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매월 이장협의회 열리죠? 그때 우리 복구단가라든가 지원율, 지원지수, 피해물량, 재난지수 이런 기준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재난시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든가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리세요.

그래야만이 주민들 답변 아까 말한 대로 논 둑 떨어졌는데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발생을 하면 신고하고 피해확인을 나가고 또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지원복구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도 이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요즘 들어서 예를 든다면 태풍이 어느 정도 온다면 예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축대나 옹벽이라든가 아까 논물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사안이에요, 개별.

거기까지 전부 다 군에서 나서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아까 읍·면장 판공비를 갖다가 특별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까 김덕수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총괄적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재난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지원근거들을 알려 드리면 주민들이 자기 잘못들은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하고 다만 군에서 아까 하수관거가 막혔다든가 어떤 물이 역류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군에서 특별조치를 바로 취해야 되지요.

예비비 총괄해서 어쨌든 예비비 부분은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집행 용도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하나 지출 원인행위 시점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 우리가 추경예산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세워지는데 그 시점, 추경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추경예산으로 전환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