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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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조문경위원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조문경위원장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증인!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조문경위원장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증인!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조문경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공항지원과장 안효상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

조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협력국은 경기남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형 경제뉴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1년 반영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고시 이후의 다음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동력을 위한 항공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 및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시민과 협력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환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경기도 전담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작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업무 체계를 세워 올해는 피해지역 주민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14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피해지역 주민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개선과 함께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은 화성과 수원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관 공항이전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이 답변을 못 하면 안효상 증인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화성시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95만에 육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화성시 인구가 90만이 조금 넘었고 지금 현재 인구 통계로 보면 90만, 정확하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90만 4,267명이에요, 95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화성시청에서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를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 의원이 계시는 지역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5만∼7만,

박영태위원

아니 그 지역구 의원님의 인구수가 그 지역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님,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10만,

박영태위원

얘기하겠습니다. 송 국회의원님 지역구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20만 안팎,

박영태위원

20만이 맞아요.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군공항이 이전한다고 하면 남부국제공항을 유치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몇 지역, 그러니까 읍으로 따지거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정읍이 있을 수 있고 어디어디인지.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피해라고 하는 개념은 웨클(WECPNL)로 환산을 해서 75웨클까지가 소음피해,

박영태위원

아니 그것은 필요 없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국제공항 유치한다고 해서 서신 보낸 지역들이 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 지역들이 어디 어디죠, 2월에?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에 2,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2월에 서신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3만 5,715세대에 보냈고요. 경로당, 기업체해서 1,600개소 정도에 보냈어요. 비용은 대략 4,6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팸플릿으로 해서 이 지역에 보냈거든요. 제가 어제 자료는 받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새솔동 해서 약 인구수는 15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3만 5,000세대 정도 보냈고, 경로당 기업체해서 1,600개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인구수를 보면 20만 정도에 15만 정도가 공항협력국에서 생각하는 대상자라고 해서 그 지역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인구수는 90만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송 의원님 지역의 인구수는 20만 명 인구 중에 한 15만 명 정도 내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26일 자 인천일보에 송옥주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 내용이 있어요.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탄소중립 역행 결과 초래, 이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탄소중립에 위반돼서 군공항을 같이 이전하면 안 된다고 적극 반대의견을 신문사나 인터넷에서 언론사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실 화성 지역 특성이 이제는 경기남부공항 종합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가 아니고, 군공항이 아니고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개념의 소음 피해지역 인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옹지구로 공항이 이전했을 경우에 소음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화성 서부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도 용역을 통해서 마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한 우려라든가 기타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게 있어서,

박영태위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전에 군공항 이전으로만 했지만 지금 2022년부터는 남부국제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큰 타이틀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그 지역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이 인근에 있는 도시에 대한 호응도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런 홍보를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라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송옥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화성시의회 의장이신 김경희 의장님도 지역구가 우정읍, 마도면, 장안면, 새솔동, 서신면, 매송면 다 그 해당 지역이에요. 화성문화축제 야조행사 때, 우리 수원에 초청해서 정명근 시장 왔을 때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님이 호응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을 때 김경희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희 지역구라서 잘못 말하면 맞아죽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굳이 큰 타이틀로 경기남부 국제공항 통합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여기 우편발송처럼, 본인의 의견입니다. 우편발송이나 여기 서부상생협력센터의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에 설치해있는 사업소, 협력센터 같은 것들은 이제는 안 하고 그 집중력을 인근 도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그리고 오산시에 집중적으로 더 홍보하는 게,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우편물 발송했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성시민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거나 자극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런 요인들은 절대 하지 않기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침을 정해서 그런 방침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화성시와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고, 또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인근 지역도 같이 협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오혜숙위원

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주민 민원요구사항 관련에 대해서 군공항 이전 반대 민원은 모두 화성분만 있는 건가요? 다른 분도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이전 반대 민원은 전체가 다 화성시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민원입니다.

