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요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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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

지금부터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1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총무과장 김규호.

양순

윤양순위원장

총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총무팀장입니다. 윤찬모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옥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여근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대화합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의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회단체지원, 공무원 후생복지, 군정기초통계조사 실시를 하였고 조직인사 운영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과 사기진작을 위한 6급 근속승진제 시행, 교육훈련 강화, 상시학습의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출전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종합7위, 전국 체육대회 소프트볼,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와 이봉주 마라톤대회 등 9개 대회 개최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8개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우수한 전문체육인 육성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으며, 지속적인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토지매입과 102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 강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정보화 사업은 우수정보화마을 선정, 광통신망 환경조성, 행정전자문서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레저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기에 앞서 올해 1년 동안, 7월 1일날 부임 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짧은 시간동안에 굵직굵직한 행사 및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올해 경기레저페스티벌 인 양평이라든가 올해 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 강하레포츠공원 완공, 이런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저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 확장 추진개요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평레포츠공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송현리에 500번지 일원에 기존 부지면적 2만1,979㎡ 외에 일부 확장을 해서 3만6,38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6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 확보된 금액은 8억3,000만원이며, 앞으로 38억6,700만원이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평면에 8억3,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현재 공사는 1차 사업으로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2년도에 공사 완공 목표를 하고 있지만 국ㆍ도비 확보가 조금 다소 덜 되어서 여건상 부득이 연차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공사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은 레포츠공원 확충이 동시 다발적으로, 각 읍ㆍ면에 동시 실시가 되다가 보니까 각 개별사업들이 일만 벌여놨지 문제점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ㆍ도비 예산 확보가 지난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기 도비를 더 받는다든가 국비 부분이 확충에 대한 나름대로 접촉의 부분이 있다든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문체부에도 국장님, 과장님도 다니면서 몇 번 시간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라든가 정부에서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실링을 많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다소 부족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예산의 문제니까 이 부분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저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기 군수님이나 여러 방침상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겁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공하고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이래야지 지금현재 벌려 놓은 사업들이 우리 강하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지평, 개군, 국수로 곧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로드맵을 잘 몇 년도까지, 이것도 우리 지평도 2012년인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런 총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 할 것입니다. 두 번째 4대강 관련 양평 야구공원 조성계획 및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평레포츠공원이나 개군레포츠나 국궁장 관련해서는 사실 개군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총 20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개군레포츠 추진을 하면서 국궁장은 내년에 완료할 수가 있고요, 예산 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평레포츠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면 거의 국수레포츠공원 말고는 거의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양평야구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것은 사실은 제가 재난안전과장을 할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 문제를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보다 더 이상의 체육시설은 도입은 곤란하다 라는 그런 대답은 계속 받았는데요. 그래도 유보지를 활용을 하겠다 해서 야구장 2면을 할 것을 유보지로 계속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주가 최근 야구장 4면 개장한 것을 혹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에 기 야구마케팅 제안도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고, 또 그 첫 번째로 양평에 기존에 있는 야구장과 곁들여서 야구공원을 한다면 스포츠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 김용달 전 LG트윈스 코치라든가 연결은 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추진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추진에 만전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군레포츠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선 야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요,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한 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총 20억3,8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을 한강유역청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역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착공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어서 국궁장 진행상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국궁장은 올해 예산이 6억6,700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9억8,3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환경성검토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역청하고. 