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교육부에 요청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 수천억의 예산이, 지금 쉽게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쉬운 것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추계겠지만 그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 예산 자체도 최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 수원시만 지금 오십 몇 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한 번 시작이 되니까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용 되니까. 정말 이것은 5년, 10년 후의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마냥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냥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사업을 한다는 것은 끊을 수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