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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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0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양평군이 최고의 생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의나 개인감정에 치우친 질의 등을 삼가하여 주시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감사받는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는 거짓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11년 12월 7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고충달.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룡 기획팀장입니다. 이대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류범영 예산팀장입니다. 송돈용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윤정순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군정현안을 공유하고 의정활동 지원해서 지역발전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기획과 조정ㆍ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군정에 대한 자문체계 구축과 주민참여 행정구현으로 발전적인 군정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정만족도도 실시하고 또한 군정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언론 보도를 추진하고 방송보도를 통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며 인터넷 방송운영과 H&H 양평소식지를 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의존재원사업비를 최대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통교부세도 제일 많이 저희 양평군이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투명한 법무감사행정 실천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일제 정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창출 중심 평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창출을 위한 BSC를 전문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5, 6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성과지표 발굴 부서별 컨설팅을 지금부터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자 양성제도 시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서로 성심성의껏 질문과 답변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5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할 것은 깨끗한 공직자 양성제도 시행 관련입니다. 그간에 간략하게 추진실적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깨끗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3대 비리 완화 억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품, 향응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전 직원 중에서 한명도 걸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작년도에 4명 있었고 금년에는 3명이 적발되어서 2개 부서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고 또 나머지 1개 부서는 12월 7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공직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조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실적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군의 깨끗한 공직자 양성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서 청렴하고 깨끗한 양평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갈음하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7월 1일자 군수님께서 임용장 수여식 때 단 한 사람의 인사청탁도 없었다는 말 기억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도 전 공직자 군민을 상대로 그만큼 깨끗했다. 인사 관련 한 어떤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공직자 무징계 종합대책 수립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3대 비리 및 원아웃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 1년 시행을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아웃제 시행 관련해서는 단 한건도 적발사례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청렴계약서 다 쓰셨죠, 다? 공직자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청렴결의대회도 하셨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 청렴실천교육도 하셨고요. 상당히 주안점을 두셨는데 공직자 청렴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과 사전예방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셨는데 그 결과로 보십니까? 이렇게 공직자가 맑아졌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결과 사실 우리가 자기관리 군수님께서 잘 하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올해 3건이 음주에 걸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직자가 양성제도가 깨끗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2007년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죠, 꼴찌? 29위든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3위 했습니다, 그때요.

박현일위원

2007년도는 29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모티브로 2010년도에 청렴도 3위를 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결과는 나왔습니까, 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한 직무 관련한 3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곧바로 직위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혀 실적도 단 한사람도 없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 혹시 비리 제보라든가 비리 관련해서 포상금제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 포상금 제도는 제보했다 그런 것은 없고 현재까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그 종전이라도 기타 우리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다면 사업자에 대한 어떤 발주입찰제한 그런 것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게 걸린 게 없어가지고 시행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사전에 서약을 받습니다. 청렴서약서를 받거든요. 저희도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또 사업시행자도 거기다 같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을 주지도 않겠다. 또 우리는 받지도 않겠다. 해 가지고 그 서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800여 공직자가 그렇게 맑아졌고 투명해 졌다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항간에는 또 주민들의 우려사항들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각종 작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과 식사나 또 술을 먹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마을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한테 적어도 여러번 만나서 간청을 해야만이 어떤 되는 사례가 있다. 주민들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는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투명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번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올해 지금 여기 제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올해 3건 알콜 관련해서 올해 무면허 건 한 공직자 있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 처리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 여기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10년 동안 무면허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알콜 관련해서도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걸로 저는 파악됩니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달인가요? 우리 도박사건 한번 있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관내에 여러 가지 경찰 첩보에 의하면 룸싸롱이라든가 지하 어떤 노래방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아주 도박 관련해서는 우리 해묵은 사안입니다. 공직자들이 상당히 도박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루됐다는 것은 이것들이 혹시라도 전체 공직자들의 단 한건이 적발되면 전체 공직자들의 얼굴에 그야말로 우리 이미지 실추가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근년도입니다만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2,800만원 횡령해서 우리 파면사례가 있었죠? 또 그와 관련해서 지도ㆍ감독을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견책과 감봉 1개월씩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해마다 조금씩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 깨끗한 공직자를 위해서는 실장님과 전 공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우리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공직자 무징계 종합대책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영생 부패즉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정투ㆍ융자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재정투ㆍ융자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투ㆍ융자 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 투ㆍ융자 심사는 군 자체 사업대상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ㆍ융자사업과 또 선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것 보통교부세 포함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군 자체대상입니다. 즉, 군비를 만약에 300억이 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투ㆍ융자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3억에서 5억 미만은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사가 있고 중앙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투ㆍ융자 심사한 4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적정을 했는데 사업은 1건이 미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투ㆍ융자 목적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또 세출저감에 목적이 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한 것 중에서 적어도 심사에서 다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투ㆍ융자 심사에서 경기도나 중앙 심사대상은 없었습니까, 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규모가 다 적어서 그렇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투ㆍ융자 심사 관련해서 사후관리 어떤 전반적인 지방재정 분석이라든가 재정운영에 대한 상환측정, 지방 어떤 인센티브제 이런 주민공개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투점융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시스템은 없고요, 각 실과소에서 심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총괄해서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이니까 공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확보 가능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투ㆍ융자 심사시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책사업의 예산반영을 실적을 높이는 어떤 방안들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발적으로 그때그때 녹색성장체험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양수리 일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이 미선정됐죠, 대상지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상지를 선정코자 또는 여러 가지 영향을 파악코자 투ㆍ융자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군 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도 더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걸 하려고 지금 녹색성장체험 및 교육의 거리 조성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서 받을려고 투ㆍ융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양평군이 이게 전국에서 하나 하는데 양평군이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락이 된 겁니다, 사실상.

