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김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삭발투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문제가 어쨌든 전국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이미지 실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저희 의원들한테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총무과장님 사과발언에 앞서서 군수님의 사과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의원님들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촉구를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가 제가 맨 처음에 기자시절에 1995년 7월에 양평군 행정개혁추진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장이 윤칠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5개월에 걸쳐서 내놓은 작업 끝에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개군면 앙덕리 122번지 일원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자입니다. 그때 당시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과거에 백정산 선생님께서 양평의 군유지, 고 고재명 군수시절에 군유지 교환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주민, 시민 반발에 따라서 그 차액분을 갖다가 우리 상수도, 앙덕리 일원에 양평통합상수도를 갖다가 대공을 뚫어서 해 준다. 또 공설운동장 어떤 부분에 기금을 납부하겠다. 여러 가지 의사표명의 조율과정에서 공설운동장이 그 앞서서 5년 전에 1989년도에 이미 가평공설운동장이 추진되고 ’90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다 작은 가평군에서도 이미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양평군에서도 공설운동장이 인구 규모와 지역사정에 걸맞는 레저스포츠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감해서 그때 당시에 ’95년부터 ’97년까지 2년에 입지를 놓고 논란이 벌이고 이게 바로 “공설운동장 건립 손 놨나?”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추진했는데 왜 2년이 지나도록 빨리 빨리 제때 추진하지 않고 주민여론은 나름대로 취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여 지나서 다시 민선군수 시절에 우리 오빈리 일원이죠. 오빈리 산2번지 일원 7만5,000평입니다. 그때 종중 선산이 걸려서 바로 종중들이 반발해서 위치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부지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가 무려 길게는 19년, 짧게는 17년 동안 계속 주민여론을 갖다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차석이나 팀장 이 정도 수준에서 나름대로 눈여겨봤으면 예를 들자면 공설운동장 추진과정이 제가 기억하는 걸 또 말씀하는 것을 대부분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또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사실상 행정을 경험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이 문제를 갖다 5대 말에 거론했던 김덕수 의원님도 아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그간의 신문보도자료라든가 지역언론인들과 몇 마디만 했어도 그간에 20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했던 양평공설운동장 공유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어떤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군 의회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제6대 의원들의 책임 운운 떠나서 또 5대 의원 책임 운운 떠나서 이것은 정말로 3대,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과 관련된 의원의 책무와 또 공부하지 않은 점 또 어떤 숙지하지 않은 점 이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군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금 군수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사과표명을 하셨지만 정말로 만시지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 더 숙지하시고 또 연계선상에 있는 작업인 만큼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거나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서, 그럼 본 위원은 왜 6대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공포하지 않았느냐.

기 어쨌든 조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6대 의회 초기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적어도 법제처라든가 행안부 어떤 자문을 거쳐서 오늘 입장을 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추후도 이런 일들이 어쨌든 군민들한테 잘못 비추거나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행정처리에 정말로 각성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