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타 기관사업 현황과 부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소송 6건을 수행 중에 있고 80필지의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하였으며, 통합설계단을 운영, 설계비 1억7,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도로시설 분야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평우회도로공사와 공세～원덕, 화전～마룡, 교평～송학 등 4개 현장의 확ㆍ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3개 현장을 착공,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ㆍ관리 분야는 제설대책 평가결과 우수를 하였으며, 덧씌우기, 도로 유지보수 등 춘계 도로정비심사도 장려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분야는 12개 읍ㆍ면의 표지판 및 신호등 120건을 정비하였으며, 전반기 차선도색 367㎞와 교통신호등 지주도색 실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원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개군면 내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정주권사업인 단월면 다목적 강당 건립 공사 및 용문면 시가지 정비사업의 설계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쪽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버스노선 신설 및 증회 등 버스노선을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와 무단방치차량 정비 등 자동차 운영관리에도 노력하였으며, 자동차 무보험 관리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2년 예산분에 대해서 통합설계단을 앞으로 운영하겠으며, 106개 업체의 전문건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위해 상반기에 추진 중이던 계속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012년도 도로분야 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 중이거나 중단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사람 중심의 친화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도로 순찰을 통해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도로 유지보수 및 표지판 정비와 제설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 차선도색과 교통신호등 지주도색, 양서초등학교, 대아초등학교, 고송분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생태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내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다목적회관을 준공하겠으며, 정주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월면 다목적 강당 건립공사도 8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시가지 정비사업은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착공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 정비 및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ㆍ점검을 통해 건전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주ㆍ정차 운영 관리를 위해 주차장 감면규정 정비 및 주차요금 통일과 효율적인 주차장 민간위탁을 위해 「양평군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요원의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안전하게 주차 및 출차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을 위해서 체납ㆍ범칙자 최소화를 위해 「손해배상보장법」 등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각종 단체 회의시나 이장 회의시 또 259마을 출장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 징수독려를 하고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올해 국토해양부 6회와 한국도로공사를 3회 방문한 결과, 국토해양부 의견으로는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IC 설치를 요구해 와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조사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JCT와 IC를 병행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양평휴게소를 이용해서 IC를 병행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란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으로 현재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마는 지평우회도로 및 공세～원덕간 공사구간 교차로에 우선 설치 추진을 하겠으며, 교통사고 발생 및 혼란을 초래하고 법규 위반사례가 많아 신호 통제의 필요성이 높은 기존 교차로의 설치를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12개소를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쪽 타 기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 중 부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자전거도로 병행 설치사업으로 자전거는 생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도로공사 추진 시 병행 확충함으로써 사업비 절감과 생태행복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개소에 38.5㎞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으로는 도로공사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17개소에 48㎞에 대해서 현재 추진 및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권 제일의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낙석제거, 덧씌우기,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및 설치 등 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2011년도 춘계 도로정비심사에서 장려를 수상했으며,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은 3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종, 지평에 전진작업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팀장을 배치하고 제설 임대덤프차량 7대의 책임관리자로 직원이 직접 도로보수원과 함께 탑승을 해서 제설작업에 임함으로써 제설작업 동선을 관리하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010년에서 2011년도 강설대처상황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 있죠?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자동차 무료점검은 저희가 일부 워셔액이나 일부 소모품성만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연 그전에 2회 하던 것을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530대를 무료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이번에도 직접 양서, 용문, 양평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형식적인 점검이에요. 이게 정말 이 차가 안전한가, 주민이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오면은 그냥 워셔액 갈아주고 오일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일 없으면 오일 보충해 주고 형식적인 그런 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지. 지금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경정비 업체들도 보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동차를 정비, 완벽하게 정비하는 목적보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거기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전자가 그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 정비업체를 방문해서 정비하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간단한 정비는 즉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그런 사항에서 한 거지 거기에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완전히 정비하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들이 사실 첨단자동차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장비가. 그래서 그런 진단장비도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면은 깜빡이, 워셔액, 와이퍼 또 오일 이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지 그걸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앞으로 정비할 때 정비내용이나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흥리 고개 과속단속 카메라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경찰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1대를.

예산을?

예, 예산을 받고,

저희 예산 아니에요?

저희는 기초시설 카메라만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초시설하고 폴대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오는데 그 폴대하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예.

사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에 이게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제가 자료도 봤는데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었죠, 그전에도?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교통섬을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반대가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지금 동산교회 앞이라든가 또 KT 앞에 이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교통검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아야죠. 기본 어떤 저게 나와야죠. 회전반경이라든가 교통섬의 위치라든가, 최소 교통섬이 몇 미터라고 봐야 돼요?

지금 최소 원이 13m입니다.

13m 하고 나면,

13m까지 되겠습니다.

