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코로나로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용길 증인과 김형숙 증인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권선구 보건소는 걸어서 보건소를 갈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걸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호매실동 이런 서수원 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게 교통약자들이거든요. 아기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대중교통조차도 불편해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과나 버스회사나 이런 쪽에, 여기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실제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영유아가 있는 보호자들이 힘드니까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요청도 보건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선구가 그런 부분들이, 구청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 팔달구 같은 경우, 영통구 다 주민들이 가까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보건소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종욱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센터장님들께서 진료 혹은 강의로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센터장들은 그러면 보통 상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실제로 이름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진료나 상담만 하는 센터장인 거죠? 그러면 예산 지원 내역은 그런 진료나 상담 건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급여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가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1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126쪽, 127쪽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여기에 수혜자 현황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검진 1만 3,122명이, 검진이라는 게 병원 검진인지 아니면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검진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검진의 이런 수혜자 현황은 어떤 부분인가, 아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그렇게 검진받는 것은 여기서 급여가 나니까 우리가 따로 병원에 돈을 내진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검진과 상담은 각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진에 포함된 숫자의 리스트와 상담에 포함된 숫자의 리스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총 검진과 상담이 2만 6,000 이상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무식해서 물어보는데 정신건강 그런 부분들이 질병이냐, 아니면 장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중증의 정신건강 분들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영역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실제로 정신건강의 여러 영역 중에 그러니까 질병의 부분과 혹은 그것이 치료가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서 장애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건소 쪽의 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시가 이런 정신건강의 영역을 실제로 질병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의 운영 위탁 관리도 다 의료 체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그다음에 성빈센트병원이라든지 또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의 도움은 분명히 필요한데 나머지 영역이 그런 의료의 영역만인가, 아까 상담 같은 것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이것 자체의 장애 질병 그리고 복지적 영역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질문의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동청소년, 이것은 화서동에 있고요.

매산동 119 센터.

영통구 보건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실제로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혹은 활동이라든지 지원을 받는 데 충분하게 잘되고 있나요?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활동 내용을 개별 일자, 장소, 내용, 시간 이렇게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어떤 일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시간에 일을 했는지 이것은 리스트 다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의 근무자들이, 아까 참고인께서도 네 군데에서 근무하는 이런저런, 또 증인께서 어디 장안구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용이 다르거든요. 각각 근무자별로 근무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업무는 무엇이고,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병원업무와 센터업무의 혼선이 없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명확하게 분리될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아 권선구 증인께 시간 관계상 그냥 서면으로 요청드릴게요. 지금 관련해서 금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연구역.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4개 구 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선구는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수준에서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어떠한 제재,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금연구역 홍보활동을 했는지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올해 들어서 수차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수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신건강환자들이 수원시에 이사까지 오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원시에서 신경써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정신건강 자조모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필 그때가 여름철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갔는데 물난리를, 그것도 누군가가 빌려준 곳이었어요. 물난리를, 물 퍼낸 흔적들이 있고 눅눅하고 습하고 어둡고 이런 곳에서 한 20〜30명이 여러 가지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센터나 각종 시설들은 밝고 환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본인들이 그렇게 자조모임을 하거나 이런 공간들은 음습했어요. 말 그대로 음습했어요. 습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실제적으로 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센터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건강, 숨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더 그렇게 자꾸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치료에서 특히 육체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풍물이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곳들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령 본 위원이 보면 호매실동에, 본 위원이 호매실에 사니까 거기 가면 장애인복지관의 그런 디지털 교육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카페 운영 관련해서 이곳 8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것만큼 좋은 치료가 사실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은 쉽지 않은데 공공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빈센트병원이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병원에 그런 부분들도 카페든 뭐든 이런 것들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것들도 기준으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장애인부모협회 관련해서는 지원이 있잖아요. 수원시에서 장애인부모협회,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발달장애인 부모도 정말 힘들지만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처럼 어려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가족들에 대한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