양평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한번 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강제는 못하지만 임의대로 권장을 자꾸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아, 이왕이면은 그래도 내가 양평에서 세금 내고 양평 예산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입찰되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고 드렸듯이 책자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책자 그걸 주고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할 때, 공고를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언급을 하면은 좀 더 한번이라도 인지를 하고 더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안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안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하나하나 방법들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를 높이면은, 1% 올리면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만 높여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법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과장님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 의무화인데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한계가 있냐면은 양평군의 자재가 굉장히 비싸고 장비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2억 이상 사업장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현황 파악 이렇게 되는데 파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강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공사비를 청구를 할 때 관내에 의무화하면 되잖아요. 관내의 인력을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또 관내의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관내 자재를 어디 걸 어떻게 썼느냐, 그것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지 않지마는 현황파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책도 또 거기에 따라서 자료에 대해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이렇게 청구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을 의무화시켜서 첨부를 시키게 하면은, 서류를 첨부시키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내 장비나 또 자재나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제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다급한, 갈급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진정성하고 거리가 멀게 과장님 답변이 되어서 언성을 높였는데 그것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문 개발1팀장입니다. 조명상 개발2팀장입니다. 변부섭 개발3팀장입니다. 이종국 개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팀장은 오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단축처리율을 8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을 통한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원스런 인허가 처리를 3만5,800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 2,000건 정도를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인간중심의 자연친화적 생태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고품질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주거 만들기를 해서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을 극대화 시켜서 88%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아파트놀이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고품질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시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일반건축물을 허가시에 자연친화적인 인간중심의 건축물이 되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지연처리건수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대비해서 33%의 민원처리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축처리율을 88%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감성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과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위해서 단축처리율 88%, 지연처리율을 제로화시키는 시원하고 정확한 감성민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시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름다운 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의 규제 속에서도 긍정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입지 가능한 업종의 기업과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경제1등을 생각하는 인허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산지전용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면적이 5,000㎡ 이상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16일부터 공휴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소의 시간에 맞추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민원인의 시간에 맞추는 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휴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한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문제가 없도록 도로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놀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다른 아파트까지 지원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선정 기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것은 저희가 군인아파트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놀이터 시설사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예,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때 기간 내 처리율이 그때 사십몇프로라고 그랬죠?

기간 내 처리가 아니고요, 설계사무 대행업체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보완이나 반려나 취하나 이런 것 없이 한번에 처리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보완 없이.

한 40%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예, 진척이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어떻게 협의가 되나요?

인원문제는 아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이행촉구 저희들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겠지마는 허가가 기간 내 처리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민원을 해결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민들의 욕구에 맞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 좀 해 주시고 정말 기간 내에 처리를 높여서 정말 인허가 때문에 군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17쪽에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축할 경우에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법제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주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사실 도로문제가 개발행위 허가 때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는 분야인데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는 도로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것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시에 도로로 지정하면은 그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용하든지 또 허가를 받든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민법이나 다른 사유권에 대해서는 어떤 상위법에 다른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도로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인감 첨부해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해서 개발행위허가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재차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로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 인허가 접수시에 신청시에 저희가 받아서 허가시에 그걸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이미 개발행위를 받은 이후에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재징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도로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지금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님한테 특별한 사유를 말 안 하고 참석 안 한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좀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불필요하게 계속 출석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부서가 없도록 그러한 조치도 제가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든 의장님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협의가 되어서 참석 안 한 것은 관계가 없지마는 이유 없이 참석 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근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형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구상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상은 차량등록팀장은 모친상으로 특별 휴가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 주요성과는 군민을 위한 일류행정 구현으로 국유재산 관리 및 104개 건설업체의 내실있는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위해 12건의 도로에 대해서 설계, 편입용지 보상, 공사를 시행 추진하였습니다.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를 하였으며, 전원도시기반조성을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빈역 신설 및 개통과 소외지역 버스운영 노선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확충, 증회 및 증차운행 하였으며, 차량등록 및 관리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은 군민을 위한 일류행정 구현으로 국․공유재산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104개 전문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를 통한 건전경영을 도모하고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추진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위해서 12개소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미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도로순찰을 통해서 주민요구사항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포장면 덧씌우기, 도로부속시설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노후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보수, 보강으로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및 체계적인 제설작업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도로이용자에게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아름다운 생태 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내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단월면 및 용문면에 30억원의 예산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12개 읍․면의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 영농기반정비사업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오빈역 운영 활성화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운수업계 경영지원과 버스노선 신설 및 증회를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대중교통 노선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불편 주․정차 예방과 주차장 운영관리 등 주․정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차량등록의 시원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책임무보험 차량운행에 따른 범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납부 개선사항으로서 교통흐름의 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 후 불응 시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사전적발 안내통지서를 과태료 고지서로 양식을 변경해서 발송함으로서 자진납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5쪽 도로교통 타 기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2월 18일인가요? 지평 월산리하고...

