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 제2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건의문, 제3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양평군 토종·양봉벌 농가피해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 제4항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제5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한 행동강령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한 것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이중규제 일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즉각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일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의 인사 개입 금지, 성희롱 금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여 2011년 2월 3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도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삼중 규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과 지방자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지방자치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 복무상 의장에 대한 신고 의무 등 지방의회 운영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을 범죄시 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퇴보시키고 법체계를 무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5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박현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박현일 부의장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을 발의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양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범국민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어 우리 군에서도 77여 농가에 소, 돼지 등 3만5,000여 두수가 살처분 되어 축산농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바 이에 대한 양축농가 회생을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를 본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살처분 농가에 대해 축종별, 규모별로 회생기간인 2년 평균 소득수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 강화 및 방역, 살처분 체계의 정비 등 이번 구제역 재앙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9만8,000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범국민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방지 및 조기차단,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국 최고의 명품 개군 한우단지가 있는 저희 양평군은 구제역 조기 종식 및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행정기관과 군부대, 경찰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NGO 등 9만8,000의 전 군민의 총력 방역활동 등으로 우리군은 더 이상 구제역 의심신고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내 8개면 총 77여 농가는 애지중지하던 소·돼지 3만5,000여두를 하루아침에 살 처분하는 고통과 더불어 가축입식까지 중단하게 되어, 그야말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팔당수계인 양평군의 경우 정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매뉴얼에 따라 완벽히 처리했지만 언 땅이 풀리면서 침출수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식수오염, 전염병 발병 등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취수원 이전 등 완벽한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비롯 수매 및 보상, 매몰지 관리 등 사후초지에 있어서 정부와 경기도, 환경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를 본 양축농가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본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피해를 본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자금 상한액 확대와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당 등 영세 상공인들에게도 각종 세제지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살처분 농가에 대해 축종 별, 규모 별로 회생기간인 2년 평균 소득수준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강화 및 방역, 살처분 매립 체계의 정비 등 이번 구제역 재앙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농가 및 영세상공인에게 기 부과된 각종 국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나 농업법인의 법인세 등 국세 일부 감면, 체납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 의원은 위와 같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회생을 위한 건의사항을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양축농가의 고통을 덜어 주고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윤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만 합니다만 윤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건의문을 발의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회생·지원을 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상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6호 자연재해로 폐사된 양평군 토종·양봉벌 농가피해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 저온현상으로 우리군내 토종·양봉벌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봉군이 95% 이상 폐사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 조사결과 “냉해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보상해줄 근거 법도 없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9만8,000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로 폐사된 양평군 토종·양봉벌 농가피해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양평군내 토종·양봉벌 사육 농가에서는 2010년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 저온현상으로 토종·양봉벌의 면연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봉군이 95%이상 폐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종자 벌까지 새로 입식해야하는 재해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토종·양봉벌 사육 농가는 생계 수단이었던 벌통을 불태우며 정부의 늑장대책과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를 원망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토종벌은 우리 양평의 476농가에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으로 천연의 꿀과 부산물을 자연 그대로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생태계에서 식물 화수분의 80%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소중히 키워 온 토종·양봉벌이 바이러스성 낭충봉아부패병 질병에 의한 집단 폐사로 토종벌 사육 농가는 생업의 존폐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봉을 통해 벌을 증식 하더라도 최소한 4～5년간은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 490여 토종·양봉벌 사육 농가들은 이상 저온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한 토종벌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적절한 피해보상과 함께 2차적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 조사결과 “냉해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보상해줄 근거 법도 없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9만8,000여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첫째, 정부는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개정 봄철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토종·양봉벌의 낭충봉아부패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업재해로 소급 인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둘째, 정부는 피해농가의 보상과 종자벌 입식비 등 경영자금 융자 및 생계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 합니다. 셋째, 정부는 바이러스 예방 면역 증강제 개발 및 백신개발 등 토종벌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정부는 토종벌 폐사에 따른 과수, 야채 등 화수분 불량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됨으로 정부, 학계, 생산자, 전문가 등 토종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와 같은 양평군민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5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양평군 토종·양봉벌 농가피해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양평군 토종·양봉벌 농가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7호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에 대한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월 6일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하여 탄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측을 향하여 강력하고 울분에 절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하류 주민이 WIN-WIN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며, 무책임한 물이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하는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폐지에 따른 팔당상수원 수질악화에 대한 상·하류 주민들이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만일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폐지만을 주장한다면 상류지역의 규제 받는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제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 명 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측의 물이용부담금 폐지 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팔당호는 수도권 2,400만명의 식수원으로 팔당호 상수원의 가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은 1975년 상수원호보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1984년 자연보전권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억매여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팔당수계 주민들의 수질보전 의지가 결집된 상·하류 주민이 WIN-WIN 하는 결실을 맺어, 상류지역 주민은 물을 깨끗이 하고 하류지역 주민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여 이 기금을 상류지역의 상수원관리에 지원하는 「한강수계법」을 지난 1999년 제정한 바 있다. 