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경관조례안,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4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8월29일송요찬의원외1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군민의도서관이용기회를확대하고지역주민들이생활공간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작은도서관을통해지식정보와생활,문화서비스를접근하기쉽도록하기위한것으로,안제3조부터제11조까지작은도서관의기능,설립기준,군수의책무와예산의지원등에대하여정하고,안제12조부터제16조까지작은도서관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으며,안제17조부터제21조까지작은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운영위원회의설치,구성,운영,기능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서관특성상주말에많은이용자가방문하므로토·일요일중1일을포함한주5일을운영하자는집행부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현재군에서는서종및강하에작은도서관을운영하고있어,이에대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함으로써작은도서관의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고작은도서관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5호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8월29일박현일부의장외1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물맑은양평상표의활용범위를당초의농산물에서공산물을추가하여관내에서생산되고국제적인인증등공인기관의인정을받은생산품에도물맑은양평상표를붙일수있도록하여,상표의활용도를높이고더불어양평군을널리홍보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제명을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하여「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로하고제1조목적에서‘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양평군에서생산·제조·가공되는우수생산품”으로하고제3조의적용범위에서“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군내에서생산·제조·가공된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공산품”으로적용범위를확대하였으며,제10조의“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를“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관리위원회”로위원회명칭을변경하였고,제15조간사를“유통담당주사”에서“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물맑은양평”사용의적용범위를확대한것으로집행부의검토의견도별다른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단지간사를“유통업무담당팀장”으로하는것에대하여범위가확대되므로유통업무담당팀장이하기보다는양평군전체상표관리팀장이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6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8월29일송요찬의원외2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법령및조례·규칙등에의하여설치되는각종위원회운영의민주성과투명성,효율성향상을위하여위원회설치및운영에대한표준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법령및조례·규칙등에정하여지지않은사항은이조례를따르도록하고,유사위원회의활용을통하여유사·중복되는위원회의남설을막고자하는것으로안제3조에서위원회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은법령과다른조례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이조례를따르도록하고,안제4조부터제6조까지설치조건,설치절차및유사위원회의활용등을정하고있으며,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위원회의구성,운영및위원회활동상황점검규정등을정하고있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위원회참여수당의지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부칙제2조에서「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폐지하는내용으로구성하고있습니다. 이조례는유사·중복되거나불필요한위원회를통폐합하고자하는행정안전부및경기도의각종위원회정비지침과도부합되는조례로세부조문등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전반적으로잘된것같습니다. 우리본조례안50쪽에제7조3항중간에“군수는위촉직위원을위촉하는경우에는같은사람이3개위원회를초과하여중복위촉하거나같은위원회에2회를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다만제1항제2호또는제2항”거기에서“다만제1항제2호또는”이지금7조1항2호에규정하는“양평군의회또는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지칭하는건데의회에서임명한사람만특별히중복임명할경우가있어서형평성논란의오해를받을수있어서그조항만다만은놓아두고“제1항제2호또는”까지만문구를삭제하는것으로하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만1항2호또는”여기까지요?
박현일위원
예,“다만”은놔두고콤마는놔두고“제1항제2호또는”.
요찬
송요찬위원
1항2호또는?
박현일위원
예,거기문구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특혜를준다는얘기지요?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의회에서또는의장이추천하는사람만특혜가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항은삭제해도크게무방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습니다.