예, 18일날.

화전～다문간 버스노선 증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요. 용문면에 시가지 문화의 거리 정주권 사업인 것 같은데 전선 지중화 및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문면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래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5억하고 내년에 1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용문면하고 협의한 결과 용문면에서는 용문시가지 주도로와 교회에서 역전 들어가는 도로, 이 도로에 대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선지중화를 다 지중화로 하고 또 보도블록이나 시가지 정비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에 거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전선 지중화 내지 가로정비,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저분한 부분이 사실은 전선이 KT전선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전력 전선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가장 지저분한 것이 사실 전선인데 물론 지중화가 되면은 깔끔한 모습은 보인다고 하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어떤 품목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전철이 개통이 되어서 1년이 넘었지만 지금 경춘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사실 용문까지 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평일에 200, 300명 정도 수준으로 확 줄었는데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용문 종점으로서 어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오빈역이 개통이 되고 21일이니까 어제로써 만 2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평균 승․하차 인원 그것이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12월 21일부터 개통이 되어서 보니까요. 12월달에 나머지 평균 지금까지 1일 평균 250여명이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약 그래도 1,200명이 승․하차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수치에 많이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을 승․하차 인원이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떤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체결했던 전철역에 관한 부담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승․하차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처음에는 1억3,500정도 예상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저희가 2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승․하차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오빈역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활성화가 되어서 최대한 많이 승․하차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에 인도에 불법지장물 단속이 됩니까? 도시권역에.

시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단속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서로 비켜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장사 과일 파시고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주 텐트 비슷하게 아주 설치를 해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속 좀 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바깥에 내놔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특히 여기가 심해요, 양평읍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 길거리에 과일을 파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봐준다고 하지마는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바깥에다 그걸 상품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위치는 우리예식장 앞에나 또 그 위에 올라가서 과일가게나 또 맞은편에 동부장 있는 쪽에 장비 빌려주는 데나 내놓고 있는 데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좀 주기적으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 개명은 어디서 하시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시,

역명. 역명 개명하는 것.

지금 저희가 전철개통 후에 지금 해 가지고 이번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죠?

