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실과소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의 소장님들만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룡 기획팀장입니다. 이대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 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재정현황은 총 3,863억8,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068억2,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가 23.34%, 재정자주도가 68.16%입니다. 특별회계는 10개 분야에 795억6,5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작년말 현재 채무액이 410억9,700만원으로서 11월말 현재는 39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작년말 현재 총 조성액이 196억6,0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190억5,700만원으로서 6억3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군정계획 수립입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요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겠으며, 준비된 공직자의 자질함양으로 해서 군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군과 의회와의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발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정협의의 날을 운영하였고, 임시회 제출안건 또 서면질문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운영해서 의회와 군과의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8월달에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10월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0월중에 1차 업무보고회를 갖고 또 10월에 예산 반영하고 2차 업무보고회를 11월달에 가진 다음에 계획을 확정시켜서 12월달에 대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은 유인물로 나머지 갈음보고 드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확대는 각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읍ㆍ면까지 확대 시행하겠으며, 공사 전 시민평가제도, 공사시 군민의 소통을 통한 마찰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문대상도 3,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제안 아이디어 공모는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건수는 30건으로서 결과발표는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반기 추진계획과 군정 주요정책 주민설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평군 정책자문단 운영은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분야이고 정기회 연 1회와 안건발생시 수시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주요정책과 H&H 양평새소식지를 매월 자문단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자문방식도 기존에 회의중심에서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서면이나 전화 등 확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 삶의 행복 운동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삶의 행복 운동 추동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하반기에는 확보된 추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삶의 행복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삶의 행복운동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삶의 행복운동 홍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 집중 추진사항을 선정 추진하겠으며, 기관ㆍ단체 주관 삶의 행복 행사 추진도 6월중에는 4개 단체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양평 삶의 운동이 민 주도 추진분위기를 확산하고 월별 집중 추진사항을 선정하겠으며, 또 삶의 행복 운동 군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8대 분야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달에 2개반 24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또 4월과 6월달에는 1차,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공무원 64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차, 4차, 5차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12월달에 주민평가단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언론보도 건수가 4,265건, 기획특집 건수가 64건에 12회, 공중파 방영 실적은 133회, 또 3회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 공개방송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3건 이상 월 2회 테마별 기획 보도를 하겠으며, 민선5기 군정 핵심 가치 등 변화발전을 대내ㆍ외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반기에서 우리 대표축제인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을 집중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 홍보대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수근, 이상벽, 김태곤씨를 섭외해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민의 날에는 이상벽씨와 김종환 가수,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에는 이수근씨와 김종환 가수를 섭외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H&H소식지 발행은 내용을 앞으로 더욱더 충실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방송 고정출연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10% 상향 확보와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존재원을 전년 대비해서 10% 상향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34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1일 폐철도 자전거도로에 10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43억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0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국ㆍ도비 내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확대시켜나가겠습니다.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기회 제공으로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주민설문을 실시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재정정보를 8월중에 공시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0명으로서 구성분야는 5개 분야이고 추진일정은 7월달에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한 다음에 7월중에 위원 교육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분야별 토론을 8, 9월에 걸쳐서 9월에 분야별 살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10월달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최종 11월달에는 살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클로징텐 100%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로서 건전성을 강화하였고 경상경비 및 행사 ㆍ축제경비 5%를 감액해서 12억6,0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실질 집행률을 제거하겠습니다. 조기집행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9억원 외에도 6월말 현재 전국에서 115% 이상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1억원, 또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시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렴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달성을 위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음주운전 제로화로 철저한 자기관리 공직자세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한 결과 부패 관련 공무원은 1명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자체 종합감사 또 29쪽 진정ㆍ민원 조사 업무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소송수행 지원 강화는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강화로 승소율을 90% 이상 제고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과창출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한 부서 및 팀 평가제를 확행하여 인센티브 부여로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각종 대회 평가 우수기관 달성토록 해서 군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성과관리 중간평가를 7월달에 실시하고 내년도 성과관리 선정 워크숍을 9월달에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이행과제 실행계획 달성도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도 성과평가 수행은 내년도 1, 2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성과 창출을 위한 상시 평가 추진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민이 행복한 1팀 1BEST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대외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상사업비 확보는 11개 분야에 12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목표 대비 5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ㆍ군 종합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대회 평가 수상을 위한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목표 22억 수상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우수 읍ㆍ면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읍ㆍ면에 지역개발사업비 우선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군면을 선정해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평가에서도 9월달에 분야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3억5,0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된 부록은 왜 이 부록을 만들었냐 하면은 각 실과소별로 타 시ㆍ군보다 앞선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정신문화운동인 삶의 행복운동입니다. 이 정신문화운동은 삶의 행복 추진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정신적 운동은 청결, 질서, 예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물질적 실천운동은 행정 내부의 10대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 17만 양평시 건설에 따른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발전의 균형 있는 필요성으로서 그 내용은 군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개방식 또 기관ㆍ단체 실천 결의, 또 행정 내부 구체적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행복운동 내부행정 추진사항 평가에 주민평가단을 참석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에 27명이 되겠습니다. 파급효과는 정신적 발전 즉, 도덕성 회복 및 선진의식과 물질적 발전의 균형 있는 발전유도로 선진양평을 구현하고자 하고 또 군민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민 주도의 자율적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동력을 확보하겠으며, 기관ㆍ단체 자율 참여해서 확대와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전국 최초 방송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지역 케이블TV 경동방송에 고정 출연해서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해서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조기 달성코자 함입니다. 시기는 매월 1회 셋째 주 목요일날 밤 11시가 되겠으며, 진행방식도 기존의 녹화방식에서 금년 6월부터는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경동케이블TV에서 하는 "양평군수에게 듣는다."라는 방송이 되겠으며, 인터뷰 내용은 군민과의 대화가 30분, 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게 20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방송 후에 일주일간 1일 4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방송횟수는 8회를 실시하였고, 또 참여인원은 54명이 하였습니다. 또 제3회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는 현장에서 녹화를 하였고, 월 평균 100여통의 주민의견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조치사항은 총 12건 중에서 1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케이블TV 고정출연을 함으로써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외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군정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상ㆍ하반기 축제기간 중에 현지 방송을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1위 달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분기 조기집행이 전국에서 1위를 해서 9억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말에 115.82%를 달성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1억원,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양평 삶의 행복운동 확산을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인구 17만 양평시 건설을 위해서 물질적, 정신적 발전, 균형발전, 선진양평을 위해서 정신문화운동을 펼치시고 계신데요. 삶의 행복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실...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읍·면에 방문해 가지고 삶의 행복운동을 확산되게끔 설명회도 갖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기관이나 단체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예, 기관·단체도 앞으로, 이 기관·단체에서 확산, 모든 것은 사실 기관·단체에서 앞장서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행정내부에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단체 주민이 앞장서서 해야지 이 삶의 행복운동이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의 정신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위원회든 세 분이 모이시든, 네 분이 모이시든 우리 여러분이 모이신 데는 항상 이게 삶의 운동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기 전에 항상 삶의 운동에 대해서 꼭 교육을 조금 시키고 또 청렴교육도 아울러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전에 시키고, 또 여러 단체가 모여서 행사할 적에는 반드시 삶의 행복운동을 또 군수님 인사말씀 할 적에는 꼭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저도 과장님들도 행사 전에는 삶의 행복운동에 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멘트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삶의 행복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 군민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실과소나 읍·면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 와서 민원인으로 왔을 때 힘든 환경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소장님, 실과소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읍·면장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 하셔가지고 주1회씩은 예의·질서·청결에 대해서 뭐 “예의·질서·청결만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예의에 대해서, 예의가 나이 많으신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만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슨 공중질서 이것만 또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행정이 펼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에 왔더니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800여 공직자가 친절하다. 와, 양평군에 가고 싶다.” 이게 소문이 확산이 되어서 정신문화가 점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국·도비 확산으로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4개 부서에 45만원을 지급하신 겁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나왔지요?

예, 450만원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재난안전과 18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계약심사를 실시하셔서 49건에 4억8,200을 절감하셨는데 계약심사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실과소에서 책정을 많이 한 결과입니까?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자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보니까 49건에 그래도 4억8,2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된 기금이 몇 종류나 되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용이 있습니다만 금년말 기금이 190억5,700만원입니다, 현재요.

기금별로 우리가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500억,

글쎄 그 앞에 보면 기금 보면 기금명, 10월말 조성액, 그 다음에 11월말 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여성 쪽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개 기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목표액이 조성액이 거기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쓰고, 지출하고 또 증감으로 따지니까 6억300만원이 ’10년보다 ’11년도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이 뭐예요?

감소원인이 교육발전기금에서 7억3,500만원이 더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면 목표액보다도 지출이 많거든요. 조성되기 이전에 벌써. 그런 부분을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기금원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청렴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면 사실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하는 건데 간단하게 우리 실과소별 군수님 이하 모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현재 몇 프로나 해당 되지요?

각 실과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확한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럼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 공개의지는 없습니까? 혹시.

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의지는 없으시냐고요?

실과소장들이요?

예.

글쎄,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해 봤거든요. 업무추진 뭐뭐 누구한테 얼마 썼다는 것은.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청렴도 항상 시키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좀 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각 실과소별 깨끗하게 쓴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업무추진비를 좀 더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정홍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군정홍보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내용을 갖고 군정홍보를 하는 경우는 없지요?

사실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양평군정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못해 보셨지요?

글쎄,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들어 보셨어요? 군정주요정책 교육자료 한번 보셨어요?

글쎄, 옛날, 예, 봤습니다.