13m 나오면 그 13m 교통섬 설치하고 나면 차량이 회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안 움직이고 설치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구역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통섬을 설치하다 보면은 일부 개인 토지나 이런 것도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개소에는 저희가 교통량이 많고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검토를 해 본 거고 지금 추진 중인 지평우회도로나 공세～원덕은 공사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예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평우회도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사실 과속으로 달리다가 회전교차로 진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교통이 밀리거나 혼잡하거나 이런 데서 사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해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보면은 저희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설계지침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굳이,

지평,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굳이 이게 정부 행안부, 건설교통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평면교차로 사각이나 평면교차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1건 날 것을 이 회전교차로로 해서 1건이 안 났을 때는,

더 날 수도 있어요. 더 날 수도 있다고요.

글쎄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회전교차로가 더 교통사고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회전반경이 좁기 때문에 더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안 맞으면 안 하시는 게 제가,

지역을 검토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고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하고 지방도, 군도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방도하고 우리 군도는 해당 읍ㆍ면에서 또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제초작업이라든가 제설작업 이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양평 관내에 있는 국도 특히 6번 경강국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니시면서 다 느끼실 거예요. 국도변에 이것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IC 진ㆍ출입 IC 부분을 보시면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의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왜 이렇게 제초작업을 안 해서 우리 양평을 찾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모릅니다. 양평에 있기 때문에 “양평에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실 지저분해요, 국도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의정부국도건설사무소하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군에다 재배정을 해서 관리위탁을 주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나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읍ㆍ면에서 군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도 많이 해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도 하고요. 국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항이 똑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용두리에서부터 횡성 넘어가는 그 고개까지는 국도라 하지마는 위임국도로 받아서 저희 양평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설작업이고 뭐고 다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국도에 대해서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설작업이나 모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겨울에 군수님도 직접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 서울청에다가도 전화를 해서 싫은 소리도 막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하고 얘기가 안 된다 라면 어차피 국도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2개 읍·면에는 우리 지방도, 군도에 얼마나 이번에 해당 읍·면에서 고생해서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도 때문에 아주 그게 흐려지고 있어요, 사실상, 들어오는 초입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안 됩니다.”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의정부국도하고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면 버스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있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는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용문지역에 가면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 버스운행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문사 들어가는 버스가 용문역에 정차를 해서 바로 손님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어떤 지역상권에 아직까지도 타격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많고 민원이 사실 많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가 끝나신 건지, 앞으로 조치계획이 더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에서 용문사까지 가는 버스는 그 전에는 역전을 경유를 안 하다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역전을, 용문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또 금강운수에서도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는 용문사 들어 가는 것은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사회복지회관으로 해서 용문역을 경유해서 가고 용문사에서 나오는 것은 용문역을 경유 안 하고 용문파출소 앞에서 정차를 해서 내려 드리고 그냥 바로 터미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차는 용문역을 경유 안 하는 것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용문역에서 식당들이 버스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업소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5개 업소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1개 업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통보를 했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래서 고발을 안 했는데 그 후로 계속 관리를 해 보니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1일날 1개 업소마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발된 사항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송요찬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가면 “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시정을 못 하냐? 조치를 못 하냐?”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일요일날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하시는 분들이 말씀은 “아산병원 약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자가용 호객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시켰고 춘천도 마찬가지로 춘천역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식당들이 호객행위를 했었는데 행정조치가 다 이루어져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왜 유독 양평만 어떤 한 가지 법을 놓고 집행을 하는데 왜 양평군만 시정이 안 되느냐?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다 선출직으로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그 식당분들 다 알아요. 알지만 법의 잣대를 정확히 대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계도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법의 형평성이 맞는 거지요. 나머지 운행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 식당들은.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면 운행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서 그래야 일반 선출직 의원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우리 군수님도 사실 욕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런 게 어느 누구하나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물론 힘드신 것 알고 하지만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서 앞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버스 지금 교통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5,000만원 수립을 해서.

예.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가 52대가 다니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준 공영버스제도가 있더라고요. 완전 공영버스말고 그냥 마을버스 개념이지요. 그래서 준 공영버스제도를 우리 지역도 사실 너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어르신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공영버스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보다는 일반 민간사업자가 50%를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50% 정도를 부담을 하는 준 공영버스제도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하세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 군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을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마을버스도 똑같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해서 똑같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마을구간만 정해서 다니는 거지, 일반 생각하기에는 마을버스 하니까 마을이나 어디에서 버스 한대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우리 동네끼리 몇 동네 어울려서 버스 1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버스도 똑같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자 하면 지금도 실제 금강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지만 많은 적자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 해도 흑자노선이 되는 노선만 하려고 하지 실제 적자노선은 운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양평군 전역으로 봤을 때 몇 개 노선만 3, 4개 노선만 잘하면 흑자가 되지 나머지는 많이 적자가 됩니다. 그런 사항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중에 도로관리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평군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군도가 몇 개 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중지된 도로공사 현장은 착공해서 중지한 것은 단석～명성간 하고 교평～송학간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준공기간이 2012년 준공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당초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구간을 가 보면 어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다가 보니까 단석～명성간 같은 경우에는 골재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못하고 있는 관계로 우천 비, 장마철로 인하여 훼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준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단석～명성이 총 사업비가 75억인데 현재까지 51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직 부족사업비가 24억인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도IC의 가로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가로등. 국도IC 부분 있잖아요?

