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각 1개 부서,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2개 부서를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임유정 여성정책과장님!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권금상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님!
조영숙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님!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님!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최인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임인아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여성정책과장 임유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권금상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여성의쉼터 원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최인화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홍건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복지여성국 행감 자료를 보고 나서 홍건표 증인께 질의하는 건데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에?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9조, 제4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1년에 1회 이상,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감독 실시와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지도점검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추후에 서면으로 확인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어떤 보조금에서는 인건비가 50%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정 단체 자리 만들어주기식 아닌가 하는 의심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증인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불용액 부분 전체, 복지여성국의 불용액 부분 전체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복지여성국 불용액 부분 매칭사업 있잖아요, 국비·도비·시비. 그 매칭사업의 산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감사 때 정책과장인가가 아마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기타 사업경비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업내역을 다시 잘 살펴보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국미순위원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 조례가 미제정된 부분인데 지원하고 있는 실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기금 조례에 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46억 정도를 조성해서 각 단체별로 연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게 있고요,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4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책자 224쪽을 한번 보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12개 “단체별, 사업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 단체명 순서나 연번을 바꾸고 똑같은 단체에, 왜 한 줄로 적었다가 22년도에는 두 줄로 적고, 예를 들어 6번, 8번, 9번이 다 그래요. 같은 폭의 같은 줄인데 한 줄로 적었다가 두 줄로 적고. 지속적으로 같은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기금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단체에 3년간은 지원을 하고요, 사업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국미순위원
이 지원사업 공지가 나가면 몇 개 단체가 보통 신청을 하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10〜20% 정도는 제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4년째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단체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부서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권미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사업실적을 보면 직업전문교육란에 참가자 수, 취업자 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직업전문교육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교육과정입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21년 데이터랑 '22년 데이터를 보면 참가자 수와 수료자 수 대비 취업자 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러면 사업이 부진한 거죠. 그렇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겠지만 이 데이터로만 보면 사업실적이 부진한 걸로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잖아요. 증인께서 아시겠지만 제48조는 “시·도지사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호가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1차 시정명령 하고 2차는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소관 기관이 교육과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가 다 좋지가 않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PPT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행감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통계청은 로우데이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업전문교육과정들을 보면 다 방과후 시간제 이런 것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 3년, 2019년도부터 3년 자료를 보면 여성경력단절, 1차에 선택할 때 30대〜49세까지가 전일제를 많이 요구합니다, 시간제가 아니라. 그런데 저희 교육과정들은 다 시간제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리고 이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대다수가 대기업, 이런 중견기업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 소기업들을 선호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다 취업을 원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데이터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그래서 제가 워크넷이나 사람인을 찾아봤더니 수원에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정책과 소관 기관들이 기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연계 주무 부서랑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 지역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과정, 그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업체들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단순히 여성인력개발센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소관 기관 다 마찬가지고, 취업자가 1명, 1명, 2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우리는 참가자 수가 이렇게 돼서 수료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다 단순히 과정들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곳에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개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속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권미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센터 보면 259쪽을 보시겠어요. 259쪽에 구인, 구직, 취업하고 마지막에 취업에 2,06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취업했던 게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직업전문교육,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해서 7명, 21명, 31명 이렇게, 7%, 21%,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것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해서 취업이라고 기재했을까요?
간단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이 이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교육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2,069명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대부분 아까 우리 김동은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파트타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일제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무엇보다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도중에 그만두시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은 쉬워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이런 것은 말은 쉬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전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은 수원시에 있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위·수탁기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수원시와 연계된 기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이쪽부터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성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에 더욱 강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노동복지센터의 조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엄청 벅찰 것 같아요. 매달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이?
되도록이면 밤에 근무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하는 게, 일과 후에 하는 게 있고.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네, 섞여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오후에 하는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의 수는 상당히 많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쓰셨는데 교육하는 수에 비교해서 참석자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0명 미만 정도예요,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 교육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핵심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특색 있게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중요한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줄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에게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대상자 구·동별 현황을 보니 교육 관련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열기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 면적은 적고 지하자원은 부족하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력 위주의 경쟁구도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력 위주의 경쟁사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교육에 영향을 주어 지금은 교육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원시의 각별한 관리와 지원에 당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교육나눔, 학원 무료 수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능기부 무료나눔 사업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항상 수년 동안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열심히 홍보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가족회관장 권금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33페이지 보시면 조금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정기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1년에 1,300명 정도의 수료 인원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2,000명 넘게 수료를 한 것 같아요. 나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무적인 성과를 내셨는데, 관심 속에서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2년도나 '23년도 보면 조금 저조한 참여를 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개선점이 2023년도에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몇 분 정도 되나요?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요즘에는 양육이 꼭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남성과 동반 양육을 해야지 여성의 권익증진도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쪽에 많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여성회관의 기능과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지도와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여성의 복지, 권익증진, 능력개발이 설립 목적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60개 강좌가 모두가 다 필요한 강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시민들은 볼 수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개선하고 해서 다양하고 조금 재미있는, 많은 여성들과 남성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임인아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안에서 유아〜대학생까지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분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안전에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 : 저희가 이번에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기금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양성평등기금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돼서 시대가 조금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시돼야 되는데 일전에 “n번 방”이라고 해서 이슈가 됐었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2의 n번 방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은 이틀 전에 호주에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시대가 조금 변화하면서 저희 MZ 세대들의 디지털 능력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범죄율 또한 디지털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활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일단 수원에서부터 먼저 좀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성착취들에 대한 범죄를 우리 차원에서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발생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들한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게끔 수원도 발전하고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활동가들이 학교에도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증인을 통해서 수원시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도〜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까지 받아봤는데 매년 데이트폭력 건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급증을 했죠. 작년에 71건인데 올해가 187건, 약 2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성폭력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좀 여성 폭력 관련돼서 지금 인식 변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모집 방법을 이전에는 기타로 해서 다 그냥 넣었던 것을 가족폭력 중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을 데이트폭력으로 하면서 그쪽이 더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인식이 변화되면서 주민들 대상자분들께서도 2021년에는 한 분이 한 2.53회 정도 상담을 하셨다면 올해 2022년에는 5.19회 정도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기준을 나눴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폭력 건수가 현저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말씀을 드린 건데 수원시에는 예전에 좋은 사업이 있었잖아요. 여성들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를 다시 한번 재도입을 해서 우리 여성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또 앞서 나아가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안심 음성인식기 그리고 안심 귀가 서비스, 또 안심 벨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고 여성 시민들의 안전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로 여성 안심 패키지 사업을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한 200가구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단순히 저희 수원시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경찰하고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으셔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임유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29쪽, “시설 개방 운영 현황”을 보면 보통 저녁 시간대 개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 개방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첫 번째는 관리 문제에 있어서 개방을 할 경우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가족여성회관이나 休(휴)-센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오후 프로그램, 그러니까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어떤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9쪽 자료에서 저희가 제출했듯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도 11월부터는 토요일 운영도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가령,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리는데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시간 외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지금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시간〜20시간 정도 사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0시간〜20시간,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월 단위인지 주 단위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월 단위로 몇 시간이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10시간〜20시간 정도씩 본인이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복지국장 홍건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초과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때 기존에 10시간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주었는데 2시간을 늘려서 12시간이라고 시간이 2시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과 근무 수당이 12시간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2시간이면 한 주에 3시간 이내이죠?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3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의 수요가 다 감당이 되는지 다른 증인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분, 권미영 증인님, 혹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2시간 내에만 일해도 그게 다 센터에서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러면 가령 공직자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초과 근무 시간 보통 어느 정도 달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최대한 달고 있는 게 저희는 57시간이고요, 그 이상을 했다고 해도 57시간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57시간까지 달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12시간까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달 수 있는 거네요, 현재 그러면?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상한선이, 본 위원이 좀 이상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급여 같은 것도 비슷한 어떤 능력을 가진, 급여도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급여랑 공무원 기준이랑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증인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알겠지만 가족여성회관, 여성 공간 같은 것 할 때 시설비가 엄청 든 것은 알고 계시죠, 유지관리나 시설비?