최근에 5월달인가 이것 한 것 같거든요. 각 읍·면별로 면장님들이 이장회의에서 이 내용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이장회의에 한번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운동장, 백운테마파크, 양평 삶의 행복운동 세 가지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기획실에서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종합운동장, 백운테마파크는 중앙일보 기사내용을 갖고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더라고요. 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오해다.” 그리고 우리 새소식지에도 지난번에 여기 “바로 알기”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이 소식지는 3만6,000부 정도 발행이 되지요?

예.

관내 3만부, 출향인사 6,000부 그래서 3만6,000부가 발행되는데 굉장히 우리 군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내용이 일방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의회에서도 공론화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얘기만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군정주요정책 교육자료 3면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군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은 1명의 의원이 불법거론하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양평군 행정추진에 대해 보완책 및 대안제시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양평군 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임” 실장님, 뭐 임명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반응을 한번 봤어요,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의원님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알만큼 압니다. 우리도, 다. 아무리 군에서 눈 가리고 아옹을 해도 다 가려서 듣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양평군 이 홍보자료가.” 그랬더니 “의원님,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지.” 이런 내용을 저도 듣고서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새소식지에는 또 없어요, 이 내용이. 이왕 실었으면 저도 좀 홍보가 더 됐을 텐데 이 새소식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군정홍보자료 내용하고 이 새소식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원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있고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새소식지나 군정홍보를 할 때 좀 객관성에 근거해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양평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군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번에 홍보한 내용들이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양평군이 행정적인 수치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홍보할게 아니라 행정을 좀 더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참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홍보도 실장님의 업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좋지만 좀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투명한 홍보를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홍보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 반응을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그럼 홍보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좀 경청을 해 주시고, 왜 의원이 쓸데없이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명분이 있고 다 얘기할만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쓴약이라도 좀 먹어서 행정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우선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1명의 의원이라는 것이 우리 김덕수 의원 본인이시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종합운동장이나 백운테마파크나 오빈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일보에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했다는데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승인이 났다는 것을 큰 틀에서 얘기한 것이지 김덕수 의원 개인 이름을 쓴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의원님이 본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남들이 볼 적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다 갔는데 한 의원만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됐어도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 이게 집행이 됐으면 다 그걸로 가는 건데 혼자서만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솔직하게 원론적으로만 넣은 겁니다. 이게 한사람을 깔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소식지에 넣게 된 것은 중앙일보에 그런 내용이 나니까 군청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명서, 우리의 내용에 대한 해명서를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명하는 차원에서 내준 것이지 반박도 반박이지만 해명을 위해서,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래서 해명차원에서 그걸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중앙일보 기사 내용 중에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진행을 했던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낸 그 기사내용을 사실대로 인식을 못하고 우리 양평군 주장만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양평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재소했지요?

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하로 내려왔습니다.

기각이 된 거지요?

예.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가 있고 반론보도가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론보도는 “니네들 기사내용도 맞지만 우리 주장도 실어달라.” 이런 것이 반론보도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요구한 것은 반론보도를 요구했거든요. “중앙일보 너희네 기사도 맞지만 일방적으로 너네 기사만 실지 말고 우리 주장도 좀 실어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재위원회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냈더니 기각해서 내려 왔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적인 주장에 입각해서 그걸 따졌어야 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사실적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의견이나 논평에 의해서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관계가 이러 이렇게 됐는데 왜 사실 관계를 안 따져 주고 그냥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하는 차이가 역시 틀리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고 논평에 의한 것은 큰 대의적인 틀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기각을 내렸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차피 언론중재에 신청을 했을 때는 좀 양평군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론보도라도 내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앙일보 기사만 갖고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신청인 기사에 양평군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 됐으며 이로 인해 양평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고 별지와 같은 반론이 게재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각내용을 놓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신청인이 반론을 주장하는 다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사정이 없고 조정대상 보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군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언론의 보도가 장려되어야 할지언정 쉽게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의 집행부의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나중에 그 얘기를 쭉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언론중재위원들이 반론보도를 갖다가 요구를 해 왔을 때는 100%는 게재를 못 해 줘도 30, 40%는 반론보도는 게재를 해 준대요. 왜 게재를 해 주느냐, 언론사가 원래 강자이고 신청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은 실어 준대요. 이렇게 기각하는 일은 없답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정정보도는 법적으로 싸움이 이루어져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론보도는 “니네들 주장도 좋지만 우리 것도 좀 실어 줘라.” 이런 내용인데 웬만하면 실어준대요. 그런데 기각을 한 이유가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신청내용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행정을 좀 바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일보 기사가 억울해서 언론중재에 신청한 것처럼 정 억울하면은 행정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중요사항만 이렇게 제안도 드리고 앞으로는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우리 양평군이 좀 더 자제할 것은 자제를 하고 행정의 방향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군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언론중재위원회에 왜 사실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만 하더라도 양평군의 한해 예산 3,454억원 가운데 20%가 넘는 750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운동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 동안 20%가 들어가는지 줄 알고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명자료를 낸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7년 동안에 거쳐가지고 750억원을 지출하게 되면 2.46%밖에 안 됩니다, 사실.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이게 7년 동안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사실주장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렇게 사실주장 입장에서 하게 됐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따지기 전에 그냥 논평이다, 이건 하나의. 그러기 때문에 큰,

제가 하나,

그래서 제가,

실장님 얘기를 이해를 다 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다 하고 제가 여기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을 할 때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귀를 담아서 군민의 소리를 더 담아서 전체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준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한영란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세희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석만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구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2011년도 성과 및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성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행정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 강화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민ㆍ관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분과회의 개최, 성폭력 예방 및 보호사업 전개, 민간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권리 신장 및 복지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활성화, 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1년 복지포럼을 개최하겠으며, 독립유공자 가족 격려와 저소득층 불우회원 상품권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통합조사관리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171명에 대한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1,134건에 대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50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 정부양곡,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 제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542명에게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추진하였고, 의료급여신규자 순회교육을 올바른 의료급여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140가구에 대해서 복지급여신청자 수급조사 보장결여를 하겠으며, 복지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혜자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안정기반 자립조성에 163억6,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밖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방문, 보장제외자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연계, 의료급여대상자의 사례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3차에 걸쳐서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솔루션위원회, 무한돌봄 동영상 제작 홍보, 설맞이 이웃돕기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체 평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해피나눔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이재민 구호 및 어려운 이웃돕기사업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생계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업극복 및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구인ㆍ구직 알선 및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694명에게 취업의 알선기회를 제공하였고, 일자리 이동상담실도 매월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 빨래방사업으로 국수교회를 추가로 지정해서 631가구에 대해서 세탁물을 세탁해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 제공과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특화모델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6개 사업에 1,962명을 대상으로 10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참여행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확대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 제공사업,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사업 등 주어진 예산과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운영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53억4,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도 5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 주어진 예산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생활안정사업에 45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복지사업, 노인여가생활 및 권리증진 사업,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어진 계획대로 기초노령연금 등 4개 사업에 5억8,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여가활동 증진사업, 경로효친사업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증진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행복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미혼 남녀 미팅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서종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천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소년ㆍ소녀가장 위탁아동과 입양아동 지원사업, 양평 어린이날 세발자전거대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능력 향상 및 양성평등의식교육 확대,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 지원, 그밖에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동영상 제작 홍보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이용방법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동영상을 완료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별책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다른 시ㆍ군보다 잘 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쪽입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1읍ㆍ면 1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 47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9개소, 일반은 38개소가 있습니다. 국ㆍ공립시설의 정원은 현재 수급률이 24.4%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전국의 비율은 10.8%입니다. 앞으로도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용문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단월어린이집과 서종어린이집은 보육평가 인증시설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동부권 6개 시ㆍ군 중 일자리 제공률이 1위입니다. 5개 분야에 998명이 16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남양주 12억8,000만원, 광주시 8억8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중 용문에 사랑나눔빨래방운영사업 이번에 7월 1일 개점한 국수교회에 한사랑빨래터사업은 어려운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양평군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69명의 노인요양 49명, 치매센터 환자 20명 등 69명을 요양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9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중인데 31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가 아홉 번째로 요양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시ㆍ군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비를 지원해서 231가구에 1억5,200만원의 생계비, 주거비 거기에 필요한 제반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례는 정부합동평가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사례관리를 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적인 사례관리로 주민이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통합조사관리팀 전담자가 3명인데요. 1인당 3,683명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많은 것은 아닌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간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사회복지직을 직렬을 늘려서 업무를 보충하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데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신다고요?

예.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디자인상상과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가 지정기관이 됐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잘 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정하는데 이 지정기관은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한 일곱 가지 요건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섯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가서 이것을 영업실적을 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이 보조가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디자인상상과 물맑은농촌나드리사업이거든요. 물맑은농촌나드리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나드리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채널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물맑은농촌나드리에 거기는 사업비 지원이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연계하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투자는 배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 사업비가 성격이 같은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계시키는 기능,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120명 4억8,155만1,000원인데요, 민간위탁 4개 사업을 지원하시고 직접시행 2개 사업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요?

예.

17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120명...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로 있는데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직접지원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4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양평지역자활센터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지로 제가 유인물로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빠뜨렸는데 사회적기업에 연구용역비가 1억2,000입니까? 17쪽에 맨 밑에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지역특화모델 발굴사업에 1억...

예.

연구용역비입니까?

예, 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성격별로 지원하는데 연구용역비를 두 가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하나는 양평군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사업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나드리 그쪽에 연계해서 가는 프로그램 운영비 그래서 6,000만원, 6,000만원해서 1억2,000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 10억입니까?

이게 우리 지원사업비가 도지사 시책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1억원입니다, 1억원.