예.

IC 내려가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의 가로등?

아, 그건 일부 구간은 국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인수를 받은 부분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4차로에 있는 IC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야간 시에 단절하는 가로등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진짜 절감을 해야 될 지역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청운IC 같은 경우 보면 횡성으로 나가는 6번국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야간이 다니는 데고, 단월하고 청운면 경계부분에 비룡IC 내려가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완전 야밤에 보면 아주 대낮이거든요. 실질적으로 6번국도로다가 진입되는 IC에는 불이 꺼져 있고 이쪽 단월 경계에서 청운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비룡IC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가로등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쪽 관리를 좀 하셔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유지관리하고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의정부국도유지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4지, 3지 원형 교차로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 아직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양동 단석사거리에 양평군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규격에 약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는 아주 적절하게 정위치에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회전교차로의 차선, 또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경계부에 중앙선 안전표시하는 봉을 좀 더 길게 뽑아 주시면 거기는 좀 원만하게 잘 진입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탄력봉으로 지금 쭉 박아 놔 가지고 운전자가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키우고 방향하고 해서 재설치를 요구를 해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탄력봉 자체가 거리가 짧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려 주면, 미터를 좀 더 길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인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평 만들기 간판 시범사업 하는데 사실 광고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하고 나서 만약에 재시공할 때는 또 우리가 용역 주는 업체한테 다시 시공을 하게 하나요? 아니면 여기 지역에 있는 광고업주들한테 시공을 하게 되나요?

재시공이요?

예, 업주가 바뀐다든가 상호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주가 해야죠.

하는데 업주가 하는데 그 간판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여기서 해요? 아니면은 원청에서 해요?

그것은 영업하시는 분이 필요한 업체에 의뢰해서 해야지요.

처음은,

간판정비는 저희가 이런 틀로 이렇게 어떤 틀로 시공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상호를 변경할 때는 각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틀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겠죠.

사실 이것도 일부러 지역에 있는 청운이나 단월이나 용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 보면은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청을 받아서 양평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하청 받아서, 원청에서. 그런데 양평에서 한군데에서만 받다 보니까 그 업체가 모든 걸 다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고업체들이나 간담회를 나누셔가지고 좋은 대안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깨끗한 양평 만들기 간판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용문 광탄리요, 68개소를 하셨는데 글씨가 간판글씨가 너무 작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하면은 괜찮은데 광탄은 글씨가 작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개군하고 청운하고 또 하실 거잖아요. 보완하셔서 알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과 와서 시공 당시 보니까 글씨가 너무 깨알만하게 작고 강하면도 농협같은 데는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5㎝ 되는데 지금 개군이나 청운은 40㎝ 해 가지고 틀 안에 꽉 차게, 멀리서도 보이게, 산뜻하게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탄은 재시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많이 먼저 걸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문도시계획도로 두 군데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산출이 됐는지?

두 군데 합쳐서 공사금액은 얼마, 한 1억2,000, 한 8,000, 2억 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까지 합쳐서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월등하게 많은 거잖아요?

보상비가 한 15억 정도 추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 이건 저희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올해는 힘드시겠잖아요, 한군데라도?

예,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봐서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쪽 부분이 이쪽 대로변으로 나오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아예 개인 소유자가 옹벽을 쳐 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관습상 도로를 자기 소유라고 해 가지고 아예 옹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둘 중에 한군데라도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문 중로1-2호에 지금 오창기씨가 지금 말썽이잖아요?

아, 역 앞에, 예.

그래서 그 분을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용절차에는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안 나가면 강제철거로 하시고요?

예, 대집행하는 겁니다.

대집행해서요? 아예 협의가 안 됩니까?

요즘에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수용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본인이.

본인이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만약에 안 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셔 가지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보상금액도 안 되겠네요?

