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계획된 감사 실시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11월 29일 화요일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순서를 변경하여 관광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 중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가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김선재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증인!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증인!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선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영통구청장 김선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1동장 이진숙 참고인!

매탄1동장 이진숙 : 네.

매탄2동장 김철수 참고인!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매탄3동장 이도영 참고인!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매탄4동장 우병민 참고인!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원천동장 전용기 참고인!

원천동장 전용기 : 네.

광교1동장 김애영 참고인!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광교2동장 안재우 참고인!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영통1동장 이관호 참고인!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참고인!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네.

영통3동장 신필교 참고인!

영통3동장 신필교 : 네.

망포1동장 박미숙 참고인!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망포2동장 최강구 참고인!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코로나19의 규제 완화로 계획했던 문화행사와 축제들이 개최되고 문화, 체육시설도 이용하면서 구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생활에 활기가 띠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화정책들을 새롭게 보완하고 구민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마다 다 똑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권정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문화공보팀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와 공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축제나 홍보 관련해서 공보가 있고 게임제공업이랑 노래연습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비중이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든 구가 다 똑같이 팀장 1명에 주무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의 두 가지 비중이 어느 정도로 나눠졌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청 홍보를 위한 것하고 유통시설 단속,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업무 중에 비중이, 포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비중을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데 공보, 홍보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구에서도 담당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 총괄 부서에서 그 업무를 크게 관리하기보다는 각 4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주무관 3명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하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노래연습장 별도로 1명이 보고 있고요.

1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또 게임제공업 1명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1명은 문화공보, 구나 시니까 그러면 2명이 지금 게임장하고 노래방하고 나눠서 행정처분 및 단속 이런 것을 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임방하고 노래방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노래연습장은 146개고요, 게임제공업은 72개소입니다.

그러면 올해 단속한 것 보니까, 행정처분한 것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게임방이 12개고 노래방이 13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셨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통구청은 게임방이 5개고, 노래방이 13개.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행정처분한 게 몇 개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직접 단속해서 한 것은 1건이 있고요. 경찰하고 저희가 단속을 같이 해서 한 건이 이렇게 같이,

1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게임방인가요, 노래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연습장 13건이 자체가 2건, 경찰이 11건이 있어요.

그러면 게임방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게임방 5건 중에서 직권말소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4건은 경찰 조사,

1건 하고 4건 하고 그렇게 경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행성 유발 및 이탈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성인 가정의 이탈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우미 등. 그리고 게임방 같은 경우에는 재산탕진 등 여러 가지 유해요소가 있어서 유통시설은 불법을 행하면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가장 안 좋은 유해시설로 탈바꿈 하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시정 정책도 좋고 구 홍보도 좋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유해시설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경우에 양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함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금 위험 있는 부분이나 점검이 필요한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경찰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요. 잘하는 업체들은 격려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구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문제도 있고 유해시설이라는, 유통시설이지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장 발각하기도 쉽지 않아서 시 차원에서 구하고 협의해서 경찰이나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분기별이라도 조금 당겨서 4개 구가 연합을 하시든지 돌아가면서 연합을 하시든지, 집중적으로 4개 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인원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합동으로 해서 구 차원에서 조금 더 늘려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4개 구청 행정지원과가 마련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4개 구 과장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증인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가정복지팀장 이영훈입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사항에 법무부 프로그램이 무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올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선도 및 수호천사 어린이 지킴이 운동, 학교폭력 멈춰 포스터, 그리기 공모, 저소득층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그리고 학교폭력 멈춰 예방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범죄 예방에 맞춰서 제대로 하셨는데 이것을 시정명령에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꾸신 거죠, 올해?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올해 집행 사업은 작년, 재작년과 크게 대동소이 하고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사항으로 내린 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탈선 청소년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구별위원회 사업이 그 취지와는 무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련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쓰여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열거한 것처럼, 49페이지를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을 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맞춘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 하신 것 같아서 장안구청에서도 어제 보니까 페스티벌 하고, 특정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페스티벌 하고 그래서 잘 하셔서 칭찬 좀 해주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추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최근 3년간 해당사항이 없는 점은 그동안 운영을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요구사항 중에서 체육시설법에, 14페이지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수영업종 수칙 관련 점검 요청 하나하고 체력단련장 시설 관련 환불 요청이 있는데 보통 환불 요청은 주민들이 많지가 않은 민원사항인데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의 것 말씀 안 드리고 2022년도 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체력단련장 시설 관련 환불 요청은 흔히 헬스장이라는 데에서 돈을 내고 이제 그만 다니겠다고 환불 요청 시 그 업주가 안 해준 상황인데 이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약관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을 갖고 그 상황을 판단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 시 관련된 시설물이 아니고 일반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리고 수영장 업종에 대해 수질 관련 점검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느 부분이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수영장의 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위험하다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휴업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업을 시켰군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광교의 호수공원에서 재즈페스티벌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지만 푸드트럭이 그때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공원에는 푸드트럭을 들여놓지 않고 지역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했을 때는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이 푸드트럭이 지금 전부 몇 대가 들어왔고, 허가는 구청에서 내줬죠? 시에서 내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구청에서는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시에서 내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정확히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 푸드트럭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해서,

