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8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9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34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고,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제2조는정원의총수를증원된5명을반영하여“736명”에서“741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724명“에서”729명“으로증원함에따라,안제4조관련별표3의직급별정원의6급이하정원을5명증원하여“512명”에서“517명”으로하려는것으로행정안전부의총액인건비산정결과에따른정원증원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세부내용중에서도시개발,도시과의도시개발팀을제외시켰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거기업무가교통병원업무하고가로등업무밖에없습니다,거기가. 그래서교통병원업무를7월달에정례회때비전정책과로업무를이관하면가로등업무밖에안남거든요.그래서계에이걸폐지를시키고도시경관에합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향후우리양평역세권개발이라든가전반적으로이런도시시설,도시계획분야는별도로팀이운영되고있다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는아까지역경제과경제기업부분이또사라졌는데이부분도설명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경제기업하고지역경제하고구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기업에대한중요성이상당히강하거든요.그래서또기업인협의회에서강력한요구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팀을지역경제분야하고경제기업분야를나누어서팀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역경제활성화에전혀차질이없다이거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9급이많이줄었는데우리신규인력채용에대한향후변화과정은없겠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시험을본상태고요.그사람들이8월10일경에완전히발표가납니다. 그래서저희생각에30명을뽑아놨거든요,인원이. 그래서지금결원이31명입니다.31명인데아마8월말쯤되면인사를하면결원에대한대책이해소되리라생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6급이제일사실11명으로제일많이증가가되는데지금도우리6급보직을못받고있는분들이몇분되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4명정도됩니다.
이상규위원
24명?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앞으로11명이더증가가될경우에도더플러스해가지고보직이없는계장님들이많으시겠네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한몇분정도되시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11명,이번에11명에다가또세분이나가면열네분정도가생기거든요,결원요인이요.그럼38명되지요,무보직이.
이상규위원
무보직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떤특별한마찰같은것은없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20년이상을해도7급을달고있는직원이많거든요. 이걸해소시킨다고하더라도20년이상된사람들이아직도적체가있습니다. 그래서승진인사적체가되기때문에무보직이라고하더라도무조건순서로나가는것은아니겠습니다만어떤인사적체요인을해소하기위해서는무보직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정부에서도먼저13명을근속승진을시켰거든요.정부방침이또근속승진을요구하고있으니까그추세에가고있습니다. 또11명을이번에하는이유는5명도증가가됐습니다만먼저작년도19명이증원이됐거든요.그래서그비율이있습니다.6급이몇프로,7급이몇프로,8급이몇프로그비율을따져서최대한대로올려서실시하다가보니까11명이이번에일반승진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인구가현재외국인빼고9만7,000조금넘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가인구10만이되게되면과를증설할수있는과가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개과가늘어납니다.
이상규위원
10만이넘게되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10만이넘게되면요.
이상규위원
그럼급선무가사실은얼른양평군인구를순증을시켜야되는것이어떤인사적체라든가이런것을해소하려면인구증가를순증시키는게가장급선무인것같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아마도금년도내에는10만이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요.그걸대비해서저희도경기도를통해서요청을해야되니까,10만이넘으면2개과가증설이되는것은확실합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능직은몇명정도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47명인가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능직에도...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140명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40명정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기능직에도인사적체가많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기능직은현재6급까지되어있어요.그래서일반직이런것을구분을따지지않고거기도어떤근속승진같은것이런걸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급은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5급은없습니다. 5급이되면저희가5급이하나가줄어들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직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계획도없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정원조례에따라서그런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저희가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에따라서?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분들이굉장히해드려도,직급을올려주고승진을시켜줘도어떤그런부분에서당신들은불이익을받는다고굉장히많이생각을하시거든요. 그런부분이적체되지않도록일반직과똑같이어떤그런대우를할수있게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35호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면“리의구역은자연촌락을기준으로하되,그명칭과구역을변경하거나리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칠때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행정리는같으나오랜세월동안자연부락으로나뉘어져있고,거리상제약으로행정여건에불편을겪는마을로,대동회,각종모임,행사등을따로개최하는등주민상호간에협력및일체감형성이미흡한실정으로주민들의행정리분리요구에따라리를분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행정리를분리하여운영하는것이행정의능률성제고와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개정이유가장기간의자연부락상태로인한거리상의제약이나행정서비스불편등으로인해서행정리를분리하신다고그랬는데맞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조금이렇게소리를들어보니까혹시지역주민간에대화단절이나이해관계가불일치된다든가아니면의사소통단절,파벌이형성이되어서주민간의문제점이민원이있어서이러한실질적인이유가그것에있지않나하는생각이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일부리는그런리도있겠습니다만예를들어서양서면증동1리같은데는아주별도로떨어져있거든요.그런마을은마을회관도따로있고서종같은데위원님말씀하시는게서종같은데가아마그렇게얘기가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수대울마을은외지에서들어오시는분들이많거든요,지역분보다.그런얘기를들은게있고나머지청운이나옥천같은데는그런일이없을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행정경비가증가가될텐데요,과장님도알고계신것처럼.마을회관을신축한다든지각종해당리SOC사업비가추가된다든지리ㆍ반운영하려면경비가들텐데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4개마을분리중에서3개마을은요,마을회관이다있습니다.그래서그건걱정은없고서종면문호6리가분리가되면거기는마을회관이없습니다.그래서마을회관을1억3,000정도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런데현재부지가미확보된상태고다른3개마을은그런부분은없고요,마을회관관계는.또그러나4명의이장님들이증가되는바람에이장님들활동비가이렇게들어갑니다.그래서문호6리가하면1억3,000에다가총이장님들,경로당운영비까지하면한1억6,800이1년에,아니1년이아닙니다만소요되고있습니다,총.그래서1억3,000빼면은한3,800만원정도이렇게더추가로군예산이투입된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어제담당직원에게259개리통계를조금세대수하고인구를파악을했습니다.그러니까259개리중에다른읍ㆍ면에서도이렇게행정리에대해서분리의견조사결과로해서주민의과반수이상찬성하고조례를개정해서똑같은사례로“리ㆍ반을설치해주십시오.”하면그때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먼저조사된게12개마을이신청이됐습니다.그래서양평읍에양근4리에SK,해모로,코아루아파트,주공아파트,벽산아파트이런데이런아파트별로구분하는것은어려움이있고요,또옥천면신복3리도들어왔었고,지평면무왕2리,용문면광탄리도들어왔었는데이것은요구한다고저희가다주는게아니라또면장이나이장님들의견도받아야되고또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는과연이리를구분하는게맞는지이런것을종합적인판단을해서저희가리를이번에상정하게4개마을만분리해서상정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로는과장님께서4개리ㆍ반만계획하시고앞으로는추가적인계획은없으시다는말씀이신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일단은금년에는그렇습니다.그러나행정여건이또변화하는것에따라서또늘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가구기준이나인원기준이있어요?행정분리하는데.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리에대한기준은없고요,반에대한기준이50세대이상,
요찬
송요찬위원
50세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상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최소리가가구수가어느정도돼요?제일작은리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259개를다봐야되는데별도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같아요.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행정경비증가되고또사실관리하기도사실힘들거든요.그리고어떤기준이있어야지그것에부합되면은행정리를분리하겠다이런말씀을해주셔야지그렇지않으면지금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니편내편갈라서마음에안들면“내가누구랑친하면은우리이것담당과에다올리면무조건해준다.”이런것도만연되어있습니다.지금상황보면은. 그러니까그런어떤기준을한번만들어보세요.그래서무조건민원들어온다고해서우리가반이나리를구분해줄게아니라그런기준을어떤기준을둬야될것같아요.그래야지경비도절감되는차원도있고또한인구유입차원도있고그래야님비현상도없어지고“내지역에더이상안된다.우리집옆에는집못짓게한다.”이런사실그런결과도없어지거든요.그런것도한번고려를해보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기준이어떻게됐냐면전체세대의2분의1이상을조사를해서그중에3분의2이상이찬성을해야지요건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2분의1인데는면장님이직접가서회의도주재하고과연이게필요성이있는지없는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리분리에있어서들어온것에대해서심사숙고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에우리분리를여러차례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에한게어디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제가9월달에들어왔기때문에그전에리분리된것은255개마을에서4개마을이늘어서259개가됐었거든요.