오혜숙위원

중앙정치권과 정책협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혜숙위원

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현재 경기국제공항, 즉 국토교통부 계획상의 경기남부 민간공항으로 작년 9월 24일에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공항이 설치됐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수요분석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 주변의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해줄 만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할 때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요. 최근에도 경기남부 민간공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법적인 향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결과물을 국토부에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각종 용역에 대한 용역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공항 이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용역비도 그것에 대해서 쓸모없는 용역비가 많이 들고 있지 않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방안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많은 경기 남부의 도민들이 원하는 국제공항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토교통부의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최근 저희가 접수되는 여러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주변의 동향을 봤을 때 경기국제공항, 경기 남부에 민간 국제공항이 설치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화성시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지자체와 각종 단체와 사회지도 계층에서 많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이 문제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향후 수원시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인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위원

장미영입니다.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군소음총괄과장 조남철입니다.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 117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감에서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그래서 작년 행감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조사 하는 자료에서 당초에는 5만 명이었는데 국방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바운더리를 넓혀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당초보다 1만 명 늘어난 6만 2,000명으로 일단 선정을 하는 것으로 기초조사에서 국방부 섹터 자료를 1만 명 정도 증원시켰습니다.

장미영위원

1만 명 증원을 어떻게 시키셨다고요, 어떤 기준으로?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소음지역을 측정하는데 측정해서 국방부 당초의 기초자료에서는 5만 1,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11월에 할 때 6만 2,000명으로 해서 1만 481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21년 11월, '22년 4월, '22년 6월 세 차례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국방부에 수원시 의견을 제출하는 공문 개정 필요한 사항 잘 정리하셔서 건의하셨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국방부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 국방부가 개정작업을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소음 보상기준 합리화와 보상범위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저희도 보상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음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 ‘가급’ 해서 수원·대구·광주는 보상이 시가지 중심이라 웨클이 다른 데는 80인데 저희는 85웨클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클 기준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는데 기준을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고선 기준으로 해서 옆인데 포함이 안 되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낮에 출근하는 사람에 대한 감액기준,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미지급 기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상위 소음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지금 경기국제공항 유치로 살짝 기대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군공항 이전 현재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내일 당장 이전 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민들 정신적·신체적·물리적으로 피해를 그만큼 받는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래서 진짜 이거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장미영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 한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조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약간 국방부를 피곤하게 하는 방법 또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면 현행 군용비행장 소음기준 보상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다음에 배경소음 영향이 낮음에도 대도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것도 불합리하죠. 소음등고선 경계기준을 건축물로 하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을 계속 받고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더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불합리한 그 보상기준으로 인해서 보상금 과소지출 되었음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 141억 1,000만 원의 국가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향후는 더 큰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수원 군공항 유지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장미영위원

그렇죠. 지금 국방부에 건의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동은 4만 5,000원, 어떤 동은 3만 원, 어떤 동은 보상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다 똑같은 소음일 거예요.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도에도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장미영위원

그리고 그 건의사항 그래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것은 반드시 몇 개라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조남철군소음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오세철위원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의 지역 의원께서 많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토위 예산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화성시하고는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였다” 최근 기사죠.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논의·협의 없이 의견조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토부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입장을 표명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국토교통부가 국제공항을 민간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화성시에 국제공항을 화옹지구에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경기남부지역에 민간공항에 대한 여객 수요라든가 화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경기남부지역에 그런 수도권 제3의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한 곳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도 저희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예산 책정이 된 것은 그래도 저희 수원시의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화성습지 항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람사르 기준을 충족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성시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세철위원

그래서 최근 주변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인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환경단체와의 접촉 사항은 없었고요. 습지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화성방조제 바깥쪽 연안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활주로에서 3㎞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습지 지정 시 해수부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 때 어떤 주민이 공항 설치와 습지 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 거리로 봐서 국방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향후에 공항 운영과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협의를 했었다는 공청회의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국제공항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습지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화성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태를 보존하면서 또 지역발전이라든가 향후 장래를 위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철위원