구청에서 하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그때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영훈 증인!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가정복지팀장 이영훈입니다.

올해 사업내용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한 내용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 받은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말고 키자니아 직업체험학습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이 키자니아 시설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기업인데 이게 어린이 직업체험형 테마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게 지금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키자니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관처럼 해서 이렇게 호스로 물을 쏜다든지,

어린이 직업체험교육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몇 명 참여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2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25명 정도입니까? 25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25명입니다.

25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다 왜 인원수를 적시하지 않았죠, 매우 중요한 건데? 49페이지를 보면 참여대상,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청소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참여인원 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이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산서를 보려고 했더니 정산서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키자니아라는 업체는 사업자가 법인명이 엠비씨플레이비로 되어 있고 대표가 민병우인데 카드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처는 이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오월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지단체 법인명입니까?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2페이지 보세요. 지급처가 이오월로 되어 있어요. 이오월이 개인 이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여기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 제가,

행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오월이 뭡니까? 복지단체 법인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법인단체 명으로 제가 판단이,

법인단체 이름으로 카드를 긁을 수 있어요? 이 청소년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체험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이게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3시에서 4시경쯤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증인께서 말한 대로라면 1인당 이용금액이 2만 2,000원이에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25명이면 얼마죠? 55만 원인데 100만 원 지출됐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죠?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이게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아동, 어린이가 체험비가, 입장료 포함해서 2만 6,000원이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성인은 체험을 하지 않고 입장료만 해서 1만 2,00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5만 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거기에 여행자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식사비 이런 것까지 해서,

키자니아가 식사비가 1인당 개인이 최대가 8,000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지불해 주고 어떻게 이게 정산이 돼서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결제가 이 사람한테 됐는지, 계좌이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지금 키자니아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행사는 8월 17일에 했는데 결제는 8월 24일 카드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안 받고 지급을 했다는 말인가요? 제가 느낀 바로는 행정감사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보내준다는 것은 행정감사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낮게 평가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한 번 훑어만 봐도 지금 의구심이 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 역량을 그렇게 낮게 평가한 겁니까?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큰돈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하나 관리하지 않으면 큰돈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권정희 증인 쪽에서도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 부분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저도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 인정이 되고요,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보이지만 작은 돈 하나하나가 모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하나의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쓰이는 돈들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증인들께서 정말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정렬입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재입니다.

조금 전에 대민협력관인가요?

네.

지금 자리 이석하셨나요?

네.

지위와 역할이 어떤지 지금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오셨는데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전에 2개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민협력관이 영통에 처음 생기게 된 게 올 1월 13일 자로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저희 수원시에서 행안부에 요구를 크게 했는데 4급 요원으로 해서 1명을 수원시로 구에 배치할 수 있게끔 줬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이라든가 인구수를 고려해서 영통구에 배정이 된 거고요. 업무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창원의 사례를 들어서 업무 지정이라든가 역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 내용은 대민협력관으로 해서 각종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역할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보도에도 한번 났었는데 실질적인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역할의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에서 처음 대민협력관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성공적인 사례로 해서 다른 구에도 전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희 대민협력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 관련돼서 현재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권정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청명단오제 관련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하신 것 같은데 20페이지 자료에는 2,000여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올라와 있고, 31페이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차액이 발주가 어떻게 나간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위탁 준 부분과 직접 운영한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 나머지 부분 다른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직접 수행한 겁니다.