1억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36명에 11억1,250만원이 있는데요. 하반기 계획에 또 거기 만6세에서 15세미만의 1급 장애인 50명 4억1,429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에 중증 장애인을 모집해서 치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명에 11억이,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요, 예산이 저희가 1억8,700정도 되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해 보니까 1억2,700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대상자하고 저희가 운영비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거기에 현재 수용된 인원을 맞추어서 여기에서 산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2쪽, 23쪽에 보면요, 상반기와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이 상반기에는 238명에 3억7,479만4,000원인데 하반기에는 169명에 11억2,438만3,000원이예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노인장기요양은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가 하반기에는 훨씬 작은데도 금액이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

등급별로, 그 다음에 치료내용별로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금액을 산정해서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급이 높아서 그러나요, 그럼? 169명이...

치료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6쪽입니다. 26쪽에 표를 보시면 4개 사업을 하반기 집행액이 5억8,226만4,000원이 아니지요?

하반기 집행계획이요?

예, 하반기 계획에 보시면 4개 사업이 하반기 집행액이, 잘못 나왔지요?

전반기에 45억이기 때문에, 58억인데 수치가 잘못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입니다. 양평 어린이날 및 세발자전거대회 개최가 2회가 4,000만원인가요, 3,000인가요?

4,000만원입니다.

아, 이게 예산에는 2,000하고 1,000하고 3,000인데 1,000이 더...

예, 추가로 더 1,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신 거라고요?

예, 어린이날 행사 때 사업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례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현재 관에서 화장장을 설치하느냐, 민간을 통해서 추진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진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평공원묘원에서 현재 화장장 설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용역을 통해서 “총 화장로 5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3기는 설치하면서 운영을 하고, 예비 2기는 설치해서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이게 현재 준비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화장장이 군민이 사설이 됐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던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군에서 따로 설치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양평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또 주민의 마찰 없이, 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기준을 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군립화장장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지금 양평공원묘원에만 5기 설치계획이 있고요?

예.

거기 공청회를 혹시 하셨나요, 양동주민들이랑?

내용을 보니까 양동 삼산리에 설치될 당시에 그때가 약 2005년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는 주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됐고 보상금을 아마 10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협의 때에 내용을 보면 “양평공원사업지는 현 사업 인근지를 벗어나지 않기로 하며, 화장장 문제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화장장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과 별개의 또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가장 큰 님비현상이거든요. 화장장 설치 문제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공청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업체에 권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타 부서에서 인·허가 사항이지만 장례식장에 관해서 제가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을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신고사항으로 화장장을 2기를 설치할 수가 있지요?

지금 화장장에 지금 용문 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화장시설, 그 밖에 장례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정확한 주소라든가, 번지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지, 그 다음에 부적격한지, 또 진입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확한 필지가 확인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랑 마찰 없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요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화장장 건립과 관계가 되어서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서를 한 몇 개나 제출했지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곳은 지금 양평공원묘지 한 군데이고요. 화장장과 관련해서 문의는 제가 들은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평공원을 제외하고. 옥천면 쪽에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한군데 하고 해서 두 군데 정도가 문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문의가 아니라 아마 책자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주민복지과에 제출을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하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양평공원 거기하고, 거기는 재단법인이고 지금 이쪽에 용천리 쪽은 개인이지요?

지금 화장장이나 화장시설을 갖추려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단법인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용천리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도 어떤 법적인 기준에는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진입로라든가 산의 경우에는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에서 검토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는 화장시설이 우리지역에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과연 몇 기가 필요한 것이냐 이걸 봤을 때 그 많은 화장시설이 양평군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이용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양평공원에서 판단한 것은 용역결과에서 판단한 것은 한 2기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든 한 2기 정도의 화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각기 허가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려면 인허가 사항도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법」상에 관리계획을 또 입안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가급적 꼭 필요한 1개소 외에는 입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민간제안사업자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제안서를 받으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행정의 투명성을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뒤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 제안사업자들이 오면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차원으로 가겠다.”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말씀을 잘 안 하시고 하니까 일반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찾아와서 “우리 여기다가 어디 화장장 건립할테니까 우리 군에다가 연간 몇십억씩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몇십억씩 기부를 하겠다. 출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고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동하면은 부추작목반이 부추가 유명한 농산물로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화장장이 개설이 되면 아마 발생되는 게 집진 하면서 아마 다이옥신이 분출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양동에, 양평공원에 설치가 되더라도 우리 양동부추작목반과 그 다음에 양동면민들하고 어떤 그러한 협조체계라든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옥천면에 문의한 부분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문서로 이렇게 제안서도 냈습니다만 저희 양평군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에서 화장장이 여기저기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 행정기관의 답변이 안하는 쪽으로 가니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평리 전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평리 전투기념관은 26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투자해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보훈처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보훈처는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50%까지 지원하는데 사업성격상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협의가 그쪽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훈처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2012년도 예산에 양평군에서 사업비 투자를 한 이후에 또 사업계획을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보훈처와 협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양평군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액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훈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6.25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지역에 다니면은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은 지나간 전투였었지만 6.25 전투가 시대적으로는 약간 퇴색되고 이데올로기 자체가 지금은 많이 상실된 그런 사회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기념관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항간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우리 용문산 전투 중에서도 지평리 전투가 또 프랑스라든가 유엔 참전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희생을 치르면서 지켜냈던 그러한 전선이기 때문에 전투기념관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했다고 하시는데 누가 용역을 한 겁니까?

양동양평공원 측에서.

거기서 용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용역을 했다고 우리가 그냥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아니 허가를 집어넣었어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죠?

다만 허가 전에,

그러니까 사업제안서만 넣은 거죠?

다만 허가 전에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허가서를 넣은 것은 없고 제안서만 지금 접수되어 있는 거죠? 용역하고.

제안서도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는 제안서 접수된 것은 없고 용역결과서만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그쪽에서는 진행은 도시계획 관리 변경 신청을 통해서 이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 정도를,

그런데 왜 양평공원묘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과장님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세요?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까 우리 송요찬 의원님, 이상규 의원님 말씀 중에도 다른 데서 제안을 질의 중에 다른 데서 제안한 데 두 군데나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무시하고 그러면 꼭 양평공원묘원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실무과장님으로서 구체화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양평군에서 전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시냐? 일반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걸 따졌을 때 하여간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양평공원에서 이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양평군에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일 먼저 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사업 책자를 사업제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제출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요? “우리는 양평 쪽으로 간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양평군에서 봤을 때 진행이 제일 많이 가 있고 또 현실성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안서는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벌써 협의가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의 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과장님!

현실성이 우리가,

현실성은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현실성은 누가 현실성이 있는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장장 문제가 양평군민의 굉장히 어떤 굉장히 바람이고 또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화장장을 설치하는 재단법인이든 어디든간에 설치하는 주체가 양평군민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탁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또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군수님 생각이에요? 양평공원묘원으로 하겠다는 게 군수님 생각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된 것은 양평군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타당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을 설치해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무자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은 생각이 어떠신데요, 지금이요?

따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군수님 내용을 몰라요?

내용은 아세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도 않고 그렇게 실무선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특혜는요,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게 특혜입니다.

하여간 특혜가 없도록 잘 검토할게요.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말씀 내용 중에 군민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좋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우리 양평군민들의 공통 관심사는 토론회는 당연히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저희가 군민들이 받아서 정말 어떤 업체가 양평군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양평 여건은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군민들이 판단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동등한 기회를 주고 해야 됩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양동이 지금 최초에 양평공원묘지를 할 때 각서를 주민들한테 썼지 않습니까? 공증까지 했는데 거기 아까 내용에 과장님이 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만약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양평공원묘원을 주민들한테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등기권리이전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각서까지 썼다고요, 공증까지 하고. 이런 데를 갖다가 가장 문제 있는 데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를 그냥 행정적으로 이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분명히 특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오픈시켜서 공론화 하다 보면은 검증이 됩니다, 다. 양평군민 누구나 검증받아서 하면 가장 뒷소리 안 들을텐데 이것을 지금부터 특혜시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중에 이게 진짜 결정이 되면은 그 파고를 누가 다 감당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느 업체가 됐든지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뜻이 있는 업체는 다 사업제안을 하게 만들어서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도 받고 또 공개적인 토론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먼저 종합운동장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여론조사 문구 작성하지 말고 객관적인 검증된 여론조사 문구를 여론조사까지 해서 그 점수를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사업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분명히 특혜시비가 걸립니다.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의원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특혜 주지 말고 이렇게 군민이 바라는 뜻에서 하라 이런 뜻인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양평공원에 우리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특혜를 줬다 그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소문이 그렇게 다 나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지금 특별히 우리한테 진행되는 게 없고 그렇게 우리한테 문의를 하고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가 지금 그쪽에 허가를 내 준 것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허가도 안 내줬는데 지금 특혜 줬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또 공무원들 입에서 “우리는 양평공원묘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하면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니까 특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진작 특혜시비가 없도록, 우리 똑같은 행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뒤에 어떠한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고 정말 이것은 군민의 뜻을 받아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 있고 정말 이것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 군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특혜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은 특혜성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볼 때는.