보상금액도 안 되는데 일단 추진을 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도비신청 잘 하셔 가지고 그것도 양동도 사실 들어가 보면 너무 우회도로는 잘 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우리 면사무소로 해서 역전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조금 너무 낙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양동면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식 재난총괄팀장입니다. 남경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문용길 하천관리팀장은 소송수행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6쪽 실천적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183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은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잔설 제거를 위한 군부대 협조 요청 및 제설장비를 임차하여 제설 잔설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전기 300가구,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100가구에 대하여 설치하였고, 지역축제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은 20인을 위촉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안대응안전한국훈련에 330명이 참여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836가구가 가입을 하였고, 1,000가구 이상이 가입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8억원의 예산으로 6월 1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재난·재해 예방대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은 6,600만원 예산으로 유수지 준설공사, 방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펌프장 시설물 전기안전정밀점검 및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강우수집데이터 통신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재난관리 CCTV 유지·보수 용역과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정기점검을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옥천교 보수·보강공사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중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재난으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수상안전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민방위 일반교육은 민방위 편성 1년부터 4년차까지 대상으로 11회 922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2회 1,8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사망사고 표지판을 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물놀이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를 4,1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참여 119민간수상구조대 운영 지원을 하겠으며,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 7명을 운영하여 물놀이 사고가 제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보충교육은 87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비상 보충훈련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곡촌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4억4,200만원으로 하여 현 공정률이 40%이고 공사기간은 2012년 5월 17일까지이며, 수곡천 정비사업 보상업무추진은 현 보상률이 90.4%로 금년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자동천 실시설계 용역은 4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이며,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하천 인·허가 처리업무는 77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 제방 및 배수문 보수·보강사업은 7억9,600만원 예산으로 준설공사와 제방 보강공사, 또 배수문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상레저시설인 수상스키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8건으로 총괄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항금천은 공사 중으로 93% 추진 중이고, 연수천은 설계가 완료되어 보상절차 이행 중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석곡천은 공사 중으로 91%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말 완공예정이며, 용문천은 96% 추진으로 또한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평천은 보상 중으로 경기도에서 발주 예정에 있으며, 복포천은 공사 중으로 40% 추진, 용두천은 공사 중으로 56% 추진 중이며, 곡수천은 보상 중으로서 7월 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은 양평구간에 96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구별 편입용지 보상현황은 보상실적이 토지가 38.2%, 영농비가 82%, 지장물이 70%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4대강사업지구 편입토지 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특별조치법상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부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개소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사 또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접 수혜정도가 주택보호는 217호, 농경기 보호는 244.38㏊입니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 사업예산 확보 현황은 양평군이 경기도 내에서 3위이며, 군단위에서 1위입니다. 현재 2010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6개 하천 164억1,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개수율이 90%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양평군 물놀이 특별관리지역은 30개로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사망사고 경고표지판을 설치 제작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수변안전요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운영하여 금년도에 1건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물놀이 사고가 제로화 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6쪽, 관내 수상스키 레저사업장 안전점검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수상스키레저사업장으로 동록 된 곳이 8개로서 현재까지 1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평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조를 편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수상레저 이용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이 이용객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또 이전을 하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태하천 조성, 16쪽이요. 지금 여기서 호안블록으로 하는 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호안블록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 자연석으로 하는데 섞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천별로 일부는 호안블록 하고 일부는 자연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평군은 하천정비사업 하는 데도 친환경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지금 “호안블록은 절대 안 된다. 아니면 우리는 목책으로 하겠다. 어떤 자연석 쌓기로 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양평에 오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했구나!”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호안블록을 거둬내고 있는데 또 호안블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 어떤 로드맵을 설정하셔가지고 하천정비사업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블록이 일반 호안블록이 아니라 친환경적 호안블록입니다. 그래서 호안블록에서 풀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호안블록이거든요. 그래서 하천별로 호안블록을 설치할 데가 있고 또 자연석을 설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호안블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용인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다 거둬내거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호안블록이, 친환경 풀 나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한강살리기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강살리기사업 하는 데서 우리 피해난 것은 없습니까? 이번 침수피해 같은 거나.

피해는 없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의장님이랑 비가 오기 전에 한 5월달서부터 한바퀴 돌았는데 지금 여기 오빈리 교차로 있는 데 있죠?

예.

보셨죠, 과장님도? 자전거도로는 좋은데 지금 이 난간만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난간을 없앨 수 없겠냐? 여기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네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번에 비올 때 보니까 잠겼어요. 결국은 잠수교 방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녹색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데 위에 난관만 없애도 자연스러운 물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한강살리기사업의 1공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교량은 양평공업사에서 양근성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원래 설계 자체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전거 타고 갈 때 혹시나 하천으로 떨어질까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마철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 관내에는 크게 재해를 입은 데는 없습니까?