그래서 그게 지연되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인가고시를 받고서 바로 착공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궁장.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개군레포츠공원은 총 43만톤에 이르는 골재를 무상으로 우리가 장비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특히 가액으로 따진다면 84억원에 이르는 돈을 우리 군수님 이하 총무과 관계 직원들이 애를 써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의 말씀, 상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행정자세를 견지해서 이 국ㆍ도비 확보,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정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골프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골프장 특히 TPC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PC골프장이 참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올해 아마 22년차일 겁니다. 그 22년 숱한 민원, 도로, 지하수 문제, 또 우리 저수지 골재 채취문제 이 숱한 난관, 또 법정 소송이 20년을 갔습니다. 이게 마무리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게 올해 법적인 문제가 끝나서 정상화, 운영 정상화를 지난 10월 13일날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등록해서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로 인한 우리 양평군 세수증대가 어쨌든 올해부터 연간 15억 정도 지방세수가 증대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해묵은 숙원, 아마 양평군 사상 22년 끌은 민원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TPC골프장 정상화에 따른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최근 5년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부터 저희가 2011년까지 세액이 81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3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4억 정도가 지금 재산세, 토지분, 건축분, 자동차세, 주민세 해서 지방소득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TPC가 달랑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동골프장 최근 추진되고 있지만 뭐 인근 시ㆍ군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지요. 그런데 최근 TPC가 10월 13일날 우리 체육시설 등록을 하고 마자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협조를 했는데 라미드그룹 5개 특급호텔과 연계를 해서 숙박을 관내, 뭐 물론 거기 오시는 여러 고객들의 레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체류형이, 골프장으로 인한 양평에 체류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특급호텔이 양평에는 없고. 그 대신 그에 버금가는 우리 관내 콘도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강하에 콘도가 신축 중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TPC골프장 관계자를 만나서 외부에서 숙박을 돈은 다 쓰고 관내 자연경관과 수려한 우리 산자수려한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 우리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숙박 체류형으로 전환시켜 달라 이런 협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는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회원수가 800여명 되니까 관계자하고 해서 그렇게 제시해 주신대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 전국 평균으로 되면 골프장 하나가 주변 잔디관리부터 시작해서 한 195명 정도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TPC골프장은 관내 혹시 주민들이나 또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데요. 특수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관내 분들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인력을 늘려서 고용창출을 늘리는 방안과, 두 번째는 아까 체류형 관광, 어떤 마케팅을 갖다가 우리가 접목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지방공사와 연계된 지역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어떤 그런 농민들을 파생효과를 노리는데 있을 겁니다. 보통 회원제 골프장 한곳에 지방세 납부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1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양동 더스타휴골프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올해 지속적으로 양동뿐만 아니라 단월까지 이어지는 연계 민원들, 또 복합적인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습을 잘 하셨습니까? 그 민원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더스타휴골프장 민원은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에 물이 보편적으로 다 벌겋게 흐르는 하천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는 산을 일부 까다 보니까 그 물이 더 유입이 되어서 흙탕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여름철에 펜션 이런 데 장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7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 7월 중순인가 그때 이장, 구이장 거기 대책추진위원장 만나서 민원인들을 열 댓 분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당분간 행락철 8월 말까지만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저류조 이런 것을 더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민원이 해결이 그것은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더 이상의 의견제시가 없었고요, 더 민원발생은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단월면 혹시 민원들을 해결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단월 쪽 것은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월 주변에 있는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이 흙탕물이 너무 유입이 되다가 보니까 관광객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 민원을 제출할 적이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행락철에는 안 했습니다. 공사를, 일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에 우리 양동공원 단계에서도 아마 봤었지만 어떤 주민들과 협약사항, 또 협의사항, 또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소소한 서로 눈감아 줄 수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극한의 대치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시행자, 또 사업시공자 측에서 조금 관심을 더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때 사업시행자하고 대책추진위원장하고 주민 셋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양동더스타휴골프장 개장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내년에.