의원이발의한것이기때문에그렇게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7조1항2호“양평군의회또는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을“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하고제7조3항단서조항중“제1항제2호또는”을삭제하는것으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재청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수정발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7호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5일이종식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행정사무감사의시기를상반기제1차정례회에실시함으로써공사등사업추진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을사전에점검하여,향후공사준공으로인하여개선이어려운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은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8호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5일이종식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양평군직무대리규칙이개정되어“담당”이“팀”으로변경됨에따라직제의통일성을기하고자안제6조의“의사담당주사”를“의사팀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사회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89호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5일이종식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지방자치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행정사무감사기간을“7일”에서“9일”로늘리고,효과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도록시기를제1차정례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써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사회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0호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양평삶의행복운동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깨끗한양평만들기사업을제도적으로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군민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사업이되도록하기위하여주민생활과직결된사항을주민들이직접평가할수있도록주민평가단을구성하고직접점검및평가하게함으로써청결하고아름다운친환경도시를만들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주민평가단의기능,구성및임기,분기별1회의평가,평가계획의수립,의견수렴과수당지급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이나,평가에따른읍ㆍ면별순위및부족한사항에대하여주민들에게널리알린다면조금더적극적으로깨끗한양평만들기에동참할수있는분위기가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박현일위원입니다. 이같은조례가기시행되는데가그렇게많지가않죠,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천하고안산하고두군데아마시정평가단운영하는관련조례가있는데과연저개인적으로는이런생각을합니다.근본적인문제는시민의식전환에관련된문제를과연조례로군내부규칙이라든가이런걸로충분히할수있는것을조례로만들의미가,필요가있는가이런의구심을가져보고요,두번째는조례로평가제를강제했을때과연지속가능한어떤이런시책이안착될수있는데효율적인가그런의문도들어봅니다. 예를들어서지금시작한지몇달도안됐는데군청앞에보면플래카드가진짜이루말할수없이난무하고있습니다.그것도민간단체에서건플래카드가아니라우리관공서에서자발적으로건플래카드가난무하고있고또우리군민회관앞에가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문제들은조례보다는오히려군내부규칙상으로정하는것이어떨까한번그런생각을해보는데실장님답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먼저조례로정해야될입장이뭐가있느냐하면한30명을위촉해서운영을하려고그러거든요.현재는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이아침부터저녁때까지하루종일다니면서수당을줄수가없습니다.수당이나여비나조금드려야되는데사실제가저녁때끝난다음에저녁한끼냉면이나사주는정도이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우리가군청에와서고생하는다른위원들도7만원씩수당을주는데첫째이수당도지급을해야되겠다하는것이하나의목적이고,두번째는이렇게지금사실죄송합니다.요즘행사가너무많다보니까플래카드가난무하는것은저도인정이갑니다,솔직히얘기해서.끝나는대로즉시해서깨끗하게만들예정이고분기별로이렇게한번이라도이렇게하니까읍ㆍ면에사전에예고를합니다.몇월몇일부터어느면한다그러면저도나가같이다녀봤습니다마는지저분했던것이나가서평가단한다고그러니까그냥이장님들,동네사람들이청소하는걸,분기마다한번씩이라도깨끗해집니다,거리가요.그래서반드시겔조례에다가만들었으면좋겠다해서저희가만들게되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137쪽제3조에“평가단은30명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지난번에첫번째평가할때저도참석을해봤습니다.각읍ㆍ면에서추천한사람들을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교체평가를하더라고요. 예를든다면옥천에서추천한분은강하라든가용문으로가고또다음은청운이라든가양동으로가서서로객관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는것은아주바람직한일이라고봅니다. 다만여기읍ㆍ면장이추천하고기관ㆍ단체에서추천하고그러는데우리군의회에서추천하는어떤부분은전혀없는데객관성을띨려면우리군의회에서도추천하는어떤분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군의회에서도추천을해도됩니다.기관ㆍ단체기때문에.군의회도우리법의기관이기때문에의회에서추천해도되는데의회에서추천한것은뺐습니다.항상의회에서추천해도저희가다받아들이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수고하시는데평가단원을꼭30명이내로해서30명까지이렇게할필요성이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12명이렇게해도되기는됩니다.물론5명이해도되기는되지만집계로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여러사람을해가지고한겁니다.그래야지또이것도위엄도있고서너사람이가가지고마을에서쓱한바퀴도는것보다도우리의원님들이우리집행기관에어저께도현장갔었습니다마는쭉가면사람들도“아,저사람들이이렇게열심히일을하고있구나!”하는경각심도줄수있고그래서30명정도가량은되어야지만객관적인자료도또나올것같습니다.그래서30명으로이렇게늘렸습니다.
이종식위원
기수당을지급하는그러한구성원이된다면은20명이내로해도될것같은데요.20명정도해서도자기읍ㆍ면을평가할때는타지역평가단원들이들어가시고이러면되는거니까.반반만가도한10명씩만가도되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그수당은사실돈많이들어가지가않습니다.7만원씩주는데한번나가는데30명이3×7=21210만원이거든요.네번나가야1년다해봐야840만원밖에안되지만,물론돈을따진다면큰문제는안되겠습니다마는그래서한30명되어야지좋지않겠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제생각은.