법 제정 당시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80원에서 2011년에는 170원으로 인상되어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쓰여지고 있다. 2011년 한강수계기금 총 4,083억원의 운용 현황을 보면,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에 1,076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988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21억원, 주민지원사업에 661억원, 기타사업 537억원 등으로 70%인 2,885억원이 수질개선에 사용되고 있어 이는 모두 하류 주민들이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또한 팔당호는 연평균 BOD가 지난 1999년 1.5ppm에서 2009년 1.3ppm, 2010년 1.2ppm으로 안정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물이용부담금이 상·하류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생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을 대표해 지난 1월 6일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하여 탄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측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고 울분에 절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바이다. 1. 물이용부담금제도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하류 주민이 WIN-WIN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물이용부담금제도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중첩 규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무책임한 물이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하는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폐지에 따른 팔당상수원 수질악화에 대한 상·하류 주민들이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팔당상수원 상·하류 주민이 서로 투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일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폐지만을 주장한다면 상류지역의 규제 받는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 않을 것임을 강력히 제언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5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이상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경영팀장입니다. 한용원 공원팀장입니다. 한상현 보호팀장은 산불관계관 회의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2쪽, 3쪽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증진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 추진과 임도 구조개량공사 임도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체계 확립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역량 강화와 집중호우로 인한 태풍 피해 예방 및 복구를 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이용기능 제공으로 산촌생태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생활권 내 녹지 공간 확충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양삼, 산더덕 종자대를 지원하였으며,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 단체 운영 활성화와 양평산양삼협회 구성 및 운영,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나물 재배단지 기반조성으로서 산나물재배단지를 17㏊를 조성했으며, 산나물 체험학습장을 용문산관광지 야영장과 연접한 국유림에 임대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를 전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 산물 수집을 위한 임업기계 장비구입 등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조성을 위한 목재 펠릿보일러를 8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신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 체계 확립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수해예방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이용 기능 제공입니다. 산림문화 기반확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용문산 자연휴양림에 야영테크를 설치하고 욕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즐겁고 안전한 등산을 위하여 오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에 꽃길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서 전통 산지약용식물 조성과 산나물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용문산 산나물축제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으로서 산나물 판매장을 운영을 위한 자연산과 재배산 별도의 포장재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축제 때 이용될 산나물 대량 생산과 학습체험단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종면 수입리 산16번지 화야산 작목반입니다. 1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을 운영 관리하여 마을의 소득을 높이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노력하고 국유림 대부민원 안내창구를 이용하여 산나물, 산약초, 산양삼 등 산지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름다운 숲, 맑은 물과 야생화를 포인트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숨쉬는 생태테마공원 조성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수도권 제1의 테마공원 조성목적으로 약 200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1차 공원부지 조성은 준공하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입로 공사와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 주변 실정에 맞고 특색 있는 민자유치를 차근차근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군민과 함께 하는 공원, 수도권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23쪽 산약초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공원 내의 주변에 양평산양삼협회 회원과 함께 곰취, 산양삼, 산더덕, 산마늘, 황기, 오가피, 당귀, 맹문동 등을 식재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산약초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휴양림 내 명품 숲길 조성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백운테마파크 연결 구간을 현대인이 선호하는 꽃나무와 단풍을 볼 수 있는 명품 숲길을 만들고 휴양림과 백운테마파크 명품숲길이 어우러지는 산림휴양코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소득 임업인 표준모델 발굴 추진입니다. 관내 임업인 중 산림을 이용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를 발굴하여 임산물 소득 분야의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사례를 임업인에게 전파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고소득 임업인 선정 및 표준매뉴얼을 제작해서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많은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펠릿 공급 확대입니다.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펠릿 제조시설을 설치, 친환경 연료공급을 통해 청정 대기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를 2011년도에는 80대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양평군 전체 면적의 74%가 산림으로 풍부한 숲가꾸기 부산물 및 갱신제를 활용해서 친환경 연료공급, 난방비 절감,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는 조림이나 산불이나 어떤 진화하는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 군 전체의 74%인 산림을 심고 가꾸고 해서 목재생산으로 톱밥, 펠릿 자재를 공급해서 지역주민의 원가 절감에 효과를 거양하고 목재 생산의 금액과 산지 소득자원인 산나물, 산양삼, 산약초, 밤, 잣, 유실수, 표고 등 산지소득을 목표로 정해서 해마다 소득을 증액시켜 지역농산촌에 고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추고 소득기반을 추진해서 일거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위해 산림기반을 하나하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4%인가요? 저희 산림이 그 정도가 되는데도 적은 인원으로 사실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 해야 나라가 부흥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우리 과에 인원이 적게 배치된 것 같아요. 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산림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버섯재배농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있잖아요?