박현일위원

내년에 2012년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내년에 개장합니다.

박현일위원

군세 수입예상이 7억4,000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확인을 하셔서 어쨌든 내년 세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예견된 수입 가능하고 이것이 갑자기 부도날 일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세수입 추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용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월 석산리라든가 양동에도 지금 3개 정도가 골프장을 들어오려고 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 여타 파생적인 사업자로 하여금 양평 관내 가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반응도 좋다는 어떤 그런 걸 해서 양평에 그래도 골프장이 5개쯤 들어와야 세수입 증대가 되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를 들면 편성을 해야 “아, 골프장 하나 들어와서 양평군에 한 10억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추경은 누락이 됐다면 추경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TPC 것하고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특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동부권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 양평 길목책이 강원도로 가는 홍천에서 골프장을 내주는 최대 전문 부서까지 가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골프장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홍천 지방세수에 한 35억 정도를 갖다 차지할 정도로 골프장이 아주 홍천이 주안점을 결국은 경쟁체제인데 양평이 아무래도 홍천보다는 더 근접거리니까 골프장, 물론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연의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민원들은 원만히 해결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레저스포츠시설을 연계한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확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혹시나 주민들한테 홍보 예를 든다면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지방지 신문이라든가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이런 행정예고 같은 것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에 했죠. 이게 예전에 처음에 생길 때부터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연간 행정정보공개 건수가 만만치 않은데 사실상 이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SNS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혹시 이ㆍ반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있습니다. 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 해 가지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라든가 비공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일 경우 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사생활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상에 비밀이 누출이 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공개를 안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계공무원들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죠. 저도 여러번 당한 적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마치 어떤 무기인양 뭐 하면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또 그 반대로 행정공무원들이 말문이 막히거나 또 설득에 대한 한계점을 느꼈을 때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세요.” 하고 민원인을 갖다가 홀대를 하는 양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분야에서 그 부분을 약점인양 공개를 요구하겠다 해서 준 공갈성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민원인들이 있고 그 반면에 공직자가 오히려 그것을 행정정보 처리절차 까다로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저는 오히려 그런 대응력들이 공직자들 대응력이 역발상을 해 보시라는 권고를 말씀하게 되는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오히려 적극적인 비판세력이나 소외된 정보 접근 소외세력들에 대한 오히려 공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므로 인해서 우리 군정 행정의 응원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비판세력이 오히려 설득을 당하거나 위해를 당했을 때는 군정의 협조세력으로 오히려 적극성을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교육시라도 행정정보가 감추고 숨기고 또 공직자 활동에 대한 꼬집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소통과 화합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 논리설정을 한번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부 민원인이 부당하게 여러 가지를 그냥 계속 할 경우에 직원들이 공개청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실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요구를 해서 하세요.” 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게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81건입니다. 그중에 비공개된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틀에서 한 150여건만 비공개를 한 거지 나머지는 싹 전체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공개청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날짜에 아무 답변이 응대가 되던데 일반 서면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10일 이내가 524건으로 가장 많아요. 10일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은 거의 조급해요. 저희 의회도 어제 민원을 제출했으면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정도에요.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특정인들은 저희 한분이 저희 의회 특히 의장이나 부의장님 판공비라든가 이런 내역서를 일곱 번씩 요구를 한다든가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아까 말씀한 대로 마음을 넓혀서 우리 군정홍보에 도움이, 10일까지 이렇게 많은 게 늦어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검토가 길어서 그런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서류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고에 가서 뒤져야 되고 제한된 인력 가지고 각 과에서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저희는 보정기한연한이 있으니까 찾다 보면 폐기된 서류를 찾다 보면 못 찾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다른 제3자와 연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기간을 둬서 다시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니까 그런 기간들이 소요되는 것들은 다소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실과소에 교육을 해서 최대한 빨리 10일 범위를 채우지 않고 최소한 3일 이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 최초로 우리 양평군에서 공격적인 행정정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아마 내년인가요? 1억5,000인가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군청 홈페이지만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바일 분야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를. 휴대폰으로도 접수를 해서 공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그런 혹시 타 시ㆍ군에서 그런 것을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을 것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모바일과 관련된 것을 m.yp21.net으로 해서 모바일화 해서 지금 군정을 클릭 하나씩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지금 계약 중에 있고요, 내년에 1억5,000 들여서 전체 웹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 또 양평에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30, 40대 젊은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발 빠른 행정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임용에 대해서 어떤 제한경쟁특별임용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가요? 어떤 원칙들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어느 부분이요?

박현일위원

서식 22번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한경쟁은 전체를 제한경쟁을 해서 하거든요.

박현일위원

특별임용 때 어떤 경우의 특별임용을 하는가 그 부분을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특별임용이라는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특별임용을 하는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각 부서의 주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를 요건이 되어야 된다든가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수가 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경력자를 특별하게 요구할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법」에서 요구한 경우에 특별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라든가 한의사도 특별임용대상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과나 가정의학이나 이렇게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약직일 경우에 어떤 한시적인 특별임용일 때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걸 계약을 해지를 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연장할 수가 있죠.

박현일위원

그러면 몇 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몇 회가 아니고 이분이 계약직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선거 때마다 어떤 특별채용을 하시는 경우나 어떤 특정분야에 역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약사항이라든가 군정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할 때 채용하신 분들은 그 후임자나 또 이런 분들이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현일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사요건이 발생이 된다든가 하면은 소집해서 위원들 모시고 하고 아니면 특별하게 명예퇴직과 관련된 결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사위가 독립상설집행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 보장과 임용과 승진,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동시에 심의하는 기구인데 우리 인사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잡음이라든가 또 인사에 대한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위원이 일곱 분이 계신데요, 특별하게 외부위원 5명 모시고 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위촉위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위원 임기라는 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임기가 4년이요.