박현일위원
가장최근에지난2008년도에한마을이목왕2리를목왕3리로분할시켰습니다.그리고옥천1리를옥천5리로했고월산2리를월산4리로했고지금한2년여가흘렀는데그3개마을이지금잘돌아가고있습니까?분리된마을들이.예를든다면목왕3리,옥천5리,월산4리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입장에서는이장님들마을책임자들은이장님들이니까이장님들을중심으로해서다지역이화합적으로잘돌아간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아까좀전에송요찬위원님말씀하시다시피전반적으로대도시나중소도시나그기준과원칙이있습니다.예를든다면아파트단지의경우는대도시의경우지금보편적인조례가한700세대이상규모또우리같은농어촌에는500세대이상규모그러면예를든다면주공아파트경우는499세대기때문에분리가안되고또벽산블루밍같은경우에는지금한900세대가까이되니까분리가되고이런준칙이있어서향후도시화에대한준칙에원칙을적용함으로써주민들민원도해소되고지금아까12개민원이들어왔다그거죠.아마추가로더발생할겁니다.인구유입이빠른속도로한400명월당되다보니까. 특히서종이라든가양수지역은그분할요구가아마더클겁니다.지금찬성률을보니까50%대가세군데가있는데이게어떤방식으로여론조사를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가뒤에보시면있을겁니다.건의서가있습니다.건의서에찬성사인을해가지고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아까말씀하신아파트관계는저희가심사숙고할필요성이있습니다.왜냐하면아파트가자꾸증가되기때문에이번에는아파트를리구분을안했습니다만향후아파트가증가하게되면은어떤리의세대수별로한분의이장님이관리할수있는능력이한도가있거든요,사실적으로.아파트관계가더증가하기때문에하여튼그것에대한것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기준을설정해서이렇게할필요성이분명히있다고생각하고하여튼향후에또이런게들어왔을경우에는더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반분리가전국적인추세에서양평군이지금반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전국적인추세로리ㆍ반분리를거의않는추세예요.통합하는,오히려통합하는추세라고요.행정통합차원이아니라관리자체아까많은에너지와예산이또투입되기때문에. 진짜지금여기양평우리군에상정된건은전부다우리전반적으로봤을때초미니마을수준이란말이에요.또적어도한80%,90%가동의가됐을때는참그게어떤공동체구성의협의체가끊어졌다고보는데이50%,57%이부분들은동네그야말로리더자가몇사람이속된말로선동을해서도장찍으라고하면다찍을정도수준이지과연,또세대분할도65세대,80세대,50세대이렇게적은세대인데과연이게분리의필요가있을까?또군에서그렇게무리하게분리를협조를해야될까의구심이생깁니다. 지금이장들이1개마을에인수인계가없어서5년,10년하는사람들연임하는사람들꽤있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것말고도1년에한번씩반드시대동회라든가마을총회를거쳐야되는데특정양평읍에있는어떤마을은10년동안대동회를,마을총회를한번도거치지않은마을도있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런부분이바로인적자원,동네마을지도자하나뽑을수없는그인적자원에서거기에서리만분리해놓고그야말로노인회장을맡으셔야할연세80세,90세가동네이장을맡고있는현실이나타날수가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상당히준칙과원칙이강조되는이유가바로그런것에있습니다. 지금또하나그부분은제가한번지적사항이고요,리분리할때바로인근마을이분할되면서바로건너뛰어서3리가되고또6리가되고이런식으로연계성이없단말입니다.혹시라도그마을고유명칭이서종같은경우는지금문호6리가수대울마을아닙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수대울마을인데그마을의유례도수달골옛날에수달이많았다고그래서수달골또는수대국안동권씨그마을그자체본향들이죠.그래서그본향마을의이름을수대울마을이라고이름을명명하는것은검토혹시안해봤습니까?이6리라는개념보다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건안해봤습니다.그렇게되면속지명이있기때문에요,행정리설치규정에서그렇게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할수가없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를들어서양평읍양근5리를관문골마을이렇게하는것은현재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부분이양평읍도바로양근1리,2리옆에가양근9리,7리이렇게뚝떨어지니까사람들이요즘도로명지명표기와상당히오류가생깁니다. 이게만약에어떤가능성이있다면저는새로분리되는마을명칭만이라도아까방금말했듯이문호6리는수대울마을또우리증동3리같은경우에는고현마을이런지역속명을붙여줌으로써오히려그게더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제가두가지말씀을드렸는데아까분리에대한우려와또명확한기준을해달라는말씀을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50%가아니라예를들어서증동2리같은데는총세대가182세대거든요.그세대중에서109개세대를조사를해서109세대전체가찬성을한사항이고이렇게하다보면100%찬성이되겠습니다.그래서전체예산을빼면그렇게50%넘습니다만전체를다조사할수없으니까조사대상의3분의2이상이찬성을했을경우에리가분리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결과표에보시면은찬성세대하고반대세대하고찬성률퍼센트가이게기준이맞습니까,이게?7쪽.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7쪽이요?
이종식위원장
거기답변석에없으세요?자료가. 총무과그것윤양순위원님한번건네줘보세요.검토의견이것잘못내신거예요? 지금이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는리단위를분리하는데진짜진정한지역주민들이불편함,행정에어려움이런것이있어서리분리가되는것은좋은데어떤지역주민간의갈등또내지는서로이렇게보이지않는편가르기식이런리가되어서는안된다는얘기죠.그런것은추후다시면에서어떤결과보고가올라오더라도다시한번관계부서에서는조사를다시하셔서그런지역주민들의갈등을편가르기식으로행정기관에서도해주는역할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여튼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런게사실상일부가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있지마는어떤행정리를구별하는것은거기에소소한것때문에저희가분리한게아니고어떤행정의효율성같은걸따지고이렇게하기때문에하여간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차후에리분리가신청이들어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리ㆍ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김김환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2011-36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규정이2011년3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제18조의2를신설하여,정기분보통고지세목에한하여납부기한전달말일까지자동계좌이체납부및전자송달신청자에대하여법이정한최소한의범위에서일정세액을공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고지서1장당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신청할경우150원을,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할경우에는300원을해당군세의세액에서공제코자세액공제범위를정하려는것입니다. 아울러2011년5월현재우리군의지방세자동이체및전자송달신청자현황을보면총3,010건으로자동계좌이체가1,780건,전자송달이1,230건이며,2011년1기분자동차세대상자3만3,500명중1,350명이가입하여자동이체및전자송달가입률이4%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조례개정으로세무정보통신망전산화조기정착과성실납세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으로자진납세분위기를고취하고신뢰받는세정구현을통한자주재원확충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77쪽에부칙에보시면제2조적용례가“2011년6월1일이후납세의무자가성립하는군세부터적용을한다.”이고제3조적용시한이“2011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인데한시적용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감면자동계좌이체방식,전자송달계좌를2개를동시에했을때하는방법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지난3월달에시행이됐기때문에이부분에서우리군세부분이정기분보통고지분에대해서만시행이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6월달에자동차세가시행이되고,그전에는저희군세가없었어요.그래서6월1일시행분부터적용한다그런뜻을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전자납부유인책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이게기존에도이런방식이있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금년도에「지방세법」이3개법으로분법이됐어요. 그런데그중에「지방세특례제한법」92조의2에서자동계좌이체시에서150원,또전자송달동시에이렇게했을때는한1,000원까지할수가있는데저희행정전국공통적인사항이300원범위내에서이렇게하도록그래서150원,150원해서300원으로정하게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했을경우150원하고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했을때300원인데그뒤에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150원까지,500원까지할수있고,300원까지,1,000원까지할수있는범위가있는데최저가로산정하신것이인근시·군을비교검토하셔서산정을하신거라고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이말씀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상한선가이드라인을두거든요. 그런데이가이드라인을둔다하더라도행안부에서전국적인어떤통일을기준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런의견을수렴해서한것이지금150원,150원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인센티브라면조금더최저가보다더고가로할수도있지않았나하는본위원의생각이있었고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군세중에서최소세액고지금액이얼마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2,000원이상은저희가받고그이하는받지를않습니다.