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엄청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용 시간만 보면 “휴식이 필요한 일하는 여성은 사용하지 말라.”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복지시설이나 여성시설이나 다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 우리가 이런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문화공간-休, 다른 모든 시설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이용되는 그런 공간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휴식이 필요한 일반 일하는 수원 여성 시민들 같은 경우는 휴식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야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휴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담이든 뭐든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일하는 여성들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녁이나 주말에 이렇게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단절된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 요즘 하다못해 병원 같이 일반 개인이 하는 병원도 저녁 시간대 문을 열고, 요일 정해서 문을 열고 이러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의 낭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초과 시간은 가령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초과 수당에 대한 그런 제한,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시설 개방 못 하고 이런 문제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홍건표 증인께 당부 말씀 한번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감사를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자료를 갖다주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지금 수도 없이 수정을 해서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자료를 내서, 위원들이 검토하게끔 자료를 내주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복지여성국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잘 검토하셔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일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로 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꾸 수정되는 그런 일들이 추후에는 없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우선 자료 수정이 많았던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각별히 자료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과 임유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좀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 범죄에 관련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들이 수원시에 상당히 많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가정 내에서 잘 돌봐진다면 그런 범죄율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청소년범죄선도위원회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범죄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선도할 때 들어 보면 거의 한 높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가정환경에서 발생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하여튼 정상적인 가정 아닌 상태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게 우리 1세대 부모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도 청소년들의 그런 탈선을 방지하는 데에 최대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김동은위원
저희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안심 택배함은 택배기사 사칭 범죄 또는 1인 여성 가구가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업이잖아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희 수원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사업을 이용하고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무인택배함이 16군데 있는데요. 2022년 10월 30일, 현재는 1만 5,856건을 지금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예요. 그전에는 2019년에 3만 634건이었는데 현재 10월까지긴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조금씩 차츰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택배를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대면을 해서 물품을 전달했는데 지금은 많은 택배기사들이 집 앞에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택배함이 거의 공영주차장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무인택배함을 이용했을 때 다른 범죄의 대상이 또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1인 가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안심택배함을 이용하는 지역이 많으면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 지역의 1인 여성 가구한테 택배기사분들의 기사 리스트 전달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택배기사들이 다 자기의 사진과 내역을 다 전달합니다, 고객들한테. 그리고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택배보관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용객이 있다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인 여성 가구한테 택배기사들의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됐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변경되면서 일차적으로 1인 여성 가구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성 가구들이 있는 곳에 아마 CCTV가 설치가 되겠지만, CCTV도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연계 부서랑 협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금년에 택배 16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조한 곳은 다른 데에 설치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저조한 곳이 가족여성회관의 안에 있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평동주민센터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개는 저희가 장소를 더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으로 한번 해보려고 고려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가족여성회관 권금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이 '21년도와 비교해서 현재 정규 교육 강좌 운영에 있어 61개 강좌하고 이용자 수가 2,478명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이 이렇게 참여자 수가 많다는 것은 양질의 강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특별 접수자 현황에서도 '21년보다 '22년이 더 많은 특별 접수자가 늘었다는 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로는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21년과 '22년 동일하게 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잘못 기재하신 건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207쪽 자료에 의하면 창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거기에 그 밑에 “추진 완료”라고 돼 있으세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은 추진 개요와 실적이라는 게 정말 글로만 이렇게 하셨는지 의심스러워요. 증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제가 증인 임용일을 보니까 22년 3월 28일이네요. 작년에 또 이렇게 올해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소통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가족여성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진 게시판에 사진이 딱 1장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마지막 사진 1장 올라온 게 '22년 1월 28일 것이에요. 1년 동안 아무런 사진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본 위원이 본 바라는 점은 여성의 사회적 재참여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조금 더 노력하고 홍보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임유정 증인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자활센터, 증인께서 관할하시는 거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면 작년에 자활지원위원회에서 64명의 피해자들이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원 종료는 55명이고 지금 현재 지원 중인 것은 총 9명인데 이분들이 지원 중이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활 중이라는 건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임유정입니다. 64명 중의 지금 55명은 이게 기간이 1년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이 종료가 되신 거고요. 아홉 분은 아직 1년이 종료가 안 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직업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 중에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은 한 17명〜18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훈련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과 관련된 훈련을 받으신 것도 지금 제 기억으로 한 3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쉽게 이렇게 취업 관련해서는 잘하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이희승위원
원래 피해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많은 인원들이 자활 지원 대상자로서 참여를 못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원래 당초에 조사했던 상황을 보면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다 상담을 거쳐서 한 68명 정도, 신청을 받고 해서 68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참여 의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68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여기서 일을 하셨다는 게 인정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래서 못 하셨고 한 분은 수급자가 되셔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희승위원
그러면 인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 분에 대한?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위원회에서 이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희승위원
부적합인가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부적합으로 성매매를 지금 매산동, 여기서만 하는 걸로 저희가 자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난 뒤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주거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어떻게 대안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주거비를 연 8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거가 안정돼야지 될 것 같아서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집 얻는 게 되게 힘드셨대요. 그리고 또 보증금을 마련하시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와 연결해서 보조금을 마련하도록 해서 생계와 주거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1년 후가 지나면 저희가 주거비를 지속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원이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한 열일곱〜여덟 분들은 취업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에 대한 사회적 부적응을,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지원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높은 상담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런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이 성매매피해자와 관련돼서 “오늘”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성인권돋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계속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했을 때 공방에서 같이 작업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호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해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이 피해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취업을 못하실 정도로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면밀하게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분들이 사회에 잘 다시 나갈 수 있게끔,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임유정 증인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에 4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급 이상은 행정 쪽에서는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비율을 여쭤본 건데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3,000명 중에,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급 이상 전체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인가 이것을 묻는 거죠.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제가 지금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5급 이상은 25.56%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4급 이상은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6.25%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성정책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비율이, 5급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4급 이상은 앞으로도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여성정책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일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여성정책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일이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공직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나이 같은 것도 있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급 그 직렬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승진이라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면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2년 전인가는 4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발언도 하면서 2명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든 누구든 여러 분들한테, 인사 파트에도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청에 있는 맘쉼터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쉬는 베드, 침대가 2개였는데 2층 침대 4개로 변화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임산부는 2층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써 붙여놓기는 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쉬는 부분인데 2층 침대 올라가서 쉬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해요. “쉴 수 있는 침상 수가 적어서 2층으로 올렸겠구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혹시 거기 면적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제가 거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성정책과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후생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2006년 8대 때 하면서 그때 쉼터 없는 부분 제안하면서 쉼터가 만들어지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주 좁은 공간에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여성정책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성들이 좀 더 편하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성정책과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여성정책과장
네, 적극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영숙 증인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상담사업에 8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상담사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분께서 그러면 이 많은 상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네, 주로 저희는 모·부성권 상담이 많고요, 그래서 전화상담이 주로 많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희롱, 성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는 18건 정도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1건밖에 없네요. 이게 성공적인 개선이 돼서 이렇게 수치가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상담이 미비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전화가, 상담이 오면 거기로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다음에 저희에서 조금 더 진정이나 구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노무사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아, 노무사님을 연결해 주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네, 저희 자문 노무사님께 먼저 얘기드리고 거기에서 더 필요한 일들은 저희 평등의 전화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좀 체계를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직접 그러면 이 센터에서라든지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담을 해주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다 연결을 해주는 거네요, 그쪽으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수치가 너무 적은 게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수치만 딱 봤을 때는 여성들이, 직장 여성인들이 그냥 2차 피해와 보복이 무서워서 전화 상담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러면 다음에는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그것을 여기에 수치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항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포털사이트에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만 쳐봐도, 그냥 자료를 찾아보려고만 쳐봐도, 지금 당장 꺼내서 쳐봐도 나와요, 수치가. 그냥 10명 중에 7〜8명은 다 이렇게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수원시에서도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직장 내에서, 바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조영숙 :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서 수원시나 시의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어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뒤에 증인이나 참고인분들 중에서? 별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님!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정영모위원장
이관구 서호노인복지관장님!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변경숙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보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
이동훈 광교노인복지관장님!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영모위원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전상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이동훈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웅 대한노인회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지회
안구지회대한노인회장
사무국장 황민웅 : 네.
