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아니, 지금 그런 변명을 듣자고 질의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 다 본 위원도 파악했어요, 왜 사고가 났는지.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김종석 국장님께 또는 위원들한테라도 인력 충원을 해서 이런 상황이, 관에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신뢰도가 무너지면 앞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나름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인원적인 한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들이 이러한 하자보수가 나거나 누수가 날 경우에는 다음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한다든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규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안들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 이런 분들이 그것 제한하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또 들어오고 입찰하고 이런 현상도 알고 있지만 정말 사업자등록증이라도 바꾸는 번거로움을 주든가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가, 가족관계인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하셔서 다시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에 하자라든가 누수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