아까 송요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군민토론회 이것은 관에서 할 것인가, 일반이 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양평공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우리 관에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럼 양평군의 방침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안서도 내고 와서 문의도 하고 양평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내면서 그걸 앞으로 진행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그쪽에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공모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지 않으면서 공모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봐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장장의 뜻을 갖고 있는 데 사업제안서를 다 받아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적인 송요찬 의원님 말씀하신 공개적인 토론회를 거치고 또 아니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공개적인 토론회도 거치고 또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거쳐서 또 그것이 정말 최적의 공통, 최대공약수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군 행정으로 도와주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 행정에서 모든 걸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론화 시켜서 최대 공통분모를 갖고 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군의 행정력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정리합니다. 우리 양평군의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어느 공원이 됐든 누가 됐든 양평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군민이 그 시설이 옴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재단에 특혜를 주고 지금 진행시킨 것은 없고 그렇게 검토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혜시비가 없도록 객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총무팀장은 오늘 경기도와 산동성 자매결연 관계관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윤찬모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여근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평군 기구 및 정·현원은 1의회, 1실, 14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2읍·면 해서 134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741명인데 결원이 38명으로서 현원은 703명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에 총무과 업무추진은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질높은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체육 활성화와 레저 스포츠 인프라 구축, 정보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질높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924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복지점수 배정, 건강검진을 위한 병원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은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공무원 직장 동호회 지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평비전 제시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는 국가통계 5종과 경기도 통계 4종, 양평통계 3종을 합해서 12개 분야에 대한 월별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양평군 통계연보 발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 매뉴얼 제작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담당자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누구나 쉽게 파악해서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2월 중에 경기도 정보화기획단과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거쳐서 5월 중에 전산서버를 구축을 하였고, 6월 중에 업무매뉴얼 시범 운영 중으로서 7, 8월에 지속적인 자료보완과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외교류 협력은 국제교류 1건, 국내교류 7건, MOU 체결 7건, 읍·면 자매결연이 8건으로서 상반기에는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의 국제교류 결연 추진과, 국내결연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읍·면 자매결연도 2개 면이 신규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산동성 조장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겠으며, 기존 결연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 추진과 신규 자매결연 확대를 추진해서 광진구청와 MOU를 7월 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결연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및 지역안정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단체 간담회 개최를 14개 단체에 150명이 참여를 했고, 코스모스 꽃길 만들기사업에 28개 단체에서 1,000여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CCTV 20대 설치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1년 을지연습, 군부대 훈련지원, 통합방위협의회 2회 운영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민의 날 행사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을 통한 행정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녹색성장사업과 신설,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인사 운영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우수공직자 선발입니다. 특별 승진제도 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5～6급 리더십 역량향상 교육, 양평군 핵심 리더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8～9급을 상대로 한 양평군 바로알기 교육, 5～6급을 상대로 한 관리자 능력 향상 과정, 7급을 상대로 한 조직 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민원부서 공무원의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에게 다가오는 현장행정입니다.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259마을 관찰사항”란 설치 운영 중이며, 259마을 생활민원 점검 전담인력 1명 배치와 매월 정기 출장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수시출장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과소 263담당마을 지정 변경 운영할 계획으로서 해당 부서별로 업무연관이 많은 읍·면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부서별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담당 읍·면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토록 해서 현장출장 강화와 핸디오피스 “263마을 관찰사항”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도시 양평이미지 정착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군민건강과 우수한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어린이 축구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전국 아마 및 프로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제9회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비롯해서 5개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도자 배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선수단 운영, 양평군 태권도 시범단 아레스 운영,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여성축구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하반기에 문화재 표본조사, 편입토지 매입, 설계 완료토록 해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는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위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하반기 사업을 모두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사업은 상반기에 설계용역 착수와 성토재 반입,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성토재 정지작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국궁장 설치사업은 21쪽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를 완료 했고 하반기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색있는 IT서비스 제공으로 명품도시 가속화입니다. 광통신망 환경조성은 50가구 이하 행정리 5개소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 조성을 하겠으며, 디지털 TV 전환사업은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신청인 14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화 업무 선진화 및 성숙된 보안환경 구축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10월 30일까지 교체해서 행안부개발 공통문서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서버장비 보강과 PC를 11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유출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보안시스템 프로그램 확대와 보완의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 현안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6월 9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현재 한강유역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감정평가를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평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보상 추진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문화재 발굴 조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진하고 부지매입 및 설계가 금년도에 완료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대외기관 평가우수자, 다수민원 해결 유공자, 친절 공무원, 예산 절감자,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군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해외연수, 복지점수 100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 관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축구장 12개 읍·면에 15개소와 야구장,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실내배드민턴장 등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으며, 인터넷 등 홍보와 읍·면별 체육공원 특화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명품정보화 마을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 61개소와 저희 양평군에는 12개소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운영평가 장려상을 6월달에 용문 보릿고개마을이 수상을 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마을정보화센터 PC 교체, 핵심리더 선진지 견학을 하였으며, 이주여성 등을 위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구축, 또 마을특산물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과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해서 정보화 마을이 삶이 행복한 꿈같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무료 무선인터넷 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 지역을 확대토록 KT 이동통신 사업자와 지속 설치토록 협의를 해서 주민의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다른 시·군 보다 앞선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총무과 1쪽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국 최초에 양평군 핵심리더교육입니다. 군정의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3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10회 75시간에 걸쳐서 5급 11명, 6급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 중입니다. 전국 최초 군 자체 관리자 대상 장기심화 교육으로서 지역상생을 위한 심층 연구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리더십 교육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 지방공무원의 카르마교육이라는 강좌를 필두를 해서 6월 24일까지 해서 16강좌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개발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교육계획은 5차에서부터 10차에 걸쳐서 지역창생과 농업의 과제 등 24강좌를 실시한 후 금년도 12월 9일 강의, 토론, 개인 연구, 벤치마킹을 종합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창조적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지속 조성하고자 강하생활체육공원, 개군레포츠공원, 지평레포츠공원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기도 내에서 각 읍·면에 1개소씩 축구장 보유수 1위로 레저스포츠 양평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 실시와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앞서 가는 명품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행안부 운영평가에서 용문 보릿고개 마을이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해외 전자정보부처에서 양평군을 30개국 168명이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순환근무 실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다 정보화마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촌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험진행 주민참여 순번제 채택과 모범적인 공동체 운영 방식으로 행안부의 해외방문단 견학 필수코스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목표관리제 운영 멘토제를 시행하고 운영 전문가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이요, 1인당 2억3,851만원이 잘못된 거지요? 오타지요?

제가 파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도 아마 상반기 추진실적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인가 본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아, 이게 1인당 평균 그렇게 들어 갈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1인당 2억3,851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해서요.

23만8,510원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잘못 표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상반 추진실적이고 하반기 추진계획 같은데요. 지금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와 총무과에서 오타를 본 의원이 5개를 지적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책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한번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12쪽에 특별 승진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와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특별승진을 시킨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인가요? 이게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오기는 해도 대상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이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정책이고. 이 14쪽에 부서장은 주2회, 팀장 이하는 주1회 의무출장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담당 면이 실과소하고 읍ㆍ면하고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은 거의 매일 사실은 한바퀴 면사무소를 돌아옵니다.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팀장 이하 직원들도 실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이상은 1회 이상 나가고 과장들은 2회 이상 이렇게 나가는 걸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읍ㆍ면에는 읍ㆍ면장님이 또 계시고 월례회의를 이장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리마다 현안사항이나 민원이나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계획이시면 부서장님이 못 가실 때 팀장님이 교대로 가신다든지 항시 월례회의는 참석해서 담당 읍ㆍ면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담당마을이 있습니다. 담당마을 이장님들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저희 과장들은 전체 마을을 총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마지막으로 21쪽에요, 용문국민체육센터 차량구입이 1억5,000인데요, 이게 1대지요?

아니 2대입니다. 2대 구입을 했습니다.

1억5,000에 2대를 구입하신 건가요?

예, 35인승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양평군 관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교 체육관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체육관이 방과 후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학교랑 마찰이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랑 마찰이 있어서 아마 이용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매칭사업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주셔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장하고요,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서신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 있죠?

예.

부록 2쪽. 지금 매월 지금 사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카데미교육도 하고 있, 지금 교육이 지나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글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 몰라도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직원들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나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하는 분하고 독서를 안 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교육은 양평군을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갈 그런 핵심적인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육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

예, 지속할 겁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다 그게 업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이. 모든 교육이.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과연 우리가 이것 기능교육이 아니라 어떤 지적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다 성인 된 사람이 성과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더 추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업무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담당자가 안 계시면 “교육 갔습니다. 다음에 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주민께서는 다음에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알찬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교육에 지금 너무 지나치다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업무시간에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복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아카데미교육은 제가 사실 제안을 해서 그전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처음에는 저는 주민을 원해서 한 건데 전 직원이 다 가서 근무시간에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대행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진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부서 외에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돌아가고 있어서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핵심리더과정 같은 교육도 이것은 이렇게 소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양평군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효과가 창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과도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몇몇 분들한테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가?” 무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46명한테 1인당 170, 180만원씩 들여가면서 과연 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 다 피로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상당히 피로하고 실질적인 업무 자체도 지금 어렵다. 추진하기도. 이제는 일 하는 것도 바쁜데 날마다 회의하고 날마다 교육받고 이게 참 너무 지나치다.” 어쨌든 한번 전반적인 교육받는 예산 대비 교육 효율성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양평군 중앙일보 관련해서 우리 관련 총무과에서 언론중재에다 재소한 적 있습니까?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예.

지금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덕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기각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양평군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지금까지 누차에 나름대로 또 성공도 거두고 지역 홍보효과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퇴색되어 가고 또 내년에 우리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아는데 향후 자체 양평군 육상경기연맹이라든가 자체 어떤 다른 운영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은 한번 검토를 그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인일보사 주최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은 반드시 양평군 육상경기연맹에다 양평군 자체 운영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읍장님으로 가셨지만 한번 추진과정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복안도 들어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와 양평군 체육회에서 저한테 한 1,400명 정도가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양평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한 조속한 일정대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와 탄원서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도 접수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최근에 양평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100여분이 양평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당부를 저한테 또 민원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탄원서 같은 것. 그것도 접수된 바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추가로 저하고 연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그분들 뜻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평군 전반적인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를 지금 집행부로도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의회에도 여러 가지 양평 스포츠 기존 모든 생활체육시설 또 레포츠공원 여러 가지를 활용한 주민들이 사용치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관광객 또는 레저스포츠인구를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있는 제안서를 추후에 보여드릴테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각 마을단위의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있죠?