양수역을 양수리나 두물머리역으로 하고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빈역을 대명비발디진입역으로 좀 하고 용문역을 용문산역으로 해서 지금 원덕역이 추읍산으로 부기된 식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역에서는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오빈역도 사실 양근성지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명으로 쓰는 것은 비발디는 그것은 협의사항이겠지만 양근성지 하게 되면 어떤 성역화사업 하고 하면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런 개명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부기명을 쓰게 되면은 간판정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또 안내방송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해서 지금 원덕역을 추읍산으로 쓰고 있는데 약 3,5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철도에다가. 사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철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대희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도상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기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3쪽, 4쪽,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선진형 도시공간 구축으로서 2008년까지 해제된 관리구역 세분화사업을 2010년 11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송리 골프장 조성사업도 결정고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및 양평스파월드 군관리계획 변경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총 13개 노선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 또는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개소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전문재활병원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였고, 교통전문재활병원 부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화복합휴양단지부터 열한번째 공공디자인 및 효율적 광고물 관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양평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고 금년 중에 인허가 및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파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일요일 양평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한화복합단지와 마찬가지로 3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이며, 금년 7월 인허가 및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용문면 마룡리 군인 관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마룡리 군부대 이전 부지로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742세대 어린이공원 등이며 금년 2월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5월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부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 이후 보전산지 해제분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강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3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총 13개 노선으로 양평2-2호선 현대아파트 구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양평 양일고 옆과 용문역 앞 잔여구간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서 두물머리 구간은 발주할 계획이며, 나머지 노선은 보상을 추진하거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 양수1리 골용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교통전문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4월 수용재개가 완료되면 금년 중에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읍 동산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난 2월 17일 조합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3월중에 설립인가를 하고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1만3,000개에 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금년 신설분은 상반기 안에 설치를 완료하고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및 효율적 광고물 관리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용문광탄지구 간판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나 3, 4월중 완료를 해서 깨끗한 양평만들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강하면 한강아트로드 공공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조경, 조명, 폐기물, 광고물 등을 전체 발주해서 금년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평만들기 간판 시범사업으로는 청운면 용두리와 개군면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개군면이 포기할 경우에는 양서면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월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의 당위성 홍보 및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2월 중에 동의서를 징구 후 3월 설계를 착수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양평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9쪽에 한화입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설이 있는데 증동리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양서 증동리 쪽이요?

예, 그쪽에서 넘어가는 도로,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기존도로를 조금 확장,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예요?

지금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별도의 도로를 한번 개설해 봐라라고 주문을 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 사실 진위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물머리 도시계획도로요, 15쪽. 이것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확보가 되어서,

얼마 되어 있어요?

3월초에,

얼마 되어 있죠?

전체 한 27억 정도 필요한데,

2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

예.

그런데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한 10억 정도입니다.

언제 이것,

3월초쯤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이 바로 되나요?

발주하면 착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지금 병원 있는 거기서부터 두물머리 쪽으로 먼저,

주차장부터 그 앞에 입구에 건물 5, 6채는 지금 동의가 안 되어서 지금,

뒤에는 보상이 됐어요, 다?

보상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일단 착공은 4월중에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갈 겁니다.

다음에 17쪽에 교통전문재활병원인데 일반진료가 가능합니까?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일반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는 못한다 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 보상관계가 토지수용으로 가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 그리로 넘어갔는데요, 4월달에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재활병원 지을 때는 일반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성모병원 측에서 토지를 조금 구입을 해서 아마 일반병원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당초 지금 1,200억에서 1,700억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거니까 종합병원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병원하고 그 다음에 의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사업자 선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양평군에서 그것을 질문하면은 답변을 못한다.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말을 못했는데 방법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양평이 선정되고 나서 1,700억이 확정되고 나서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입니까? 카톨릭병원이 지금, 카톨릭병원이,

성모병원입니다.

맡았잖아요. 맡았으면은 문서로 우리가 확보한 게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하나도. 확보한 게 없죠?

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교통병원이 양평군민이 하나도 이용 못하는 부지만 내주고 하는 그런 꼴이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 군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 종합병원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이용 못하면은 굉장히 이것 양평군 행정 망신이에요.

이게 종합이 아닌 일반진료는 되는데 종합병원 수준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군수님도, 뭡니까? 성모병원하고 민간위탁을 결정됐다고 해서 협의를 하셨다면요? 국토해양부하고 성모병원하고 양평군하고 협의하신 게 있다면서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양평군민이 당초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당연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진료는 되는데 종합병원 수준으로 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안 되면은 T/F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진짜 종합병원 개념으로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괜히 기대가 큰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당초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계속사업으로 양동 소로2-1번 사업과 관련된 설명과 앞으로 2011년도 시행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양동입니다, 양동.

아, 양동이요. 양동은 지금 현재 보상은 일부 추진이 됐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야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계획 중인 것이 예산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양평 양일중고 옆에 지금 공사 중인 것 마무리 짓는 것 하고요. 용문역 앞에 한 200m 구간 마무리 짓는 것, 그 다음에 양서 두물머리 쪽에, 두물머리 쪽에 발주, 마무리는 아니고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발주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먼저 행안부장관님하고 구두상에 약속 같은 것이 이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어요. 양동도시계획도로 10억이요.