이상규위원
2,000원이최소발급기준액이지요? 그럼우리장당고지서를발급할때혹시발급하는고지서장당원가는어느정도봐야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정확하게산정단가는제가별도로알려드리겠는데요.고지서수용비에서저희가산출하는비용이우리가일반보통우편으로보내거든요. 등기로보내는것30만원이상은보내거든요.그것까지다하게되면2,000원,등기비용이대개1,750원이잖아요.그래서2,000원대이렇게됩니다.
이상규위원
그원가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그래서그미만은저희가받지를않습니다,2,000원미만은.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제가위원장님,제가이것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관련되어서보충자료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에게배포해드린자료가있습니다. 그자료를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예,하세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난12월,그러니까지난해12월부터전국적으로창궐했던가축전염병이구제역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사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가금년도3월29일날개정이됐습니다.이것을재해로인정하는그러한것으로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중앙에관계법령과그리고지방세지원기준,즉감면규정에근거를해서가축전염병피해농가에대해서감면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재산세분에대해서건축물분입니다.축사와매몰지,토지부분에대해서재산세를감면해주고자합니다. 그래서그대상이저희군내에는69농가축사매몰지276동5만7,346㎡그래서금년도재산세,지방교육세는도세입니다만20%입니다,본세에. 그런데이부분을포함을해서246만3,000원을금년도에세액공제하고자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군세감면조례하고이번에관련이있고그래서다음제1차정례회때군의회에피해농가재산세감면승인요청을하겠습니다. 그리고도에는지역자원세하고이부분에대한감면요청을하겠습니다. 그래서승인을받아서시행을함으로써피해농가가재산세에감면을받는,지원받는그런지원제도를시행도록하겠습니다. 뒤에별표를보시면2010년도기준해서재산세부과현황이건축물분축사시설입니다만235만9,000원,토지분10만4,000원해서246만3,000원입니다. 이부분은2010년도재산세부과현황이기때문에금년도에지가인상률이있었어요. 그리고건축물분도2.24%인상률이있었기때문에이것보다는실제는다소증가될것입니다. 이렇게함으로써구제역으로인한피해농가에재해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도록그렇게세무부서에서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37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고,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시행에맞춰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제5호의“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특정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경우”를행정안전부예규의금고지정방법중수의계약방법에따른규정에부합하도록삭제하고,금고의지정절차규정에따라,안제5조제1항의“금고지정위원회‘의위원수를”7명“에서”9명“으로하며,같은조제2항의민간전문가를과반수이상으로하여“3명”에서“5명”으로하고,안제3조제2항관련“양평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중제3항의지역주민의편의성항목중세부항목의배점기준을각각5점으로변경하려는것입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지금금고지정에따른전반적인로드맵다만들어졌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지난4월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시에우리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그리고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신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보충자료로다이렇게준비가됐는데그걸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금고,군금고지정을하기위해서저희가지난4월18일금고지정계획에대한방침을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와체결한금고업무약정기간이2011년12월31일로종료가됩니다. 그래서이방식이공개경쟁방식으로바꾸어서금고를지정하고자합니다. 추진배경은현재까지는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와수의약정으로금고업무를지정해왔습니다. 그리고2009년도이지정할당시에는수의약정으로했는데2009년도6월10일날행정안전부예규가관련조례를개정할수있는근거적인원칙과근거를지정함에있어공개경쟁위주로하도록이렇게전국적인기준이마련이됐습니다. 그래서추진계획은앞서제가보고를드렸지만4월18일금고지정에관한원칙적인로드맵을정했습니다. 그리고금년6월에이번임시회군의회에서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결정을해주시면「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개정을해서7월에금고지정심의를위한배점표를작성하고,또지정안을공고해서제안서를접수하고위원위촉과위원회를개최해서늦어도9월말까지는금고에약정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주요저희가검토한사항은이자율을검토해서지금일반회계,저희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그렇게나누어있는데특별회계는한10개,그리고기금이14개이렇게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을별도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복수금고지정여부에대해서도지난번에보고를드렸습니다만지금현재는단수금고로지정이됐지만군이익이창출된다면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검토하는방안을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서도제가보고드렸지만원칙적인방식은공개경쟁방식인데이재공고에서도없었을때수의약정으로가게된다는사항을또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자율,협력사업,출연금등군민과군에최대한이익이되는방향에서약정을체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것은제안단계부터정말공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추진절차는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만한15개의단계적절차가있습니다. 저희행정적인단계에서우선방침결정은이미했지만지정계획공고,또금고지정설명회개최,금고지정심의위원회개최준비계획,이런여러가지마지막금고취급약정체결까지이루어지는전단계가정말투명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에우리군금고를맡을만한1군금융기관이국민은행과농협뿐이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지금은행법에의해서는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군금고에우리협력사업내역을저한테제출된자료를보면한70억상당의협력사업을하고있다그런자료를한번읽어보신적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지난해사항과또금년도저희가약정에의해서,또그리고조례에의해서협력사업을계획과실적을받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제가지적한것이농협을위한,농협인을위한협력사업이지군금고,우리군에실익적인,군민들한테이익이가는사업이결코아니다.그단적인예로도서기증이라든가,그런데올해는전향적인자세로바뀐것같습니다.얼마전에우리농업인들교육프로그램에얼마를지원한다뭐이런얘기도들었고.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한테갈수있는,실익이될수있는방법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만약에앞으로어떤. 두번째는그출연금에대한명시인데요.약정서일부에출연금을명시해서지금수원같은경우에는한80억정도출연금을받고있지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기부금품,선거법위반이라든가여러가지저촉을받지않지요?예를들면명시를하면.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답변을드릴까요?
박현일위원
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협력사업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비슷한동감을표시합니다.은행의본연의업무가협력사업은아닙니다.그것은우리군민에이익이되고,또군에이익이됐을때협력사업이지본연의업무를하는것이협력사업으로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사항을저희과에서제가다시한번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실질적이고실익적인사항만협력사업으로간주하겠다.”이래서지금추진을하고있고,지금말씀하신수원의사례에대해서는타시·군사례를저희가자료입수를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것을타시·군사례를여기에서제가말씀드리면적절치않습니다. 그렇지만저희군에이익이되는방향이기때문에제가답변을드리면모든사계약의원칙은우리가일반원칙이있는데그것이뭐냐하면유리한조건우선의원칙이적용이되어야됩니다. 즉,다시말하면제안단계에서은행이제안하는것이우리군민과군에이익이되는방향이뭐냐?유리한조건이우선해야된다.그것이바로경쟁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철저히이번에는검토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지금수원사례는타시ㆍ군사례기에저도아는바가있지마는답변하는것이조금적절치않습니다.다만지금아까제가약정서말씀을드렸는데전번에우리존경하는김덕수위원님도그런말씀을하셨어요.변동금리제로할것이냐,아니면매월우리금통위에서10일을전후해서금리결정을해요.그것을자기네부분으로결정이됐을때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는많이검토를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또하나지금출연금문제가사실행안부예규에보게되면약정서에명시가분명히돼가지고된출연금에대해서는「기부금법」에저촉을받지않는다는법제처의유권해석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이부분이제안단계에서분명히검토가되어야지나중에끝난다음에지금현재우리약정에는없습니다.그런출연금제도가없어요.그래가지고출연금을약정해서분명히받아서했을때는일반회계에우리세외수입편입을해서사용하면전혀하자가없습니다. 그렇지만그렇지않고서이렇게약정서이외에서검토가되면은그것은「기부금법」에서정하는사항을이행해야된다이렇게법제처유권해석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정말이번에조례를개정을해주시면이조례역시마찬가지입니다.우리공정하기위해서위원수를전문가2명을늘리는것이고또아까도답변을드렸지만우리지역의어떤불필요한오해를삭제하기위해서항목도일부조정하고배점을조정하는이런부분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양심을가지고철저히군에이익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조례개정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수긍을하고요,지금우리위원회민간위원이아까전문위원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
박현일위원
9명중에서5명이민간위원,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아니제가답변을드리면은요,우리위원장님이이건당연직으로조례에서부군수님으로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부위원장이세무과장그리고거기에공무원이또하나있어서3명이거든요.그리고여섯분이민간으로이렇게...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에여섯분민간위원중에예를들자면우리금고선정을하는데군의원참여가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군의원님한분계시잖아요.