아니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송요찬 의원님과 한 10여개소를 직접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거의 다 이 지경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풀이 넘치고 또 그 부분은 송요찬 의원님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마을주민들 관리 상태도 부재하고 또 이미 시설들은 여러 가지로 방치되다 보니까 썩어들어가고 심지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상황이 한번 직접 일제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문산관광안내소 보셨죠? 용문산역 앞에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는요, 워낙 한 20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낡아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게 읍ㆍ면에서 관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닿는 대로 수리도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핵심리더과정과 관련해서 필요도를 느끼고 이렇게 하신다는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다 본인들의 승낙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필요도를 느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은 제가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국수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늦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수요?

예.

글쎄 예산이죠. 예산이 지금 사실은 순위라고 할까요? 아무튼 예산이 확보된,

순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순위랄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군레포츠공원, 지평레포츠공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군레포츠공원에 총 토지매입을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2011년도까지 계속 토지를 매입했죠?

일부 했습니다, 일부.

일부가 아니라,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조성을 한 거고요,

토지매입을 계속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이것.

예, 일부 했습니다.

우리 군비로 다 매입을 한 거거든요. ’11년도까지 매입을 했죠? 2011년도 초까지 매입을 했는데 지평도 마찬가지예요. 지평 그 밑에 공장도 1차로 매입을 했고 2차로 또 매입을 추가로 했고. 그래서 지금 국수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강하레포츠공원하고 추진이 비슷합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다 국가하천부분이고 다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 농민들 설득을 해서 농업보상을 해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용역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강하레포츠공원보다 국수레포츠공원이 1년 정도 빠르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지금 1개면 1레포츠공원이라고 그래서 강하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2008년도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국수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용역도 2008년도에 다 끝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안 하는 이유가 군에서 뚜렷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유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군이나 지평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확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있던 것을 1개면에 한 레포츠공원을 확장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양서는 지금 레포츠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장도 좋아요. 개군도 땅 부지를 계속 3년 동안 매입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부분,

지평도,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일부분만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지평도 있는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땅을 매입해 왔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군의. 체육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고 또 2008년도 2월 21일날 투ㆍ융자 심사도 거쳤고, 용역도 다 끝났고 농민들 땅도 다 회수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지금 안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은 사실 변명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제가 요즘 주민들한테 자꾸 불려가서 혼이 나는데 주민들 얘기는 “김덕수 의원이 군수한테 잘못 보여서”,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밉보여서 지금 안 하고 있다. 국수레포츠공원을 제척을 시키고 다른 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약도 했지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군수님이 군민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다 농업 부지도 회수하고 보상까지 주고 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한다고 다 약속한 사항인데 그게 일개 의원을 위해서, 김덕수 의원을 위해서 레포츠공원을 만들어 주냐.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만약에 군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면은” 소문이 그래요. 군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군수님이 잘못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주민을 위한 레포츠공원이 어떻게 김덕수를 위한 레포츠공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라면은 너무나 또 야속한 게 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40억 정도가 듭니다, 추정을 할려면. 지금 10원 한 푼 안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주민들이. 다른 레포츠공원은 지금 군비를 들여서 계속 매입을 해 왔잖아요. 추정하니까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요. 강하레포츠공원도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10원 한 푼 안 들이고 매입을 했지마는. 이렇게 주민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군 행정이 뒤쳐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죠.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죠, 지금. “왜 못하느냐?”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하면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에서 사과 해명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또 시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분명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20명 넘게 농사짓던 땅을 3년 정도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 다른 데 레포츠공원을 우선시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 농민들 불만을 다 어떻게 감수를 하겠냐고요, 지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레포츠공원이 양서에 하나 있고 추가로 더 하는 국수리 하나 더 하는 사항이 일단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마다 지금 예산을 내년도 국비 예산 가져온 것도 제가 저번 때 문체부의 체육진흥과장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만나서 전병극 그분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전병극입니다. 그분하고 “양평군의 체육시설이 이렇게 지금 예산 투입이 국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좀 더 다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각 개소마다 다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신 의원님 때문에 안 한다, 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여기에서 처음 여기에서 들었고요. 사실은 그럴 리도 없겠지만...

국수리 지역에 가서 조기축구회라든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국수리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요. 사실은 의원님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그건 군수님이 그렇게 행정을 할리도 없고요, 사실. 그건 제가 와서 오늘 쭉 훑어보니까 제가 어제 오늘 훑어 봤어요. 쭉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끝을 내야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 과장님 바뀔 때마다 군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한명현 과장님이 총무과장 계실 때 2개를 동시에 추진을 했어요. 강하하고 국수하고, 레포츠공원은. 강하를 우선시 하면서 국수리 주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강하 다음에 국수리 하겠다.” 이건 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행정을 번복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주민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아니, 군 행정을 주민들한테 원망을 받아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글쎄, 저는 원망들은 소리를 못 들었다니까요. 레포츠공원 관련해서 들은 적이 없고요.

빨리 해명을, 설명을 한번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더 이상 주민들이 좀,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고는 아마 군수님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아마 행정하시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명성 사과도 하고 주민들 생각을 편안하게 해 주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던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내용도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검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제가 여기에서 딱 날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과장님이 새롭게 총무과에 부임을 하셔서 사실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가 많은데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우리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1억2,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셨는데 학교운동부 지원이요, 1억2,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에 지원을 하셨는지?

그건 우수 체육, 학교운동부요.

담당팀장님 자료 좀 얼른 갖다가 주시겠어요.

자료를 제가 지금 세세하게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종목과 학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축구면 뭐 어디...

카누 뭐 그런 종목이지요. 지금 뭐...

축구는 우리 청운고등학교, 그 다음에 양평중학교, 유도는 다문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여자 유도부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성인은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우리 유도팀이 있고 기존에 빙상팀은 있다가 해체가 됐지만 꿈나무들이 진짜로 체육종목에 아니면 예술종목의 꿈나무들이 사실은 잘 관리가 되고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선수로 육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나무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성인 플러스 다해서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대회출전이라든가, 지원, 각 생활체육, 모든 분야에 집행이 되는 것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양평관내에 꿈나무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우리 국가대표선수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올해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강하체육공원에서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 현장사무조사를 통해서 강하체육공원을 의원님들이 다 현장사무조사를 한 결과 사실 9월달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공정으로 보나 현재 상황을 보니까 행사에 초점을 두고 우리 체육공원을 갖다가 준공을 시킨다라면 약간은 공정에 조금 미스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군수님과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하체육공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서 졸속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벽한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튼 그때 지적하신 부분들 즉시 할 수 있는 부분들, 계단을 돌로 우선 임시로 돌로 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위에 씌우는 것 같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천상 지금 사업비 내에서는 하지를 못 하니까 우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펜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치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당장은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기존에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실시설계로 인해서 지금 설계대로 공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기가 과연 우리 군민의 날 행사날을 기점으로 해서 졸속공정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비롯해서 중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2012년도에 국·도비를 신청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국비신청은 지금 광특이 많지, 배정될 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려울 것 같이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만 해도 국비가 120억 정도가 우리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정병국 우리 지역구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발 빠른 행보를 더 하시고, 해당 과에서 문화체육부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체부에 체육진흥과장도 지금 한번 만나 봤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바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 여건이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대시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 힘이 될 수 있다라면 말씀을 또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셔 가지고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저희도 발 벗고 나서서 움직일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11개교에 22종목 254명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인데요. 나중에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빙상, 축구, 수영, 유도, 육상해서 학교별로 쪼개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규 의원 됐습니까? 답변이.

예.

코치하고 선수하고 상당히 많으니까요.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양평에서 제6회에 걸쳐서 전국 아마·프로 댄스스포츠대회를 했지요? 해마다 예산이 아마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지요?