10억이요? 올해 확보가 됩니까?

긍정적으로 거기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바로 선집행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용문 지난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22호인가 54m 구간이 짧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 확보는 안 됐지만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긴 거리가 아니고 해서 꼭 필요하기는 한데 금년에 제가 볼 때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래 금년에는 용문역 앞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지금 10억 가지고는 그린아파트 뒤에 보상을 금주 중이면 10억이 다 나가는데 54m 구간은 금년에 시작은 어려워 보이고요. 이것 추경에 설계비라도 한 이삼천만원이라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가용재원 없어 가지고 5억 정도면 상당히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1회 추경에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제도 아마 군수님이 용문지역을 방문을 하셔서 그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아마 또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들었고, 어제. 또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용문 그린아파트 뒤 쪽 도로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지만 사실은 도로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54m 구간에 대한 것은 계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불만을 얘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에, 이삼천만원 설계비라도 세워서 나중에 가용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그때 시행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우선 급한 것이 용문역이니까요, 그것 마무리 짓고...

또 사업예산을 올리시면 기획실에서 예산 자르면 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요.

안 잘리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문용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0년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적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23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 가구,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해서 763가구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서 겨울철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과 여름철 수해와 관련해서 자체상황 유지 및 기상특보 시 기상상에 따른 비상근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 풍수해 특성 기초조사를 통한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정비사업, 배수문 경보시설 등의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관리 CCTV를 통해서 배수펌프장 등 33개소의 유지보수와 자동우량경보시설 59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여 사고와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수상안전 관리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민방위 4년차까지 일반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태풍호우 시 신속․정확한 풍수해 피해복구 추진과 119민간수상구조대를 광탄, 삼성, 원덕 3개소에 운영하고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을 7개소에 배치해서 사전예찰 및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과 소하천, 지방하천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까지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12월에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일시중지 되어 있으나 금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지해서 3, 4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운면 다대리에 곡촌천 정비사업은 78%의 편입토지 보상 중이며,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평면 수곡리에 수곡천 정비사업은 우선 편입토지 보상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정자동천은 실시용역을 위해서 행정절차 등을 이행 하겠으며, 하천제방 및 배수문 보수․보강사업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8개소에 대해서 다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2개소로서 항금천은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천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6개소로서 석곡천과 용문천은 현재 각각 80%,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평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복포천과 용두천은 25%와 각각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수천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1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은 현재 공정률이 1공구는 41%, 2공구는 54%, 9공구는 37%의 진척이 되고 있으며, 올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4대강 사업지구 편입토지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상 하천편입토지보상인 양평군 51필지에 대해서 지속 보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단 아시지요?

예?

방재단?

예, 예, 방재단.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방재단이.

자율방재단은 구성은 인력구성은 되어, 인원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재단장을 확정을 짓지 못 해서요.

확정을 지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장을 다시 올해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자율방재단 회의를 해서 회장이 선출이 됐잖아요?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올해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선출이 됐는데 모 단체장이 훼방을 놓아서 그걸 갖다가 출범을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아니,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인정을 안 해 주면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방재단 전체에서 그런 인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해서...

아니, 그 떨어진 사람이 자꾸...

조율을 해서 제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군 행정이 일개 개인의 횡포에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의 행실에 대해서 최근에도 사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자율방재단 회원들을 모아서 회장을 뽑았는데, 단장을 뽑았는데 일개 개인의 횡포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출범을 못 시키는 것은 군 행정이 일개 개인에 의해서 놀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2년 동안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빨리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도 다 좋은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방재단장이 뽑혔으면 그것을 회원들의 얘기를 존중해서 출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글쎄 그 당시에 그것 그 분을 선출을 할 때에 좀 절차가 다소 미흡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미흡했으면 왜 2011년도까지 오냐 얘기지요. 그럼 바로 절차를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출범을 다시 시켜야지요, 그걸.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년이나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출범을 하게끔 해줘야지요. 가만히 지금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단체장들을 다시 모아서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2년이나 지났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