이종식위원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제3조에보면은이게이조례취지가양평의행정에대한주민평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주민이우리,
김덕수위원장
주민이평가를하는건데,행정을.읍ㆍ면장이추천한사람이맞는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주민이평가를하는데어디를나가냐면읍ㆍ면을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만약에옥천이나서종이라면양동면사람들이서종쪽이나옥천쪽에나가서청소가잘됐나,프랭카드가없나그런것을다점검을하기때문에읍ㆍ면장이추천을해줘야지되고,그다음에두번째,
김덕수위원장
아니실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평가의대상인데,읍ㆍ면장이.그분들이추천한사람들이격에맞냐는거예요.평가를받아야될입장인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김덕수위원장
받아야되는사람이추천을하는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내읍ㆍ면은내가저걸할수가없거든요.다른사람면에서이렇게추천을해야되는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저는생각에읍ㆍ면장이추천하는것은좀안맞다고봐요.여기사회단체장들이추천하는것은바람직스럽고또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양평군민들또이게불특정다수인이라너무많아도이게선별하기가쉽지가않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죠.그래서30명으로우리가선정을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제가볼때는이3조에읍ㆍ면장이추천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우리위원장님!우리행정을갖다보고한게아니고환경이나청소그런것을갖다가,
김덕수위원장
그것도행정이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렇지만이런일반행정이아니고환경이나청소이런것을하기때문에위원장님그대로놔두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제3조구성및임기에서2항1호“읍ㆍ면장이추천하는사람”이“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12명”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께서수정의견을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
재청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안건으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위원의발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경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1호양평군경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는「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안제3조부터제6조까지경관의보전·관리및형성을위한경관계획에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경관사업의시행에대한세부적인사항과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구성및운영에대한사항을,안제12조부터제20조까지주민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는경관협정제도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안제21조부터제29조까지경관계획의수립,경관사업의승인및경관협정의인가등에관한심의및자문을위하여전문성을갖는경관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3조에서경관계획의수립에대하여규정하면서,여건및환경의변화에따른능동적인대처를위하여주기적으로경관계획의타당성재검토,정비의규정을두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경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구성및운영인데요,과장님.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각호를보시면경관사업지역내주민및토지·건축물소유자,경관사업관련시민단체및전문가,경관사업관련공무원인데요.여기4호로추가로더하셔서경관사업시행자가더추가로하면어떨까하는말씀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협의체가원활하고신속하게진행이되려면그래도시행자가갖고있는노하우내지시행에관한것은많은것을알고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말씀해주시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관사업추진협의체구성은요,이게「경관법」제14조에연관이있는건데요,이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지역주민이나시민단체,전문가이렇게땅소유자,이해관계인들이이게구성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는시행자가포함이되어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1호에보면경관사업지역내주민및토지·건물소유자이내용이세부적으로는이해관계인시행에관계있는사람들이포함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제가검토해봤는데요,안산시나,수원시나과천시에보면“경관사업시행자”이렇게해서구성체에있더라고요.그래저희도4호해가지고“경관사업시행자”이렇게넣으셨으면좋겠는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는뭐관계없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경기도표준조례안이내려왔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건...
박현일위원
아니면양평군자체적으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조례준칙이나이런것은없는거고요.「경관법」이나「경관법시행령」에의해서우리군에맞는조례를제정을하는건데요.도나중앙에서“빨리제정을해라”이렇게종용하는그런내용이고,준칙같은것은없고요.
박현일위원
경기도조례안은아직제정이아직안되어있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경기도이런데는다되고요.31개시·군에서도19개시·군은이미제정이됐고요.조례공포가됐고,이것에따라서시행규칙도제정을해야되는데19개시·군은이미공포가됐고,8개시·군은규칙까지공포가된상태입니다.그리고아직12개시·군은현재추진중에있고요,저희를포함해서요.
박현일위원
저는우려섞인얘기입니다.이게지난해부터경기도내에서인천에서최초로조례안이만들어졌고그뒤에이어서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들어졌으면서전국적으로전주,창원확산이됐습니다.경기도내에서도올해급작스럽게어떤나름대로유사타시·군조례를갖다가참고로해서비슷비슷한경관조례안이만들어졌는데혹여라도이조례안공고했을때주민의견수렴내용이혹시나접수된사례가있었습니까?양평군내에서있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직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건도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경관조례가우리지난번에4월달에우리군의회에서통과된디자인조례와도연관이되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공공.
