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원금잠식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자보다도 더 높은 집행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의 어떤 유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재원 조성의 어떤 적정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사업운영성과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표분석을 갖다 해야만이 자체평가를 한 다음에 또 외부 전문가도 한번 자문도 구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은 이원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오버해서 아까 목적사업일지라도. 또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양평교육발전기금하고 통폐합시키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