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 지방채 또 오빈역 84억, 178억 이렇게 지방채를 너무 과도하게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적적성은 있습니다.

또 지방채는 또 많이 발행해서 갚을 능력만 있으면 목적사업을 갖다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방채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 양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또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인근의 여주 같은 경우도 지방채가 지금 없습니다. 또 함양같은 경우도 지방채가 전혀 없고요. 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제로고, 김천도 제로고요.

심지어는 김천은 공무원 연가보상비까지 반환을 하면서 절반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했어요. 그러고도 김천은 심지어 1,200억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요, 작년하고.

그 이외에도 100억 규모의 다이빙 시설도 조성했고. 우리같이 큰 사업도 하면서 지방채가 없는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자체가.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사업 수익성 검토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비율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또 지방재정을 수시 상황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정보시스템을 나름대로 또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 단기채무비율 특히 1년에서 4년까지 단기채무비율은 정말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채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조치계획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또 세수확보 증대입니다.

우리가 일시차입금이나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우리 장기채만 갖다 놓고 할 때도 우리 지방채가 지금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