박현일위원
공공디자인?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상통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혹시지역에관련설계라든가예를들면건축이라든가이런쪽에규제상으로역으로피해가갈우려는혹시나생각해보신적없습니까?이조례가통과가됐을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규제사항은아니고요.한마디로말씀드리면이조례는우리군의자연역사나문화가어우러져우리아름다운양평경관을보전하기위한내용이거든요.보전,조성,관리를위해서의무사항은배제를하고요.기본계획에입각해서기본계획에맞는경관사업을권장또는유도하기위해서제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이번조례가공포가되면조례규칙을또제정을해야되고요.규칙이제정이되면우리군에서경관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그래서거기에서기본계획내용은우리지역에맞게자연적인특성이나인공적인특성,기능적인특성등을고려해서경관지구를자연환경지구,문화역사지구,도시생활지구이런등으로나누어서기본계획을수립하면거기에맞게제안이들어온다든지저희군에서추진할때그것을권장또는유도를하게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강제규정은아닙니다,이게.권장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핵심이바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인데거의모든지자체에서“경관조례를기본계획을정할때도시경관기본계획을5년단위로수립한다.”이런규정이다들어있더라고요.양평군은그걸명시하지않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이것을저희가이것을경관계획을수립할때는우리군에2020도시기본계획이있습니다.그다음에환경보전계획도있고요,양평군에. 그다음에경기도팔당유역에경관관리방안이런것을참고로해서기본계획을수립을할텐데요.이게경관이우리도시기본계획을거기에부합되게기본계획을수립을해야되기때문에요,이도시기본계획이이것보다우선이되는데우선이됨으로해서이것도5년단위로계획을변경요인을검토해서정비를할수있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5년마다정비를해야된다그런것을명시를하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사조례들이한번나중에라도과장님이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양평이가질수있는가장큰천혜의무기가바로경관아닙니까?경관이라면보통우리예를들면저밀도개발,특히남한강수변구역에서예를들면2㎞,남한강직선거리2㎞이내는뭐3층이하이상의건물은할수없는스카이라인같은어떤그런것을규정을해놔야만이양평군민뿐만아니라대한민국모든양평을쉼터로활용하는모든대한민국국민들이양평을지날때남한강,북한강,또용문산경관,대표적인38층인허가가남으로인해서양평양근6리부터5리까지굉장히많은서명을받아서민원을제출을했습니다,저아파트로인해서.그분들이대부분한것이소음과경관입니다.이인·허가,양평의랜드마크아파트로서인구유입책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인효과가있는반면,또반면에인근주민들은백운봉이라든가일대의경관이보이지않기때문에주민들민원도야기된바가있는데어쨌든유사하고중복되는조례들이많은만큼이번에한번이경관조례안을저희들이상정을하셨는데차제에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마지막조문에158쪽에제6조공고규정을보면일간신문외에군보,홍보,군정뉴스이렇게있는데양평에모든100%가다일간신문입니다.거기에는중앙지도있고지방지도있는데사실지역지로서일보가나오기는힘이듭니다.그래서적어도관내지역신문에,아마지역신문들이관내에보급량이많게는1만부,적게는3,000부정도됩니다.그런데일간지가관내로들어오는것은1,000부,2,000부많게는,적게는20부,30부.그래서이런부분이적은일간지에공고됐을때는알지도,공청회내용을알지도못합니다.그래서내용중에일간신문및지역신문괄호열고닫고인터넷신문이렇게해서지역신문에도공고를해서지역주민들이공청회를내용을알수있도록문구를조정하는것도어떨까한번의견제시하는바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좋은의견이시라고저도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군수님공약사항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공약사항아니에요?6.2지방선거공약사항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경관조례는그것하고관계가없는것같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6.2지방선거때보면많은지자체단체장들이공약사항으로내세워앞다퉈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부담이다,사업자들이부담을하는거거든요.아까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제3조경관계획의수립만있지수립을해놓고차후에재조정한다든가,뭐수시로변할수있잖아요.그럼아까말씀하신대로과장님말씀하신대로5년마다타당성검토를해서다시수립을한다든가이래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빠져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7쪽사업에서요,4조1항5호경관시뮬레이션및분석결과있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도사업자부담이지요,시뮬레이션?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제안자.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많은비용이들어가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컴퓨터시뮬레이션이라는건데기본사업계획을하려면그런것조감이라든지시뮬레이션은해봐야주간,야간으로나누어서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건다른지금교량이나도로나전부시뮬레이션합니다,지금.경관아니라도도로,교량서부터전부시뮬레이션해봅니다.조명관계도해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부담이,사업자들이부담이굉장히많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7쪽경관사업에대해서보면옥외광고물정비개선을위한사업이라든가공공시설물경관형성에관한사항이라든가이런것은빠져있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공공시설물은지난번에저희가제정공포한것,공공디자인조례그쪽이고요.이건자연경관하고는조금성격이다릅니다.지난번에한것은공공에관한것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건축물도들어가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럼요,다들어가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건축물로들어가니까옥외광고물이라든가공공시설물...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그런것야립간판이라든가그런것도다할수가있겠는데요.가로경관,수변경관계획내용에보면가로경관,수변경관,산변경관,야간경관여러가지가전부우리군에경관보전관리에필요한것은다포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로경관이라는것은어디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5조1항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로경관이면가로등도포함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뭐가로등도포함이되고요,도로변,강변,산변전부다...