박현일위원

4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위촉위원들은 이미 노출이 됐을텐데 인사청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배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인사위원회 열 때는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탁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으로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들이니까 상관없고 위촉위원들만큼은 이걸 수시로 여러 가지 객관성 유지라든가 인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년이면 너무 길고 예를 든다면 여기 주로 법무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장, 사회단체장 있는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대한 전문성을 띠었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부분 타 시ㆍ군들을 객관화된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것은 인사위원회 구성문제는 한번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12월 상반기 3월달까지 한 네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요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사행정의 어느 정권이든 어느 지자체든 파사헌정 딱 한마디입니다. 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인사를 하는 것이 파사헌정의 인사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걸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직렬별 우리 공직자들 관리를 하는데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31%, 그 다음에 시설직이 11%, 농업직이 7%,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 이렇게 우리 인사관리가 잘 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복수직렬 있죠? 이게 몇 개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3개까지 할 수 있죠.

김덕수위원

4개까지 안 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가 행정직이 31%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게 비율이 있으니까 인사가 너무 행정직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승진이. 특히 5급 승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 정확하게는 들은 적은 없는데요.

김덕수위원

2002년부터 11년 동안에 5급 승진인사를 보니까 18명중에 행정직이 13명이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아서 행정직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마는 농업이나 녹지직이나 시설직 이런 어떤 사업부서들이 많이 소외가 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직렬 어떠한 직렬을 확대를 해서 어떠한 직렬문제 때문에 5급 진급에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은 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승진은 사실 결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또는 정원증가가 되어야지만 그 직렬에서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5급 얘기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5급이 36명입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21명이고 기술직이 농업, 녹지, 시설 이렇게 따져서 15명이나 지금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적다 이런 것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급별로 또 직렬을 갖다가 이렇게 정하잖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직 TO가 예를 들은 겁니다. 5명인데 이게 직렬 제도 때문에 5명 이상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진급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인 하나의 예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읍ㆍ면장님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민복지실은 행정하고 사회복지잖아요, 직렬이. 그 다음에 총무과는 행정이고 그 다음에 면으로 가면은 면에도 이게 일관성이 없게 해 놨어요. 면별로 이게 직렬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것 왜 그렇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평읍하고 강상하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덕수위원

특별하게 양평읍에 사회복지 욕구가 많아서 사회복지직렬을 한 사람 5급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김덕수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실과소는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 시설직이 간다. 또 건설교통과도 시설직이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읍ㆍ면장들은 직렬을 풀어놔서 진급해서 자유롭게 진짜 시설직이 아까 말씀대로 5명인데 TO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진짜 이분은 5급 사무관으로 진급시켜서 중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갈 자리가 없으면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ㆍ면장만이라도 직렬을 관리를 오픈시켜서 관리를 하면 이런 인사 적체라든가 또 군수님이 중용을 할 때 제약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덕수위원

이 읍ㆍ면이 다 틀려요. 행정, 농업, 녹지, 시설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 농업, 시설만 있는 데가 있고 읍ㆍ면장님들이. 그럼 또 실과소에 근무하시다가 아, 이분은 어디 면장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천면 같은데는 행정, 농업,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녹지직이 없어요. 그럼 녹지직을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다 말이에요. 이런 제약요건이 좀 없게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에는 녹지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은 지역은 단월, 청운 이런 지역에 일부 한 그런 게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능력있고 우수한 공직자를 중용을 할 때 직렬 때문에 진급에 제약이 있다든가 또 인사발령을 하고 싶은데 직렬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는 이런 것은 5급, 그러니까 5급 이하 6급 이하는 각 전공별로 전문 분야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5급 정도는 모두 두루 섭렵할 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직렬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녹지직이 14명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몇 급, 전체...

김덕수위원

전체, 전체요, 전체 관리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건축직이 17명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16명입니다, 건축직은.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양평군이 도시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부서 쪽의 업무에 대한 양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직들을 TO를 확장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덕수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각 직렬별로 검증을 하셔서 그 수요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생태개발과 지금 최초에 생태개발과가 왜 군수님이 당선 되시고 나서 생태개발과를 만들 때 최초 인원이 39명이었지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39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8명.