큰 건 없었고요, 소규모 피해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가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나 아니면은 국토해양부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도에서 받든지 해서 아마 설계의 주체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하상정리는 잘 되어 가지고 하천폭도 넓어지고 하상정리도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좋기는 한데 이 설계 자체가 보면은 생태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파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상정리가 말끔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돌이 있던 데는 지금은 호박돌이라든가 하천 내에 있는 돌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놔둬도 괜찮지만 기존에 돌이 많이 없는 하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냥 돌이 없다 보니까 싹 쓸려나가고 비가 그치면은 갈수기 때는 아주 메말라가지고 사실은 하천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자연생태계는 거의 파괴가 되는 그런 설계로다가 지금 이 하천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당시에 이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천에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돌 내지 없으면 다른 돌 우리 환경에 이상이 없는 발파석이라도 그런 걸 하천에다가 갖다놔야지 물도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고 물고기라든가 이런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고 보전이 되는 그러한 하천정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생태계를 무시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중간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설계 끝나서 공사하는 도중에는 사실 얘기를 해야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설계할 때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을 정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근에서 문화활동을 하든가 운동을 할 수 있든가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돌은 다른 데도 이동하지 않고 하천에다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부분에 돌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급적 공공사업이나 이럴 때 돌이 나오면 하천에 넣도록 하고 가급적 하천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중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무더운 여름날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내에 소하천에 여러 곳이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장마로 인하여 물 유속에 따라서 물의 수심이 변동을 주면서 하천이 이렇게 깊게 파인 웅덩이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로다 이렇게 정비를 하셔서 물놀이사고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외부인들이 와서 물이 좋아서 들어와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익사사고로다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물의 유속에 따라서 물의 수심 깊이가 변동이 있는 지역에는 장비로다 메워서 물의 수심이 얇게끔 해 주는 것을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7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19수상구조대가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분의 웅덩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성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안부터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기본현황과 보고 목차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비전 2020 세부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양평비전 2020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분야 81개 전략사업별로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서는 실과소 62명 실무추진단 구성과 실무추진단 전체 및 분과별 워크숍을 운영하여 전략과제별 세부추진과제 2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양서면 국수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성과로서는 사업타당성 용역준공과 5월 13일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를 경기도시공사와 완료하였습니다. 국수지구 개발수립은 가평지구 전원주거단지 분양추이를 고려, 금년 말 또는 2012년도에 착수 예정으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동 사업은 2010년도 5월 16일 경기도지사와 우리 군수님과 정책협약 체결된 지구로서 금년 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협약사업의 연내 착수를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와 조기 착수를 통한 투기적 지가상승 예방 등 당위성을 적극 부각, 조기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4개 역세권 주변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성과로서는 14개 역세권 주변 개발구상을 완료하고 오빈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로 선정, 지난 5월 30일 역세권 시범지구 정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절대적 추진요구에 따라서 시범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3개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으로서 상반기 추진성과는 지난 1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친수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방안을 건의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안단계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주체 부재와 개량 위주의 도시개발 방안으로 다문지구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지난 7월 8일 지역대표 9인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지역대표들의 조기 착수 건의에 따라 우선 주민공감대 형성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4개 부대의 이전사업으로서 상반기는 전체적인 업무협약체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번 회기에 제안된 공유재산 변경동의안, 기금운용 변경안 의결 시 토지취득에 착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신애리 일원의 군사 사격장 이전을 전제로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성과는 사격장 이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4월과 5월에는 각 읍ㆍ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 3일은 사격장 이전관련 심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후보지 입안기준 확정 및 각 후보지 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사격장 이전 관련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 사격장 이전 타당성의 당위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용담리 중대본부와 포대진지를 양수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성과는 4월 21일 군사시설 이전 건의 국방부에 실시한 결과, 6월 2일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승인 후 5개월 내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이전합의각서 작성에 따른 기본 타당성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합의각서안을 마련, 국방부 승인 및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7일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시 세부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 사업과 연계해 남한강 스토리텔링을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지난 1월 20일 경기도의 남한강 주변 개발사업계획 추진이 시달되어 2월부터 4월까지 도 관련 부서 및 경기개발연구원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발굴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24일 우리 군의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정리,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2년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동대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비전담당관실에서 취합 및 방침 결정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경기도 주관으로 각 중앙부처 담당부서 협의 반영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14개 전철역 중 석불, 매곡, 판대역은 역사는 물론, 전철 승강시설이 미설치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용문～원주간은 일반열차만 운행하는 걸로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서는 전철 연장 운행 및 석불, 매곡, 판대역 전철승강장시설 설치 협의를 군수님께서 관련기관 방문 및 지역 출신 유력인사와 수시 건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도 철도공사, 국토부, 경기도, 장광근 의원님을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철 연장 운행 및 석불, 매곡, 판대역의 전철 승강장 설치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4일에도 정병국 장관과 장광근 의원님을 군수님께서 면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비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격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해서 나온 결과가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

10페이지.

7페이지요? 역세권 말입니까?