요찬
송요찬위원
옥외광고물은?제가말씀드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옥외광고물도야립간판이라든가대형간판이런것은포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가로경관에들어간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실우리아까말씀드린저런대형건축물옥상조명같은것...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런게경관위원회가결정이구성이되면그런게협의가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조례를제정하는데명시를하는것이좋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건축물대형에옥상조경이라든가지금우리군청같은데사실상당히큰건물이잖아요.옥상조경같은것전혀안되어있잖아요.그런것도저쪽에서전망대를타워펠리스에서보면굉장히지저분할텐데그런어떤경관조성사업도같이집어넣어야될것같은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건축물에대해서경관심의를하면옥상뿐만아니라창문까지전반색체까지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을,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사업대상에포함되어있다고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사업계획서검토할때그런전반적인내용이다포함이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관계부서,허가부서들이보면그래서그게답답한거예요.뭐냐하면한번허가를신청을하면한번에해줘야되는데사업자들은가져오면여기있는것만갖고가지고온다고,“그럼옥상빠졌지않냐,옥상다시해가지고와라.뭐가또빠졌지않냐다시가져와라”이렇게얘기한다고요.그래서열몇번을왔다갔다하는사람이있다고요.그런말씀을드리기때문에조목조목차라리다넣자는얘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생각은요,위원회에서아마그런여러가지얘기가다얘기가될것으로봅니다.그렇게뭐일반건축하듯이...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에서는말씀이되는데위원회에서는말씀이되는데허가내줄때,허가내줄때그걸담당공직자들이정확하게“이러한부분도있으니까이렇게이렇게해주세요.”아니면“조례보고해오시오.”이러면되는데하나가지고오면하나빠졌다,하나가져오면하나빠졌다계속그런데요.그래서아예조례에명시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이조례에명시해서“이조례대로해와라,그럼이상이없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은요,4장에보면경관협정이라는내용이있는데요,거기보면13조같은데보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13조요,1,2,3항에보면경관을저해하는건축물외관디자인정비,개선사항,옥외광고물,야립간판이런것이전부거기에포함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서전부통제가될것으로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옥외광고물,옥상얘기했잖아요,옥상또,옥상조경같은것.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건축물외관디자인하면옥상까지다포함이되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옥상까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지난번에우리가논농업아트했잖아요?저쪽에도곡리에.논아트했잖아요,논아트?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논아트이게무슨소리인지잘못알아듣겠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논에다가친환경농업특구라고해가지고논에다아트작성했잖아요?
박현일위원
색깔있는벼를활용해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예,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경관보전사업에안들어가요?지침에있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 그것도직불제도있고그래서주민이그렇게하게되면직불제로지원도해주고이러거든요.그경관사업에대해서경관보전직불제사업도한번명시를하는것이좋지않나그래서제가관심을갖는거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그건일시적으로생겼다없어지고그런걸텐데제가그것은생각은안해봤는데그건조례에들어갈필요는없다고보여지는대요.그건뭐영구적인것이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자연경관시설물다경관통하지만우리주변에심어놓은농작물이런것도사실다포함이되는거거든요.여기농촌지역특성에맞게우리가배추라든가아니면옥수수라든가이런걸심어놓은것보고그걸갖고경관보전으로해서정말농민들이예쁘게꾸민다든가,아트식으로꾸미게되면그런사업을사실군에서보전해주는것아니에요?그래야정말양평을위해서라도하지그렇지않고서는똑같이일렬로심고파종하고이렇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제생각에는그런것은기타사항이있을텐데경관여기보면그밖의사업이라든지경관보전관리형성을위해서필요한사항뭐이런내용에포함이되는것으로보여지고요.일시적인것을여기문구로명시하는것은안맞다고보여지는대요. 여기3항같은경우에도...
김덕수위원장
일단그렇게만답변을간단하게만해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위원님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우리디자인조례했을때관내각종설계관련업체라든가이런데서한300만원정도수임을하는관련설계가그조례가통과됨으로인해서한700만원정도이게조례가군의회에서이정도검토도안했습니까?여러가지얘기를들었습니다. 우리가군청에서조례안을공고할때관련업체에서우리군게시판이라든가홈페이지라든가아까일간지공고를보는것같아도사실상먹고살기바쁘다보니까놓치는경우가많아요.또그모든것을관련협회라든가한두명,총무라든가위임하다가보니까회장님이나총무가놓치면전체관련단체가다놓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여기안도제가지방지도공고하는내용에포함되어야된다그런제안도하는데방금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신아까방금161쪽제13조이런부분도옥외광고물ㆍ야립간판이렇게폭넓게거기안에방금말씀하신포괄적인의미에내용들이다들어간다고봅니다. 그러나막상이게경관우리조례가통과되고또나름대로규약이만들어지면거기에따른인허가부서에서는그항목항목하나가지고인허가담당자또대행업체가왔다리갔다리정말힘듭니다. 그래서아까명시하자는것들이예를든다면아까2항이죠.제13조2항에옥외광고물ㆍ야립간판ㆍ야외적재물등해버리고나머지가혼동스럽다이겁니다.그럴때거기에교량,고가철도,석축,방음벽,가로등,버스승강대,자전거보관대,분전함,분수대,표지판,광장이런명시적인것들하고그다음에등하면융통성이있다이거죠. 저는그런세부적인것들을더추가했으면어떤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공공쪽인것같은데요,공공디자인조례에서그건해야될사항으로보이고요,공공디자인은이미조례는공포가됐는데시행규칙을제정중에있거든요.그건도로나교량이런것은공공쪽으로가야맞고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규칙할때제가말씀드린것은그쪽으로하고이부분에아까방금송위원님께서지적한것은적재물등하면아까포괄적인의미가다인허가사항에특별히우리민원인들이저촉사항이없다이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좀할게요.