박현일위원
한분계십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그리고다섯분은전문가로한다그래서제가외람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위원은공개하지않겠습니다마는왜냐하면여러가지그런것도있고타시ㆍ군도공개하지않습니다.위촉장줄때도공개하지않습니다.그리고중복이되지않도록모든위원회양평군에이렇게중복된위원님들이많은데정말냉정하게심사할수있게이렇게해주시고또군의회에서도외람되지마는추천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단계약당시에약정금리를기초로하여매달발표되는우리금통위의공포금리를연동하는방안아까말씀하셨죠.또하나우리세출예산중에월별자금배정계획있죠?그부분에대한계획성있는자금운용을통한어떤1개월이상여유있는자금의경우정기예금예치아까이자율표를줬는데그것에대한어떤여러가지우려사항은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아까도제가답변을드렸지만저희약정서11조에지금변동금리제를저희가이렇게이행을해가지고적용을하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이번에는제가여기서확정되지않은걸답변드릴수가없어서그렇지만위원님들하고도많이검토를해서군에이익이되도록하겠다했는데지금금년도에사실지금금리가3%잖아요.우리가변동금리로해서2.75%적용받고있는데그부분이한달이고두달이고자금운용상에서는불필요한자금은사실,아니불필요하다는것보다도당장어떤지급이꼭필요한자금이외에는이렇게예치함으로써이자수익을증대하는방법은군재정에정말필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불필요한자금을가급적배제를예를들어서교부금을받아야집행이될부분은그것을권장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게또여러가지사정이있기때문에강제하지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렇지만군금리를최대한높이는방향에서이자수익을그렇게하고있다는점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경우에지금1군금융기관이많지를않기때문에공고를해도수의계약으로갈가능성이없지않아있습니다.오른부분에대한체크포인트특히어떤우리군의요건의충족문제그다음에금융기관에서제출된자료에대한확인심의의평가에대한어떤철저한자료분석또하나금고지정을위한평가결과를나중에공개하는주민들한테어떤그런사항까지도다한번,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어떤사항을놓고서가설을놓고요,어떤미래가물론우리가예단은할수있을는지모릅니다.개인적으로.그렇지만공개적으로예단을한다는것은조금적절치않은것으로보여져요.수의계약이될는지어떤것이될는지는모르잖아요. 그리고배점또이표에의해서산정된걸공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적절치가않습니다.그것은위촉받는분들이저희가이번에는상황을바꿔서조금죄송하지마는그분네들위촉할때도청렴서약을받을각오입니다. 그래서정말이것이공정하게됐다우리가공정사회적인트렌드잖아요.그래서그렇게노력을하겠으니까배점표를나중에공개한다는것은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배점표를공개한다는것보다도전반적인것은그위원들의해촉사유도명시가됩니까?어떤특별한잘못을했을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렇지요.지금조례에서그건있지않습니다.해촉사유가.그러니까,
박현일위원
그게회의내용누설을했을경우에해촉한다는내용아닙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그러니까그것을제가청렴서약서하고보안서약서를받겠다는얘기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어쨌든우리경기도청에서도특별회계가14개를다복수은행으로지정하고운영하고있죠?수원시도마찬가지고.구리도마찬가지고.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지금경기도내는이사항을전번에제가잠깐보고를드린바가있었는데경기도내에는지금31개시ㆍ군이있어요.도에는아시다시피지금기업은행에서맡고있고요,전체를.수원이이렇게기업은행하고나눠서있고구리도나눠있고신한은행,부천도그렇고또파주도이렇게나눠있어요.그런데지금28개시ㆍ군은농협으로되어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3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여비제도를현실에맞게개선하고자「공무원여비규정」이개정되어2011년7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안제5조제1호에서“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규정중“국외숙박비실비정산제”준용근거를마련하여제1호를“제8조의2중국내여비의결제와정산및제5항은준용하지아니한다.”로하려는것으로그밖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39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하수도요금현실화와「하수도법」및「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등의제ㆍ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3조제2항제4호의경우「하수도법시행령」제22조에따라배수설비의설치신고를한경우에도공공하수도사용개시등의신고로인정하는규정이고,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는「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의제정,시행으로조문전체를삭제하는것이며,안제11조제2호의삭제규정의경우에도「하수도법」제27조제3항과같은법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정하고있어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적법ㆍ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안제21조및제23조제2항제2호및안제26조제1항제3호와제4호또한타법제정과「하수도법」개정등에따라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부과방법,징수및납부시기등의적용기준을세부적으로규정하는것입니다. 특히안제15조제2항의‘공공하수도사용요율표’의사용요율중세제곱미터(㎥)당공공하수도사용단가를인상하고자하는것은우리군의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25퍼센트로경기도내평균인34.3퍼센트보다낮은수준으로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낮은우리군으로서는일반회계의예산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하수도요금현실화를통한하수도사업공기업자립도향상을위해연차적인조정단가인상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평균하수도요금인상률이어느정도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32.2가되겠습니다.그리고현재평균단가가158원82전에서206원으로현실화를32.2%로인상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하수도요금현실화가절실하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하수도사용료유인물189페이지를보시면요,저희가양평군이현재톤당88원입니다,가정용이.그런데저희보다,양평군보다싼데가하남시가61원이고그외에는남양주시는324원또의정부300원,연천군은240원,여주군은130원정도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번에인상을하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이번에전반적인공공요금인상정부의정책을아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는공공요금인상을억제를하고있는데요,저희는정부시책도있지만현재지방공기업의개선과또자립도향상을위해서조금주민께서부담이되겠지만인상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또「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에도저희가하수도요금현실화율을50%까지끌어올리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연차적으로인상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5월소비자물가가4.1%입니다.지난달.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짜장면,짬뽕,칼국수,탕수육전부올랐다는뉴스보셨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오늘아침에아마중앙일보에대서특필됐을겁니다.그런데지금상ㆍ하수도는저는같이가야된다고봅니다.지금상수도,하수도요금을먼저올리고또후에,상수도요금올릴계획있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
박현일위원
지금상수도요금이하반기에약한25%정도인상요인이있습니다.올해뿐만아니라내년에30%입니다.또내명년에,2013년도에35%입니다.지금전반적인공공요금장기화현실화율이우리가저도촉구를했습니다. 그렇지않으면공기업이살아남을수가없으니까요.그런데이부분에시기와때가있다고봅니다.지금주민들이받는5월뿐만아니라6월도계속지금물가가인상,소비자물가가인상되는데이런것은테크닉이필요하다고봅니다. 상수도유관부서니까부서장끼리상ㆍ하수도요금을함께올려서주민들한테필요도라든가이런것들을덜하게예를든다면이미사전조치가저는지금홍보조치가안됐다고보는거예요. 요금현실화인상에대한불가피성들을상수도나하수도나주민들이지금알고있지를못해요.그걸누차에걸쳐제가양평새소식지라든가양평우리홈페이지라든가해서강조를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주민들이25%올린다.또35%올린다.또시차를두고이번에하수도요금을먼저올리고또하반기에바로이어서상수도올리고또내년에또올려야됩니다,해마다. 그런데이런부분이주민들한테설득할수있다면아까방금말씀한대로군에있는홈페이지라든가새소식지각읍ㆍ면이장들회의또요금고지서뒷면같은걸충분히활용을해서수용자들한테안내문을갖다일단은홍보를한다음에적정성을갖다주민들이이해를할때“아,우리요금의현실화가필요하다.불가피성이어쩔수없구나!”또함께물의절약성지난번에우리송요찬위원이굉장히강조를했습니다.관공서만큼이라도적어도물을버튼을누르면물이나오고그렇지않으면물이안나오고어떤시스템변화들,용문산관리우리화장실뿐만아니라군청모든일단상ㆍ하수도요금은군민들전체적인물에대한절약에대한홍보가또우선이뒤따라야됩니다. 이런것들이미진한상태에서어느날갑자기그렇지않아도지금짜장면값도오르고삼겹살값도오르는데상ㆍ하수도요금다올린다.그래서이문제는상수도부서와협의를하셔서상ㆍ하수도요금을이번에여차저차해서이렇게불가피하게올린다.함께올리는게나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는지금현재부의장님께서는좋으신말씀을하셨는데요,또상ㆍ하수도를함께올리,저희가이걸당초에금년도1월달에해서저희가인상을할계획이었는데정부의물가억제정책에따라서하반기에한것이고,또거기에따라서상수도와함께,상·하수도가함께인상을하면그것을체감하는군민들이더부담이가중이될것으로예상이되어서상수도,하수도를시간을두고올리는것이고요. 