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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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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게 언제 성과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고, 만약에 그게 국비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이 불가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인맥을 통해서 환경부하고 유역청에 관심이 많아서 다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지금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 담당자들 다 전화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 돼요. 다른 타 시ㆍ군들도, 소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타 시ㆍ군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민자로 다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근 시ㆍ군에 올 3월말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4월달에 제안도 받잖아요, 민자제안도. 12월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 9월 30일날 승인되고 나서 지금 4월 아닙니까? 그러면 7개월 동안 국비에만 매달리다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비 이게 국비지원은 171억은 내년도 사업에서 국비승인 내용에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주겠지만 원인자사업이 포함된 데는 지금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2012년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2년도에 가서 협의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