정영모위원장
김영돈 대한노인회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이상실 대한노인회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일부 11개소에 경로식당이 있는데 취사원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네, 취사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이 취사원들이 지금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취사원 급여가 한 달에 한 149만 원 정도 됩니다.
사정희위원
그게 실수령액인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세전입니다.
사정희위원
세전이니까 실수령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2만 원에서 퇴직금 적립 빼고 그다음에 4대보험 다 빼고 해가지고 대략 1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5시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대체로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반찬 배달서비스를 위한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는 식사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30분의 휴식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8시 30분에서 일을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설거지, 청소, 음식 만들기까지 다 쉴 틈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에 보면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동정책과에서 제시한 수원시 생활임금제 참고자료에 보면 국·도비 사업 중에서 지침에 임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2022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의 1에 보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다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제외대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항 1에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취사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채용된 분들이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되어 있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임금지침이 있어서 임금의 액수 이런 것들이 도 지침이라든지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여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비는 10%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90%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사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제2항의 1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가 생활임금이 29위예요.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생활임금이 29위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 생활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원특례시의 위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취사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급여도 낮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취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취사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급여에 그렇게 노동 강도가 심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0대 가까운 분들이 이 취사원에 지원해서 하고 있다가 이분들 같은 경우 힘들어서 그만두고, 급여는 적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이분들이 생활임금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조건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윤영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국미순위원
먼저 '21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무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수원시 장기요양센터에서 직무스트레스 완화,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스트레스 완화에 대해서는 15회 실시하였고요. 그 종류로는 심리 및 운동치유,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노무관리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총 29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미순위원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또 다른 직무스트레스를 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직접 대면으로 교육도 가능하지만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 함께하겠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들의 인건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생활지원사들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용자 안전관리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종사자들이 볼 수 있는 안전관리 동영상이 있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서로 종사자들이 이용자들한테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나누어줘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질의한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주거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방문하는 통장님이 성추행 관련해서, 이틀 전에 방송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 이분들이나 전담사회복지사나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김동은위원
혹시 수원시에는 수원시 노인시설의 노인학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 수원시 노인학대 건수가 총 82건 정도 됩니다. (자료 확인) 지금 노인학대 관련해서 관련 기관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포함해서 경기도 내에 일곱 군데가 있고요, 수원시 자체에서는 그 건수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경기도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수원시 건수가 82건 됩니다.
김동은위원
이게 신고 건수인 거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수원시에 해당 되는 건수가 82건 정도 됩니다.
김동은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PPT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통해 접수된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2019년 기준 617건이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71건에 비해 한 9배 가량 증가했고요, 지금 노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학대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원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시설에 계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은위원
노인복지과, 저희 소관 기관부터 다 복지시설에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아동학대는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노인학대는 최근 들어서 노인학대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의 교육이나 사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적으로 작년에 노인복지관별 식자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기존에는 대기업의 선정업체들로 진행됐다가 관내의 업체로 계약이 됐다고 지금 보고된 것 같아요. 맞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약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업체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식자재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구매 계약 조건을 추가로 넣기도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진행된 게 있나요, 저희 구매업체에?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물론 복지관에서 다 대기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30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업체 상품을 주로 곡류라든지 김치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를,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하단에 나온 게 관내 지역업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김동은위원
금액적인 게 전체 대기업 선정업체에 비해 한 10% 내외로 좀 저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내의 급식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관내의 업체들이 큰 업체들이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실제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꼭 대기업 업체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실제로 복지관 관장님들 말씀 들어 보면 대기업 업체를 했을 때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고 질 좋은 품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업체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대기업 업체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1년도에도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라 복지관별로 회의를 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22년에 처음으로 지역업체 상품을 일부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내의 업체들이 좀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대기업은 물량을 많이 받아서 단가를 이렇게 싸게 하겠지만 지역업체에도, 그냥 단가로만 나가면 당연히 대기업에 밀리겠죠. 그런 것들을 청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421쪽 보면 우리 수원시에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군데가 수원중앙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3%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중앙침례교회랑 관련된 재단인가요, 혹시?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께서 수원의 중앙요양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폐업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중앙요양원은 중앙침례교회와 관계가 있는 그런 시설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관련이 있긴 한데 법인 자체는 스완슨유지재단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법인명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법인명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침례교회에서 그쪽 중앙요양원 관련해서 인적 자원이 거의 많이 겹치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요양원 이런 것도 하고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는데 수원중앙요양원에서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례로 인하여 애초에 영업 정지, 이런 처분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후에 벌금이나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중앙요양원 폐업을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폐업 신청하고 있는데 중앙요양원에서 폐업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실제로 노인들이 어떤 시설을 이동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노인들이 다른 시설에 적응하는 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시죠, 노인복지과장님께서도?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폐업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이동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노인에 대한 복지를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닐 건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폐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수원시의 많은 복지관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 버드내복지관과 광교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이, 수원중앙복지재단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최초에 민간위탁, 수탁 심의를 받았을 때 사실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했을 때 대부분 한 번 했던 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가, 재공고를 해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아마 당초에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요양원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용자가 145명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작년 말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용자가 현재 8명 남아 있고요. 종사자는 열네 분 계시는데, 물론 요양보호사 다섯 분은 추가로 더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폐지 신고 5차 접수를 했습니다. 내년 2월 21일 자로 폐지하기로 했었고, 어르신들이 처음에 145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한 40명은 무조건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중간중간 계속 나가셔서 현재는 8명 남아 계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동안 안전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45명이라는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별문제 없이 요양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재단의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145명이 내가 어디로 갈지 불안한 것이 되고 보호자들도 불안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 이런 부분들이 향후 그런 노인복지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든 과태료든 어르신들 145명을 제대로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데 어떤 방임이나 학대보다도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방임이고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어떤 재단이 향후 노인 관련해서 어떤 유사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같은 교회가 연관돼 있는 수원중앙복지재단의 그런 어떤 복지관 이용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이어서 이관구 증인, 변경숙 증인, 김보기 증인, 이동훈 증인, 조성호 증인, 윤학수 증인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계약 체결 및 활동 시간, 그리고 현재 생활지원사들의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추후 개선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입니다. 사실 생활, 우리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제가 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최근에 김치를 전달하려고 갔는데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밑에는 담요, 그다음에 박스를 이렇게 깔고 겨울을 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만에 하나 생활지원사님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고독사하실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늘 해서 저기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1:1 대화를 하면서 전부 다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로 계약 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지원사가 4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14시 반까지 한 5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6개 동과 세류 1·2·3동, 곡선동, 권선 1·2동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지원사 한 분당 16.7명 정도 어르신들을 안전과 생활 안전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좀 더 인력이 확충돼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의 이동훈입니다. 수원시가 생활지원사가 400여 명이 되고요. 전담 사회복지사와 함께 6,800명의 어르신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데 중첩된 것들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고독사 예방의 문제는 맞춤 돌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막상 고독사라고 하는 사망사건이 자연사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고독사 사고를 최초 발견했을 때 직원들의 충격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힐링 서비스를 관청과 또 주무부서에서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관 단위에서라도 좀 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힐링할 수 있는, 또 사고 현장으로부터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휴가들이, 연차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열흘 휴가를 비롯해서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근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칭 비율로 동료 생활지도사들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해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복지관에서 복리후생을 위해 휴가 지원뿐만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워크숍 등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근로를 고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시 단위에서밖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관 다 비슷하고요. 저희만의 나름대로 또, 아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생활지원사 분들이 이게 지역에서 다니다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쉬는 공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유관기관들 협조를 구해 보지만 실제로 공간을 확보했어도 생활지원사 분들께서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들어가서 쉬시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 낮은 급여라든가 낮은 근로 조건, 그다음에 인원 부족에 의한 업무 과정은 비슷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급한 부분은 바로 지역에 있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입니다. 저희도 지금 807명 어르신들을 50명 생활지원사가 지금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느끼시는 애로사항 중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약 기간을 계속 갱신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있으셔서 본인이 자의로 퇴사를 하시지 않는 이상 자체 근무 평가를 통해서 고용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활지원사 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어르신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생활 교육하고 직접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녀처럼 생각을 하셔서 사실 근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시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연락을 하시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쉼이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앞에 관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동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는 것,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는 더군다나 이런 휴식 공간의 부재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으로 쌓이는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지난주에 저희 기관에서는 이동 카페를 차려서 현장에서 생활지원사 분들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나름 힐링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혹시 고독사 현장이나 극한 상황을 목격하셨을 경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오래가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심리 정서 상담, 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 등을 통해서 조금 상쇄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성 관련이나 이동 시간들의 이용, 이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증인들께서 무관심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항상 생활지원사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공유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대한노인회 4개 구 사무국장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마이크 좀 넘겨 주세요. 황민웅 참고인부터 노인정에, 그러니까 노인지회나 노인정이나 이끌어 나가실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회
안구지회대한노인회장
사무국장 황민웅 : 저희 4개 지회 주 업무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이 노후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계속 한 분씩.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윤영숙 증인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지금 네 분의 참고인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비단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아파트 말고 주택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의 경로당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 개선이나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 수원시가 519개소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 구에서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사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어서,
정영모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추후에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 노후화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정산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능한 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정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조금은 어쨌든 배려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운영해 나가시는 데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구에서 보조 인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영수증만 모아 주시면 동에서도 도와드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힘들지 않게 저희가 많이 도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 보면 복지팀들이 한 팀이 있는 동도 있고 두 개 팀이 있는 동들도 있고 이런데 동에서 나가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서 경로당 운영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복지관에 2명에서는 많게는 4명, 시니어클럽 13명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전담 인력입니다.