김덕수위원

28명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한 1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 의회에 볼일이 있어서 나오다 보면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잠깐 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원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생태개발과에 대해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생태개발과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휴일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태개발과 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전체가 다 지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결원도 각 부서마다 다 있고 그러고 생태개발과만 힘이 든 사항은 아니에요,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 다 힘들지요. 다 힘든데 최초에는 39명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10명 정도가 줄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 하면 지금 이 생태개발과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면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이상은 못 가요. 그렇다 보면 일반업무는 갔다가 와서 시간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생태개발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 내 업무처리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저조하냐? 기간 내 업무처리율이 보완기간은 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저조해요. 그렇다면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 나간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게 인력난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태개발과에, 실질적으로 생태개발과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녹지, 농업, 건축,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전문팀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루에 접수되는 약 100건을 그 다음날 다 서류검토를 해서 보완을 내고 보완이 다 된 서류만 생태개발과로 넘겨주면 생태개발과에서 현장위주로 업무처리를 하면 기간 내 처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서류가 접수 되면 서류를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보완이 나가고 또 들어오면 시간이 되서 보완이 나가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증대가 되는 거예요. 개발에 개발, 생태개발과에 민원이. 그래서 사실은 군 행정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생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셔 갖고 인원이 증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좀 보완을 해서 민원이 제시간 기간 내에 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생태개발과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들은 조직개편을 할 때든가 정밀진단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조례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업무가 안 되면 군정 전체에 대한 행정 이미지가 많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군대로 얘기하면 완전히 최전방에 있는 전투부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 생태개발과 문제는 사실은 여주군 이런 데서 계속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가려고 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사실은 여주 군수님도 왔다 가시고, 와서 견학을 하고 하는데 지금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그렇게 늦거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처리율이라는 것이 보완기간을 뺀다니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당연히 보완기간은 일주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보완기간을 빼면 1차 보완, 2차 보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보완을 내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기간 내 처리로 따지면 20%도 안 됩니다. 심각하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태개발과장하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겠지요.

김덕수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귀를 열고 많이 주민들을 대하잖아요. 이 허가에 대한 민원의 원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공직자들이 잘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니까, 시간에 한계가 있고, 체력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 갖고 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다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원 결원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지금 결원문제는 어느 과나 다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먼저도 17명을 했지만 지금 벌써 결원 29명이 또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은 내년도에 복직하는 분들 사회복지직 더 뽑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충원을 할 건데요. 사실 어느 부서든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격무부서가 아닌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들이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서 시간 내에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하여튼 생태개발과장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관심을 가지면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글쎄,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민원이 허가와 관련한 민원이 자꾸 증폭이 되다가 보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생태개발과 쪽에서는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체가 지금...

김덕수위원

본인들이야 잘 되고 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아니 본인들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여주나 이런데서 견학을 온다니까요.

김덕수위원

그럼 이걸 따져 보세요. 보완을 내고 보완을 전체 내고 그 접수되고 나서 처리기간을 한번 몇 프로인가 한번 따져 보세요, 한번. 그럼 실태를 알 거예요, 아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완을 포함해서 과연 몇 프로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지 그걸 따져 보면 잘 되고 안 되고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용역을 착수 했습니까? 혹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박현일위원

아직...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6급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히 성취 동기부여를 둘 수도 있고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역량평가 예산이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어떤 인사에 대한 잡음을 갖다가 일시에 불식을 시키고, 또 하나 다면평가 군정수행능력, 업무추진능력, 그 뿐만 아니라 정보화수행능력, 상벌사항,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근무태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객관적인 인사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가 몰라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른 인사, 특히 보직 없는 사람들 보직을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군수님이 상당히 인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수행은 방법인데 그 아까 부분은 체크할 수 있는 군정역량종합평가에 대한 체크범위를 미리 잘 좀 꼼꼼히 챙기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중앙단위에서 한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군단위에서는 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꺼나 다른 데 것을 한 역량평가 자료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모터로 해서.

