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한수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역 지역에만 해당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혹시 수원시청이나 다른 데는 아직,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에 없어졌지만 이전의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수원역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수원역을 왔을 때 “거기 조금 무서운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수원역을 다시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데, 시민소통창구 마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5월∼8월까지 하셨네요?

몇 명 정도 조사에 임했고 혹시 반영내역이 있으신지 설명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반영내용이 조금씩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수원당수 공공주택 거버넌스 공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왔어요, 공원 조성할 때?

여기 당수지구 쪽은 본 위원의 지역구거든요. 공원이 조성돼서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사업이 조성될 때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사업에는 미반영되거나 이런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긴밀하게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사전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에 단체장분들도 많고 또 아파트 앞에서 설문조사도 같이 하셔서 꼭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전국의 도시마다 다 있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거의 있죠?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만 도시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전국에 한 곳인가요, 저희 수원시에?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단이 왜 있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도시는 없는데 도시재단이 수원시만 독특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생하시는 재단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일부 듣기에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본 위원은 이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도시재단 만드는 취지 자체가. 명확하게 도시재단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역할이요.

통합적 서비스,

(자료를 가리키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79쪽∼219쪽까지 예산집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페이지가 250쪽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리스트가 140쪽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판공비가 얼마냐, 급식비가 얼마냐, 전기요금이 얼마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시재단이 왜 시민에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내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재단이 다른 도시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수원에만 있으면 뭔가 독특한 성과라든가 최고의 성과가 본 위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없다면 최소한 이번 민선8기 이재준 시장 임기 동안만이라도 다른 데 없는 수원에만 있는 도시재단이 ‘수원이 도시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소리를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제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민들이 도시재단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내년에는 이 책자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아니에요?

아직도 저것이 1층에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요, 그러면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수원시 대표상징물(CI) 디자인 가이드 추가 용역 자료를 보면 디자인 가이드 추가 용역으로 계약금 1,000만 원가량 올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추가된 용역과업의 내용은 무엇이죠?

지금 여러 개 센터들이 있죠?

센터마다 원래 자가진단키트 구입해서 다 배포되나요?

센터의 예산집행에 원래 자가진단키트 구입 명목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인데 보통 일반적인 사무관리비를 보면 출장비라든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도 의회 사무관리비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재단은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수긍해야 되는 것인가요?

1회에 얼마 정도 구입하셨죠?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민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이 대민업무를 해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지만, 사무관리비를 명분 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총괄기획단에,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것 중에는 수원도시재단의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조직도를 본다면, 53쪽에 도시재단의 업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도시재단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사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래쪽을 볼 때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야 되는지, 업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몇 분 근무하세요?

어떻게 해서 4명이에요?

센터장하고, 상시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계속 4명 상주하고 계시나요?

상권활성화센터는요?

여기에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권활성화센터, 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예산이 각각 다 있는 것이잖아요?

청년지원센터, 물환경센터, 주거복지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본 위원은 여기에 직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리를 위한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포괄적으로 있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비슷비슷한 센터들이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실효성 있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인력을 보면 정원이 41명이고 계약직이 3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방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도시재단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방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통·폐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그리고 11쪽 한번 다시 보실게요. 수원 CI에 대해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바뀐 CI를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CI가 꽤 잘 나와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르는 시민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에 본 위원이 발대식 하는 날 2016년 10월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기대가 많았고 수원시민을 위한 정말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정말 수원에서 활동하는 에이스 분들이 촘촘히 거기 조직에 계셔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원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불평과 불만, 불공정, 도시재단에 대해서. 왜! 어떤 사업에 들어갔을 때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어야 될 그런 조직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수원도시재단이, 본 위원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외부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김충관 증인께서 도시재단에 알게 모르게 긍정의 기능을 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재단 조직개편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빠른 시일 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지금 도시재단이사장님, 이것이 수원시 인사의 잘못된 부분이지 증인께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오래 계셨고 하니까 조직이 어떻게 가야 효율적일지 그런 비전 제시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로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계약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다 계약을 줘서 진행했잖아요? 보니까 무슨 행사, 청년지원센터 행사, 협동조합에서 했던 시설관리도 수의계약 줘서 쓰고 로데오 상권 홍보도 조합에 줘서 운영하고, 보면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도 다 강사 고용해서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규직분들하고 계약직 33명 포함해서 69명, 그렇죠?

69명의 분들은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업무 보고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도시공동체 인력사항입니다. 도시공동체에 보면 청년 부분이 전체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6명이.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이관시킬 거예요?

청년바람지대나 청누리를 운영하시는 거죠, 두 분이?

창업지원센터 성장관, 창업관,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합쳐서 여섯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에서?