김은경위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일자리사업단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만들어야 되는 그것을 하고 수요처를 발굴해야 되고, 그런 전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학원연합회와 수원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관이 협조하는 모범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민관이 협조하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노인복지과는 이런 사업 모델을 자꾸 개발하여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원연합회와 수원시니어클럽이 추진 중인 중요한 중요 내용을 보면 학원연합회가 35%, 수원시에서 약 65%, 노인 인건비를 지원하여 월 30시간, 근로의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신 노인들께서는 학원에서 가벼운 정화 일과 학생들 차량 등·하원 시 안내를 하시는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약 40개에 이르는 학원이 참여했는데요. 수원시 학원연합회 회장님은 사업 결과가 좋으면 참여 학원을 크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민관이 협조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노인분들도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노인복지과에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민관이 협조하는 성공적인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수요처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흔쾌히 학원연합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윤영숙 증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영숙 증인께 아주 짧게, 지금은 난방비 지원 개월 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1, 2, 3, 4월이랑, 원래 지침상으로는, 아, 저희 시에서는 10월부터 춥기 때문에 10, 11, 12, 1, 2,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 좀 아실 거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 난방비.
경선
윤경선위원
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저희 집도 4월까지 보일러를 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더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제안 한 가지 드리면 오히려 냉난방비를 1년 통째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냉방할 때는 냉방, 실제로 저희 다니면 우리나라는 요새 거의 냉난방을 다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령 여러 가지, 가능한 한 냉난방비를 통째로 지원해서 몇 월까지 사용기한을 정하는 게 실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도 지침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허정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국미순위원
수원도시공사 수장으로서 10월 24일 임용되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 흘렀죠. 향후 계획이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희도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고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이대선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국미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는 의료직, 관리직, 사무직 이렇게 인건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대선위원
3개 직이 모두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좀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도 인건비가 많이 낮다고 보이고 있어요. 2020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관리직만 딱 말씀드리자면 4급 1호봉이 한 191만 4,000원 정도 되고 2만 몇천 원씩 추가하면서 3급, 2급, 1급 해서 1급은 한 197만 8,000원의 임금을 가이드라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윤영숙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권고사항이지만 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수원특례시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지예산도 많이 내려올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복지에서 저희도 나름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특례시만의 별도 지침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이렇게 1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 과인 복지정책과에서 작년부터 복지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좀 마련했는데요. 2021년 5월 1일에는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해서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5년 단위로 5일〜10일까지 유급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7월 1일부터 복지관 승진체계 개선으로, 예를 들어 승진의 최저 소요 연한을 선임사회복지사는 3년으로, 과장은 5년, 부장은 7년 그전에는 2년씩 더 높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좀 낮춰서 개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직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안전관리수당하고 자격증 가산금을 '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대선위원
2만 원씩 주는 것 아닌가요? 4만 원인가?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그게 일반 시설관리자는 3만 원 주고요. 수영장인 경우는 4만 원, 거기에다가 자격증 가산금인 경우에는 기술사는 5만 원, 기능사·기사·관리사 5만 원, 지금 말씀하신 산업기사·기능사 관리자인 경우에는 2만 원이 더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3종 복지관이 함께 개선 더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복지선진국이라고, 나름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런 처우개선이 있어야만 복지를 받는 대상들이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직들은 또 복지관에서 안전을 되게 중요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안전이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안전이라는 분야를 조금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모두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 쪽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의 처우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관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계속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처우개선을 잘 보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께 아까 연결돼서 잠깐 참고 말씀드리는데 경로식당 취사원 생활임금 적용 건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의 전상원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이분들 근무실태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6년 전에 한 거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가, 아까 노인복지관의 김보기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신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안전하고 보다 좀 쾌적한 근무여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한해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박경리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명진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건표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사정희위원
수원시에서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는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6%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 3.27% 해서 어느 정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무직 같은 경우는 0.6%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4.0%로 3.6%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은 5%, 그다음에 수원문화재단은 6.6%, 그다음에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1.6%.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면직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이런 경우는 의무고용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두 개가 있었는데,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고용률 2%를 가지고 있었고요.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는 4.3%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애인 고용 의무는 종사자가 50인 이상이 되어야지 그때 고용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50인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용률에 있어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호매실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은 다 장애인 고용률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위수탁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되는 기관은 반드시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의무고용을 적극 권장해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자라든지 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같이 근무하는 여건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장애인들도 같이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직원으로서 같이 사회봉사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나올 수 있도록,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사정희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몇몇 기관에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나 시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 몇몇 단체에서만이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으로 지정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시설 자체에서 제작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서 하는 용역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용역 부분에서는 상당 많은 부분을 계약했는데 제품 부분에서는 좀 미약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구입할 때 직접 전화로 하든가 아니면 시스템으로 하는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수원시 소재지의 물품, 제품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것 사실 하면서, 예를 들면 수원시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타 시설도 이용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실과소나 전국 시·군·구에 저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생산하는 물품을 홍보도 하고 구매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최소한의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구입할 때 소재지까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일부 단체가 거의 다 수의계약하고 많은 용역을 맡으셨는데요,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미래복지재단이라고 들어 보셨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정희위원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죠? 모르셨죠, 그 부분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사정희위원
다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미래복지재단에서 수원의 장애인시설이라 해서 이름을 달고 수원시 수의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보니까. 지금 이쪽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용역 발주한 것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주의 깊게 보셔서 그런 기관은 꼭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방문 돌봄 서비스 지원자가 경증장애인에 집중되고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들어 보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집으로 방문을, 그러니까 방문 돌봄 서비스에서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활동 보조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김은경위원
사회복지사,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 보조.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증으로 몰리고 중증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활동 지원 수급을 받으신 분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히 경증인 분들 중에서도 24시간 돌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활동지원사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제공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매칭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없다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몇 분에 한해서는 접수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고 몸집이 좋으신데, 젊으신 분들로 매칭을 해주십사 이런 분들은 좀 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활동지원사가 20대라든가 젊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동지원기관에 그런 분들을 매칭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바뀌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간혹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활동지원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중증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서 장애인 돌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활동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활동지원에 관련한 대상자 교육은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2회의 복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자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검토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 장애인들이 생활고로 비관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끊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장애인과 같이 약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관내의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관내 공공시설에 장애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아직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장애인의 불편을 하루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에 대한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공공기관, 학교, 사회단체, 법인, 지자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각종 물품의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서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은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도 네 군데가 설치 검토 중이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 동 청사를 계속 활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셔서 만약 그것을 이렇게 다시는 사용 안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설치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더불어서, 본관 리프트라 그러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리프트 1층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딱 8개예요. 8개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그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청 본관 로비는 수원시의 얼굴이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얼굴인데, 장애인이나 그런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이 보통 별관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오는 건 모르고 시청 본관 딱 들어와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8개의 계단 앞에서 탁 일단 숨이 막히고. 그런데 그것을 타려고 하면 그것 되게 어려워요. 부르고 혼자서 막 이동하긴 힘들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여덟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한 5분 가까이 걸려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휠체어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그리고 한 사람, 한 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불이 나거나 이런 위험 시설일 경우에는 이동의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누가 같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시청을 방문했다, 이러면 거기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아요. 알지만, 거기 이렇게 계단의 양 옆으로 꽃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는 꽃밭보다 중요한 것이 장애인 경사로의 설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교통약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냥 “우린 리프트 있다. 그것 올라가는 것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인 부분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사실 중증환자라든지 경증환자의 이용을 돕고 있는, 활동을 돕고 있는 활동보조인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차례 드린 적 있었는데요.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가 제공기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활동지원기관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이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지출 현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은 연 1회 하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하시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모니터링은 제공기관하고 같이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희승위원