예.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표고목 재배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고목이 많이 모자랍니다. 또한 임도시설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표고목 하나에 2,000원에서 3,000원까지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생산량에 비해서. 그래 저희가 벌채목에는 우선 표고목을 잘라서 표고목을 우선 한 다음에 다른 목재, 톱밥이나 펠릿공장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목상분들하고 산림조합에 협조해서 우선 표고목을 공급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저걸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할 때 제가 가평을 한번 가 보니까, 인근에 가평을 가보니까 가평이 사실은 잣나무가 군목이잖아요, 저희는 은행나무고요?

예.

등산로에 쭉 길 따라서 잣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쭉 어떤 산을 가도. 그런 것 보니까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등산로 정비하시면서 등산로 관내 산악회원들 굉장히 주문이 많습니다, 사실. 산악회원님들하고 또 주변에, 등산로 주변에 쭉 길 따라서 나무를 군목을 심을 수 있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우리 군목정도.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산물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요?

예, 저희 홈페이지가 산림청에서도 e쇼핑몰이라고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등록된 임산물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또 하고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평군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양평 임산물이 면적은 큰 것에 대해서 상품화 가치는 지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고사리, 산양삼, 고로쇠, 표고 그 많은 종류가 있지를 않아요. 개발에도 힘써야겠지만 일단 기 상품화 된 품목이라도 판매생산자 조사라든가, 지금 거기 쇼핑몰에 들어오는 숫자가 1일 15명 넘지 않지요?