일부러 2,000만 원 맞춰서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사장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2,000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맞춰서 나오네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마지막으로 하나 생활체육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여성축구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체조도 그렇고 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강사도 2명씩 있는데 기체조는 아예 A, B팀 강사가 따로 있다 치더라도 축구는 A, B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강사 2명을 유지하는 게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기체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성축구 물어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여성축구 2명 선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사를 왜 2명으로, 요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럼 다른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하는데 강사가 또 1명이고 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냐,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축구 성격상 저희가 선수 겸 코치를 둬서 2명까지 강사를 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처럼 여성축구는 조금,

이분들이 전문 축구인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지금 강사수당을 주는 분은 선수 겸 코치로 해서 두 분이 같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아니면 직업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현재는 이 활동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강사수당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제일 잘된다고 해서 2명으로 하신 건가, 영통구가 제일 잘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코치진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감독 코치가 따로 있으면 어떤 날은 감독이 가르치고 어떤 날은 코치가 와서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4개 구청 다 공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감독, 코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나눠놓으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따로 따로 그렇게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 평균 몇 명이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 34명인데 운동할 때는 평균 25명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서 한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2021년 3월∼11월 3,598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티에이치산업이라는 데서 진행을 했고요. 영통문화센터는 아주디자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수원역 족구장은 수원나무병원이라는 회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행감 때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것은 위원들이 참고해서 잘 보도록 해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누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시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자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생활체육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민원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아니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일반민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일반민원인들이 얘기하는 대상을 듣고, 이것 그러면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내부 방침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통구청 생활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지역은 골고루 분포를 시켜서 생활체육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아침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연무대, 성신사, 수성약수터, 숙지공원, 서호공원 여성축구교실을 하고 있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도 수원천, 일월공원, 중앙공원, 권선동 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유독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 매탄공원, 그리고 기체조A 매탄공원, 기체조B 매탄공원, 그리고 여성축구 매탄공원 축구장, 거의 다 매탄공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생활체육이라는 게 구민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특정적인 지역보다는 광범위하게 해주시는 게, 인원이 좀 적더라도 광범위하게 해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다양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동과 협력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들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문OOO 해서 월요일∼금요일까지 7시부터 30분, 강사수당 5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지금 기간이 어느 기간이에요? 1년 내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자료입니다.

그럼 다른 쪽의 체조교실들을 보면 1시간을 운영해서 보통 하루 정도 빼거나 포함해도 370 정도의 강사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개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특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권정희 증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요구 시정사항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행정지원과장 권정희입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시정조치하라고 권고사항이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환으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등록된 노래방 수가 146개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게임물 관련 업체가 72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럼 이게 218개 업소를 점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수시점검해라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중간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 해서 일부 부분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신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것으로 인해서 수시점검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가 2020년에는 24건, 2021년에는 28건, 2022년 지금 현재 10월까지 13건으로 되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가 2020년 15건, 2021년 11건, 올해는 10월까지 5건밖에 없어요. 이런 데이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단속이 미흡했다, 과징금 부과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실제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받고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처분 받은 것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과 저희가 양벌로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희가 단속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신경 써서 임해주시를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다음에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 음악에 대한 게 지금 보면 법에는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4개 구청이 설문조사를 병행하기로 12월 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7월과 10월에 두 번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 논의 당시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합의를 못 봐서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을 묻자고 4개 구청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묻고,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나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이게 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것을 논의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지원방안이 되는데 그 지원방안부터 실제 어느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지도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안 논의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청취하실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지금 설문조사는 작성 중이고 저희가 관내 노래연습장에 설문조사를 뿌려서,

그것은 시민이 아니고 유통 업주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노래연습장 인센티브라 노래연습장이나 PC방의 관련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전계획에 보면 올해 11월 중에 유통 관련 대표자들 교육을 실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교육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1월에 교육하면서 설문조사를 병행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저희가 행정을 좀 신속히 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아직 완성 못 해서 실시를 그날 못 했습니다.

문체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안 돼서 단속에 대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조금 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죄송합니다.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업소 스티커 부착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문체부에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설문조사에서 업체 분들이 흔쾌히 좋은 반응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흔쾌히 좋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소에 모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고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에 대한 요구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주들에게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범업소라는 인식이 되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 하시고 2023년 1월 공로연수 파견 예정이신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과 김철수 매탄2동장님, 그리고 지난날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영통구청장님부터 짧은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입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조문경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자세하고 섬세하게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자로 공로연수를 가지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30년이 넘은 공직생활 기간 동안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89년도 12월 18일에 첫 발령을 받아서 공직 33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무탈하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공직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민원을 대함에 있어서는 항상 민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민원인 입장이 아닌 수원시 공직자, 그다음에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퇴직을 하게 되면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매탄2동장님 소회 한 말씀.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제가 공직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약 33년 동안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수원시의회 제가 수행비서로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 매탄2동에 작년 1월에 갔는데요, 동장 주민추천제로 2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33년 공직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원특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김철수 매탄2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