몇 차례 하고 계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몇 차례요? 1년에 몇 차례? 한 달에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몇 차례라고 딱 할 수는 없고요. 모니터링해가지고 이상 발견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나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6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민원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민원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상 시에다 얘기해도 크게 바뀌는 부분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아시겠지만 활동보조인들은 활동보조인들, 그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증한테 가기보다는 경증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증 해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용자 학부모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기관하고 협력, 논의를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실 때 그렇지는 않고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제공기관 점검 시라든가 또 할 때 수시로 활동지원기관이 활동,
이희승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기관은 저희가 지금,
이희승위원
버드내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려고 제공기관을 확대하긴 했는데, 이렇게 심한 장애인분들을 활동지원사가 케어를 조금 기피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까지는 민원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한테나, 아마 여기 몇몇 분들한테는 민원이 갔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데 케어가 어렵잖아요, 중증장애인은. 그래서 활동보조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중증이다 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중증 학생을 데리고, 장애인을 데리고 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방문 서비스를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에다 잠시 두고 잠깐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하러 가정에 방문을 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발사고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의 돌발 행동이 그때서야 터지기 시작해서 경찰도 오고 해서 좀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거기서 욕도 먹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하고 어머니가 동반자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든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제공기관 11개소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고요. 실행에 옮겨야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고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구조적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을 맡은 활동보조인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가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이용자들을 대표하시는 분, 그리고 기관, 그리고 지자체 해가지고 상·하반기 나누든지, 아니면 1/4분기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간담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듣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지. 사실 고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진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동지원사분들이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 심한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제공기관, 그다음에 활동지원사, 수원시하고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시 활동보조인들이 지금 약 2,000명 정도 계신다 그랬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활동 현황 같은 것이 아마 각 기관마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박명래 증인하고 김민수 증인 두 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박명래 증인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18세 이상 말씀이신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대선위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만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주간보호시설에는 18세 미만이 아니라 왜 이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는 저희가 지침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18세 이하 발달장애인은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아예 18세 미만들은 입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18세 미만, 초·중·고 친구들은 주간보호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케어를,
이대선위원
자혜학교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특수학교도 있고요, 또 일반고등학교 특수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이게 탈시설과 연관 되어 있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탈시설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대선위원
주간보호시설에도 충분히 저는 입소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교육이랑 어떻게 보면 맞물리다 보니까 입소를 약간 지양하는 걸로 판단하면 될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재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대선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보통 이런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나 발달장애인들이 자혜학교도 입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또 입소를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수원시에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오목천동에.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서는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에 특수교사가 주간보호에 가서 같이 학습도 하고 이런,
이대선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거기에 좀 몰려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주간보호요?
이대선위원
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오목천주간보호센터에 18세 미만 친구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는 18세 미만의 대상들이 있을 텐데 오목천동주간보호시설에만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건 없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오목천주간보호센터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현재 정원이 꽉 차고 시설이 협소해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2019년도부터 유사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방과후활동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시에는 110명 정도 있고요, 주간보호시설도 18세 미만 장애 친구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내년도에 조금 더, 지정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는 것,
이대선위원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장년층 40대, 50대 분들이 가실 데가 없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18세 이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본 위원도 판단했고 주변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많이 듣기로는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예 규정 자체를 18세 이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조금 규약을 아예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조금, “이것을 18세 미만으로 좀 넓혀주면 안 되겠냐, 입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만 이렇게, 아니, 홍재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딱 이렇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용대상자가 만약에 18세 이하가 많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만약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하십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거주시설, 재활시설도 있고요, 직업사회이용시설도 있는데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하고 설치 기준이 별도로 각각 있어서 적용을 받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장애인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조례 근거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조례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조례 개정 연혁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동안 장애인복지과랑 노인복지과 관련 법령이나 시설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별시설이 규정이 변경되면 담당 시설 조례규정을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부서 사정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국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총괄 규정으로 담당 과별로 새로운 시설이나 규정이 생길 때마다 이 조례 뒤에 여러 장 줄줄이 계속 장들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조례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공통사항을 담은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노인과 장애인시설 특수사항은 관련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개별 조례를 신설·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래야만 해당 과에서 조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시설 설치나 위탁에 관해 규정하는 기본 조례 성격의 조례와 담당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 조례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김동은위원
지난 7월 저희가 업무보고 때 증인께 담당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 한번 장애인들 대상으로 봉사를 한번 해 봐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은위원
혹시 증인, 4개월 동안 해본 적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공무원들이 정책을 펼치든 행정을 펼치든 몸소 느껴야 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저희 산하기관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진짜 직접 경험을 해보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을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시설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거기에 입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의 장들도 받고는 싶지만 현재 한계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유형별 시설 중에서 2개 거주시설에 집중적으로 지금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시설은 또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저희가 또 의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점 이상 나와야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이 더 이상 없고, 또 의뢰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면 전국에 있는 거주시설을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이 전화해서 있는지 없는지 티오가 있는지 그래서,
김동은위원
그래도 없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김동은위원
지금 저희가 많은 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어쨌든 이 거주시설을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립됐을 때 거주시설로 만들어지려고 설립이 된 거였잖아요. 홍재가 원래는 거주시설로 진행을 하려다가 주간보호시설로 바뀐 거 아닌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층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은 기존 유지하고 4층에는 거주시설 검토 중에 아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은위원
여기서도 처음에 부모들이 이곳을 가려고 많이 희망을 가지고 대기를 했다가 거주시설이 없어지다 보니까 난감해하고 정말 어려워서 저희한테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해외에는 거주시설을 탈시설로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수원특례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먼저 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부모들, 가정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애로사항도 너무 많으시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회에 가서도 데모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주간보호시설이 많아져서 거기를 이용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전국에 아무 곳도 없네요.”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제공기관에 대해서 좀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허가를 내실 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은위원
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해서, 만약에 그 공모기간을 놓치면 1년 뒤에 또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예전 장애인 팀장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단순히 지금 갖춰진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 한 곳이 없어줘야 티오가 나면 그 시설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진행하면 안 될까요? 그게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힘들다기보다도 저희가 이용자 희망 인원이라든가 제공기관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하반기에 이렇게 나눈 적은 없고 저희가 판단해서 금년도에 1개소, 2개소 추가 지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보통 전년도에 사업검토를 해서 다음연도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상자들이 문의도 많고요. 제공기관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지정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요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게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남아서, 더 남아서 우리가 할 게 없을 정도로 복지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려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도 사실 거주시 설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전화 연락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답이 “장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답변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뭔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보면 지금 두 군데 거주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정원이 두 군데가 다 풀로 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에서 보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시설 입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엄청 많은 힘든 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늘 시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시설이 없어서” 아니면 하여튼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답변 이외에는 전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밖에는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뭔가 장소를 짓든 아니면, 아까 홍재복지관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주시설 하려 그랬다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물론 투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안에 거주시설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대안점이 뭔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으니,”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슴 속 깊이 내 아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박명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진완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초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 중에 일반형과 복지형이 있는데요. 일반형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고, 복지형 중에서도 참여형인 경우에는 위탁해서 지체하고 부모연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거고요, 내년도 사업자는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11월에 하셨나요, 모집공고 복지형으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모집공고 현황은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으셨던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말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직업 재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서 또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 일자리사업이 전일제 75명, 시간제 36명, 참여형 65명 선발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은위원
2023년 보니까 78명, 시간제 40명, 참여형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나머지 전일제, 시간제는 늘었는데 참여형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참여형은 전년도에는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체장애 한 곳에서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공기관을 좀 늘려서 부모회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형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코로나 등이라든가 기타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래서 참여가 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신청서를 보니까 신청서에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비장애인들도 채용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는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전일제 같은 경우랑 참여형 같은 경우가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전일제 한 자리가 참여형 한 서너 자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전일제를 좀 줄이고 참여형 일자리를 늘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늘리게 될 경우에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 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직업능력이 있어서 직업 적응훈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일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직업능력이 떨어져서 단순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막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전일제 급여가 한 19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일제를 희망하십니다.