김덕수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6조에서경관수립을위한공청회에서사실「경관법」에보면은공청회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가있거든요.여기지금은우리발췌서에보면은빠져있는데5항에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는경관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려할때는해당지방의회의견을들어야한다.이경우지방의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30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된다.”그래서지금여기제6조보면저희의회얘기는하나도몰라요,없어요.그래서경관계획수립할때우리의정활동협의회나이럴때같이사업설명을하고하게되면은우리가의견청취를하고또의견도제시를하고이러는데그런사항은무슨뜻에서그런지여기10조1항만넣어놓고5항은빼놨어요.그래서6조에다가그러한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을추가로했으면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방의회의견청취하는내용이어디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경관법」에10조에있거든요,5항에.그런데여기에는지금경관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는없어요.우리조례안에는.의회것은없어요,의회것은.
박현일위원
군의회의견청취사항이없습니다.그게「경관법」에는청취가있는데조례에서는없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가법을착각한것같은데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제6조1항중“일간신문”을“일간신문및지역신문(인터넷신문)”을추가하고제9조1항2호“경관사업관련시민단체및전문가”를“경관사업관련시민단체에전문가및사업시행자”로추가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청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께서수정의견을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재청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안건으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양순위원의발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경관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덕수위원입니다. 위원님간오늘의사일정에대하여협의하고자합니다. 오늘상정된안건중의원발의가6건이고집행부안건이4건이기에일찍마칠것같습니다.따라서내일예정되는안건중4건을오늘심사하고자합니다. 심사하는안건으로세무과1건,주민복지과3건으로다루고자하는데위원님의견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면은내일예정된안건중4건을오늘오후에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2호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환경부에서통보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표준조례준칙개정안에따라우리군의실정에맞도록조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명을「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기본원칙으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도록최대한노력하고,발생한음식물류폐기물은적정재활용하도록하며,관계자의책무로서군수,사업자,주민등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고,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를위한조항을신설하여지방자치단체는발생억제방안에대한홍보,발생억제우수가구나업소에보조금및시설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사업자는감량의무이행신고시발생억제방안명시및이행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환경부의표준조례준칙개정안에따라서개정한사항으로서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이하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양평군음식물폐기물관련해서요,내년이나올해부터새로도입되는우리감량,시민들의자발적인감량의무를고양하기위해서전용수거용기같은걸사용하는어떤계획들이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공동주택같은경우는공동주택단위로해서정액제로부과를했었는데요,내년1월1일부터정액제를없애고공동주택도배출량에따라부과하기위해서일단시범적으로납부칩제를도입해가지고운영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인추세고또양평군에서도시의적절한대책이라고사료됩니다.다만그동안각자영업음식점을하시는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아파트단지에서는정액제로하기때문에작은동수는한500원정도되죠,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월단위로500,600원정도내외라서대형음식폐기물을음식점에서발생한것을집으로갖고와서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다가버리는사례도있었고여러가지비일비재또길거리에다방치하는경우도많았었는데전반적으로시민의식을바꿔야될차제에와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문제는주민들의자발적인동참의지가없으면사실상이음식물종량제에대한시책성공을장담할수없습니다.주민들의홍보방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홍보방안은일단저희가지속적으로읍ㆍ면사무소를통해서홍보를하고요,지방지나지역소식지등을통해서하고교육도수시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분간은강제,아파트단지강제조항은아니죠?자발적인어떻든지금현재혼용기간은있죠?주민계도기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2012년1월1일부터는공동주택도종량제를실시하는데아파트에따라서아파트에서주민이원하면은납부칩제를사용을하고요,주민이원하지않을경우에는일반쓰레기와똑같이종량제봉투를사용하도록할계획입니다.강제조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아직시간이올몇개월남았으니까특히아파트단지내는홍보할수있는여러가지게시대라든가이런게잘되어있으니까큰대규모아파트같은경우는군에서종량제와관련해서현수막이라도내걸고또각동대표를활용한또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각종수도료라든가전기료고지뒷면에그런내용들을인쇄를해서주민들을동참의지에지장이없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3호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명및용어를정비하고관련법령중폐지된「생활보호법」에의한생활보호대상장애인을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대상장애인으로정비하였으며,수탁자의자격이나선정기준,절차,방법등에대한규정이없어집행부의자의적인판단에따른수탁자선정가능성이있어이를배제하기위하여위탁시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르도록명시하고있는내용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7호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로는아동·여성복지상담소는「아동복지법」의전부개정및「윤락행위등방지법」폐지로설치근거가소멸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이조례안은조례의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전부개정과「윤락행위등방지법」등이