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다 힘들지요. 다 힘든데 최초에는 39명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하면 지금 이 생태개발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면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은 못 가요. 그렇다 보면 일반업무는 갔다가 와서 시간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생태개발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 내 업무처리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냐? 기간 내 업무처리율이 보완기간은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저조해요. 그렇다면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나간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게 인력난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태개발과에, 실질적으로 생태개발과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녹지, 농업, 건축,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전문팀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루에 접수되는 약 100건을 그 다음날 다 서류검토를 해서 보완을 내고 보완이 다 된 서류만 생태개발과로 넘겨주면 생태개발과에서 현장위주로 업무처리를 하면 기간 내 처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서류가 접수 되면 서류를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보완이 나가고 또 들어오면 시간이 되서 보완이 나가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증대가 되는 거예요. 개발에 개발, 생태개발과에 민원이. 그래서 사실은 군 행정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생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갖고 인원이 증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좀 보완을 해서 민원이 제시간 기간 내에 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