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네.

윤홍식 종합민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팔달구청장 박미숙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백 행궁동장님!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지로서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와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연이어 계속 진행되어 온 다수의 재개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각종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8기 원년으로 위원님들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청결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임하시는 우만2동 이종득 동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신 전현택 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이신 윤홍식 과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득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요즘 김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제 모니터링 다 하셨죠? 뒤에 참고인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본 위원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업무에 복귀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참고인분들, 이번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힘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월 30일 그리고 8월 9일, 10일, 11일, 3일이었죠. 그때 각 동장님들 찾아뵈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참고인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 대비를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회에 근무하신 분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셨던 분은 예우를 해주고 하는데, 최승란 지동장님! 의회에서 열일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지동장님으로 맹활약하고 계신데, 동장 일하고 지역 일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동장 최승란 : 안녕하세요? 지동장 최승란입니다. 사실은 지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종윤 위원님 계시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 근무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다니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팔달구 참고인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참고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에 테마별 안전관리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테마별이라면 어떤 음식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음식점은 전통음식 그런 것은 있는데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마라탕은 최근 2∼3년 사이에 마라탕 가게가 부쩍 늘면서 쉽게 마라탕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라탕은 처음 마라탕 열풍이 시작될 때부터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팔달구는 아시아 푸드스트리트거리 등 아까 말씀하셨던 인계동, 행궁동 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 가게가 오히려 많이 늘고 있고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인데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음식 관련되어서는 혹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시기별, 업종별로 설이나 추석 때맞춰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관리를, 어떤 음식에 한해서 관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원시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농사짓는 데 바닥에 깐다든가 아니면 길고양이 포획틀 덮개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그나마 작년에는 1,000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번 해에는 258개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재활용 실태가. 현수막이 천 재질이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재질이 매립해도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수거해서 새롭게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면 저희 환경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통과제는 환경 쪽인 것 같아요.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재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 부서장님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팔달구청에서 노약자와 취약계층의 보살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유기견 입양, 틈새음악회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사실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추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청장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랑스럽고 이런 앞서 가는 행정을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관내에 배부하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많고 어르신들도 다른 구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수원시 22개소 중에 저희 팔달구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유기견 입양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음악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런치음악회라고 해서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 10.29 참사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던 주민들 그리고 직원들 해서 어떤 치유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해서 했던 것인데 제가 혼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팔달구에 지역구를 두신 김미경 위원님 또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11개 과 과장님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주셔서 저는 그냥 단지 칭찬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신 있게, 일을 사명감 있게 하셔서 칭찬은 제가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책자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마 다른 구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기록은 지금 다 남기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성실히 정성껏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에서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죠?

네.

그 현황과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현황과 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박미숙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10월 31일까지 45%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타 구는 한 60% 이상대로 되어 있고 또 불용률을 보니까 타 구는 한 3%대인데 팔달구는 그것보다 조금 높게, 평균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따지면 한 6.5%대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집행률로 보면 지금 남은 11월, 12월에 55%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몰려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사유는 있을 수 있겠으나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들어온 예산까지 다 합쳐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몰려 있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시기미도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공사비로 진행은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구청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팔달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구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11월, 12월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박미숙 증인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자료를 보면, 이것은 모든 구청이 다 동일한데 “불가”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100% 퍼펙트하게 민원처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료대로 보면. 그렇다고 질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불가한 내역들도 오픈하셔서 같이 대안을 수립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행감 자료는 불가한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볼 수 없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또 민원인들하고 갭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어서 향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하수도 방식이 분류식에서 합류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달구는 변경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팔달구는 원도심 형태의 도시이다 보니까 분류식보다는 합류식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경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계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모든 과가 다 동일할 것 같은데 역시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부서하고 감독부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누락된 계약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부서가 분명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자료 등은 행감 자료에 있는데 계약현황에는 없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서 이런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 세부내역이 있고 자료에 있는 것들은 별도로라도 수의계약 현황에 자료를 꼭 오픈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예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수의계약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행감 자료에 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저희가 사업한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자료를 정리해서 담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이경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청소차량에 대한 운영 장비 정비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팔달구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생활안전과장 이경운입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7년이 넘은 차량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요. 그러면 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말에 2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겠지만 내구연한에 맞춰서 새 차로 교체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그것에 대한 정비 비용이 또 세이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희가 연 2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올해는 체납 안내장을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부과차량 말소 시 체납자 대체 차량 조회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안내·관리한 다음에, 저희 팔달구 관내에 외국인은 많이 사는데 갑부상의 주소와 실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 시 실주소지 일괄 수정 반영 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래서 전자압류가 징수율 제고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근거가 약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격년으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한 해는 적게 했다가 한 해는 많게 했다가 한 해는 적게 했다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일률적인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본청에다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추가로 요청해서 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한 해는 적게 하고 한 해는 확 늘려서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에 접해 있는 구도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치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접수가 되면 업무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구청의 현안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안구, 영통구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감사합니다.