박현일위원

우리 지방재정 운영관리의 투ㆍ융자 의미를 사전적 제동 걸름막 여과장치라고 보는데 우리 투ㆍ융자 심사를 할 때 우리 편성예산지침이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다 지방채도 다 고려가 되지요, 투융자심사 할 때는.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투융자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적고 여러 가지 우리 쓸 돈이 없는 만큼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좀 억제를 했으면 쓰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 관련해서 올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학술용역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나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또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용역과제 심의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출해 드린 8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용역과제심사 결과 사업비 미반영이나 용역중지사항 있습니까? 혹시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중지요?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용역을 중지된 사례 같은 것이 있나 싶어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박현일위원

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에서 실장님은 혹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혹시 말씀하고 싶은 것 없습니까? 어떤 보완되어야 될 점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특별하게 보완, 법에 의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과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용역을 안 해도 될게 한 것이 있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실제로 꼭 필요한 것만 금년에 8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에서도 어쨌든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우리 사전 거름망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추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오늘 첫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실장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집행을 여쭤보게 된 것인데 지금 44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 자체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 단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자부담을, 노인복지보호에 「장애인복지법」, 「국민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가유공자단체...

이종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4개 단체 중에서요, 7개 과에 사회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각 과별로 여쭤보기가 뭐해서 7개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를 지원을 받는 단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자기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냐 이걸 여쭙는 건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8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식위원

8개 단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어디어디인지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노인복지부에서 노인에 관련된 것, 장애인 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한 것,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 문화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별법에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게 된 동기는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검토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고 실질적으로 1년에 보면 사회단체별로 보면 자기네 소속되어 있는 단체활동을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좀 2012년도에는 정말 사회단체 44개 단체가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개별법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 단체든 지원금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든 철저하게 그 자체적인 활동을 잘 함으로서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양평군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데가 봉사단체가 됐든, 여러 단체가 화합과 단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도 총 48개 단체 맞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지원예산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지원액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주는 것은 심의를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어서 지금 맑고 투명해졌다고 보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단체 감사라든가 또 체크결과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해서 적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진짜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전에 과거에는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것이 혈세낭비다, 눈먼 돈이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후 정산처리는 직접 관리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정산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다 받고 있는데 아까처럼 정말 자부담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있다고 하니까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 관련 공무원의 정산검사 수행이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지적이 사실상 지금 있습니다. 또 하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일부 지금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걸 혹시나 아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 간이영수증 경우는 지방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들이고, 또 하나 유사, 유사영수증이라고 할까요, 가짜 영수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첨부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용 카드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카드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간이영수증 사례는 좀 없도록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이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간이영수증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식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박현일위원

식비는 안 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는 식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안 해 봤거든요, 제가 와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보조금 집행 정산할 때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식비나 특히 주유비 같은 경우 일부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다는 제보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간이영수증 사용 문제, 아까 식비 문제, 또 주유소 주유비 문제 이런 보조금 결제 시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카드 시행문제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행복운동의 경우는 환경보전이나 자연봉사활동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데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관련 단체들, 예를 든다면 우리 군 행정동우회라든가 이런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는 지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 의정동우회에도 보조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있다가 여기 질의가 있어서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정동우회에 지원을 나가다가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속칭 백이 없는 단체는 예산을 갖다가 받지 못 한다 이런 지적들, 또 적어도 힘이 없는 단체는 받더라도 아주 적은 돈을 지원 받는다 이런 상대적인 비판이라든가 비난 같은 것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금에 대한 지급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을 예를 들면 5대 5, 50대 50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지침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준이요, 지원대상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 특정 정당이나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단체가 아닌 단체, 또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은 일체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목 성격의 또는 영리목적 단체는 일체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동우회 우리 선배님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양평군 주차를 지금 용역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의정동우회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국 사례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목적, 지금 현재 양평군에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동범위 지원은 가능한데 개별적인 사적친목, 또 전관예우 차원에서는 어떤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을 하셔서 지원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협회 양평군농아인양평군지회 시각장애인양평지회, 양평에 시청각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지금 보조금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사회복지과장도 했었습니다만 시각장애인 같은데 보면 사실 제가 회관을 지어 달라는 거거든요, 먼저요. 그래 그것도 제가 임대를 해서 해 줬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어지게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현일위원