아니요. 사격장 이전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은 상반기에 지금 현재 6월 3일날까지 각 후보지 입안 기준을 군부대에서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 후보지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가 계획안이 잡힌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1차 보고된 후보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기존 읍ㆍ면 단위의 도시계획구역의 삭제와 또 기존 취락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관광지,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그러한 모든 규정을 대입해 본 결과, 대부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위치적으로 판명된 것은 대부분 인접 시ㆍ군과 시ㆍ도의 경계선에 조금 밀접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을 제시하고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지가 인접 시ㆍ군과 연계된 근접지역이라도 후보지 선정이 타당성 조사한 지역을 발표를 해 달라니까요.

후보지는 아직 내부검토 중이라 가지고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리 후보지를 어디 어디 1안, 2안, 3안으로 잡으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장님들이라든가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중이라도 군민이 이러한 중대한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를 지금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되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규정에 안 맞으면, 규격과 규정에 안 맞으면 선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다,

그러면 군민들은 나중에 선정이 규정과 규격에 맞은 다음에 공포하시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과 그 지역주민들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타당성 조사한 지역을 설명을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이라면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사실적으로다 선정지, 입지, 조건, 여건 다 맞췄다고 해서 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부딪힌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앞서 검토해 가지고요,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시점에 가서 공개하지 마시고 미리 공개하실 수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군내에 3개의 큰 도시개발사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주체가 사실은 접근이 안 되는 입장에 사실은 다문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주나 지역민들은 이제 이게 개발이 수동적으로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실은 개발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은 대규모 개발주체, LH공사라든가 우리 경기도시공사라는 대규모 개발주체가 들어 와서 그분들이 능동적인 개발을 하는지 알고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양평군에 물론 2020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또 인구 17만 유입정책을 나름대로 펴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은 대규모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양평군에 많이 건립을 해야 사실은 인구가 많이 유입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거의다가 100%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안 되지만 우리 오총제 총량 부하량에 맞는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다문지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소유주들한테 개발방식에 대해서 설명회를 좀 개최 해 주십사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8일 1차로 했습니다.

7월 8일날이요?

예, 다문8리 마을회관에서 일단 대표들이 요구를 해 갖고 총 9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문8리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님, 그 다음에 수리계 김수열회장님 해 갖고 9인이 모여서 설명을 했더니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전체 토지소유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개최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지금 8월 중에 잡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소유주들한테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우리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좋다는 찬성에 대한 협의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토지소유주들의 찬성이 되면 초기에 설계비는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마을회관은 협소해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몇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문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게 가장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8월 중에 그런 것은...

