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돼서 시대가 조금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시돼야 되는데 일전에 “n번 방”이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2의 n번 방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은 이틀 전에 호주에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시대가 조금 변화하면서 저희 MZ 세대들의 디지털 능력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범죄율 또한 디지털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활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일단 수원에서부터 먼저 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성착취들에 대한 범죄를 우리 차원에서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발생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한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끔 수원도 발전하고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