저희주민홍보에대해서는새소식지에게재를하였고,또저희가259마을홍보자료에도전부다해서주민홍보도했습니다.그리고입법예고도했고. 또이번에저희가본조례가통과가되면6월달에배부되는고지서에함께하수도요금인상에대한필요성과불가피성을저희가함께요금고지서와동봉을해서발송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애를쓰셨다니까어떤체계가현실화인상불가피성과또요금인상시기를예고를한다든가,또인상목표는향후몇년뒤에얼마이고,어느정도까지현실화시켜야한다.또아까마지막으로각가정또관공서에어쨌든물관련된전략에대한홍보가무엇보다우선입니다. 그런데저는시기가적절치않다고보는것이지금기획재정부전기요금합리화로드맵발표보셨지요? 6월달에지금이달에만전기,도시가스도매공급가오릅니다.우편요금오릅니다.열차요금오릅니다.시외버스,고속버스오릅니다.도로통행요금오릅니다.국제항공요금오릅니다.광역상수도요금오릅니다,이달에. 여기에우리가편승을해서양평군도정말정부시책이런것은홍보가덜되었을때는나는차라리11월달이나12월달에상수도요금로드맵이나와있으니까이것과같이연동을해서차라리주민설득을좀더하고함께하면어떠냐?이제안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부의장님께서말씀을많이하셨지만요,저희나름대로홍보도하고또조례가통과가되면주민들에대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하수도사용료는4인가족을따졌을때월1,400원에서인상을이번에되면1,680원정도로인상이됩니다.280원정도. 나름대로납부하시는분들은부담이되겠지만그렇게큰부담이될거라고생각은좀덜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유관부서,또조정자부군수님이나군수님이나양평올해어쨌든조만간에택시요금,쓰레기봉투료,정화조청소료다오를겁니다,줄줄이. 전반적인로드맵을갖다가작성을해서주민들한테피로감을덜주고또이해도를높이고이런전반적인총체적인접근이이루어져야지어느날갑자기툭툭던지는식의인상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지금전반적으로6월에정부의물가인상압박요인이큽니다.주민들은또피곤함이정말큽니다. 또하나향후전반적인택시요금,쓰레기봉투료,정화조청소료이전반적인물가에도시가스,우편요금이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너무압박요인으로작용하는차제에또하수도까지인상하는것은,또우리상수도요금장기적인올매년인상을할계획입니다. 이런것들이좀주민홍보가이해도를높이고홍보가좀더많이되어서충분할때올10월이나11월정도하반기에함께올렸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위원님들하고원활한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원활한토론으로인하여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0호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와「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에따라,1999년5월10일부터사회복지법인창인원에민간위탁하였으며,2011년5월9일위탁기간이만료되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관계법령및조례등에따라추진될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요구되며,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전문적인기관에민간위탁운영함으로써각종재활프로그램과연계된전문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를지원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동의안동의시기를일실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민간위탁기간이5월9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동의안을늦게제출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민간위탁에관련된업무가이번에파악을해보니까총18개입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는3월28일부터민간위탁을동의를받고자내부적인방침,그다음에군정조정위원회심의,그다음에의회상정등을했습니다만그동안에의회가또열리지않았고저희도좀늦게심의를내부적으로심의를하는바람에시기를일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소한문제로군의회와집행부간에긴장이나또서로예우에대한문제이런것들을참들먹이기도힘듭니다. 무엇보다도직무태만에대한부분이간단한지금여기나와있지않습니까?이것만한번살펴보고일정별로로드맵딱보면아는거지,이게벌써다른유사한사례가또다른동의안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담당공무원직무태만뿐만아니라간부공무원들의직무감독소홀도지적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또사전에이런것들이있으면적어도의회에와서이렇게이차저차해서늦었다든가어떤사전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냥불쑥올려서동의안가·부여부만결정해달라고하면참의원들당혹스럽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뭐사실이번을계기로해서저희가민간위탁마감되는일정을다목록을뽑았습니다. 그래서목록을뽑아서앞으로는3개월전에민간위탁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재발방지대책을세웠습니다.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유념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양평에몇개나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1개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창인원에있는지금위탁동의안에올라온게이것하나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14명이이용하고있다는데예산대비적정한예산이라고봅니까?지금한7,900만원정도가투입이되고있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이게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대한예산책정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그책정기준에보면현재7,900만원정도예산이세웠는데기준보다좀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창인원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사실은자체인력의협조를받아서또자체장비를같이공용을하면서쓰고있기때문에운영이가능하지순수하게이비용만으로어려움을느끼고있는현실을창인원에서저희한테고충을지금건의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여기입소어떤기준이있습니까?우선순위.예를들면저소득층중심,엄마없는사람이우선이라든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그다음에차상위계층이렇게기준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재정원은15명입니다.그런데그대상자가14명이기때문에14명에대해서주간보호를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신의폭을완전히없애버린사례같은생각이드는데1999년에설립당시에그때당시에양평군에서예를든다면공유지라든가군유지라도해서어떤위탁의폭을넓히거나또참여자,참여할수있는많은단체들의재위탁을할때어떤공개입찰이라든가지금현재심사에의해서재위탁결정을하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폭을없애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이번을계기로해서관련원인을분석을해봤습니다.이게’95년도에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사실담당자나담당팀장,저도마찬가지고과장도바뀌다보니까내용을정확히아는사람이없어서창인원측과그다음에저희문서를확인해본결과제일처음에는기능보강사업으로전액보조로창인원에서자기네가주관해서지었습니다.지었는데경기도에서그이후에어떤방침을정해서시설에보조금을줘서전액그쪽에위탁없이주관적으로운영하게되고관에서는보조금만지원하는그런경향이되면관에서지도·감독이소홀하지않겠느냐따라서그런부분을상호보완하기위해서해당자치단체에보조금을준자치단체에서등기등록을해서민간위탁식으로운영을하면서지도·감독을해라.아마좋은취지에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렇게보면창인원내에자기부지를가지고또보조금을가지고지은것을가지고지도·감독은되겠습니다만다른공개모집을통해서다른시설,복지시설에서들어가서운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동의를해주시면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가야지효율성을기할것이냐?이것을잘판단해서보완책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자폐성우리장애인들지금현재입소자가18세이상만있습니까?지금주간보호시설내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는그렇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이연령제한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가족들이부담하는자부담이어느정도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자부담부담기준은있는데요.지금기초생활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계층,계층별로틀립니다. 따라서기초생활수급자는그냥무료로지금운영을하고있고,사실은자부담은그렇게큰부담이되지않는상태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간보호시설이지금양평인구,또장애인숫자대비해서상당히부족한실정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는소요는여기로봤을때15명인데14명이운영하고있기때문에부족하다고는보기어렵습니다. 다만,현재민원은창인원까지가는데서부지역,예를들어서서종이나양서이런먼지역에서는“가까운지역에설치해달라”이런요청은있는데“정원이모자라서우리가이용을못하기때문에추가로더해달라”이런민원은아직까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에보니까20만내지30만규모도민간,개인이주간장애인보호시설을만들어서운영하는것이평균단위로열군데이상이되더라고요.10명,15명그정도내외. 혹시라도양평에주간보호시설을이용할수있는장애인이많은데우리가일반장소가없어서만약에수혜를못받고있다면그런주간보호시설,민간영역을예를든다면소득격차에따라서좀더예를들어서40만원을낸다든가,50만원을낸다든가자부담을하고라도할수있는민간지원같은것도수요예측대비해서한번고려를해달라는말씀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추가소요가있으면그것은추가로설치하든지다른대체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총무과장님좀자리에불러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함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민간위탁조례가2년전에개정을한이유가저희의회에서한번승인을하고나면그이후에는민간위탁을주는것은집행부의권한사항이기때문에의회의권한이없습니다.