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11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경관 조례안 등 총 19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8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5항 양평군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6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 제17항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양평군아동ㆍ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24항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양평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몽양생가 및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수해피해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29항 한국 농업경영인 양평군연합회 대도시 직판장 채무액 면제 동의안, 제30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제32항 2011～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33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109호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10호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세 가지 대안을 보면 제1안은 기존 중앙선을 활용해 인천공항철도, 경의·경원·중앙선, 원주ㆍ강릉선을 잇는 방안으로 4,900억원이 소요되며, 제2안은 공항철도, 고양ㆍ수서, 수서ㆍ용문선, 중앙선, 원주ㆍ강릉선을 잇는 계획으로 8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제3안은 GTX에 더해 수서ㆍ삼동, 여주ㆍ서원주 민자구간 신설까지 포함한 안으로서 3조원 가량이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은 고속도로, 고속철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재정난을 크게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감안한 제1안 노선으로 선정·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노선임을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 희망을 주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해운 강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확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장 시설 등을 포함한 올림픽 역사상 가장 퍼펙트 한 대회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안을 보면 제1안은 기존 중앙선을 활용해 인천공항철도, 경의·경원·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방안이, 원주ㆍ강릉간 신설 사업비를 빼면 중앙선 청량리～서원주간 86km의 시속 200km급 개량에 재정 4,900억원만 투입하면 되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고, 제2안은 공항철도, 고양～수서간, 수서～용문선, 중앙선, 원주～강릉선을 잇는 계획이며, GTX(고양～수서, 1조500억원), 인천공항선～광역급행철도간 연결(3,800억원), 수서～용문면 신설(2조722억원)을 합쳐 재정 3조5,382억원이 필요하며 4조원대의 원주～강릉 구간까지 합치면 8조원에 달하며, 제3안은 GTX에 더해 수서～삼동, 여주～서원주 민자구간 신설까지 포함한 안으로서 투입사업비는 2조2,500억원이지만 민자노선(수서～삼동 4,000억원, 여주～서원주 4,200억원)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위 3안에 대해 국토부 고속철도연구실 관계자는 재정사항을 고려할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낭패를 본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당초 흑자를 예상했지만 고속도로, 고속철, 공항 활주로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 동계올림픽이 열린 캐나다 벤쿠버도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정부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느 지역의 작은 행사가 아니며,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이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한다면 반드시 국가 재정 소요를 감안한 세 가지 제시안중 제1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합리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우리 양평지역은 그동안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억제지역으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의 중첩된 규제 속에 30여년간 재산권 피해와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온 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강원도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를 찾는 행락객들로 인해 상시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스포츠 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또한 양평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교통이나 농산물 수송 등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개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대도시 위주의 고속교통망 체계는 국토발전 불균형을 심각하게 유발하였고, 교통인프라 거의 100%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의 접근성만 따질 일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치의 접근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제1안으로 노선이 선정되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평가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1안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자가용에서 전철로의 교통 대체수단을 통하여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 궤를 함께함은 물론, 수도권 교통 및 인구의 외곽지 분산효과와 더불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양평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서 내용이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며,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찬 성원을 보내드리고, 장관님의 건강과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이어서 의안번호 2011- 111호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세대가 발표한 2012년 대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96년도에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도입되어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의회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세대“농어촌 특별전형”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양건 감사원장님, 그리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김한중 연세대학교 총장님,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김영길 회장님,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선진인류국가 건설,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과 대학의 자주성, 공공성을 높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화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장관님을 비롯한 감사원장님, 총장님,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연세대가 발표한 2012년 대입 기본계획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있는 특목고 출신 학생에게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세대가 드러내 놓고 반칙을 하며, 특목고 출신을 조금이라도 더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세대는 2012년도 정시모집 기회균등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 출신 고교유형을 슬쩍 빼버렸으며, 2011년도에는 “읍·면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에게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자 “읍면소재 특목고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하더라도 예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으니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답변하였습니다. 아무리 대입시가 대학자율이라 할지라도 1996년도에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도입되어 지역편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전형을 송두리째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입될 당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획기적인 전형 안으로 아이러니하게 연세대가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장하는 형태로 출발했으며, 이후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로 확산되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언론들도 나서서 “다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소외계층에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실험”,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라며 호평을 했습니다. 각 대학이 성적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수하게 가르치는 것이 대학의 책무 이듯이 대학이 자율성만 강조하며 특목고 학생을 유치하려는 경쟁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을 뽑아 잘 가르치는 것이 도입 취지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나서서 특목고 학생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각종 대입전형에서 교묘하게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목고 학생 수가 대학의 순위 경쟁력이 된 마당에 언제든지 대학들은 반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연세대가 농어촌 전형에서 편법을 쓴다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연세대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변경을 하면서 “특목고 출신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 할 계획이며, 인원도 그리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세대 측에서는 “새 발의 피”일지 몰라도 읍·면지역에서는 대입전형의 희망입니다.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그동안 제한했던 특목고 학생에게 어떤 이유로 지원 자격을 부여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 연세대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 대학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역시 대학 편에 섰습니다. 연세대는 반칙하고, 정부는 용인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역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그나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습니다. 이마저 온갖 편법을 동원해 그 기회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그 지역 일반계고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특목고를 포함하는 반칙을 철회하고, 교과부는 도입취지에 맞게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고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연세대는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안번호 2011-112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평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979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713억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부담 증액 건의문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 청장님, 김태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님, 국회 주영진 예산정책처장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드리오며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의 신·증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979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713억원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양평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에 금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은 지역개발의 발판이 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의 73%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경제침체와 억제된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상 확보가 지난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의 추진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국가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의 개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구의 자연증가분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용량 10,000톤 미만의 처리장은 처리장의 규모는 작지만 하수 처리에 필요한 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건설단가가 높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고, 개발 주체별로 사업시기가 달라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문제점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은 가까이는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토대가 되지만, 멀리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지역의 부담이 되는 원인자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국고의 지원분담률을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양평～평창 고속철도 노선안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연세대 농어촌 특별전형 특목고 포함 철회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 부담 증액 건의문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국비 부담 증액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1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규제사슬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천·옹진·강화군 등 3개 군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 시 선정한 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 모두 당초 방침대로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서민의 주거안정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시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무한 섬김의 도정으로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며,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발전시키고자 전심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남·북한강이 흘러 한강을 이루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친환경 농촌지역으로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하는 878㎢로서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자연·생태·환경·스포츠 중심지로 어우러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의 경제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직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양평군민 모두는 규제사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국내 어느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한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어온 지역주민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규제 철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연천·옹진·강화군 등 3개 군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3개 군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초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시 선정한 동두천·가평·양평·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우선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최전방 접경 지역인 연천군과 낙후지역인 가평과 양평, 여주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수정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 등 일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과도한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각 시·군의 과밀수준, 발전정도,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내의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양평, 가평, 여주, 동두천, 연천, 옹진, 강화군 등 7개 군 지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1%에 해당함에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불과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허울 탓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립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정법상의 규제를 예외 없이 받고 있어 오히려 낙후도가 고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정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올바르며 수도권 균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 중 군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사항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저발전지역의 자족기반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강력한 환경규제와 중첩 규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평군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회생, 지역현안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하여야 합니다만 송요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심사토록 한 다음 9월 30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송요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84호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지적·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요건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독서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와 생활, 문화서비스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11조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85호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 물맑은양평 상표는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타 상품들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양평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종전의 “농산물”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우수생산품” 정의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공산품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서 “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011-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요건·방법, 유사위원회 활용 등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각종위원회의 설치요건·절차, 유사위원회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각종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