박현일위원

행안부 자료에 정보화수행능력과 민원인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인 처리에 대한 반응과 정보화수행능력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 기준대로만 하지 말고 양평의 특성에 맞는 것을 좀 더 챙기시면 더 완벽한 역량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잡음을 불식, 완벽하게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예를 들면 장기시책이나 특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 예를 든다면 다문화 분야, 송무분야, 자산관리 분야, 특히 이자 관련 분야,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추진 분야,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직 직위공무원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직위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연공서열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순환보직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런 잡음들을 일시에 불식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국에서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일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직위공모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순환보직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도 사실은 특수한 자리에는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는 그런 게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도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년 이상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김덕수위원

2년 이상 되어서 보직순환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조금 아까도 박현일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요즘 추세는 예전처럼 순환보직을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전문분야별 쪽으로 해서 보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행안부령에도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사가요, 적어도 5급 사무관 정도 되면 모든 업무를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9급부터 시작 해 갖고 인사를 순환보직을 시켜서 골고루 업무를 습득을 해야 나중에 전체적인 업무를 갖다가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 업무에 지금 보니까 7년씩이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5급이요?

김덕수위원

아니요. 5급 이하가. 그래서 특히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양평군에 주요 과가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과, 문화관광과 이런 데가 주요과라고 공직자들이 생각해서 가고 싶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엄청나게. 보직순환을 시키셔 갖고 공직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해서 능력을 거양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글쎄 지금 주요 과라는 것을 총무과, 문화관광과, 기획실 이렇게 대표를 한다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장이나 수도사업소장을 했으면 거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덕수위원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요 과를 회전문 인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돌려서 하는 거지 진급하면 읍ㆍ면으로 갔다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김덕수위원

그런 공직자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공직자들을 전체 대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1명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체 741명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41명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인사하기 전에 지원 받아 보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가장 많이 원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 지금 여기에서 공개는 할 수는 없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최소한 주요부서에 특별한 직급 말고는 이렇게 장기간 근무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인사를 골고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사실 장기간 근무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계를 예를 들면은요, 예산확보를 할려면 그 계에서 1년, 2년 해 가지고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업직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2년만 하고 떠나버리면 최소한 4, 5년 있어야 중앙단위 가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평생 그 보직 갖고 있어야 돼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지나면 보직을 변경을 해 주죠. 무조건 평생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2년은 한 2, 3년은 해야 된다고 하면은 3년 이상 정도 되면은 보직순환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보직순환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4년 됐다고 다,

김덕수위원

물론 그건 아닌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보직순환을 통해서 군민들의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직순환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문체육센터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한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괜찮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괜찮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그러던데. 지금 관리인원이 거기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3층 비새는 문제 그 부분은 완벽하게 잡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8월달에 비올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뒤에 제가 가봤습니다, 한번. 그 뒤에 가봤는데 9월달에. 한곳이 비 오는 날 다음날 갔는데 여전히 한곳에서 비가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아마 내년 기간이 하자보수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3년입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우기 때 반드시 그 문제는 원인을 아마 위치지점이 아마 밑에 바닥이 약간 변색이 되어서 아마 그 위치 지금이라도 아마, 내년 봄이라도 아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 한군데 떨어진 곳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짜 새 건물 지어놓고 누수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2층에 에어로빅, 헬스장 있는 데 있죠? 그 헬스장이 제가 또 불시에 한번 갔을 때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객이 굉장히 거기만 집중이 됐는가, 아니면 계절별로 이렇게 그러는지 몰라도 한 20분, 30분 정도 대기하는 것은 보통 상당히, 아마 시간대가 집중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 앞에 안내데스크를 위치를 옮겨서 로비가 너무 불필요하게 크다고 헬스장을 면적을 자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조금 넓혔으면 어떤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안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은 시간대가 6시, 7시 1시간대만 그렇게 밀리는 거지 여느 때는 많이 밀리지를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침에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 저녁. 저녁 6시, 7시 그때만 한 24명 정도 이렇게 그때만 밀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바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갈 때는 오전이었는데요, 상당히 대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을 기한다면 로비가 너무 크니까 좀 헬스장을 더 넓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문찜질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은 게 용문국민체육센터인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너무 온도가 30도까지가 넘어 32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체육관이 그랬습니다. 3층.