폐지되어조례의근거가되는조항이없어져폐지하는사항으로아동·여성복지상담소에서하는기능을‘복지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대체하고있어아동과여성의복지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아동·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8호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지원법」제35조및「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제9조에따라,2010년1월1일부터사단법인양평가정상담소에민간위탁하였으며,2011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되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재위탁을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를현위탁업체에재위탁을할것인가에대하여는‘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계약만료3개월전에자체평가를실시하고,수탁자선정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될예정이며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같이병합해서쓰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지금과장님은따로분리해서운영하실계획은없으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분리해서운영방안은가지고있느냐?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현재위탁기간이틀립니다.2년단위,또3년단위로되어있어서현재는같이되어있는데일단건강가정지원센터에이번에위탁심의를해주시면지침과조례에의해서평가를해서그쪽으로다시재위탁을할건지,별개로갈건지를판단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수차례방문해서보면사실은전혀전문적인인력이서로가있지만굉장히부족도하고어렵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어려움도많이호소하고있더라고요.저희가봐서도분리해서센터를분리해서다문화가족센터도굉장히많이,작년보다400가족이상되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420가구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늘었거든요.그래서다르게한번분리해서운영을했으면어떠냐하는생각에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장·단점이있습니다.단일위탁을했을경우에는또거기에대한소요되는인력을병행해서쓸수없는그런어려움이사실있습니다.또전문가도그렇고.그래서같이하게되면그러한인력의효율적인운영은되는데다만건강가정,다문화센터이런것을중복해서하다가보니까업무가과도한경우가있습니다.하여간이번에민간위탁을할때그런등등을잘검토해서판단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향후각종민간위탁도마찬가지지만장소가전반적으로많이협소하고부족한상태지요,복지관련시설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여기뿐만이아니고대부분의장소가비좁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또청소년상담실실제상으로는구분이되어있지만실제법인체는양평가정상담소에서외청에지금KT앞에사무실하나가지고거기에서가정상담소,또가정성폭력상담,또가정폭력상담도하고있고,또우리군에서민간위탁을받아서이게2개합쳐서연간6억내지6억5,000정도되지요,예산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사업비가6억6,200만원입니다.337쪽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정상담소도지금6,000,7,000정도나가고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시내에있는가정상담소....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실제상으로지금7억5,000정도가넓은의미의큰단체에있다가보니까여러가지혹시라도투명성문제라든가여러가지나타날수있습니다.물론정례적으로3개월에한번씩모든이사님들한테투명성에대한사업지침,사업방침,사업결과보고이런것들이깔끔하게지금현재까지는잘이루어지고있는데제가명절전·후해서한번방문했더니실제다문화종사자들이“공간이협소하다.또사업을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다만또“별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런의견들을개진을했으니까과장님께서한번전반적으로아울러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지금자료를보면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을해서심사를하신다고했는데양평군민간위탁조례는동의를해주면공개경쟁을하게되어있거든요.그건어떻게생각을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저희관련지침하고민간위탁조례하고좀차이가있어요.우리보건복지부에서준지침에는평가를해서일정점수이상이되면재위탁을할수있도록되어있고요.지금민간위탁조례에는공개경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두조례가상치되는데이저희가판단했을때는경쟁력있는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우리조례에서는공개경쟁을요구했고그쪽지침에도재위탁은가능하지만일정평가를해서잘운영할수있는그런위탁기관을선정해라이런취지로보입니다. 따라서...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이게요,지침은그냥지침이거든요.조례는법이고.법에따라서공개경쟁을하셔야되고요.3년간동의를해줬으니까그동의기간안에서는1년단위로적격심사위원회를해서1년단위로민간위탁을주시든가그건자유롭게하시되어차피동의기간이3년이기때문에3년동의해주면공개경쟁으로무조건가야됩니다,법이기때문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입법취지를잘살려서저희가유능한기관이선정될수있는방법을찾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공개공모를원칙으로하되보건복지부하고알아봐서지침에그걸따랐을때또우리가문제점이없는지이부분은좀...
김덕수위원장
공개경쟁으로하시더라도배점이라든가이런것을양평군에특성에맞는배점기준을,여건환경에맞는배점기준을만드시면뭐그렇게특별하게어려울것은없을것같거든요.어쨌든객관적인기준을만드셔가지고공개경쟁을하셔야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99호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라2011년1월1일부터양평지역자활센터에자활사업및운영에대하여민간위탁운영하였으며,2011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재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입니다. 양평군자활근로사업은저소득층에대한근로기회확대,지역실정에맞는특화된사업및자활능력배양가능성이높은사업의개발을통한참여자의자활공동체전환및자활의욕고취가중요하므로공개모집을통한적정한사업및수탁단체의선정과업무성과의신중한평가가중요하다고보여지며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우리자활근로사업이시작된지가꽤오래됐지요?언제부터시작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정확한시작연도는제가기억하고있지못합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양평장로교회에전에퇴임공직자이신조진아장로님께서순수한의도로양평교회에서나오는여러가지성금및또당신이지역봉사차원에서집수리봉사,아마그게효시가되어서조금씩점진적으로커지면서지금우리군에서지원하는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사업까지확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사무실은양평청소년센터바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양평어린이집4층에한쪽에는자활근로센터에서쓰고요,한쪽은청소년상담소...