아마 대한민국에서 양평군 같이 장애인복지단체가 열악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올해 11월 11일이 시각장애인 우리 지체장애인 말이지요, 양평에 농업인 40여개, 특히 10여개 단체는 성대히 그 행사도 하고 또 그날 농업인날 행사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 외에도 많은 행사, 빼빼로 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작 그날 불시에 한번 지체장애인협회를 사무실을 갔더니 단 장애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체장애인날 행사자체가 없는 거예요, 양평군에는. 또 하나 올 가을에 지체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라든가,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우리 관련 부서 한두 명은 와서 배웅도 하시고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 오셔서 차가 부족해서 되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들이인데 그것마저도 군에서 보조가 단 한푼도 없다. 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양평에 시각지체장애인, 재가장애인들이 6,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정도, 저는 아까 말한대 로 중복 우리 일반적인 것을 좀 걸러서 총액예산제라면 대폭 줄여서 장애인 단체로 좀 더 대폭 증액을 해 주시를 원합니다.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단체도 1년에 한번씩 다른 시ㆍ군에 가서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할 때도 가서 군수님도 가시고, 저도 갑니다. 그런데 열악하다는 것이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 군이 예산이 다른 시ㆍ군보다 크게 많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더 보살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관련해서 전반적인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예를 들면 예총 산하에도 많고 또 개별사무실도 다 가지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그 단체를 1대 1로 모든 보조금 지급을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에 전반적인 운영이 부실해지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면 생활체육협의회, 또 예총이면 예총 이런 것이 있어서 상급단체와 적어도 하급단체들, 가입단체들의 실정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쨌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상급단체는 어떤 통보도 없이 하급단체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할 적에는 신문에도 공고를 하거든요, 미리 다 알려 줍니다. 모르는 단체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누락이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전부 다 알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 우리 양평모범운전자회가 행사가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5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각종 사회단체 분화속도도 빠르고 또 1,200개에 이르는 소 단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한다고 해도 벌써 2,000개 3,000개의 소 행사가 있는데 우리 관 행사도 상당히 축제 행사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돕는 게 해병전우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이런 단체들인데 지원이 모범운전자회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해병대전우회 우리 양평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열심히 하고, 또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양평군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지원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신청내역이 심사, 군 자체심사에 심의위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한 인원수가 9명인데 현재 우리가 8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님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은 당연직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학원장하는 이수진씨가 하고, 군명예감사관 허련씨가 있고, 전 기획감사실장하던 이종태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주평통협의회 김춘봉씨가 있습니다, 현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8명 중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장 중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서 각종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체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세요. 그 대신 순수사업비 아까 목적성, 행정동우회의 어떤 주민안내도우미라든가 이런 순수 목적비들은 상향 조정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또 친목단체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히 중단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별한 어떤 기준이 원칙이 없이 무분별한 어떤 사람, 인사, 아까 힘있는 단체라든가 또 백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지양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자부담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업타당성 및 지급효과에 대한 지급효과분석을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 지난 도 감사, 행안부 감사, 또 이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실장님 이하 우리 800여 공직자들 자료준비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원예산액 중 단체별 세미나도 이용을 하지요, 이 금액 가지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세미나는 제가 와서 해 본적이 없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 단체에서, 단체에서 지원단체 예산액 가지고 세미나도 이용을 하지요, 세미나도 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미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류범영 단체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미나 계획이 잡혀 있는 단체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예산액 중에서 신청 받을 때 세부내역을 받잖아요. 예산집행내역을 받잖아요. 받을 때 어떤 단체는 세미나를 위한 거라 하면은 그 예산은 깎아버리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형평성이 맞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아니 그대로 세미나 목록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벌써 몇 년째 올렸는데 한번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비 아니면 인건비 그것 외에는 사실 없어요,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조치결과로 꼭 체크카드 의무화 한다. 법인카드 의무화 한다. 그런데 올해는 어땠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올해 제가 확인할 건데요, 신용카드를 의무화하고 간이영수증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조치결과도 분명히 카드의무화 하고 법인카드 의무화 하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 이번에는 심사 우리 또 심사하죠? 설명회 하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쯤 예정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