예, 3,000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 레저, 스포츠댄스 저변확대라든가 또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제가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관중석은 텅텅 비고 그들만의 잔치,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 스포츠댄스대회 중에 하나다, 또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예산투입 대비 실용성, 또 지역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전부 6회까지 한번 따져 보세요. 1회부터 6회까지. 저도 좀 자료를 하나 갖다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전국체전을 양평에서 유일하게 소프트볼을 하는데 이동식 관람석이라든가 방송시설, 스쿠버도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유일한 또 관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용문생활체육공원도 지금 9,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주차장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기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예,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수해를 지금 입어서 사실은 잔디 심은 게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해로 재난안전과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는 잡아는 놨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좀 적어서 사실은 저희 양평군 자력복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무영건설에서 했지요. 건설 거기가 항상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결이 굽이져서 상당히 굴곡이, 물이 다량 유입되는 곳이라 항구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복구를 좀 꼼꼼히 아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오기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명복 민원팀장입니다. 지가관리 이종국 팀장님은 오후에 집안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새주소팀 황석근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권용진입니다. 토지정보팀 이응녀 팀장입니다. 4-1쪽입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3쪽입니다. 인구는 7월 8일 현재 9만8,646명입니다. 남자 4만9,753명, 여자 3만8,893명입니다. 외국인 현황도 1,176명, 남자 538명, 여자 638명이며, 아래 내용은 5월 31일 현재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업 신고현황은 22개소, 부동산중개업소는 310개소입니다. 토지 등의 현황은 27만5,500여 필지이며, 면적은 877.76㎢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억2,100만원이며, 세출은 15억6,600만원입니다. 6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7쪽입니다. 110% 만족을 주는 스피드-업(Speed-up) 민원처리는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진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연처리율 제로화 생활화, 상반기 성과는 접수건수 1만4,500여건 중 기한처리 1,881건, 단축처리는 1만2,063건이 되겠습니다. 지연처리율은 0.04%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단축처리를 88% 달성 및 지연처리율 제로화 추진과 월별 민원처리 현황을 면밀하게 심층 분석하여 지연처리 발생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종합민원과 현관에 LED 게시판에 민원처리현황을 상시 안내하며, 빠르고 변화하는 고객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민원시책 및 서비스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상반 추진실적에 있어 통합민원 발급수 8만1,024건에 전자여권 1,639건 등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속·공정·친절한 창구민원 처리와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지속추진, 민원 SMS 문자처리 서비스 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생활화 및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 상반 추진실적은 감성행정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생활화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일 아침 8시30분 환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친절의 습관화, 작은 친절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 매뉴얼 시행과 불만 원인을 찾아내 해결·보완하는 민원모니터링 지속 실시, 전국 최고의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전용 행정장비 지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PC 등을 사용 및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은 생활주변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모니터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실생활 현장 민원모니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모니터 상반기 제보사항 해결조치는 28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모니터 간담회 및 도 민원모니터 등도 긴밀히 만나 모니터 체제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군민민원 상담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3명을 위촉하여 92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관리는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를 공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부과기준을 제공함으로서 우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 26만9,90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지가상승률은 전년대비 4.5% 상승, 공시비율 경기도 최고 98.8%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도 활성화 시키겠으며,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민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지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의신청 488필지, 공시 필지수 5,000필지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공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24건에 12억9,000만원, 징수 6건에 분납 1억2,000만원, 체납 24건에 11억7,000만원입니다.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원발굴과 부과·징수 병행하여 개발부담금 인·허가시 납부토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미납액을 최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시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자율정화 기반을 조성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1회 실시한바 있으며,영업 중인 310개소에 애로사항 청취 및 운영제도 개선 등에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며 편리한 도로명주소는 21세기 물류ㆍ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제공을 통하여 방문, 화재, 범죄 등 각종 응급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편익 및 비용절감입니다. 양평군은 완벽한 도로명주소에 관해 홍보와 주민의견을 듣고자 휴일도 없이 밤 11시까지 연립, 아파트, 독거가옥 등을 찾아 전달내용을 사인까지 받아가며 추진하였습니다. 전 과 직원이 협심단결하여 상기 기 내용과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DB 관리를 통한 시설물 연 1,500건 등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도 용문산 산나물 축제시 부스 설치 홍보한 바 있으며, 특히 부군수님 지원하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고지율 96%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1년 7월 29일 전 지자체 동시 고시이며, 전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련 공부 전수 조사는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에 있어 신속한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1만2,321건,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37건에 58필지, 종중 및 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은 73건에 188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8건에 5,8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기초구역 DB 구축과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일제정비 추진은 27만1,000여필지를 대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검사 및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만족도 향상 및 불편 해소입니다.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 신속 처리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이동정리 6,882건과 처리기간 단축 운영 2일 50% 단축 운영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지거래 매매, 상속 등 인허가 등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신청 시 군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지적측량 후 검사, 성과도 발급, 지적공부정리 등 절차 및 처리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급을 다투는 민원인에 대하여 측량성과검사 동시처리제 등의 방법으로 군민이 원하는 만큼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처리상황 통보 및 사후 행정관리 안내서비스는 토지이동정리 즉시 신청인에게 SMS문자 전송과 지목변경 정리 완료 후 취득세 고지 발송 안내와 처리완료 후 모니터링 및 상담 서비스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측량성과 검사 100% 현장확인 검사는 상반기 100% 현장검사를 실시하였고, 4,639필지의 성과검사와 동시처리제 운영 2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아래 내용에 의거 오직 군민과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해 토지정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품격 높은 공간정보서비스로 선진행정 실현은 도시기반 시설물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문화 정착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사이버 국토 기반조성사업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읍ㆍ면 확대 설치를 5개 읍ㆍ면에 3,500만원을 들여 2011년 3월 30일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5,00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사업은 국토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관련, 2011년, 2013년 3개년에, 20쪽입니다. 양평읍에 총 359.4㎞이며 사업비 25억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 2011년 8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2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열린민원실 운영은 업무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민원발급 근무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종합민원과 3번 창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65일 쉬지 않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2인 1조, 주요업무내용은 아래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야간민원 창구 48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측량성과도를 활용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후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 교부시 군정 홍보물을 함께 발송하여 군정현황 및 축제ㆍ행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양평군 이미지 향상 제고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후 측량성과도만 지적공사에서 교부하는데 앞으로 군정홍보물을 함께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겸하여 다른 시ㆍ군보다 앞선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지가 공시비율 경기도 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부록 4-1쪽입니다. 개별지가 공시비율 경기도 최고에 대해서는 지적도에 등재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지가공시비율이 경기도 최고인 9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현황 2011년 5월 31일 공시 필지수 26만9,93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공시비율 경기도 최고는 98.8%로 수원, 이천, 여주, 가평군보다 앞서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공시필지수는 경기도 최고 8만9,970필지입니다. 지가공시 필지수도 경기도 4위 26만9,933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국ㆍ공유지 대부료 산정에 적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도로, 하천부지 점유자의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국ㆍ공유지 수요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지가 공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식민원 신청 전에 관련 검토를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는 몇 일 이내에 합니까? 접수가 되면.

통보는 1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

예.

전반적인 지금 개발행위 관련허가에 대한 15종 전체를 다 검토해서 보내준다고 그랬죠? 불가 반려 민원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감축된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니까 정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방을 방문한 설계 관련 종사하신 분이 있었어요. 군의 민원실에 가면 아침에 참 보기에도 좋아요. 한 20분 정도 인사연습도 하고 그러죠? 매일같이?

예.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각종 중개사에 근무하시는 여직원들이 출입이 주로 민원실에 많이 있는가봐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극진하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은 반말도 많이 듣고 또 심지어는 짜증내기도 하고 또 대기시간도 길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걸 주의를 촉구를 한번 하는 의미에서 한번 앞으로 관련 특히 앞에 우리 아마 군청언저리에서 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마 직원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주의를 환기시켜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관내 한 310개소,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상반기에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상반기에 가져보려고 그랬는데 담당팀장이 또 명퇴 중이었고 또 직원 공석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는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엘리트층들, 전직 행정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주요 요직에 근무했던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따서 양평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만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향후 정책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한마디로 여론 주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쉬운 말로 단속과 여러 가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등록상 일제정비만 했지 군 전반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지금 아마 회장님도 이경덕씨인가요? 지금 공인중개사,

예.

상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군정 전반적인 추진되는 시책 홍보 및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은 너무 어려운가봐요.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정도 미팅한 바 있습니다.

도로주소 시설 번호판 제작이 상당한 명판도 2,000개가 넘고 번호판만 해도 2만7,000개 가까이 되는데 입찰은 일괄 입찰했습니까? 관내 부분 면 단위로 나눠서 관내,

저희는 양평군의 예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 6층에 가면은 자체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밤 11시까지 제가 일요일날, 휴일날 나와 보면 거의 매일같이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에 저도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애 많이 썼는데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를 하는 중입니까, 혹시?

예, 하고 있습니다.

서종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대상인가요?

서종면도 올해 대상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 정비대상 파악 및 현지조사 후 일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향후 여러 가지로 예산도 25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1차년도 8억 정도 확보했다고요?

예.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 우리 데이터가 형성에 안 되어서 판 도로 또 파고 또 참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제에 꼼꼼히, 2013년까지죠, 마무리가?

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또 지자체에서도 향후 어쨌든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입찰인가요?