예.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산림정보자료에 대한 응축이 지금 부족해요. 예를 든다면 펠릿 보일러, 숲가꾸기, 또 GPS, MTB 전반적인 정보를 축적해야만이 양평의 산림자원 이용객들한테 속된 말로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 또 같이 정보 축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산림경영사업소 블로그를 신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평군 산림조합장에서도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뚜렷한 방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 사각지대 두 군데가 하나는 삼성천 개울 장사고, 또 하나 사각지대가 중미산 노견, 우리 37번 국·도변이지요. 거기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지금 아마 매매가가 지상권이 4,000, 5,000 이렇게 매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지역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 이용 도로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빈번한 곳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아마 산림 여러 가지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군에서 그곳을 용문산 예를 든다면 산나물 작은 매장 같이 블록별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코너 하나씩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군에서 거기에 산림청이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산림테마박물관이라든가, 산림먹거리장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영원히 중미산 양쪽에 있는 음식점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쉬운 말로 화장실 하나 없어서 참 불편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그곳은 시간을 두고 관련법 검토라든가 또 주민들 여론 수렴, 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공통분모가 우리 군에서도 중미산 도로를 예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운테마파크 관련해서는 기 아마 가열차게 시작은 한 것 같은데 4월 착공에 이상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방금 말씀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양평 지금 전반적으로 임산, 74%가 산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소득자원이 빈약합니다.

예.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연대와 연합이 필요하지요?

예.

그럼 어떤 발전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어떤 정관이 나와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원보다는 복합적인 장기 블루오션 전략에 의한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짜임새 있고 또 그게 바로 주민소득들하고 직결되고, 양평에 어쨌든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방안, 또 양평 산림장에 대한 용역을 주는 방안,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악회 할 것 없이 포괄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받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평에 사실상 독림가, 임업인 표준모델을 발굴함에 있어서 서종에 조남상, 박붕희선생, 또 산양삼 이영철선생, 그 몇 분들 있잖아요. 이종호선생, 정상근선생 밤. 사실 양평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 내외에요. 그 10여명 내외에 집중 되는 것도 물론 관광산업으로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산림소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고소득 임업인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임업인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에서 업종전환, 작목 전환을 하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발굴해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형식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밀원수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밀원수 아시지요, 어떤 건지?

예, 밀원수 먼저 의원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 조림계획이 70㏊ 중에서 지금 백합나무가, 백합나무가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속성수고 또 많은 목재생산에도 도움이 되면서 거기에 백합나무가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서 저희가 70㏊ 중에서 32㏊를 지금 올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데도 꽃이 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식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저희가 백합나무 꽃이 피는 것을 많이 하고 기타 또 산주와 협의를 해서 밀원수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가 90%고 자부담이 10%라고 하니까. 전년도에도 산림청에 10원도 안 가져왔대요, 그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인허가와 직결되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또 향후 예상되는 기부채납 대상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부채납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생태개발과나 어쨌든 주변 여론을 환기시켜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행정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지 기부채납 받아놓고 나중에 인허가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속된 말로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나무 심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스토리가 있는 역사스토리가 있는 나무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포라는 것은 하자포, 상자포가 일제 시대 때 나눠졌는데 바로 자진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붉을 자입니다. 붉은 포구, 영변의 약산 진달래,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유래 철쭉단지를 갖다 심어서 자포에 대한 그런 뜻을 살린다든가 또 양근이라는 뜻은 양제근기의 준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수양버들을 심어서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평의 어떤 지역에 수양버들을 심어서 그것 요즘 눈과 질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꽃가루가 아니라 화수분 매개체라서 전혀 질병과는 상관없는 걸로, 또 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갈산 양일종고 뒤편에다가 갈산 승경이 있습니다. 바로 칡넝쿨입니다. 조그마한 예를 든다면 벤치라든가 우리 등나무같이 아름다운 공원을 위해서 칡을 갖다가 넝쿨로 해서 본연의 그 이름에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스토리가 있는, 역사 스토리가 있는 식목을 했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 안내판이라도 하나 또 붙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삼현, 우리 샘뜰정이 바로 샘이 나와서 샘뜰정이 아닙니다. 삼현바위에서 목은, 야은, 포은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정말 쓰러져가는 나라에 대한 단심가를 읊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도 예를 든다면 걸맞는 조그마한 정자라든가 어떠한 느티나무 같은 걸 심고 정자를 심는다면 예를 든다면 목은, 야은, 포은에 대한 어떤 삼현정이라든가 그러면 샘뜰 전혀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아, 여기 샘이 있는가부다.” 보다는 “아, 이게 바로 고려 삼현, 삼정승이 여기 오셨구나!” 이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작은 공원 나무심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가로수도 그런 걸로 생각해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지적대로 지역의 유래를 찾아서 또 그렇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또 가뭄과 지속되는 산지경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봄을 맞이해서 해빙기를 맞이해서 산불방지와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빙기를 맞아서 양평 전역을 산을 찾는 분들에게 낙석방지, 낙석으로 인한 추락사고 이런 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할 것은 다양한 가로수 나무심기가 있죠?

