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행안부 1인 시위 갔을 때 담당과장님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그렇대요. 그 내부적으로 많은 지침을 하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맹 장관님도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주요내용을 들어 보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지방자치 20년 동안 건물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에서 단체장 치적위주로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폭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기준을 낮추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박현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주 안하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좀 더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이렇게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