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박미숙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증인!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팔달구청장 박미숙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장 송종백 참고인!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 유지, 지역문화축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올해는 민선8기 원년으로 위원님들과 문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활기찬 생활문화 기반 구축과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시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사업과 게임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던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분들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 '22년도 게임업 업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했었고 올해는 12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튜브로 댓글을 통해서 교육이수를 확인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유튜브 조회 수와 댓글 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들었는지,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유튜브를 봤을 때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 말은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주소랑 업주명 이렇게 남기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미이수자한테는 이수할 수 있도록 촉구 전화를 개별적으로 다 돌렸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 물론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이분들께 변경된 제도나 신규등록하신 분들한테 그 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왜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로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게 공개된 상태입니까? 팔달구에서 만든 영상이 공개된 상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게임물영상협회로부터 받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교육영상 시청이라고 해서 수원시 유튜브 채널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공개하셨잖아요. 지금 권선구청에서 했던 2021년도 노래연습장 사업자나 게임제공업 사업자 영상은 여전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링크를 가봤더니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고 해서 별도의 댓글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마 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게임정보업이라든지 노래방 업주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댓글에 주소, 업장의 이름 그리고 업주의 이름이 있다면 그게 개인정보법과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무래도 업장이 나오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권선구 노래연습장 동영상과 게임업장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현재 그 업주님들 성함이랑 주소, 업장 이름이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이것은 유권해석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향후에는 다른 구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튜브 영상 말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정말로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게임장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는 전면 대면으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라도 대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 장다리로에 위치해 있고 그 전에 국민은행 소유였다가 그것을 수원시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주셨어요. 앞에 인계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작은 도서관으로 인계동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인도래 도서관으로 개장을 했고 지금 거기는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4,793만 5,000원이 들었는데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인계동장 김광수 : 이 금액은 사업비가 아니고 아마 처음에 할 때 리모델링 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 수당이 나가고 있고 일부 도서구입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계동장 김광수 : 지금 그 앞에다가 공유냉장고도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서 매주 음식 만들어서 공유냉장고에 공급을 하고 있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객이 조금 줄어든 것 외에는 양호합니다.

평가는 혹시 어떻게 받으셨어요?

인계동장 김광수 : 저희가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평가에 들어가서 팔달구에서 2개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계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고맙습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인도래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죠?

인계동장 김광수 : 2019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9년도에 생겼나요?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초창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거의 체육교실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 최근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2년 5월 4일에 생활체육교실 개설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다방면 검토 후 필요성 판단 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신 50, 5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맨 위에 기간, 그것 빼고는 양쪽 페이지가 똑같아요. 예산, 그리고 종목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팔달구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을 하신 것인지 내용이 조금, 그것을 짧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교실 개설 요청은 올 5월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교실 5개, 체조교실 5개소하고 여성축구교실, 그다음에 게이트볼 교실 이렇게 있었는데 민원인이 요구했던 사항은 이런 것 외에 사실 저희 행정관청에서 생활체육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민들이 새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섯 개 생활체조교실을 다섯 군데로 나눠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호응이 다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팔달구는 아침 체조교실이 거의 다섯 개 연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시면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어르신들 위해서 게이트볼, 체조, 여성축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요가라든가 기체조, 국학기공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지만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가 들어왔는데 50, 51페이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을 다방면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5월에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위원님 말씀 잘 마음에 담아서 참여인원 감안해서 보다 많은 생활체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원시체육회에 가면 생활지도자들이 종목 단체별로 쭉 있어요. 거기도 많이 활용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6페이지에 각 지역문화 예술 축제 행사 관련 자료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팔달시네마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오시는 분들의 한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화라든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있었고 가장 애매한 것은 어르신들 모이시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랬습니다.

장소의 협소함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 문화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지향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도 모이실 수 있는 명분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상 장소가 많이 되면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 괜찮고 좋아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경로당 위주로 해서 15명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신성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2021년 ‘렌즈 속에 담긴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진전 해서 날짜는 2021년 6월 10일∼7월 30일까지 수원천변 산책로에서 했습니다. 집행액은 309만 2,000원이 들어갔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집행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인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렌즈 속에 담긴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사진전”은 수원천변에 다리라든지 그다음에 천변에 약간 이젤 같은 것, 아니면 다리 밑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사진 같은 것을 게시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은 몇 점을 했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몇 점보다도 이것을 전시했으면 이것에 참여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시민들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어떤 관람객이라든지 보고 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보고서에 같이 기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산책로였어요. 그래서 오며가며 시민들이 산책만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살짝 걸음을 멈춰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람인원 이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액 309만 2,000원까지 이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래도 이쪽에 다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서 인원을 넣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제로로 해버리면 이 예산을 왜 씁니까? 그리고 수원화성 옛 모습과 현재 모습 이런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볼 만한 구경거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고 올해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이게 작품이라서 사진협회라든지 이분들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의뢰를 해서 전시하게끔 만들기에는 또 다른 예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소유권이라서,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신성용 증인, 우리 팔달구에 노래연습장 수가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저희 팔달구 노래연습장은 1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 업종이 몇 개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총 112개소가 있습니다.

112개소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합쳐서 대략 272개,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노래연습장은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12월 1일∼12월 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유통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대략 60일간 계획이 잡혀있던데 유통 관련업의 현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하는 날짜가 적은 것 같은데, 아니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시점검을 요한다는 요구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수시로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신고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찰서에서 왔을 때 그런 신고에 의해서 지금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도 적발할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경찰과 협력해서 단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올해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12월로 미뤄진 건가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가 11월 8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진행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논의해서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오전에 했던 영통구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가 다 같이 해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 후에 개별적인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 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요즘 말씀하신 카톡을 통해서 설문서를 다 넣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요. 저희가 유선으로 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전 업소에 대해서 전화 유선으로 돌린 다음에 참여를 독려해서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대표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저희가 당초 예정보다 시간도 1시간 정도 오버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잘 즐기고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3,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3,200만 원 들어갔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2,000만 원 가량 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직접 해서 임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앰뷸런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용역을 주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맞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주민들이 올해보다 조금 더 만족감이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재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그게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돼 있고요. 글짓기 대회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원래는 동광원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동광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그런데 동광원 측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1월 행사일정을 성폭력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바꿔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교정시설이나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데 꼭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이런 것 사업 폐지하세요. 뭐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반겨하지도 않는데 왜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건 집행예정이라든지 만약에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내역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이것 고려해서 다음에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이재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학생자율선도단 발대식에 기념품 마스크를 5,000원에 160개를 80만 원 들여서 샀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비싼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저희가 마스크만 구입한 게 아니고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같이 구입했습니다.

손소독제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보통 법사랑에서 한 군데만 선정하지는 않고 다양하게 업체를 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랑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예산도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1,76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보통은 보조금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지만 저희 여기 법사랑은 처음에 저희가 2020년도는 260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금액을 좀 삭감하더라도 자부담은 200만 원씩 하신다는 의견을 주셔서 200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기준은 10% 정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조금 더 금액을 상승해서 하셨습니다.

타 구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팔달구만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글쎄요, 제가 타 구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구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 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명쾌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타 구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따로, 옛날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관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1,632만 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팔달구만 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배제하고 팔달구만의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행정력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 용어를 변경한다든지, 팔달구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공항협력국과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