그래서이동의기간을3년으로해서개정을했습니다,2년전에. 그래서민간위탁이잘되느냐,안되느냐를의원님들이집중분석을해서또승인과정을통해서잘못된것은지적을하고해서이런제도적인보완을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없던조례가개정이되어서이렇게시행착오가생기는겁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3년마다승인을받아야되고또조례에서공개경쟁을해야됩니다.그래서최소한3개월전에는의회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민간위탁조례관리를총무과에서하지않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총무과에서일괄관리를좀하셔서각실과소에서도관리를하고총무과에서일괄관리를해서이렇게크로스시켜갖고누락되는예가없도록관리를했으면합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인정합니다. 그래서작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민간위탁시설에대한지적사항을여러가지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회계감사,또주민만족도조사도저희가공문을내서1년에한번씩은회계감사,만족도조사를하는데지금여기자료를위원님들께드렸습니다만40개민간위탁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도종료가되는것이16개입니다.16개인데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하여튼이게저희가전체적으로40개를담당부서에서못챙겨도총괄부서인총무과에서약3개월말씀하셨지만6개월전부터공문도보내고담당자체크를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위탁기간이일실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올해종료가되는것이이번승인건2건말고13건이더있더라고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당장지금9월달에마감이되는것도있고8월달에마감이되는것도있어요. 그래서어쨌든누락이안되고체크가잘되어서행정에공백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무과장님계셨으니까총괄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40개된다고하셨지요? 40개의민간위탁시설중에서사유지에시설을한것이몇개나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사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창인원도사유지에시설을한거잖아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이몇개나돼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것외에는없는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사실사유지에다해놓으니까사실우리가관리가사실다음에안되거든요. 나중에유야무야없어지게되면개인화되어버리고,이것뿐만아니라다른어떤우리체험마을이라든가이런것도마찬가지고요.시설을해주다보면꼭공지에다가해야되는데,공유지나군유지나.그런부분이이번뿐만아니라다른부분에서도지난번에개군에서도한번그런문제가발생되어서지적을해서건축을못하게했는데이러한부분은1개소니까이런매입의도는혹시없습니까?군에서.차라리.사유지를.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그것은담당부서에서검토하겠습니다만제가보는입장에서는주간보호시설이한참오래된시설이거든요.경기도의장애인복지방침에의해서군유지도할수있고사유지도할수있고그때당시에는이렇게해서추진된걸로알고있는데특별히저희가그땅을사서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필요성은없다고생각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95년도에이것을지원하면서창인원에서기능보강사업으로전체를예산을그쪽에줘서신축도그쪽에서한겁니다.그런데지도ㆍ감독차원에서효율을기하기위해서양평군수앞으로등기를넘기면서이와같은문제가발생됐습니다. 그래서지금보조금에대한부분오랜기간16년이됐기때문에그부분과그다음에우리군유재산을우리그쪽으로기부채납을한다든지또는거기에재산을우리가기부채납을받아서하여간토지와건물의명의를같이해서민간위탁이될려면제대로하든지그렇지않으면아주그쪽으로전체재산을줘서창인원에서주관껏운영을하든지두가지방법을관계법을검토해서적절한방법을찾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준비하시고있다는얘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러한부분이다시생기지않도록다른사업도마찬가지지만그렇게적극검토해서토지와건물이일치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하시기전에제가잠깐만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할회의진행을위해서여느궁금한사항은위원님들께서업무보고때나행정사무감사때해주시고이번동의안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저는회계처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창인원에대해서우리주민복지과에서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나간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창인원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5월10일부터현재까지는창인원에서관리를못하고우리주민복지과에서직영관리하고계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직영관리가아니고요,사실상민간위탁이끝났기때문에계약이종료된겁니다.다만우리가직영관리하려고그랬었는데창인원에서여태까지하던것을우리가직영관리하는것도모습이그렇고또우리부지내에있는건물을또군에서직영관리한다면창인원의역할도그렇다.자기네인력도있고자기네예산도있으니까자기네가자원봉사로하겠다.이래가지고현재는자기네예산으로자원봉사식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민간에대한경상보조창인원에지급된예산은우리주민복지과로다시들어왔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조기집행때문에금년도창인원의경우에는상반기에금액을전체를우리가지원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계산을해보니까1일31만4,000원인가이렇게지원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5월10일부터6월30일까지35일분에대한예산을1,11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어저께그쪽으로통보해서오늘납부가됐습니다.바로조치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회계처리그기준에는이상이없으신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민간위탁계약인5월9일까지는운영비를지급했고요,5월10일부터6월30일분은저희가회수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다시재위탁계약을체결하기전까지는창인원에서돈을안받고자원봉사개념으로관리를하시겠다그런개념이시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하여간회계처리에나중에자체감사라든가아니면은대외감사를받을때지적사항이없도록회계처리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앞으로이런일이발생치않도록하여간노력하겠고요,말씀드린대로저희가18개의민간위탁이있다보니까시기를일실했는데이렇게로드맵을정해가지고체킹하겠습니다.금년도도저희가양서어린이집,청운어린이집,지평어린이집,건강지원센터,자활센터가또만기가됩니다.하여간최소한3개월전에다민간위탁심의를받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건에대해서는3개월전에이렇게체킹하셔서잘하시겠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이번같은경우는좀너무자만하지않았나,담당관께서도그렇고관계관께서실질적으로그런것을챙겼다면은이러한일이없을것을의원님들상호간에의회에뒤늦게상정을올리는자체를위원장으로서도좋지는않게생각합니다.다음번서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유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하여간재발방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1호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은2009년3월18일제정ㆍ시행된「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제3조제4항에따라2009년6월1일부터(사)황순원기념사업회에시설관리및운영에대하여민간위탁운영하였으며,2011년5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관계법령및조례등에따라적법하게추진될수있도록면밀한심사가요구됩니다.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은운영실적에서나타난바와같이장기적인관점에서의시설관리와운영및관람객의유치와관람료의증대방안등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최근에황순원문학촌가보신적이있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자주갑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위탁비가2억1,900만원정도드는데올해예산이여러건에걸쳐의회에서승인됐죠?사업비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건입니다.저희가문학촌입장료를받기위해서요,문학관안에서만지금받았는데요,야외에서정문에서받는걸로하기위해서매표소를밖으로옮기는예산1,000만원하고요,집기500만원해가지고1,500만원1회추경때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외에는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매표소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정문들어가서거기다세워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우리간이화장실을연상시키던데.플라스틱재질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플라스틱재질은아닌데요.