최근에 화성시민대학에서 약 30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하였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론화 필요성 논의라고, 지금 평택을 보니까 미군기지를 이전할 때 갈등조정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약 160회 정도 주민들과의 공론화하는 그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2020년∼'22년도까지 주민설명회는 꽤 많이 했어요. 숫자로는 244회가 보고자료에 있고요. 토론회는 4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세 번을 했어요. 우리도 갈등관리전문가라고 해서 3명을 임명하셨잖아요. 전년도에서 한 분 빠지고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면담, 심층인터뷰, 갈등 진단 결과에 따른 갈등해소방법을 제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하셨고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주민들하고의 공론화하는, 갈등조정관하고 약간 진행하셨던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갈등관리관들은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반대가 아주 심한, 솔직히 말하면 ‘빅마우스’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이 어떤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과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택미군기지 이전할 때를 보면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나 공론화 절차, 찬반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것을 수차례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 왜? 저희는 지금 주민설명회는 200회가 넘는데 토론회는 딱 네 번 밖에 안 했는데 올해 세 번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찬반 관련 그런 의견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진행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토론회를 반대단체도 같이 참석을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기회도 그전까지 계속 요구를 했지만 반대단체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서부지역 쪽에서도 그런 토론회 자리가 사실상 하려고 해도 기회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부 화성지역 쪽에서 토론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나 아파트 대표들, 동탄, 병점, 향남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경기국제공항 이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끌어가는 게, 경기도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염태영 전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갈등조정관 해서 공론화하는 토론회도 많이 진행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의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원시가 직접 나서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경기국제공항의 향후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많이 개발해서 추가로 도출을 해서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전체가 해당되는 장래의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라든가 오해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위원

권선2동, 곡선동 이찬용 위원입니다. 안효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안효상입니다.

이찬용위원

수원공항 이전 관련으로 업무상 접촉되는 상급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수원 군공항 관련해서 상급기관 접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찬용위원

네, 접촉기관이요, 상급기관.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군공항 관련 협치국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관련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관련 이런 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경기도에는 축산정책과가 있고 물류항만과, 군관협력담당관, 민관협치과, 경기도 인수위 경기국제공항 건립TF팀, 공간전략과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공군본부 군공항이전 사업지원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항공정책실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 듣기로는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도 알고 계신 데하고의 업무 협조는 순조로운 편이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용위원

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경기도에 군관협력담당관에서 그동안, 과거에는 군공항 이전 업무에 대해서 소관을 했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는 공항에 관한 업무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에서 과장하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업무적인 것에 대한 많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군공항이전사업단에 저희 수원시와 광주시를 담당하는 이전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의 공항정책과에서 경기남부 민간공항에 대한 사항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

업무 협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기초단체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이 사실상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계 중앙부처에서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이든 뭐든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접촉함으로 해서 최대한 중앙정부가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본 위원이 의문점이 드는 것은 공항협력국 3개 과가 있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위원

여기서 2022년도 공항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과의 업무 협조 관련 실적에서 공항지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2020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가 접촉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도의 군관협력담당관과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공항이전협력과만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경기도와 공군본부와 수원시와 화성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갈등관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관리협의체에 국방부에서도 매번 화성시에 참여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고요. 국방부가 주관하는 그런 갈등관리협의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

공항지원팀에서는 갈등조정 관련, 위원회 관련, 설명회 개최, 상생협약 등 이렇게 하는 거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또 상생협력팀은 협력센터 관리, 협력사업 관리 등 하시는 것이고, 맞지요?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공항홍보팀은 경기국제공항 건립 홍보계획 수립, 추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하시는 거고요?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사실 공항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설득과 홍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공항지원과에서 대외협력에 관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홍보 관련으로 경기도에서 홍보 협조나 갈등조정 관련해서도 상위 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실적이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적이 있는데 기재를 못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적 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지만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화성시도 방문을 해서 화성시장 면담도 한 사례도 있고요. 경기도의 갈등조정관도 인수위원회 이후부터 경기도를 방문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이찬용위원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을 할 의무가 있지요?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이찬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단순 홍보 몇 건, 몇 건 수행했다. 이것으로는 수원시민들은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고통 받았을 수원시민들을 위해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아닙니까?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까?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지금 이후부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

그동안 했던 사항들을 반성하시고 차후 홍보 활동, 갈등조정관리 등에 있어 지금과는 달리 현시점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상

안효상공항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문경위원장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공항협력국의 수원시에서의 연혁이 어떻게 되나요?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2017년에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2021년 7월에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앞에 ‘군’자를 빼고 ‘이전’자를 빼고 해서,

조문경위원장

최초 사업 시작한, 계획을 잡았던 게 2017년인가요?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최초에 법을 제정하고 한 것은 2013년도고요.