예, 7월부터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영호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선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희구 관광테마팀장입니다. 이강웅 박물관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제 계약직 1명, 무기근로 6명, 기간제 4명이 관련시설에 근무합니다. 관련단체는 문화원과 한국예총 양평지회가 있으며, 문화재는 73개소, 전통사찰은 4개소, 관광사업체는 38개소가 있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문화ㆍ예술 향유 확대부터 아름다움을 찾는 특화된 박물관까지 9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문화ㆍ예술 향유 확대사업입니다. 문화가 흐르는 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행사는 9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16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예술 단체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8개 단체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단체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 향유 제고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은 1인당 연간 5만원으로 200건 발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는 상반기에 추진한 “굿보러 가자.” 뮤지컬 “아리랑 환타지” 공연은 1,27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젤(갈라), 연극 “부초”, KBS 교향악단 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좋아서 매번 예약이 매진되고 있습니다. 8쪽에 문화와 역사 공간 재창조 사업입니다. 양평문화원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40억원으로 2월 18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양평나루 역사문화 복원사업은 1,5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6월 5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나루터 복원 공공미술 테마구성 등을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양근나루, 두물머리나루, 앙덕나루 등 순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종교 문화 행사 발굴육성 사업은 12개 행사로 상반기에는 7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상반기에 7개 사업을 착공해서 이항로생가 CCTV 설치, 흥은위정재화 묘 보수를 완료 했고, 5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양평하면 떠오르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제3회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미비한 사항은 재정비 보완하여 내년 축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직접수입은 4억7,938만6,000원, 간접수입은 35억5,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레포츠페스티벌 in 양평은 주제를 레포츠 파라다이스로 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형 축제,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즐기는 축제, 개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형 축제,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오감이 즐거운 축제, 동호회의 자발적 참여 및 협찬을 통한 예산절감 등 수익형 축제를 지향해서 앞으로 스포츠하면 양평이 될 수 있도록 명품축제로 육성할 것입니다. 양평 테마관광 홍보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홍보물은 총 5종 10만부를 제작하여 8만5,000부를 배부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추진 6개소, 수도권 전철 내 양평관광 홍보는 1,134개소, 무인관광홍보시스템 운영은 총 5개소를 하였습니다. 온라인 관광홍보는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트위터, 키워드 등 총 14만5,000명이 접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홍보물 제작 4종, 두물머리 탐방로 안내판 설치, 트라이비전 설치, 양평문화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등 양평을 알리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양평관광 이미지 향상과 차별화된 테마관광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매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8일 관광지 환경정비 캠페인 실시, 해설사 하복지급, 6월 22일, 23일 선진지 견학으로 관광해설기법을 향상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기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오커빌리지 운영은 4월 1일 개장하여 주말이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잘 운영 되고 있으며, 시설도 큰 하자없이 운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용객 설문조사 실시,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 일대 최고의 가볼만한 곳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 운영은 미비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관광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지 취수펌프 정비공사, 계류시설 조성, 중앙광장 정자 정비, 관광지내 목교 정비, 관광지 저수조 배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광객은 41만300명이 방문을 했고, 연말까지는 90만명 예상으로 작년 대비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양평다움을 찾는 특화된 박물관 운영입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상반기에 소나기마을 입구 및 산책로 야생화 심기, 극단 마네트, 상사화의 인형의 전통나들이 공연, 황순원문학연구센터 개관준비를 위해서 고서적, 포스터 등 황순원 관련 희귀자료를 구입하였습니다. 소나기마을 소식지 발간은 6호, 7호 2회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람객은 5월 31일 현재 2만1,208명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외테마공연 관람료 징수를 위한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후문 주차장 활성화 및 진입로 일원화 공사, 조례개정 및 정문 출입로 매표소 설치 등 운영 사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양평출토 유물 교체 전시, 산나물 관련 테마 확충, 농산촌마을 유물확충을 하였고, 기획전시 3회, 대관전시 4회,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나는야 친환경요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5월 31일 현재 3만8,51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양평의 명가전으로 향곡 안동김씨 문정공파 유물 40점 내외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은 한시적 직영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2명을 배치하여 9월까지 운영하고 10월에는 곤충박물관 위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품은 현재 1,408점이 되겠습니다. 몽양 생가 및 기념관은 6월 3일 전시공사 준공하였으며, 8월에는 생가주변 및 생가 내 생활용품 구입과 10월까지 수장고 공사 및 기념관 유물반입을 하여 11월 몽양 생가 및 기념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유물은 161건을 수집하였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문화원 건립은 현재 공정률 22%로 3층 슬라브 타설 공정 중입니다. 부족비 12억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요청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군립미술관 개관운영은 5월 24일 민간위탁기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단법인 문화원 대표 유재원으로 위탁자를 선정해서 6월 1일 양평군립미술관 위·수탁운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현재 7명이 개관 준비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체험교육실, 열린 미술관 등 실내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9월 3일부터 17일까지는 제4회 환경미술제 메인장소로 대여한 후에 10월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추진개요는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활에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소통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와글와글 음악회는 주말 상설공연을 하고 공공미술을 설치하여 양근천을 상징적 장소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와글와글 음악회 야외공연장 기능보강으로 무대 및 관람석 확장과 조명을 추가하였으며, 주말 상설공연은 8회를 실시 1,2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공미술 설치는 양근천 미관 저해 구역과 재래시장 입구, 양근천 옹벽에 작품 마음풍경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설공연 16회와 양근천 공연장 하천옹벽 미설치 공간에 환경미술자와 연계해서 자연과 조화되고 양평이미지에 맞는 작품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양평 웰빙투어사업 추진은 수도권 지역 30명 이상 단체가 양평관광코스 신청 시 45인승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519명 13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양평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제출한 다른 시·군보다 앞선 분야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를 집중 표출할 수 있는 중심지로 군립미술관, 양근천, 코바코를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군 사업의 연계를 통해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평 와글와글 음악회를 상설화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조형작품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군립미술관 개관, 나루복원은 순차적으로 하면서 한강아트로드, 강상아트로드, 미술특구를 연결하여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대표축제 육성은 앞에서 자세히 보고 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양평 웰빙투어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현재까지 650회가 운영되어, 2만6,800명이 이용한 사업으로서 경기도 및 전국 유일의 시책사업이며, 2010년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추진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나루역사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연차별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 저희가 19개소거든요.

19개소요?

예,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일단 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양근나루터가 제일 첫 번째 저희가 할 사업인데요. 그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4대강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할 것이고, 두물머리 나루터는 4대강사업으로 현재 두물머리 4대강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앙덕나루는 저희가 조금 아까 먼저 말씀드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 거기에 사업을 같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군비를 안들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기 관련 사료들은 이미 다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용역 1,500만원 들여서 할 때 기 여러 가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무너미나루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앞당길 것이 가장 마지막까지 운행 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너미장터도 복원을 하려다가 중간에 요즘 시들해졌지만 지금 마지막 1970년, ’74년에 무너미나루가 중단이 됐는데 그 뒤에 20년 가까이 이진태 선생이라고 실제 그분이 지금 아마 생존해 계실 겁니다. 그런 마지막 무너미가 문 EKE을 때 배가 머무른 것이 총 99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산, 거기에서 취급됐던 물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충분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자산으로 방금 4대강사업이든 또한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어떤 문화사업이든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향후 잠재력을 가진 그런 것을 잘 복원 좀 하도록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로드맵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이항로선생 생가 CCTV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항로선생 생가를 동료 송요찬 의원님과 한번 직접 여러 가지 문화재 현장을 좀 다녀 봤습니다. 상상 외로 물이 이미 막혔지요, 앞에 수로가. 수로가 다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넘쳐서. 또 세상에 제초제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 뒤에 귀찮으니까 다 제초제 뿌리고, 또 생가 자체가 지금 지반이 침하가 됐어요. 가 보시겠지만. 어쨌든 보수비를 그 애로사항들을 다 수렴을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산을 충분히...

사실은 전에 점검을 해서요, 올해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좀 삭감이 돼 갖고, 다시 올려서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험, 적어도 우리 양평에서 내세울만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 다 속된 말로 대못질을 해놨어요. 학생들이 열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취약하니까, 또 관리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또 망가지고 뭐 할까봐, 다 진짜 모든 문에다 못질을 해 놨는데 거기에 혹여라도 여름철이라도 주민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화재위험 같은 것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오히려 학생들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재정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또 축제가 하나 남아 있지요, 경기레포츠페스티벌.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지요?

예, 벌써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또 2억7,500만원이 투입되고, 또 물론 군비로 1억4,5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경기도와 협의체제가 없이 양평군내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겁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와 매달, 매주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매주 저희가 한번은 양평군에서, 한번은 경기도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돈이 적으면서도 경기도 전체의 어떤 부가가치를 또 알릴 수 있는, 특히 언론 홍보에 같이 중점을 두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양평 관광홍보 동영상 용역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동영상 찍고 있지요?

동영상이요?

양평 관광홍보 동영상?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이왕이면 이런 것도 관내 업체들이 물론 “수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양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양평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여러 전문적인 기술업체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라면 관내업체 우선으로 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 트라이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지금 허가문제 때문에요. 지금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쉽게 안 나갖고 허가가 되는 대로 금방 설치할 겁니다.

16페이지, 오커빌리지가 사실 너무 고생들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청운골생태마을 거울삼아서 많이 준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전반적으로 공사가 부실 됐지요?

오커빌리지요?

예.

물은 충분합니다.

물이 다 지금 거기에 체류하지 못하고 물이 다 새버리잖아요, 지금? 물을 담아놓지 못하는...

계류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계류시설이요, 용문산?

아니요.

아, 오커빌리지에 계류시설이요?

예, 빠른 시간 내에...

평일날은 안 쓰고요, 휴일날 손님이 많을 때 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공사가 부실이에요. 부실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또 1년 지나면 또 청운골 사태가 납니다. 받을 때 바로 바로 부실공사에 대한, 분수대, 상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커빌리지에 물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지요. 어쨌든 물이 상시 돌아 갈 수 있고,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우리 또 청소년국제영화캠프 거기에서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일까지입니다.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까?

140명 정도가 일주일간 숙박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계에서 예를 든다면 10여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니까 보도자료도 좀 내셔서 관내 주민 또는 전국적으로, “아, 양평에서 이런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예산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정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야 되고, 1차적으로 경기도지사 특수시책 추진비를 확보토록 관련 도의원들 하고...

그건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요,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시설 미비하지요, 전반적으로? 예를 든다면 시설물, 전시물에 대한 것도 미흡하고요. 그때 당시에 빨리 개관을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떤 브르셔부터 시작해서 운영 보조물을 전반적인 것을 보강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준공이 같이 됐기 때문에, 세 군데가. 그래서 용역을 줘 놓은 상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물도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식개관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문제도 그렇고 방화문제도 그렇고 전시장 전반적인 운영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꼭 완벽한 오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25페이지 와글와글축제 문제인데요. 양평 맑은물무용단이 적어도 10여년이 넘어서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예요. 거기 와글와글 음악회에 배제가 됐다고 상당히 원성이 높은데.

어디요?

맑은물양평무용단이라고 있지요?

아, 예, 그 문제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모를 하고 도에서도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4회를 하는데 저희가 12회, 한 12회는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도에서 보내 줍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거기가 안 했어요.

그분들이 안 하셨다고요?

예, 안 해 갖고 하는데 저희가 취소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해 줄 겁니다.

어쨌든 맑은물무용단이나 경기소리보존회 이런 단체들은 지역봉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단체니까 어쨌든 지역 그런 봉사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주 간담회라도 한번씩 가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양평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자랑 양평 잘 된 거기도 나왔던데 이게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문화의 거리하고 또 아까 와글와글음악회, 남한강을 강상면 또 우리 양평읍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우리 예술특구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나루께 공원까지 다 이어지는 어떤 전반적인 청사진을 갖다가 발표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를 든다면 강하 문화의 거리 강하 체육공원 내에 또 설치하고 있죠? 지금 면사무소 조금...

예.