김동은위원
대상자 장애인분들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동은위원
참여형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미달 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거나 신청을 했을 때 전일제 희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비중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210명, 212명 이렇게 하는데 참여 희망자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한 3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집해서 확정은, 한 65% 정도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일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 병가 그다음에 퇴직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방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00여 명이 희망을 하시는데 시간제랑 같이 합쳐서 여기 포함되시는 분들이랑 참여형으로 포함되시는 분 제외하고는 거의 반 이상이 할 수 없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전일제를 요구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겠지만 참여형 일자리를 좀 더 높여서 이분들이 다 조금이라도, 금액을 떠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이 참여형 일자리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장애인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일자리예요. 일자리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들의 자활, 재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으로 이 참여자격이라든지 선발방법, 그리고 국·도비 지원 현황 이런 것들 주시고 향후에는 내년에 사업 계획 이야기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문은 우리가 전동휠체어 이동형 차량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생활이동지원.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관내에서만 이동이 되고 관외로는 그것이 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외로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 받기는 시외로 갈 수 없어서, 저 아는 분은 갑자기 그분이 수원, 화성 쪽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시 시설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융건릉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가까운 데가 방송통신대학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융건릉까지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요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러면 그 관외 범위 제한은 없나요, 혹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러면 오늘 좋은 것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 분들은 관외로는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급하게 관외로 갔을 때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요금만 조금 더 내시면 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추가요금이야 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장애인부모단체가 지금 수원시에 몇 개나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개 단체입니다. 한국부모회가 있고요, 부모연대수원시지부 그다음에 경기지부가 또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사랑맘이라고 또 장애인부모단체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지금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경선
윤경선위원
부모단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부모단체는 지금 현재 한국부모회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하고 민간위탁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부모연대경기지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금년도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연대수원시지부는 금년 4월에 지부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사업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 실적도 생길 거고, 본 위원이 보면 장애인도 힘들지만 부모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모단체가 1개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은 굉장히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 만큼 그런 다양한 단체들이 충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안은경 증인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밥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저희 일반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수원시랑 다시 재계약을 했었죠? 지금 하고,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11월 5일 자로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 재계약 하면서 혹시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그게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지난번까지는 공증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은 전액 법인 부담인 거잖아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법인인 것도 맞죠?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이행보증보험이 실제로 어떤, 수원시가 귀한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인데 실제로 예전에 관의 불필요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전에 공증을 행정에서 위수탁기관이나 법인으로 공증비용을 다 넘기는 경우가 타 시에서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증이 사실 없어진 건데,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죠, 2018년에 없어진 거죠.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 후에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겨서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위수탁법인이나 시설에서 중앙부처에 민원성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의 근 10%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들어야 해서, 그런데 저희 기관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1년 총액이 한꺼번에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분기별로 들어오고 또 분기별로 들어오는 보조금의 한 80%는 또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보증보험료도 총액으로 하면 많이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건표 증인과 박명래 증인께 다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보증보험 액수가 본 위원이 듣기에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보증보험을 계속 없던 것들을 오히려 옛날에 공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공증도 그것이 2018년에 지방자치분권, 정부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과다한 규제다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건데 그게 보증보험이 오히려 더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이나 이런 것도 보고 중앙에 건의도 해서, 그렇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정도 되면 여러 가지 할 때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금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다른 단체 수탁이라든지 이런 형평성 문제가 되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살피고요. 제도개선을 정부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타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대기자 현황자료와 주간보호시설 입소자 서비스 이용현황을 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사실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개관한 홍재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고 지금 약 76명 정도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 홍재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간보호시설장님들한테 시설당 2명 내지 많게는 3명 정도 증원 요청을 좀 했었던 사항이어서 기존 시설에서 한 20명〜30명 정도 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홍재복지타운 주간보호시설도 80명 정원이었는데 20명 더 증원을 해서 100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2개 시설 증대하고 기존시설에서 인원을 증원했고요. 또 작년도에 부설복지재단에서 1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찼는데요. 저희가 이 정원은 내년도부터는 이용자 대 교사 비율이 지금은 4대1에서 3대1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대기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홍재보다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원 조정이 있고 또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고3 특수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것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개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는 실태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정원 조정을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원을?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홍재에 비해서 다른 주간보호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다는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한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 예를 들면 제가 권선구인데 권선구 어머니가 예를 들면 다른 구에 간다든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매실주간보호센터에서만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어도 많이 없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광교복지관이라든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영통,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소규모로 한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중증일 경우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50대 장애인이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시설 가기가 애매하니까 별도 시설을 만들어달라 말씀하셨고,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색 있는 주간보호시설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최중증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의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거주시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실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하면 이 부분을 최중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있으신 장애인분들의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특화된 그런 복지관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더 앞서서 나가자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을 수요 파악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 전에 우리는 공급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나아가서는 정말 최중증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차라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도모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1명이 5개 시설에다가 대기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5명이 되는 거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기자 관리 규정도 우리가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주로 전화 오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 상태가 이런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또는 어느 시설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시설 연결을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주간보호를 가든 아니면 당장 가족이 수술을 하거나 경조사가 있어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없는데 단기로 일주일간 어디 보낼 수 있는 그런 단기보호라든지 365 이런 서비스가 저희 수원시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셔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건데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너무 시간 맞춰서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런 것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복지관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의를 했었는데 아까 4층에 거주시설로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바뀌어서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재복지관에 거주시설 입주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후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탈시설 정책에 따라서 거주시설은 수원시에서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홍재에 거주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사실 탈시설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중증장애인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들을 하고 계신데 참 저도 그런 부모님들 마음을 다 헤아려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증장애인들 거주시설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열리기를 마음으로 빌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수봉재활원 아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그 수봉재활원의 부모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신 건데 거기에 장애인들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라서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게 관련법이 개정이 된 게, 시행이 된 게 '98년도입니다. 그래서 '98년 이전의 건축물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리고 장애인 지금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다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건축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봉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91년도에 설립이,
정영모위원장
네,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건물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추가로, 지금 신축할 때는 물론 내부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개조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몇 번 가봤는데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이 건물 관리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거주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할 때 엘리베이터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것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곽도용 다문화정책과장님!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임해영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정영모위원장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설동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정영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미숙
김미숙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정영모위원장
김정식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님!
임혜령 동광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정영모위원장
신승주 경동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정영모위원장
이안순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김유진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친구) 시설장님!
강애란 학대피해아동쉼터(수원도담) 시설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석 참고인에 대한 질의 이후에 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 관계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한 후에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의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입니다.
사정희위원
어제 행사도 하시고 또 행감 준비도 같이 직원분들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사정희위원
하나 여쭤볼 게 어제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어제 480만 원 사용됐습니다.
