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주한 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주한 미군기지(베아손기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경오염조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736명에서 5명이 증원된 741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행정리를 분리하여 259개리에서 263개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한 경우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내용 중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에 대한 준용 근거를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평균단가를 30%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5퍼센트에서 32.2퍼센트로 증가시키고, 「하수도법」 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2011년 5월 9일과 5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료 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한 행정상의 착오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여 추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이번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발생하는 민간위탁금의 정산 절차를 꼭 이행하시고 선 지급한 민간위탁금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은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부지매입 변경계획으로 당초 부지인 단월면 봉상리 일원에서 양동면 계정리 양동 축분퇴비화시설 인접 부지로 이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