박현일위원
그야말로건축우리개념으로목재를해서콘크리트를타설해서지붕을씌우는일반개념의건축물이아니라이동식,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주조립이되어있는상태로갖다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맞춤형?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그런것들이아쉽다고생각합니다.적어도소나기마을이면소나기마을에걸맞는수수단지붕을한매표소라든가주변풍광와경관과어우러지는,저는그걸딱보는순간“저것간이화장실인데.”이런생각을했습니다.참그런사소한것하나하나라도주민들첫인상들어오는매표소인데“과연저걸살려고,매표소이전하려고그랬을까?”저는그런부분나중에의원님들도한번가보시기바랍니다. 그것도문제점이지적된다면추가예산이투입되지않을까.고정적으로적어도매표소다운매표소를,당초에저희의회승인받을때차라리어떤식의건축물을짓겠다.예산을차라리더달라고이렇게했으면모르는데매표소이전한다고하니까는저희예산이적어서그랬는지몰라도.보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요,매표소가예산을크게들여서할정도가아니거든요.한명이근무를하는데요,거기에다가많은예산을투입해서할여건은아닌걸로판단을해서저희도여러가지로검토를많이해서심도있게골라서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거기주변조명야간조명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의다망가졌죠?가동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가동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전수사진을다찍어왔으니까추후한번보십시오.목이떨어지거나파묻히거나참설치단계에,과장님을질책하는게아니라당초설계자체가부실했던것같아요.또납품에대한어떤여러가지부실납품의혹도있고.세번째는지금촌장님이새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새로임명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성함이어떻게되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안영입니다.안영.
박현일위원
양평에거주하시는분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성남에거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이력서,양력사항군의원님들한테한부씩양력사항좀프로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은만나보시니까어떻게양평,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소나기마을활성화에적임자다이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소나기마을전반적인문제점을한번아시고는계시죠?현장을,임실치즈마을관련또마을지금수능리마을뒷산하천활용,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특별한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현재저희가연간한5만6,000명정도가입장을하거든요.그런데5만6,000명은문학관내에만매표를하는인원이고요,실질적으로야외오는분들은지금매표를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정하기에는한10만정도가오는걸로예상이되고요,현재조금아까말씀하신임실치즈마을은현재입장료를안내고있습니다.이용을동네하고이용을하고있는데의제-21하고무슨계약을맺어가지고이용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임실치즈마을대표도만나고그동네이장도만나고지금개선하기위해서준비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너지효과가그러니까우리가위탁을줬지만임실치즈마을도아마연간2만명내외의지금방문객이있을겁니다.그것을서로상승.볼거리가문학촌내에단순체류기간이시간이한1시간정도나2시간정도된다면임실치즈마을에오셔서또예를들자면1시간정도있다면한서너시간정도그앞에또도예촌이하나있죠?도예공방.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도예공방은제가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십니까?그건너편에도예공방이꽤유명한데가있습니다.그연계도예공방과치즈마을과또우리소나기마을같이패키지로연결을한다면그체류공간이서로시너지효과를충분히노릴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에대해서계속임실치즈마을대표하고미팅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황순원문학촌바로옆에우리아주유명한강호동탤런트가부지확보한것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처음듣는얘기인데요.
박현일위원
그분이아마한달이면한두번정도거기와서체류를하고여러가지친구들과담소를나누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유인책으로서우리황순원문학촌의예를든다면무슨결연을한다든가아니면체험1박2일체험코스에대한강호동이지원하는그런부분들도충분히우리아마바로우리황순원문학촌바로옆에있을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알아보고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지금황순원문학촌이우리투자대비지금활성화가덜되어있습니다.덜되어있는것을끌어올려야되고그런차원에서이번여러가지민간위탁동의안을올린걸로아는데같이저희의회도대안제시를할테니까같이함께노력을하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다시또저는회계처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황순원기념사업회에우리문화관광과에서기지급된위탁금액이얼마였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억1,920만원입니다.
이상규위원
다지급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러면5월31일부터그이후6월1일부터현재까지직영체제로운영을하고계신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직영으로가고요,5월31일부로통장마감을시켜놓고결산을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돈은어디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황순원문학관에들어가있죠.
이상규위원
그걸회수를해야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회수보다나중에결산을해가지고요,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이미계약이종료되어서다시재위탁받는동의를받지못했고다시재위탁을하지못했기때문에회계처리는반드시제가생각할때는문학촌에서저희문화관광과로나머지금액은돌아와야된다고보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절차를지금이행하고있어요.
이상규위원
왜냐하면다끝난사업을사단법인기념사업회에다가통장에놔둘필요가없는거죠. 그래서그런회계처리자체도나중에행감을저희가하겠지만그런회계처리가상당히문제가많이발생이됩니다.이런부분이늦어지고다시기간을놓치게되니까그런일단회계상에서도지금문제가발생이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조치를다하고있습니다,지금.
이상규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회계처리기준을나중에별도로다가또행정사무감사를하겠지만나머지운영은어떻게하고계셨어요,지금현재?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촌장하고사무국장은황순원기념사업회거기서임금을준다고그래가지고운영을하고요,나머지인원은저희가이렇게지금하다보면은6월말까지직영을해야될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직원하고문화관광해설사하고조를편성해서지금나가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촌장하고저희가당초의회가동의를해주면재위탁심사를해가지고해주려고그러는데법적으로그게조회상맞지가않더라고요.공개경쟁으로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또6월말까지기간이연장돼요.그래서10일날여기서의회에서통과를해주면은저희직원들하고조를편성해서나가서근무를하려고합니다.6월말까지.그리고7월1일부터는위탁계약을해서정상적으로운영하려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다른과주민복지과장애인시설문제도다계속해서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지만최대한파악을,업무파악을담당계원이나팀장님들은숙지를잘하셔서이건행정의낭비이고그다음에행정의공백이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러한기초적인기간이만료되어가지고회계처리라든가여러가지면에서복잡한문제가발생이되기때문에이러한것은앞으로하여튼추후에다시는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시고요,회계처리도나름대로잘확인하셔서나중에감사에지적받는일이없도록그렇게철저하게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하는위탁시설이10개소거든요. 그래서아주회계연도를12월31일날로아주맞추려고합니다.재위탁을하면서.
이상규위원
그래서예전에도한번그걸저희가추천을했잖아요,의회에서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제가로드맵을작성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부의장님이랑저랑소나기마을에갔다가왔는데사실소나기가없는소나기마을이거든요.지하수관정개발계획은있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문제는요,현재지하수양이부족해서업무용으로밖에못씁니다. 그래서소나기그걸사용을못하는데요.수도사업소하고지금현재얘기가됐습니다.내년사업으로해갖고상수도를끌기로했습니다.한2억5,000정도들것같습니다. 의회에서도많이협조를해주시면내년에는물이부족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정하는것보다상수도가나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지금상수도가문호리에서정배리하고수능리쪽으로갈라지는삼거리까지와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부터끌어오면2억5,000정도면된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앞에개천이있는데거기에서끌어오면안될까요?거기에서개발을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상수도가어차피수능리까지갈계획이있거든요.또양서에서는목왕1리에서지금수도를해달라고하고. 그래서그한티고개까지올린다는계획이있습니다.장기적으로,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어차피상수도가들어갈사항이되겠습니다,그동네도.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안되네요,그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내년에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초반에전반기에마무리가될수있도록,정말소나기가없는소나기마을이에요,가보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좀적극추진하셔가지고빠른시간내에소나기가있는소나기마을로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1,7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주로어떤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뭐가로등이망가지면보수한다든가뭐시설유지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볏짚으로되어있는데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서아이들쉼터도되고그런데,거기는1년유지보수비가어느정도들어갈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로다하는건데요.먼저는수수깡으로해놨었어요.수수깡으로해놓다가보니까1년도안되어서다썩어버려요. 그래서올해봄에볏짚으로싹다시개선을한겁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지난번에의원님들이천리포수목원에갔다가왔어요.천리포수목원에갔더니플라스틱으로나온게있어요.그걸하게되면아마유지보수비,이게10년정도간다고하거든요.굉장히잘되어있어요,그림보면. 거기에서도지금또그렇게초가집이있는데그렇게보수를하고있고요,이런식으로. 제가이자료를드릴테니까지금이게우리나라에한군데밖에없다고그러더라고요.수입품이거든요.이런것을하셔서제가보기에는유지보수비가아마덜들어갈것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봄에그래서볏짚으로할때검토를했었거든요.플라스틱그걸로검토를했었어요. 그런데이왕에하는거플라스틱으로하면환경하고도맞지않지않냐?그래서볏짚으로하게됐습니다. 앞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그래도아이들이들어가서노는데는사실지저분하다고안들어가고사실보면지금도가보면엊그제도가봤는데들어가기가사실꺼려지는부분이에요.사실지저분하고뭐묻으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알겠는데요.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자료를드릴테니까한번보시고우리나라인근에몇개지역도이렇게다하니까그사람들도많은인원이오는데도괜히이런것을하는것이아닌것같거든요.그러니까한번저희지금소나기마을에모든비용절감하는차원에서도이런것을하는것이본위원은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개모집하실거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위탁운영을했던데가다시한다는보장이없잖아요.그러니까2억1,920만원을5월31일까지만집행된것은놔두고나머지는회수를해야돼요,지금.회수를하고다시민간위탁업체로선정이된데여기가다시되더라도그때다시지급을하더라도지금은회수를해야됩니다.그것한번판단해주시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그런절차를다밟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주차장에화장실이없잖아요.그래서화장실이굉장히시급하다고하니까그것도좀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다시피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사전에절차를안밟고의회의동의를안받다가보니까어려움이많이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런데지금관계관께서는시행이안되고예산도선지급을해놓고지금회수가안되어있고이런부분을의회에오늘와가지고동의를,승인을받는자리에까지도해서예산자체도그대로지급한상태로놔두고와서승인을받는다는자체가좀저에게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지금위원님께서어떠어떠한한가지한가지를질의를했을때보면다과장님께서는이상이없다고하셨는데의원들이가보시고나서거기의실태를얘기를하시는데이상이없다고말씀을주시고,또오늘동의를받는자리에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예산선집행을조기발주선집행을해주신것도회수가안되어있고지금거기다그대로놔두고계시고,앞으로그걸이행을하시겠다.그럼민간위탁동의승인을의회에받기이전에조치를취하시고앞으로는임해주셨으면합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월부터5월31일까지는요,기예산은전체가집행이됐는데요.5월31일까지위탁운영을한것아닙니까?6월1일부터저희가직영을하는건데그나머지부분은지금...