사정희위원
480만 원으로 크게 행사를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제는 제가 느낀 것은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어를 또 하는 것을 보고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문화정책과에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저희가 “다문화”라는 표현들보다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다문화과, 이렇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수원특례시에 맞게 앞서 나가서 다른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수원특례시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주 여성들이 특히 많이 있잖아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이주 여성들이 힘들 때 친정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친정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좀 멀다 보니까, 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에 친정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셨나요?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정희위원
저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접근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니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멘토, 멘티처럼 친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많이 한번 고민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문화정책과 열심히 일하시고 또 행사 준비하시고 매번 고생하시는 것 보고 어쨌든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저도 곽도용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제 행사가 되게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앞으로 그런 행사들이 더 발전하려면 저희 말하기 대회에 외국인들의 토론 대회가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수원시 전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장안구 곳곳, 4개 구 곳곳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예선을 거쳐서 결선을 수원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회만 보더라도 정말 최저 예산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대회를 했나 생각할 정도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은위원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청에서 다문화가정하고 포럼을 한 번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마 이주민 대학생이 했던 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분이 야간에 거리를 다니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주민들이 언어 한계로 범죄에 노출됐을 때 112에 신고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저희도 그때 포럼 때 얘기를 듣고요.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다누리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여기서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 이렇게 해서 다자 간에, 삼자 간에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저희가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한테 이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에서 사용하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고 이미 또 그 고민을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곽도용 증인께서는 다문화 관련해서는 정말 일선에서 계속 뛰고 있는 모습 정말 귀감이 되고 있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민 10명 중의 7명이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선, “이주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렸잖아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더욱 중점적으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네, 더 깊은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김수정 증인께 먼저 오늘의 아쉬움에 대한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협의회든 연합회든 국공립이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보육 시설의 종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환경과 보육 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의 목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탁자 대표와 참고인이, 그러니까 관계 단체에 계시는 분이 불참을 하셔서 사실은 오늘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정 증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시면 서면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복지여성국의 초과 근무 시간을 한번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거의 한 2021년〜2022년까지 약 한 580건의 초과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보육아동과가 제일 초과 근무 시간이 많더라고요. 정말 타 부서에 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울러 또 복지여성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모두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보육아동과가.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건데요. 지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은 없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잡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그다음에 정서 활동, 부모 교육, 기타 협약 관련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체 건강으로는 안경 지원이라든가 치과 치료부터 심리 치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의 인지 활동을 위해서 학습이라든가 찾아가는 동화 구연, 그다음에 코딩 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서 활동으로는 진로 직업 체험이라든가 미니어처, 각종 감성 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가족의 날이라든가 스마트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는 원예 치료라든가 저희가 양육 코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보면 사례관리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원시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학습에 관련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의 교육들도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는 또 학습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의 학원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와 협업을 맺어서 재능 기부도 받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학습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 재능 기부로 오랜 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졸업생들은 졸업 여행도 있었고요, 대면 프로그램이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우만, 세류 3개 센터가 있어서 대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 감염이 위험해서 좀 대면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줌(Zoom)이라든가 기타 다른 활동으로 저희가 대체를 많이 했고요. 참고로 이번에는 중학교 올라가는 6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에버랜드 당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조심은 해야겠죠.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견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는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최근 2년간 계약 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특정 업체한테 그래도 주어지지 않도록 관내 업체, 잘하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393쪽 보시면 내용이 외국인주민생활 안내서잖아요.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21년도에 “수원에 산다”, '22년도에 “슬기로운 수원 생활이라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할 때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이에요. 외국인들이 가장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세 번째는 생활 민원 서비스, 네 번째는 사회보장 체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활 법규 등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정보, 복지, 다문화 생활 가이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조금 더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홈페이지 같은 걸 적극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해볼까, 지금 그것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증인께. 지금 인구 감소 시기인데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 모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줄고 있거나 어린이집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실태가 어떤지 좀.
그게 어느 정도 그런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이 한 1,300여 개소가 됐는데 현재 811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교사 인건비 지급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주 이렇게 어린이집이 문 닫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린이집 시설이라는 이런, 가령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노치원,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인가, 서울 어디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시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1층에 아이들 이렇게 와서 학원 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런, 특히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정책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인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53쪽, 409쪽, 시설 개방 현황 관련해서는 저희 홍건표 증인, 김수정 증인, 곽도용 증인,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증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가 9시〜18시 일과 시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육 아동,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 때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혹은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특히 대관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없어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령 병원 같은 데는 특정 요일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일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보육아동과 김수정 증인께 146쪽, 관급 자재 구입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수 대비해서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어떤 물품이 어떻게 가격대가 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이인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협의회에는 어린이집이 협의회에 다 지금 소속이 되어 있나요?
네, 전체 수원시 어린이집을 말씀,
몇 개소가 어린이집이?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한 100여 개의 시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100여 개요?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수원에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비회원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 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지금 수원시에는 크게 얘기한다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고 저희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연합회랑 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다른 지역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들이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지역으로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렇게 구로 장안구, 영통구 이렇게 해서 단체가 나눠진 건가요?
이게 연합회든 협의회든 단체가 이렇게 2개, 3개 나눠지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단체로서 활동적으로 제약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각자 단체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단체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의 원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소속되고 싶은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김동은위원
본 위원 느끼기에는 협의회나 연합회나 아니면 그 밖의 단체들이 하나의 어쨌든 어린이집을 위해서 뛰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해 협회를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총연합회나 총, 이렇게 1개의 일원화로 단체가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단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아까 방금 증인께서 얘기하셨지만 행정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을 테니 각각의 단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단체가 소속되어 있고 크게는 총연합회를 하든 1개 단체가 어쨌든 모든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되는 게 추후에는 좀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증인께 여쭤보려고 했던 게 어린이집에 교사와 영유아, 교사 1명당 아이를 교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게 나이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연령에 따라.
그렇죠?
만 0세부터 어떻게 되죠?
인숙
이인숙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장
만 0세는 1대3이고요, 만 1세는 1대5고요, 만 2세는 1대7, 만 3세는 1대15, 만 4〜5세는 1대20으로 교사당 아동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이것을 문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서울시가 교사 1명당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아이의 케어 숫자를 낮췄더라고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만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세 아이를 케어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마 느끼실 텐데 1명 내지 2명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인께서 느끼기에도 아마 저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도 만약에 이것을 만 0세가 1대3이지만 1대2나 아니면 만 1세가 1대5지만 1대4나 3으로 줄인다면 어쨌든 선생님들도 더 많이 채용도 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물론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은 하지만 지금 현재 교사 수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교사 수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조금만 해도,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단기 어떤 보조교사나 이런 차원으로만 하려고 하지 정교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 수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죄송합니다. 국가가 인건비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린이집을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그렇죠. 교사의 처우개선이 안 좋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보육교사를 하시다가 다 다른 일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정 증인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교사 대 영유아 숫자를 줄이는 것도 좋겠지만 보육교사분들 처우개선이,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수원은 특례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원에 따라 다른 질 높은 행정이나 이런 개선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사업으로 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에 대해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수급이라든가 보육환경의 어려운 걸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각종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고 적극 중앙에도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육환경에 아동,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어린이집이 연합회와 협의회 2개로 양분화되어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합회에서 하는 일과 협의회에서 하는 일 뭐가 다를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연합회와 협의회는 각각 단체 구성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양, 저희 공무원노조라든가 각종 직장에 보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노고가 있듯이 여기도 연합회나 협의회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기능을 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는 두 단체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연합회와 협의회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양 단체가 전체 수원시 보육을 위해서, 또 보육 교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두되거나 지금 현재 그런 마찰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어느 단체에서 두 단체를 비교했을 때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실 두 단체가 하는 일은 똑같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위해서 행하는 일들 하고 계신데, 김동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단체 간에 서로, 대립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갈등이 생겨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통합하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연합회, 협의회가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정영모위원장
다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사업 하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네, 다함께돌봄사업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몇 호점까지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15호점까지 추진, 개소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증인께 자료 요청을 해서 심사자료, 선정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15호점까지 있는데 대부분 수원시에 있는 법인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닌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호점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세 군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성시, 안양시, 서울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 왜 서울시가 선정이 됐는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공고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선 선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심사과정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15호점까지 거의 대부분은 수원시에서 선정이 됐고요, 부득이하게 수원에서 응모를 안 했거나 아니면 15호점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점수가, 공정하게 했지만 타 지역이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11호점, 12호점, 14호점을 모집하고 있을 때 들어왔던 법인이 수원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모집공고 다 내기 때문에,
사정희위원
모집공고는 어디에다 내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홈페이지하고요.
