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린 이유는 공영주차장에 가면 장애인이나 이런 기존의 감면 사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요. 저희 수원시에 두 자녀에도 50%도 감면을 해주자 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어떤 공영주차장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 수원시 조례에서 두 자녀도 50%를 감면하자고 해서 개정되었는데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공직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실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랑 같이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실 때, 만약 이게 실제로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하면 각 공영주차장에 그러한 내용들을 고지해서 시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