자료 112쪽인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그것이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2023년 5월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년 더 연장이 된 거죠?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연 또는 허위신고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23년 6월 1일부터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액수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중개사 하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일단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시에서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구협회 임원진들을 통해서 법령이 바뀌는 사항이나 기타 성실의무 같은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단체회의를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 퇴직이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실점이 51개소로 나타났는데 망실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비용부담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을 한 경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원인자가 발견되면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훼손이나 망실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실보전금식으로 대체하나 보죠?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조치를 한 건이라도 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전혀 망실자에 대한,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달6구역, 8구역 재개발사업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6구역, 8구역, 10구역 재개발지구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일이, 도로명 변경이나 지번 변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편리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점검내용은 공기정화 실내 환기설비 적정 설치 및 가동상태 점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유무 이행 확인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이수 확인, 이것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의 법정관리대상 시설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100여 곳도 넘고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이 정말 시민의 건강보호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이 느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을 더욱더 철저히 하셔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봤습니다.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283쪽에 불법건축물 3년 이상 블랙리스트를 보면 4개 구청 중에 팔달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김찬식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팔달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노후 건물이 많다 보니까 생활하시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본의 아니게 무지에서 비롯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이나 이웃에 피해가 없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그 범주 안에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내년 연말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8년 동안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한 예로 팔달구 통닭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팔달구에 통닭 맛집이 많다 보니까 임신부들이, 자료에 보면 34개 업소에 통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휴게가 하나 있고 제과가 3개소 있고 또 미용이 45개소 있어서 임신부들한테 8년 동안 선도적으로 배려가 잘 됐는데 본 위원도 모르게 올해 수원시로 이관됐죠, 위생정책과로?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관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임신부가 업소를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시청에서 팔달구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안, 권선, 팔달, 영통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증인,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팔달구에서 8년간 사업이 진짜 원만하게 잘 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4개 구로 확장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력이나 부서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숙입니다.

23쪽에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이 저희는 없습니다, 팔달구는 지적재조사팀 현인원이요.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빨리 인원충원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기호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견 행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임시보호를 한 마리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행사예요. 그때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갔었는데 청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생활안전과 이경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저희가 단속은 단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CCTV도 129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사전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계도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지역에 양심텃밭이라고 해서 39개소를 동별 7개 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사진 부착을 많이 했잖아요, 적발된 사람들?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사진은 얼굴 가린 것으로 해서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힘든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반 위주로 많이,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돼 있는 데는 사전에 빛도 들어오고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주로 투기지역을 여섯 분이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16개소면 많이 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방화장실 늘리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경운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자료 확인) 처분 진행 중 재적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처분 진행 중에, 만약에 영업정지라고 하면 영업정지 기간 안에 영업을 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이 아니고 바로 취소되는데 영업정지가 끝난 2개월 후에 다시 재적발이 됐다는 내용 같습니다.