막연하게 인구가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이 막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지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방식을 토지주들한테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어차피 공공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반 소규모 민간사업자들도 와 가지고 도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인구 유입정책에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기 쉽게 토지주들하고 우리 용문면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회의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실과소장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 이인구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승호 팀장입니다. 자전거시설팀 안세곤 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속강화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가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기나 수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2010년도에 대한 탄소포인트 가입 참여자와 실적자에 대해서 상품권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상반기 탄소포인트에 대한 실적대상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산소포인트제에 대한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성과는 행안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확정지었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동 인가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물래길 조성사업 착공과 완료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평 나루께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교평지역에 조성된 수변생태 공간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가꾸어 나가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강상면 교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식재할 나무를 개인, 단체, 기업 등의 기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5일에 군수님과 의원님, 그리고 보훈처장 등 수목기증자 500여명이 참여하여 총 2,642주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수목의 생육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를 추진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녹색성장 시범학교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양평동초등학교로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녹색성장 순회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녹색성장시범학교에 대한 체험학습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읍·면을 순회해서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청정에너지원 공급으로 군민생활개선 및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므로 그린피아 양평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실천사항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 및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현재 발전사업자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입니다. 발전량 규모는 약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 검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양평공공하수처리장은 다른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제외를 하였고, 폐철도 자전거 도로는 준공 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대체부지로서 양평통합배수지와 강하하수처리장을 대체부지로 선정해서 약 300㎾를 설치할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추가 제안부지로서 농업기술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부지, 또 생활체육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된 내용들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양평읍 주변 본관 및 공급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총 배관길이는 11.2㎞가 되겠습니다. 공급세대는 약 2,300세대이며, 총 공사비는 26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서종, 양서, 옥천, 양평 지역에 약 3,300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26.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서종면 문호리 지역에 수요가시설분담금을 협의를 완료했고, 또 양평읍, 양서면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공급배관을 약 5㎞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양평읍 공급에 주력해서 약 2,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양평～용문간 본관공사를 공급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본관 경유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급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으로서는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옥천면 신복리에 인도설치와 서종면 문호리에 문화체육공원에 단상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은 신복리에 인도설치는 완료한 바 있고, 문호리 문화체육공원 단상 설치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설계를 완료하고, 단상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팔당발전소와 협의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내용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강상 나루께공원에 대한 정비사업과 양서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성과로는 발전소 주변 사업자 지원사업 계획을 팔당발전소와 협의해서 사업을 확정지었고, 하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동 사업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문화 확산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MTB 전국대회 등을 통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사항으로서 전국 최초의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서면 양수리부터 양평읍 양근리까지의 사업규모는 총 18.3㎞가 되겠습니다. 주요구조물은 교량이 신설 4개소, 보수 5개소가 있고, 터널 8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억입니다. 상반기의 추진성과는 양평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였고, 5월 11일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북한강 철교에 터널의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률은 35%로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9월 3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용문전철역서부터 용문산관광지 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총 개설구간은 약 9㎞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과 ’10년을 통해서 약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8㎞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잔여분은 3.2㎞에 사업비는 약 20억이 잔여 사업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3회 양평MTB 대제전 개최입니다. 용문산 축제기간 중에 연계해서 강상면 체육공원에서부터 세월리 산중 백병산을 돌아오는 임도 싱글코스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로서는 지난 2, 3월에는 양자산 일원의 MTB 코스를 정비하였고, 3, 4월에는 제3회 MTB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를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저희 모집 3일 만에 계획인원 1,000명을 조기에 달성하므로 인해서 추가모집을 통해서 인원을 더 확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 참가 신청자는 1,380명이었고 대회 참석자는 1,256명이었으며, 완주자는 559명으로서 완주율은 53%입니다. 갤러리를 포함해서 약 한 1,800명이 당해 사업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15만4,000㎸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종변전소 건립 추진 중 발생한 현안사항으로서 그동안에 경과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대체부지로 제시한 문호리 산 73-7번지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한전에서 제출한 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15일에는 주민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주민들 의견은 변전소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철탑을 설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송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주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부록으로 제출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변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기대효과는 북한강 철교가 전국 최초의 자전거도로로 개설되므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고 또 주변 두물머리나 세미원, 소나기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도권 500만 자전거 동호인 및 마니아층을 겨냥한 MTB 코스를 연계해서 개발하고 철도와 연계된 레저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을 통해서 녹색지표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O2 배출량은 약 2만872톤이 저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8억원, 또 심어야 할 나무그루수로 따지면 약 121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북한강 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또한 도로공사 도로포장 및 구조물 보수보강을 통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우리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추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담2리하고 연수리, 조현리 이렇게 3개 부락이었었는데 어떻게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3개 부락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선정에서는 저희 군이 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 지역이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 용문 쪽에는 어느 정도 몇 년도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내년이라도 바로 공사가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스코 쪽에서는 관련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사업시기를 많이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하루속히 용문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형님이 가스가게를 하는데 “송 의원이 있어서 늦어진다.” 이런 말까지 해요. 아무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서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확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자 지원사업으로서 양서 친환경농산물 팔당생명 법인이 있습니다. 이곳에 약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가공공장으로서 떡 가공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는?

위치는 팔당생명 쪽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것?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군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양서 쪽에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지방공사랑 겹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조성사업 지금 순조롭게 착수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한번 가 봤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직 제대로 사업내용을 알지를 못한다. 또 지금 양서 발전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도 한번 별도로 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용역완료 된 결과를 제반 설계도를 설명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양수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큰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길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지금 확장하고 있는 양수리 큰 공사가 골용진도로 지금 두물머리 가는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천에 주민들 산책로 조성 또 여러 가지 데크, 수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어떤 물래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야간조명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우리 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게 확산할 계획이다. 지금 물래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공모사업 10억 땄는데 올해 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걸 주민들은 “군비를 몇십억씩 투자해서 양수리를 갖다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수변도시로 만들지 이게 10억 가지고 되겠냐?”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양서발전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두 군데라도 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협의 다 끝났습니까?