예.

그 수종이 여기 보면은 왕벚꽃나무와 산수유 또 내지는 14쪽을 보면은 벚나무라든가 살구나무, 이팝나무, 매실나무 종류가 있는데 지형적으로 가로수 수목으로 심을 적에는 그 지형에 맞는 또 그런 나무를 선정을 해서 꼭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주 인근에 있는 여주읍 같은 경우를 여주읍내를 보면은 몇 년 전에 중앙분리대 쪽에다가 소나무를 심었어요. 지금은 그 소나무가 아주 어우러져가지고 사시사철 보면은 눈꽃이 피었을 때나 봄이나 여름이나 아주 쾌적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로다가는 단월면 입구를 보시면 소나무로다가 가로수를 심었어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꽃나무 종류를 주 가로수목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형에 맞게끔 특색 있게 가로수목을 선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길병원 앞에 화단 정 가운데로 가로수목 화단에 심으신 것 보셨죠?

예.

그 나무 종류가 뭡니까?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가로수목으로 저는 보기에는 좀 경관에도 안 맞고 여름에 나뭇잎 핀 거나 겨울철 동절기 때나 똑같이 그냥 곧은 일자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경관에 안 맞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지형에다가 소나무를 세간세간 드물게 간격을 맞춰 심었으면 사시사철 양평읍내가 푸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재검토하시고 가로수목을 선정하실 때 지형에 맞는 가로수목을 꼭 꽃나무나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진짜 가로수목으로다가 적합한 나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어떠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지금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올해 대상지가 되는 데는 마을회관의 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송리에도 소나무 가로수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수종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평군에 한파가, 이상 한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왕벚이 벚나무가 트고 해서 지금 나무가 망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왕벚나무를 지양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꼭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순간의 실수로다가 산불이 발생되어서 저희 지역에 수년간에 가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박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이붕구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 조병엽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정봉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제 및 정원입니다. 3개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2010년도 성과입니다. 수능시험장 관내 실시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였고,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춘하추동 아카데미 개최, 양평시민대학 개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업무계획은 6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질 높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 운영은 양평군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인사를 초빙하여 열린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양평시민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간 2강좌 4회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여성회관 3회 190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독서 함양을 위한 도서관 문화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평생교육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센터 13명, 도서관 23명 등 운영 보조인력 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관내 초·중·고 학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72억7,0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장학금 지원, 통학버스 운행, 영어마을 체험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장학사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10쪽 2011년도 학교지원사업 추진은 교육협력사업에 9개 분야 11억9,400만원, 대응지원사업에 3억6,200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예술제 추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확인하고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평가 준비에 노력하여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군민에게 지식·정보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료실, 열람실 연장 및 확대 개방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평도서관 신축 및 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해 생활권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학습마을 조성입니다. 양동 상록촌에 평생 교육을 접목, 행복과 희망있는 삶터로 변화시켜 교육1등 목표 달성에 기여를 위해 지난 해 9월에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학습환경 조성 후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간의 상호교류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간 직거래 중개역할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우수 운영 프로그램 견학 및 정보 교류 활성화 등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도서관 영어 애니매이션 상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명작 영화 애내매이션 영화를 상영하여 어린이들이 신나게 찾아오는 재미있고 즐거운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가 지금 몇 회째 가고 있습니까?