이종식위원장
그럼6월상반기까지의예산은지금거기에집행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러니까그걸절차를지금밟고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오늘와가지고승인을받기이전에그걸갖추어가지고승인을받으셔야지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통장도저희가요,마감을시켜놨습니다,5월31일자로. ○위원장이종식그럼나머지금액은어디있습니까?잔여금은.
잔여금은있는데그회수절차를저희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안했잖아요?지금안한것을지적을하는데“하겠습니다.”하고가시면안되시지요. 앞으로에대해서는어떠한민간위탁동의승인을받으실때에는늦어졌을경우에도이런것은미리미리준비를해놓으시고승인을들어오셔야지그대로벌려진상태에서승인을해달라고들어오시고“하겠습니다.”로일괄하신다면본위원장이보기에는과장님께서는밑에담당직원들을통해서라도미리미리조치를취하고서승인을받으셔야맞다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제말뜻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앞으로.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5월31일까지인데2억1,920만원을지급한그자체가잘못됐다는거예요,한꺼번에.5월31일까지만지급을우리가군에서갖고있다가민간위탁동의가되어서공개모집이되면그때새로운민간위탁업체한테그때줬어야되는데미리준게잘못됐다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러니까위원님!그게요.1년치를저희가1월달에다지급을했는데나머지를저희가회수를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기간이5월31일까지인데5월31일까지만선집행을해야되는것이고나머지지급을한것이잘못됐다는거지요.그러니까빨리회수를해야된다는거예요.지급한자체가잘못됐는데그걸빨리시정하시라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뜻인지아시겠지요?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42호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5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8일제1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설치를위한광역친환경농업단지부지매입변경계획으로,지난2009년12월17일제17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시의회의동의를받았으며,당초부지인단월면봉상리일원에입지가어려워,양동면계정리양동축분퇴비화시설인접부지로변경이전코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총사업비는102억3,000만원으로2010년도에8억원,2011년도에40억원의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하여는부지선정에대한주민의이해등문제점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각별한노력이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상규위원
과장님,그쪽에토지소유주들이지금몇명이지요?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답변은,지역경제과장고충달입니다.이답변은담당과장께서답변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토지주들하고는거의완전히의회통과가안되어서제가확답을못했지만거기의사는90%이상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취득예정가격으로공시지가금액으로기재를해놓으셨는데이게지금취득예정가격이아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공시지가는그것보다덜나오고요.그래서저희가거기지금그쪽이6,7만원대가나와요,다른데인근해보니까. 저희가감정평가사에한번가봤었어요.미리좀어느정도되나.그런데거기에서원하는것은조금더원하고그래서아마적당한가격으로저희가하려고합니다. 그래서하여튼감정평가에의해서저희는또해야되니까.
이상규위원
그래서감정평가금액이원래2억112만6,000원보다한1.5배더예상을하셔가지고예정가격을3억100만원정도예상하신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도자료를제출을하실때위원님들이이해가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그예산은명시이월이되어있는3억6,000만원그금액으로다매입하실예정이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토지주들하고는어느정도다매도의사가있었던것이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특별한어떤문제점은없는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토지를저희가구입을하려면사실상그쪽에저희가BM시설이들어가야돼요.그래서BM시설도들어가고지금도사실상지금현재시설을가지고후숙을못시켜요.저희가제품이나오면그걸어느정도쌓아놓고제품이좋은저게나가야되는데,질이좋은게,그런데사실은자리가좁다가보니까그냥벌크식으로나오다보니까사실문제도있고그래서후숙도시키고,그다음에BM수저것도하고그다음에농자재창고도짓고그럴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기존에저희퇴비공장진입하는데는크게문제는없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부지까지진입하는데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하여튼간위치가변경이되어서계정리로다가,봉상리에서계정리로변경이되어서기존에참치퇴비공장뒤쪽으로다되는만큼하여튼최선을다해서양질의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걸맞게하여튼최선을다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민원같은것은어떻게해결이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저희가견학도갔다가왔어요.그런데지금시설이10여년되다가보니까노후화시설해서먼저업무보고때도드렸듯이16억원이저희가군비가필요한데요.그대신밀폐형으로하려고그래요.밀폐형으로하고용량도배를키우고,지금퇴비가사실모자라거든요. 그래서배로좀,그러니까민원도해결하면서또좋은질의퇴비도만들고이러기위해서이장님들하고그쪽지역주민들하고잘된데도갔다가오고그래서큰반발은없습니다. 하여튼그건저희가그것은또저희몫이니까최대한도로...
이종식위원장
먼저의선정지가당초에단월면봉상리였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봉상리요.
이종식위원장
그럼이게양동면계정리로들어가는데지역주민들이이것에대해서또민원을제기한다든가이런경우가발생이될까봐사전승인전에해당과에서는어떠한절차를밟으셨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토지주들하고저걸됐고요.그다음에마을주민들하고저희가선진지견학도갔다가왔습니다. 그래서어느정도,어차피그시설을또보완을할사항이고,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또밀폐형으로해야되기때문에아무래도아주전혀없다라고는볼수없겠지요.저희가협의를잘해서이상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최대감정예정가가있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농지소유자들하고도협의가어느정도이루어진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저희가인근에있는것으로해서저희가자문을받은것이지정식적으로평가를한것은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이토지소유자들의매각을하겠다는승인은뭐구두상이라도받은것이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구두상으로는저희가거의확답을받았습니다.왜냐하면어차피그지역에그사람들이쓸수있는것이다른시설로쓰기가어려우니까저희가시설이앞에들어가있으니까.거의구두로는확답을받고,그리고승인이되고모든절차가이루어진다음에저희가감정평가도실시를하고그걸가지고서로협의를해야지요.
이종식위원장
그래지금현재상태로다는구두상으로되어서실질적으로서류상으로다가사전매도의향서라든가이런것은절차를안하신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ㆍ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10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