아직 신청 중에, 신청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변 쪽으로 나는 소로는 그 폭이 좁고 1m 내지 1.5m 아주 좁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이것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사람 다니는 길이냐?"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연경관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어떤 선에서 주민들 이해도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교평 나루께 생명 숲 공원 조성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고 우리 군민들이나 여러 참여단체에서 기부사업 해서 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향후 거기는 또 유관부처에서 또 우리 야구공원에 대한 베이스볼공원을 만들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거기가 또 겹치지는 않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경계선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 나중에 나무를 이식하는데 또 돈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 면적 부지는 제척하는 선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구역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구역을 협의하고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훼손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두물머리 물래길 관련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설명은 저희가 18일날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사실 지금 의제-21과 같이 함께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또 우리 군비로 전액 100% 군비 지원 사업이고 또 그린리더도 지금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정착화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린리더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탄소포인트제를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비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런 꼼꼼히 한번 접해 보세요. 점검을 하면서 서로 군과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지 모든 걸 다 맡겨만 놓으면 나중에 실속 없는, 결국은 뭘 했냐 하면 나중에 수치상 몇 사람 교육시켰다. 어디 다녀왔다. 그런 정도에 끝나니까 한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례로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홍보책자를 갖다가 몇천부, 몇만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또 전달이 안 된다든가 또는 행사장에 쌓여있어서 방치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가스공사를 지금 양근8리, 9리, 공흥2리, 양근6리 일원을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것이 제반 안내판 설치가 미흡하고 자동차 그 길이 다 폭 4m 내외 자동차 한대 지나갈 정도인데 자동차 유도하고 이런 안내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는 후진하는 사태도 있고 또 1차 공사 끝나고 추후 아스콘 타설이 여러 가지 미흡하다 보니까 불편스런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뒷정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대 또 주공아파트 양근8리, 9리, 금광아파트 일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이. 다 헤집어놓은 상태인데 도시가스 하신 분들도 적어도 그런 공사준칙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서폐철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문제는 시기가 국가사업인데 너무 촉박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공정률도 떨어지고 있고 물론 9월 3일날 맞추려고 여러 가지 애는 쓰시겠지만 일례로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나오고 허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십시오. 이게 그동안에 모든 1930년 개통 중앙선 되고 모든 기름이 다 묻은 철도자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반출이 되고 또 새로운 흙을 갖다 복토를 한다든가 어떤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터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너무 공기가 서두르다 보니까 이 막대한 오염된 흙이 그냥 폐철도에 다 같이 그냥 매립이 되거나 또 섞어서 정비가 되거나 이게 과연 양평군 선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지도가 될지는 몰라도 공사는 원청 주고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는 남는 이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에서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오염된 자갈이나 흙 같은 것은 제대로 또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빈리 일원을 찍었는데 단 예로 오빈리 뿐만 아니라 복포리도 마찬가지고 다 상당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폐철도 자갈을 사용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된 내용이 폐철도 자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해서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염토에 대해서 전혀,

예, 그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반출, 다만 반출은 하지 않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구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고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별도로 오염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제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는 폐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은 반드시 다시 그걸 갖다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갈이 통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석탄을 운반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분진으로 인한 그런 색상의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쇳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사업 착공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깔이죠. 이게 석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기름때와 석탄이 같이 어울린 여러 가지 오염토라고 나는 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분석시료를 아마 하면 저는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여기다가 그냥 방치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후 저도 이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용문산 진입로 부근 개설공사는 우리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기존에 아시잖아요. 10년 전에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양서～서종간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과연 양서～서종간 자전거도로를 그동안 10년 동안 몇 명이나 이용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때와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용문산에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또 지금 시공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수목터널이라고 적어도 자전거도로 내에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조성이니 또 예를 든다면 수목터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서 충분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면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길만 만들어줬다고 해서 우리 창대리 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신 것 알죠?

예.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 거기에 몇십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도라든가 예산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는 일시에 다 해소될 게 아니라 향후 여건 변화, 상황 변화에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되다가 나중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우려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종변전소 주민설명회 저도 가봤습니다만 민원인 극 대 극이잖아요, 지금. 현지민들하고 또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상 가장 지금 나온 안들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국적인 안, 지중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공법을 갖다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뒤에 관련공법을 한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것들은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주민 어쨌든 이해하는데 또 주민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 지도자들 통해서 잘 주민설명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포리 터널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까, 혹시?

불과한 것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내용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교량을 더 확장해서 차량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고 또 거기 이장님을 또 비롯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곳이에요. 어쨌든 추후라도 자전거도로 공사 끝나고라도 우리가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일부라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유관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또 공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사실 자전거도로사업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해서 좀 건의 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양평군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군 소유.

예.

공공건물이 대형건물도 많고, 속속 용문국민체육센터라든가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화가 되다가 보니까 사실 관리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녹색성장과 주관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공공건물만이라도 이 에너지 수급량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류라든가, 전기세 이것을 공공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대체에너지로다가 바꿀 때 비용절감 이런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체에너지로다가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 했을 때 투자대비 장기적인 몇 년, 십년이면 십년정도를 놓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서 어떻게 효용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를 신청을 하고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BTL사업이라든가 BTO사업, 그 시장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걸 총체적으로 그걸 공공건물만이라도 한번 에너지 수급량을 조사를 해서 한번 대체에너지로다가 바꿔서 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른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수급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보건소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또 저희 본관 건물이거나, 또 새로 신축되는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 전체에 소요되는 에너지량을 그것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단가가 더 비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용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집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이 군민회관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에 어떤 효율성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약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BTL사업이라든가 BTO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저희가 리스(lease)가 되면 리스(lease), 아니면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 해 줬다가 다시 이전 받는 BTO사업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에 물 데우는데 연간 유류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억7,000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다른 대체에너지 생산원가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물 만큼은 대체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굳이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민간사업자들을 많이 좀 섭외를 해서 BTO사업이라든가 BTL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