세 분, 세 분씩?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업지원센터까지요?

그러면 계속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볼게요. 자료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해서요,

여기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캠퍼스라고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읽다 보니까 알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이커스캠퍼스는 연무동에 개소를 한 것이고, 메이커스페이스는 뭐죠?

혹시 이것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10쪽에 보면 2021년 8월에 “(중기부)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 책을 꼼꼼히 봤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돈 나간 것은 있어요. 4,600만 원, 4,200만 원, 2,6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은 있는데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저희한테도, 지금 저희 소관 업무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주실 때는,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메이커스페이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바람지대, 청누리는 본 위원도 직접 갔다 왔고 회의 참석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료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청년사업 관련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돈 쓴 것은 많아요. 지금 150쪽에 달하는 내역들 보면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무엇에 썼다, 무엇에 썼다, 무엇에 썼다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에는 꼭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더 보완하셔서 꼼꼼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교육 실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기본적인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지적을 받게 된 거죠? 공사계약 체결할 때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그 밑에도 보면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런 부분도 정해진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지적 받았다는 것 자체는, 담당자가 조금 경험이 없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지적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에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거든요?

이것이 주택 고쳐주는 것, 그 사업하다 발생한 거죠?

“출장여비 과다지급” 부분 이것은 뭐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2021년 지적이잖아요?

지금은 잘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계약내역 보면요, 진짜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만 해요. 인정하시죠?

업체들이 너무 몰아서 계약되어 있고요, 본 위원도 행사 참석하면서 접했던 수원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해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학습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및 실적이거든요.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스타트업 투자유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7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선 3일간 진행된 것인데 ‘7명이 참여했다?’ 여기에서부터 물음표인데, 혹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행사인지 아세요, 교육에?

그래서 직접 투자 부분이 일곱 분이라는,

아까 보니까 강사료가 3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컨설팅 비용은 1,000만 원 대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면 지금 7명 투자유치 교육하려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인 마케팅 스쿨 용역으로 4,600만 원 수의계약 주신 것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메모는 안 해놨지만 수의계약 준 것 중에 4,000만 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무슨 스쿨교육 용역, 강사비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참여율도 더 높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부분에 쓰여야 될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누리, 청년바람지대 가면 그분들 항상 말씀하신 것이 “청년예산 없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 교육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몇천만 원씩 되고 또 특정업체에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동의하고 도시재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개선되는 방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궁동, 매산동, 경기도청 주변 그다음에 세류동,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연무동 해서 총 다섯 군데잖아요?

네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센터장을 2년씩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셨나요?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같이 공동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도시재생 현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권DB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모두다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 고스란히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잡음으로 제3자들은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어떤 잡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들이 정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증인께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상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센터장들끼리 서로 지원현장에 대한 내용도 혹시 공유하나요?

같이 4개 센터가,

4개 센터가 모여서 서로 공유할 사항들은 공유하고 해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제3자가 느꼈을 때는 그런 잡음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민감해서 자세한 사안은 말씀 안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022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집행실적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특히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부터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직 본 위원이 못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말까지 해놨는데 50% 이상의 잔액이,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네 군데를 보니까 경기도청 36.4%, 매산동 29.5%, 연무동 39.4%, 세류2동 37.2%,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르겠습니다, 10월 말까지라고 보는데, 기준 잡아주신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예산이 사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예산이 절반밖에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증인은 똑같은 얘기만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 됐든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월 20일부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화가 되어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증인이 얘기하신 논리대로 하게 되면 금액 늘어나면 그냥 우리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데가 이 금액만큼 다 수의계약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시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면 주요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도시재단에 대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업무가 다양하구나! 우리 수원시에 대한 모든 업무를 거의 다 하는구나!’ 그래서 봤더니 지속가능도시발전,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재단이 또 별도로 있고,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개발국에 또 도시재생과가 있고, 경제사회 분야는 경제정책국도 있고, 생태환경 분야는 환경국도 있고, 주거복지 분야는 여성복지국이 있고, 도대체 도시재단의 전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원시의 모든 업무를 다 안고 계시니 전문성도 없고, 또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조직은 점점 방대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은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을 계속 뽑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결과 도시재단은 정말 조직의 어떤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내부조직의 확실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셔서 필요 없는 업무는 차라리 줄이고 시에다 반납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다 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매번 행감 때마다 증인이 이렇게 지적 받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전문적인 분야만 하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역시 도시총괄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업무를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업무를 다양하게 다 안고 가시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집행부하고의 중첩되는 업무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총괄기획단이나 수원도시재단은 전부 다 내부적인, 조직적인 혁신방안을 꼭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역시 아까 관련된 상임위는 여러 개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다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꼭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지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