사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똑같은 곳에다 냈나요? 다른 호점도 마찬가지로?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동일하게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11호점, 12호점, 14호점 공고를 냈을 때 어디에다 내셨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냈던 곳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계속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이재준 시장님 같은 경우도 수원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타 시에서 선정되었던 곳을 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왔었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법인에서. 그리고 평택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 지역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함께돌봄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에 선정기준에 있어서, 채점표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또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을 기준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네트워크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기준표에 지역사회 공헌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업적으로 몇 개소씩 위탁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양한 위수탁업체가 위탁을 맡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사정희위원
계약기간 이후에 재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하고 운영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사정희위원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방학 중에는 9시〜20시까지,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8시까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로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들의 학년이 저학년에 속해있다는 거예요,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을 조금 확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이후에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탄력성 있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운영시간에 대한 확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요구사항이 있고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 보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는 운영시간의 확대라든지 대상의 확대 이런 부분, 대상 범위의 확대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돌봄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다함께돌봄은 대부분은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그렇게 학년 확대가 가능한데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확실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학년 확대는 다함께돌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신에 이용률이 적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6학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다함께돌봄이 8시까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저녁돌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사실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욕구가 있는 곳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윤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사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봄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게 동네가 아이를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인적자원이 있는 만큼 사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1쪽에 사회복지시설 1인당 식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은 30인 미만일 경우 1식 지급기준이 3,148원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1식 지급기준이 2,33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돌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최소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정해져 있는 단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동일한 기준표가 가능한지 우선 문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었는데 수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중점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애아이들 통합 지역아동센터 운영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경우 좀 특화시켜서 추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내년부터 장애아동 통합을 2024년까지 4개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가령,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얼핏 듣기에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특수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 3명당 1인 정도의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인력배치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국·도·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대선위원
혹시 국비·도비·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목 변경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함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5% 추가해서 운영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목을 설정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것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통 보니까 비목이 6개〜8개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6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원시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제보를 좀 받기로는 기본 운영비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와 4대보험 그리고 프로그램교육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간 게 기본 운영비더라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뭐 복사비, 사무용품비, 인터넷비 등등 정수기까지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게 기본 운영비인데 29명 미만인 센터에는 센터장과 복지사 한 분, 그리고 49명 미만은 센터장과 복지사 두 분 정도로 채용이 시설에 배치가 되는데 기본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인건비까지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본 위원이 좀 생각되는데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래서 시비 5%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로 저희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달리 또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에 별도 호봉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 분리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대선위원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조금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하루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지역이 교육을 한다고 저도 봐요.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여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돌봄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리고 질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아동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켜줘야지 저희가 돌봄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이들의 돌봄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질의뿐만 아니라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들 관련해서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일자리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외국인노동자라는 안 좋은 영향이 아직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외모 등에 대해 쉽사리 학교폭력에 노출되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1명씩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등교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지금 교육프로그램 중에 세계문화체험이랑 직업능력개발교육 다문화가정 외국인으로부터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여기에 대한 지금 신청률이나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글로벌아동센터에서는 청소년들 위주로 언어발달 지원이나 진학문제, 취업문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사회가 또는 다문화들이 바라는 대로 충분치는 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센터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게 아이들이 학업과 진로, 또 진로에서 특히 취업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확실히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본인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조금 학교에서조차 사실 적응을 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 센터에 오면 별도로 저희가 또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또 그들이 지역사회에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업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양화 해야겠다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고민은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가 필요한데 저희 다문화 예산이, 저희 복지국 예산이 한 1조 7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다문화과 예산이 28억밖에 안 돼요. 0.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이나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데 워낙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생각처럼 많이 확장을 시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도 센터장님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뭔가를 짜볼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어서 이종순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내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세계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신청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입니다. 세계문화체험교육 같은 것이 사실은 인식개선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런데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도 없고 또 학교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이렇게 차별 같은 것 많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다른 외국인이 가서 함께 의상도 하고 그 나라 특징도 얘기해 주면서 그런 교육을 찾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률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궁동의 지역아동센터를 갔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13명인가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또는 노인복지관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형태로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뭐 신청률로 표현하기보다는 그쪽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복지센터 안에서 다문화교류센터라든지 해서 이런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을 위한, 지금 청년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분들에게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거나 교육을 듣고 싶은 강사로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본인들 나라 소개도 할 수 있고 그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홍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률도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고 검토가 있다면 수원시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문화정책과 곽도용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요, 현재 다문화외국인자녀 어린이집 신청 시에 보육포털을 이용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사용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 혹시 있으실까요?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신청하려면 보육포털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분들이 이것을 접속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카카오 인증이나 아니면 네이버 인증을 이것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육아동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개선사항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은 올렸는데 아직 회신 자체는 안 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찾아가면 원장들이 대신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언어소통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 3개 센터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통번역사를 현장에 보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수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김은경위원
346쪽에 특기적성교육 강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기적성 강사 같은 경우는 개인인가요, 단체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이것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남부지원단에서는 강사를 채용할 때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로 묶어서 그런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공개채용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쿨렐레 해서 지금 시설 아동현황이 33명, 25명, 19명 그다음에 주 1회 2시간. 그러면 주 1회 2시간 동안 33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우쿨렐레 수업을 받는다든지 바이올린 수업을 받는다든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전체가 다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현황이 있지만 그 아동이 매일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다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은경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보시면 아동현황이 되어 있고 몇 명이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기는 다 개인인가요, 아니면 시설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올린이나 플루트이나 피아노, 칼림바, 첼로.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설에서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교사가 일부 갖고 와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내용도 정확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아동현황에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이 같이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이 있고 돌봄특례, 그다음에 일반아동까지 해서 다 같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주 1회 2시간으로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사실 몇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에 관련해서 “관련 학과 졸업”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 학과 졸업,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영어교육을 하게 되면 영문학과라든가 미술이면 그 관련 학과로 해서 관련 학과 졸업생을 말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이 관련 학과 졸업에 관해서 자격증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기초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이 있으면서 국어, 수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고요, 기초영어 같은 경우도 교원자격증이 있으면서 영어 관련 학위 소지자, 독서 지도는 국어 및 독서 관련 학위 소지자, 음악 관련해서는 음악 관련 학위 소지자, 미술 같은 경우에서도 미술 관련 학위 소지자 있으면서 1년 이상 학습지도 경력자를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학위를 받은 게 대학교 아니면 전문대학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 이상인 거죠.
김은경위원
그래도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데요. 먼저 유경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번 우연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환경은,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도용 증인!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곽도용입니다.
이희승위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선을 좀 하거나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또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외국인가족지원센터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삼성전기에서 건축금을 일부 후원해 줘서 저희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사실 3개가 다 좁습니다. 그런데 임대 2개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급한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서 하면 좀 남아있을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에도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2024년 돼야 청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로 민선8기가 들어서서 그에 대한 것을 다시 방향을 잡으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팔달구민회관이 매교6구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로 동 청사와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동 청사를 먼저 짓고 동 청사 지은 이후에 다른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 부지가 있거나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저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이 동하고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시민 인식 개선이 안 돼가지고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차라리 다른 시설이라든지, 폐원한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지.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다른 장소도 저희 재산에 좀 여력이 있다면 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정자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 그곳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희승위원
아, 그쪽으로요? 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다만 지역주민들이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다문화가족이 수원시에서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많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용
곽도용다문화정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국미순위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건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2년도 기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했던 곳이 혹시 몇 곳이고 공사 기간,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21년도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파장·오목천·우만, 또 하나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렇게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공사 전체 일정과 함께 원의 원장님하고 아동에 대한 조치 부분을 사실은 저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너무 많아서 타 시설로 공사 기간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저희가 공사 내역이 대부분이 외부인 경우에는 내부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고 1층이라든가 2층,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교육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민원인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등원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당장 아이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기 각 협회의 증인과 참고인들도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시, 사전에 부모님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원아들이 안전으로부터 무방비로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미숙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보육아동과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김동은위원
3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개인 아동학대 신고 유형 및 조치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이 원인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수원시에서 아동학대대응센터를, 저희가 지난 2022년 5월 1일 아동학대대응센터를 만들어서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때 수원시가 3개 기관이 한꺼번에 합동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자료 확인) 작년에는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집에 또 머물렀었거든요. 올해는 바깥으로 자유롭게,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나오다 보니까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서 그런 아동학대 건수가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맞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친부, 친모의 학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은 많긴 많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학대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예방 활동을 해서 줄어든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제 희망이건대 두 자리 숫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자리 숫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추후에는 정말 수원시에는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 좀 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주무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와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오셔서 혹시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니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복지여성국 및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