조문경위원장

그 당시에는 군공항이고 지금은 공항협력국인데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도부터 아닌가요?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그때는 팀 단위로 있다가 국이 만들어진 것은 2017년,

조문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업 진행을 팀 단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 지금 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업무를 대응하기 시작한 게 2014년도부터죠?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2014년쯤부터 팀이 생겨서 그렇게 해 오다가 과가 생기고 그러다가 국까지 생긴 것은 2017년도에 국이 생겼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그렇죠. 2017년도, 최초 업무 시작에서부터 8년 정도 지나왔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상당히 조직이 커져 있어요, 공항협력국이.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조문경위원장

과로서, 팀으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데 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5년 정도 경과 됐잖습니까? 국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아마 수원시민이면 다 염원을 하는 도심 내에 군공항이 있는 이 부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것은 아마 수원시민과 화성지역 주민들도 다 공감을 절절하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2017년도 2월 16일자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해 놓고 나서 현재로서 그 이후에는 추진이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화성시의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사실 이것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의무이행을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 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조문경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아요. 이것은 사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민·민 간의 갈등을, 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들어오고 내 동네에 뭐 들어오는데 좋아하실 주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자체, 공항협력국의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경상비용 빼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저희가 용역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조문경위원장

용역, 홍보 예산이 거의 다 있죠?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지금 거의 그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202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장

20억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항협력국의 직원이 한 30여명 되죠?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39명입니다.

조문경위원장

경상비용 따지면 한 4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35억∼40억 정도, 연간 50억 정도의 우리 수원시민의 예산이, 비용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조문경위원장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2022년도까지의 결과내용을 이제까지, 저도 계속적으로 지난 11대, 12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어떤 결과는 없고 향후계획만 계속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서서 민·민 간의 갈등을 만들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협력국에서는 2017년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썼을 때의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B/C값이 2,300억 원만 들이면 군공항과 민간 공항을 같이 썼을 때 사업성 B/C값이 2.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민간국제공항 건설까지 저희가 사업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상에 경기남부지역의 민간공항 고시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기남부권의 민간공항 건설을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 경기남부의, 수원과 화성 문제가 아니고 경기남부지역 전체로 봤을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화성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11월 초에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군공항까지 받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최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조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 국방부나 국토부나 경기도나 그쪽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홍보를 해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경기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을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저는 화성에 홍보하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사무실을 내서 그쪽 주민들하고 특별히 상대할 일이 아니라 정말 국제공항의 필요성만, 당위성을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국방부에서도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향후 공항협력국에 대한 조직 문제 있잖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직 문제도 정말 진단을 해서 연간 50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몇 년 동안 해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조직 내부적인 문제부터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배지환위원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공항 이전은 군공항으로 있던 1954년경에 전투비행단이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70년 이상,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비행장 주변에 거의 논밭, 임야 이런 광활한 농토 위주였다면 지금은 정말 125만 대도시 안에 군공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한 것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현재까지도 예비이전후보지만 지정을 해 놓고 정말 현실적으로 재산의 피해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정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화성시와 이런 적극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한 10곳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문 상에. 그러다 보니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과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간의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배지환위원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고 계시는데 그럼 국방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 강력하게 의무이행을 요청하거나 건의하지는 않으십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물론 국방부에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전을 해주십시오.”라고 항의시위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라고 하는 중앙정부 조직이 사실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그렇다고 현재 쓰고 있는 비행장을 못 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방부에서 더 절차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지환위원

그러면 증인은 지금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취소되거나 재검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방부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취소나 재검토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배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취소나 재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화성과 싸울 게 아니라 국방부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취소와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화옹지구에 대한 용역은 지금까지 다 예산 낭비입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위원님께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 10월에도 다시 별도로 보고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제1공약이 도심 내 군공항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기조 안에서 같이 공조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경기남부공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드시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기사에 보니까 화성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고 국감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수원공항을 이전해 준다면 어디가 됐든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화성에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 겁니까?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대안까지도 저희가 경기도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선정을 고려할 때 입지성과 작전성, 그래서 입지성의 7개 항목과 작전성의 6개 항목으로 해서 13개 항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화옹지구만 공항관제라든가 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상의, 군사작전상의 이런 이유 때문에 그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불가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배지환위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결국에는 행감자료에도 쓰여 있는데 ROC, 작전운용성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곳이 안 되기 때문에 화옹지구만 국방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국방부에서는 화옹지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2017년에 이미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지정 건의를 2014년도에 했던 거고요.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핵심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국방부인데 왜 우리는 홍보비와 용역비를 계속 쓰냐는 겁니다, 그것도 화성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용역비를 화성에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상에 종전부지 지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는 지역의 주변지역까지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배지환위원

그 조건이, 지금 계속 그것 강조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예비후보지입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지정한 후의 후보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