끝난 이후에 재적발돼서 영업정지 1개월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원래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앞으로는 잘 써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연번 52번에 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그래서 “영업소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여기 가끔 가보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그러면 무허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저희들이 만약에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 위주로 가지만 민원은 불특정다수인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저희 팔달구는 위생행정, 위생관리, 위생지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나가서 결과보고를 해 드리고, 구두가 됐든 인터넷 민원이 됐든 서면이 됐든 전화가 됐든 다 하는데, 만약에 폐쇄가 되면 대부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업소는 폐쇄했는데도 또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오늘 오후에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재해발생 현황인데요, 이번에 주택침수가 199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 과별로 간략 간략하게 당부사항하고 질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영통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20년에, 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올 '22년에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에 있는 성남, 용인, 분당 이런 데 보면 50만 이상 되는 데는 전담팀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수원시가 되게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 토지정보과나 인적자원과 쪽에 얘기해서 2023년도부터 조직개편 시 팔달구하고 영통구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신설을 요청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원시가 타 시처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쪽에, 똑같은 선인데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공인중개 담당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영통 같은 경우는 900 몇 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아마 여기 팔달구 같은 경우도 6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이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해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부동산관리 전담팀이 있어서, 3명이 있어요. 보통 3명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230개소 정도를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600개소, 700개소, 800개소가 한 사람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전담팀으로 하다 보면 수원시 인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기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윤홍식 : 위원님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팔달구에는 관련된 하천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습니다.

수원천하고 서호천이 있죠?

건설과장 유병기 : 수원천 33개소, 서호천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송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특정 용도를 잠재적인 불법사항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일일이 출입하는 것은 사실 객관성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점검하는 경우는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나가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주택에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공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의를 한다든가 반발한다든가 아니면 문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법의 부분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소방서나 이런 데하고 합동단속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할, 그러니까 불법 상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도, 그분들이 불법적으로 고시원을 용도변경해서 쓰더라도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내역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하나로, 이런 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올라와요, 이것이.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고시원에 대한 것은 “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문도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건축과하고 4개 구청 건축과가 모여서 한번 공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위반을 보면 금액이, 무단증축이나 실질적으로 무단용도변경 상황 자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설물,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되는데 무단증축은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크지 않아요, 증축에 대한 것은. 그런데 무단용도변경은 되게 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근생 상황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주거형태로 만들어서 위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이것을 매년 부과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법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상위법에 2회 이내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는 1년에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큰 데는 거의 억대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계속 처분만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증인, 자포자기 상황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낼 만큼의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찬식 : 이행강제금 자체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납?

건축과장 김찬식 : 저희가 세법에 체납처분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원상복구했어요. 원상복구를 했다가, 그러면 자진복구를 했으니까, 자진으로 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이것을 복구해요. (위원장에게) 아니, 죄송한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니,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메모지를 들어 보이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자진정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바꿨어요. 다시 또 위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또 똑같은 형태로 해서 사전안내하고 시정 1차 내리고 2차 내리고 또 부과예고하고, 이런 단계를 똑같이 거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는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팔달구 환경위생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민원과 위생민원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환경민원은 6구역, 8구역, 10구역이 정리되면서 민원은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그래도 교동이라든지 중앙침례교회 신축공사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쪽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위생파트는 예전에는 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배달음식으로 하다 보니 배달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2년도를 볼 때 2021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 455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35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배달음식 위주로 가다 보니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비율보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또 경찰서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민원은 많이 늘었지만 처분은 좀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생지도로 따지면 팀장하고 직원 3명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지도팀장 그다음에 직원 셋 해서 넷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팬데믹 이후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 그 양상에 맞춰서, 구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직원들만의 어떤, 또 직원들이 그만큼 역량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6급, 7급 되시는 분들이야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9급이나 8급 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대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분쟁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애로가 있어요, 그 직원분들에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의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교차상황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병행해서 진행해야지, 조금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대민 상황이 매끄러운데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교차라든지 또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같은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사항도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의 고견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정”을 열성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박미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