102회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평일에 평일 오후에 업무시간에 지금 대부분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물론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 1회로 줄이고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적어도 업무시간을 4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업무시간에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상 그것도 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매월 1일날 아침 7시에 좀 일찍 시작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산책 겸해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일단 점검을 하셔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또 이 프로그램도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요즘 전문토론들 많이 있습니다. EBS같은데 보면 예를 들면 전문 물리토론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학문토론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넓혔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하면서 단순강의, 지금 많이 벌써 100여회 지났으니까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남는 혹시나 예산이 있다면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적어도 분기별로 지역 NGO단체라든가 지역 뜻있는 단체들 초정해서 지역발전 상설토론회를 좀 상설화 했으면 쓰겠습니다, 차라리. 어떤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양평 군부대 이전에 관한 토론이라든가, 양평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교육발전기금이 사실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학습관 짓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각 학교마다 강상장학회, 개군장학회 나름대로 지역 장학회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평군 지금 172억 정도 됐는데 지금 잔액은 102억밖에 안 되지요. 올해 14억이지요?

예.

원금이 점점 줄다가 보면 나중에 교육발전기금 당초 취지에 500억은 언제 달성을 할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관내가 좀 어렵다면 관외에 어떤 기업체라든가 좀 우리 출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서 발전기금이 상향, 조금씩 올라가서 200억, 300억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야지 자꾸 잠식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협의,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10개 면에 위원장들이 또 협의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연합회입니까? 공식이름이.

협의회입니다, 그냥.

협의회입니까?

예.

그 분들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모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군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나 봐요. 한번 조만간에 자치위원장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군에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는가를 한번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심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몇몇 읍·면자치위원회는 좀 각별히 자주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사전 해소하고, 또 자치위원장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청운자치위원회인가요? 상당히 프로그램 발표 저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도록 예산지원도 강구하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양평에 도서관이 사실상 많이 지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 지어놓으면 그걸 운영 이용률과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이 심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 됐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또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도 양동, 지평 도서관이 신설되면서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관리 인력이 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규모 작은 도서관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앞으로는 소규모 지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됨으로서 우리 관리예산도 줄이고, 또 주민들 이용률도 훨씬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대규모로 지어놓고 공룡화, 도서관이 공룡화 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진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롤모델을 한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 6개 읍·면은 리별이라든가 마을 소규모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 주민 어머니회에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저는 업무계획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송요찬 의원님!

예.

이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도대회가 전국대회 입상하면 나가잖아요?

예.

별도의 예산을 도대회 나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지역 주민자치센터 사기차원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대회출전 경비지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지원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 저나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고 추진했던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아까 질의에 답변이 좀 제가 면전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 알고 계실텐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앉아 있기가 민망하잖아요. 그 추진에 대해서 여태껏 온 결과에 대해서 저나 과장님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면전에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미리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시행 했으면, 예산확보가 지방비에 대응투자사업이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국·공립학교가 그렇게 하는 사업 보셨어요? 주 업무 과의 과장님으로서 저를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주 민망해요. 더 이상 저 말씀 안 드리는 이유 아시잖아요?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저희가 전자도서관이 있나요?

전자도서관이 아니고요. 전자 정보실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아니, 아까 박현일 부의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인터넷이 개인집마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군에도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화가 되고 해서 아마 전자도서관을, 사이버 도서관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사이버 도서관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도 이제 앞장서 가는, 요즘 스마트폰 없는 학생이 없잖아요. 저희가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도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요찬 의원님께 업무보고 책자에 관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준비하시느라고 각 실과소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어느 실과소들 보면 사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본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업무 추진계획에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2011년도 업무추진이 질 높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를 써 주셔야 되는데 전혀 2011년도 계획하고 2011년 성과하고 틀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업무책자 하시는데, 기왕 하시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첫 임시회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보다 살기 좋은 양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만여 양평군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