박현일위원
지금종사자가꽤여러명있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8명?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저희들사업비가연간6억9,000정도가가는데거기자활센터에서는“상당히사업에예산이적어서사업예산이제한적이다.또사업범위를확장을못한다.”이런애로사항을말씀을하시더라고요.간담회같은걸혹시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제가수시로나가가지고요,얘기를듣고또어려운사항이있으면와서센터장이그런대화를나누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군에서직영하는여러가지고용창출을위한여러가지사업을또자체적으로벌이고있지않습니까?희망공공근로라든가희망근로라든가여러가지.자활근로위탁사업과중복되는사업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내용에있지만돌봄사업같은것은복지관에서하는돌봄사업과병행되는게일부있습니다.그리고집수리사업은저희직영으로하는집수리사업과일부또같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지금경제가많이어렵고또앞으로도여러가지로지역사회에서화두가고용창출에초점이맞춰질것같습니다.향후한2,3년안에는. 그런데타지역같은경우는취약계층에일자리확대를하는개념에서사회적일자리형을여러가지자활근로를확대하고있고요,또하나지속가능한근로유지형사업들시장제도화로들어가는사업특히우리일부교회나사회단체에서위탁관리하고있는세탁사업단같은경우도자활근로사업에다시편입시켜서고정적인일자리를창출하고있는지자체가꽤있습니다. 그이외에도학교급식에굉장히초ㆍ중ㆍ고확대되고또유치원유아들까지지금5세까지도확대되고있는차제에급식사업단을그러니까영양사지도같은경우를자격증을따서급식지도보조교사사업단같은것을만들어서우리자활근로민간위탁을점점활성화시키고고용창출을많이하는사업의사례가있을겁니다.그런부분에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우선말씀하신대로사업은하고싶은사업이많이있는데관련예산이얼마큼확보되느냐이게쟁점입니다.따라서자치단체에서지원되는예산은국ㆍ도비사업은사실현실적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고용노동부에서사회적일자리사업을또응모해서,공모해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또사회적이나예비사회적일자리로지정이되면거기에대한인건비가지원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앞으로많이발전시켜나가도록그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자활센터에서도예비사회적기업을지금육성하는것을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쪽으로발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단위로우리사업의결과보고서라든가우리복지과에서뭐라고그럴까?감시ㆍ감독사업에대한투명성에대한확보노력을하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결산서받고요,체킹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사업내용을보니까요,사회적기업쪽으로방향을전환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그러면예산도우리가절약할수있고또자생력도높일수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조만간에사회적기업으로발전시켜주시고요. 두번째는여기348쪽에지금이렇게내용을보면은재지정계획을지금갖고계신데이것도동의를주면공개경쟁을해야되는데어떻게하실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여기공개경쟁할계획으로우리가위탁업체에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는“다른시ㆍ군의예를들면다재위탁을하는데왜양평군만이런공개모집을하느냐?”등등의자기애로사항을얘기하고있는데일단우리조례에의해서공개모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아까공개경쟁을하시는게맞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사회적기업으로전환을빨리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많이준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도절약하고자생력을높여서정말진정한자활이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01-104호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9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6일제19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은지난2011년7월26일에서27일사이집중호우로인하여재산피해를입은군민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라감면을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시의적절한조치라사료되며,대상자의누락이나개인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는없는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재산세감면이579명중에서혜택은779만원,액수가많지않네요?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예,많지않아요.
박현일위원
이런걸할때정부나경기도차원에서예를든다면어떻게보면주민들이보일때는생색내기지자체에서,의회에서액수도많지않은것참과연이게실질적인혜택이되느냐,이런의문을가질수도있는데복합적인대책이나제안이내려오지않습니까?예를든다면전기및상수도,통신료,보험료등의생활근본적으로그분들이피해를당하신분들이그래도다만가구당한50만원씩이라도절감할수있는그런연계된,상호유관과연계된종합대책이혹시나지침상으로내려온적이없습니까?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사실사용료,세금하고는조금다른전기라든지수도라든지그것은실제사용자가부담하는사용료부분이고지금이것은그런내용이아니고세금에해당되는그런사항으로서이게저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된것은관계법에의해서어떤상황이발생이됐을때지난번에구제역상황이발생됐거든요.그것은우리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금년도부터그부분이재해로이렇게상황이바뀌었어요. 그전에는재해가아니었고그런데수해나이런폭풍,해일여러가지이런사항은자연재해에속하기때문에그사항은이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서이미그것이규정이되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세법하고는차이가있어요.그래서저희는이런것을어떻게감면하게되느냐하면재난이나서그재난상황에맞게재해를입었다면그규정에따라서공통사항인지여부를조사를먼저해야되고또재난부서의협조를받아서그사항이재해로조사가됐는지이런사항을입력이됐는지이런사항을조사를해서관계법에의해서면제를해주기때문에다만저희「양평군재산세감면조례」가있는데그조례상에는지금이사항이들어가있지가않아요.이것은수시발생되는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이번에감면하게된것이고지금말씀하신수도사용료라든지그외사용료관계는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제외되는걸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수해피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9월29일오전10시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