거기와 예를 든다면 나루께 공원과는 또 너무 멀고. 또 우리 떠드렁산 출렁다리 혹시 계획 올린 적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4대강 팀이나 또 녹색성장과 이런 데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70억,

그리고 문화의 거리 사업도 원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매년 환경미술제에서 저희가 공공미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공미술 계속 배치를 해 나가면서 명품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유니모농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유니모농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시고 또 하나 떠드렁산 우리가 70억 들였지 않습니까? 그 공원이 폭포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나가는데 주민들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 주변에 아까 방금 추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늘 수반되어야 되고 또 어쨌든 강하거리도 우리 닥터박 갤러리에서부터 민간 참여, 민간 갤러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민간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민간, 관 또 아까 장기적인 연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야만 그래도 한 남과 강 북이 다 같이 하나의 지금 문화테마로 이어질 겁니다. 그것을 좀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미술 하셨죠? 양평시장에 나비도 설치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면 바로 이런 철조망이 공공미술 바로 위에 철조망이 되어 있죠?

예,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그리고 또 우리 게시대도 하나 철거를 하고 너무 사업을 나름대로 예술적 가치도 높고 또 시장도 밝아졌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철조망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 좋게 3면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철조망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평양조장에 가서 보면 우리 참전비 있죠? 우리 송요찬 의원님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양조장 바로 담벽 참 이게 이것 용문산 전투 중에서 가장 화려한 전투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제사 지내고. 이 부분을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어쨌든 예우를 갖추는 어떤 추가사업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조그마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입니다. 오커빌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아시죠?

예.

그 내용에 보면은 별표로 사용료 규정한 것 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커빌리지 홈페이지 요금이 요금표가 있는데 양평군의 조례에서 정한 요금하고 오커빌리지 요금표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먼저 한번 그런 얘기가 와서 들려가지고요, 가서 “조례에 있는 대로 받아야 된다.” 주의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커빌리지 요금표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복사를 했는데 지금 양평군 조례에, 오커빌리지 조례에 보면은 별표1의 사용료하고 심지어는 10만원 차이가 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받는 게 맞습니다.

아니 조례가 법인데 양평군 법인데 이걸 어기고 민간위탁이 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어기고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아니요.

조례대로 줬는데 조례를 어긴 거겠죠.

그렇죠. 조례를 어긴 거잖아요. 여기 우리 양평군 조례를 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게 12조거든요. 행정적인 조치를 하세요. 지금 과장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것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가셔서.

예?

오커빌리지 이 요금 더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직접 얘기하셨냐고요.

예,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언제 하셨어요?

현장에서 했습니다.

아니 언제쯤 하셨어요?

거의 한달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오늘 제가 이것 복사한 거거든요.

확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 홈페이지.

그래서 실무자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더니 안 그래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 개정은요, 저희가 전에부터 오커빌리지 뿐이 아니라 청운캠핑장도,

아니, 아니 조례 개정은 다른 것은 되는데 이 요금표는, 요금요율은, 사용료는 개정할 수 없는 이유가 최초에 민간위탁을 입찰을 할 때 수지타산을 경영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경영분석을 해서 “아, 이게 성수기 때 13만원 가지고 적자가 날 것 같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낮게 쓴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 해 가지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오커빌리지 민간위탁업자가 이걸 더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10만원까지도 더 받아요, 최고 큰 것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비교를 해 보니까 최소한 2만원에서 5만원은 그냥 거의 그렇고 10만원, 15만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하루에. 그렇다면은 양평군이 백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공신력 있는 우리 오커빌리지가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니까 빨리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또 이 업체에 무슨 얘기를 들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민간위탁 할 때 얘기예요.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 조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입찰을 하든가 해야 돼요.

사용료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전국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캠핑장 기준을. 그런데 저희 시설은 특별하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는 저희가 거기뿐이 아니고 청운생태마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합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또 성수기, 비수기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미리,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좋은,

그런 게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하면은 특혜의혹이 있다니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입찰을 할 때 이 사용료 요금에 의해서 입찰들을 했어요, 이렇게 다. 그렇죠? 수지분석을 해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글쎄 이건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민간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조정을 해 주면은,

아니 민간위탁을 했어도 의원님, 매년 인플레 현상에 의해서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금도.

아니,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매년 하는 거지 맨 처음에 3년 위탁을 딱 했다고 그걸 지키라는 법은 또 있습니까? 없죠.

아니죠. 개념을 잘, 어쨌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특혜시비가 안 걸리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특혜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걸리도록 하시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일단 투명해야 돼요,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도 그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어떤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요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문산관광지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8명입니다. 8명.

결원은 없습니까?

우리 정식 직원 말입니까?

정식직원이든 미화원이든,

저희 현재 정규직원이 2명이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기근로 하고 기간제가 있거든요. 무기근로 중에 용문산 환경미화 3명, 주차료 징수, 박물관 이렇게 6명하고요, 또 기간제 4명은 친환경농업박물관, 환경미화 2명, 종합안내소 1명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화서기념관에 한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정규직 2명하고 8명하고 10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108산사기도회 차량 왔을 때도 사실 나와 있는 직원은 정식직원만, 기능직원만 두 사람만 나와서 차량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차량 따라온 사람들 108산사기도회에서 따라온 사람들만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점심도 제때 못 먹고 거기서 근무를 하거든요, 직원들 보면.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셔가지고 인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날은 사실 주차관리를 안 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운영이 되는데 휴일 때는 사실 해병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요원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조를 짜서 계속 투입을 하거든요.

그날은 또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직원이 부족한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차관리에도 힘쓰고 또 저희 직원이 사실 또 제초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요.

예산이 자꾸 잘리다 보니까는 이게 운영이 힘들어요. 또 직원도 줄지 예산도 계속 잘리지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목표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양평군에서 최고 많이 오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12쪽 경기레포츠페스티벌 인 양평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런 게 기재가 안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안을 드려볼게요. 레포츠페스티벌 기간 내 중에 관내에서 전국적인 대회, 탁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전국체전에 한 가지 저희가 양평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소프트볼이요.

소프트볼이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사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행사는 저희가 그것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유치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이런 데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양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외발자전거를 요새 배우고 있어요, 외발자전거를. 그래가지고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특기가 있는 데는 참가를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포츠페스티벌이라는 게 사실 전문적인 거거든요.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수상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초청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문산 계류시설 7억4,800만원이죠?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예,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됐어요?

예.

지난번에 준공 전에 한번 가 봤는데 그분들은 대답은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에 또 야외공연장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녹슬어서 조인트 부분이 녹슬어서 페인트가 벗어지고 막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벗어진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시설보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월 31일 현재 저희가 3만8,514명 다녀갔다고 그랬죠? 이게 박물관 다녀간 인원이죠?

예, 박물관 안으로만 들어가서 관람한.

그러면 용문사에 다녀간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먼저 아까 45만명 정도.

40만명이요?

예.

약 10%인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항상 가서 행사할 때마다 느낀 게 동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모든 게 거기 다 보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예.

무료인데 동선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앞에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동선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명 중에서 3만8,000명인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선도 그렇고 볼만한 걸 자꾸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원두막에 앉아서 설명도 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입간판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엊그제 다시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운골 생태마을 위ㆍ수탁협약에 대해서 사실 민간 업체가 손실을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어떤 어려운 문제점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특혜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건 아니라 그 부분이 위탁업체가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많은 손실을 보고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탁받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상규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군립미술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개관을 10월달에 목표를 두고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탁운영비 1억8,7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됐나요?

전체 지급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그래서 3/4분기 8,7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현재 오늘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으로는 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억5,0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술품 수집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미술품,

수집위원회.

수집위원회 그것도 나름대로 개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월달에 소장품 구입 공고를 했는데 응모하신 분들이 있나요?

4월달에 한 것은 저희가 양평에, 옛날 양평에 옛날 고미술 이런 것을 사실 구입을 하려고 공고했었는데요. 응모자가 몇 분 안 계십니까? 2명인지, 3명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식 저희 현대미술은 아직 안 하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0월달이 개관 목표로 했으면 지금 거의 약 3개월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 지금 미술품이 사실은 미술관에 전체 우리 연면적 대비 미술관에 필요한 미술품을 가격이 다 제각기 틀리겠지만 지금 개관을 앞두고 사실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소장품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장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다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개관에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하신다고 이렇게 8월달에 설계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체험교육실과 열린미술관으로 설계변경을 하시겠다는 의지 아니세요?

예, 지하층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뭐 교육실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되도록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그리고 1층, 2층은 미술 전시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전시공간인데 현재 건물만 되어 있지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에다 못을 박고 또는 고리에 연결해서 미술품을 걸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내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일단 견적을 저희가 받아놨는데요.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4억5,000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건물, 기존 건물에 지을 때 그 사항으로서 손을 못댈 부분도 있고 인테리어 부분으로 고칠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개관 때 제대로 된 전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총 관련한 단체에서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장소대여라든가 앞으로의 사용 요청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계속 문의가 많이 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재 같은 것, 또는 사진, 또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단체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 하게 되면 대관료가 있거든요, 전부 또 조례에서. 그럼 대관료를 받고 또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것은 받고 무료로 할 것은 무료로 하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관이 개관이 되기 전에 준공은 다 됐지만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고 사실 또 코바코 연수원이 우리 예술특구, 미술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미술관 관련한 갤러리들은 앞으로 강상면에 있는 코바코연수원에 아마 집중적으로 밀집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립미술관은 사실 지자체 중에서도 앞서 나가서 우리가 미술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운영문제, 어떻게 하면 이 미술관을 잘 운영을 해서 과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군민에게 어떤 문화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떤 조례에도 물론 규정이 있고 나름대로 규칙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런 미술품만으로서 전시가 남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타 단체들 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잘 협조를 하셔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위탁비로다 3억5,000 이상을 해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성공된, 그리고 앞으로도 미술관으로서 예술품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술관으로 거듭나기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페도 좀 멋있게 꾸며서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