박현일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한 5분 이상을 있기가 힘든 상태인데 시스템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텐데 개ㆍ폐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 여름에 전기료 문제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대형 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창호를 개선할 걸로 여름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호를 개선할 걸로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개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겨울에는 따뜻할지 몰라도 어쨌든 복도에 있는 개ㆍ폐식 창문을 겨울 난방을 위해서라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또 체육관 내에는 천정부분이라든가 측면 부분에 개ㆍ폐식을 창문으로 해서 여름에는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30도 이상 운동을 거의 여름철에는 3개월 정도는 사장시키는 결과가 우려되니까 냉온방기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전문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 자체가 당초에 부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보수할 때 해야지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교육용 풀 양평 최초로 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스킨스쿠버들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자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민간위탁이 됐습니다마는 양평의 관련단체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다른 단체도 있고 아마 관련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양평동호인들한테 그걸 개별위탁을 해 주면 나름대로 교육용 활성화에 풀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적절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원활치 않다면 그런 것을 중재를 군에서 해서라도 시설이 그냥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시설은 정말 보기 힘든 시설이니까 또 양평이 나름대로 특수성 있는 전문시설로서 활성화되도록 군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자체 프로그램에 한번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아이들 프로그램 있죠?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아체육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2012년도에 5세, 6세, 7세반 운영할 걸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올해는 늦게 개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을 모으기가 힘들텐데 그 부분이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그 분들도 돈 버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최근 들어서 개관하고도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오해가 생기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동호인들 위한 탈의실 의자라든가 서비스시설이 자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강화가 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쓰도록 내줬는데 지금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시설 운영 주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맡기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리수를 두어서 순환버스가 양평, 옥천까지 다 다니던데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우려들도 있으니까 특히 구명용 튜브라든가 수영장과 스킨스쿠버 풀의 경계벽 추락사고 같은 것 위험한 어떤 안전문제는 군에서 가끔 점검을 나가셔서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관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환기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기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계상이 됐던데 천장 쪽으로 하셔야 되고요, 천장으로. 창문을 하는 게 아니고 천장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차광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눈이 부셔서 아예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햇빛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간 차광시설도 차광막, 차광막이나 유리창호부분에 선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탁자한테, 수탁자한테 가보면 아마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건의를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관의 의자 부족하거든요. 수차례 제가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 그래도 용문에 있는 동호인들은 돈을 내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동호인들은 많은 돈을 내고 하지 않지마는 용문에 있는 동호인들은 항상 자기네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을 우리가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의자도 더 보충을 해 주고 지난번에 또 라커도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라커 개방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가서 지적한 부분인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겨울에 지난번 추울 때 한번 가 봤더니 상당히 추워요, 굉장히. 낮에 잠깐 온도가 올라가서 유리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동선이 바깥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동선이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비상구 쪽하고 현관 쪽에 있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쪽 수탁자가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닫아요.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 있는 열기라든가 점점 더 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비상구 쪽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밑에서 열이 올라와서 훨씬 낫거든요. 온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금방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냉ㆍ난방기도 지금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냉ㆍ난방기를 틀어놓고는 또 운동을 못해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미리 틀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어놓고는 운동을 못하거든요.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배드민턴 하고 탁구인데 사실 워낙 많은 양의 주문을 해서 제가 사실 가기도 힘들어요. 민원을 자꾸 말씀하셔서. 물론 차츰차츰 고쳐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만 해결해 주시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내년, 후년 자꾸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은 개선하면 되는 거고 작은 것 의자 갖다 놓는 것 라커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들어주니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수탁자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은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고요, 사실 냉ㆍ난방 관련해서는 워낙 요새 유가가 고가다 보니까 보일러 문제 이런 게 벌써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7월 1일날 정책적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을 하셨을텐데, 코오롱 스포렉스하고. 혹시 지금까지 분기별로 월 이용실적이라든가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자료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4억 정도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편의점 그런 매출로 해서 카버가 되고 부족금에 대해서 약 8억원 정도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게 약 12억원 정도가 총 소요가 되는 관리비용 산출이 됐잖아요, 용역결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한 7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반기 정도의 어떤 손익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업체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이 없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업체에서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7억8,300에 한 것 보다 상회해서 지금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걸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할인혜택 줬던 부분들하고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수탁자가 더 부담을 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때 아마 동의를 할 때 1년 결산을 하고 그러면 이번 12월 끝나면은 반기 결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그것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 내년 7월까지,

이상규위원

6월 30일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6월 30일까지,

이상규위원

그 결과만 보고 먼저 그분들이 지금은 비용지출은 다 하고 계신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0원 한 장 넘어간 것이 없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아직, 내년 6월 30일이 되어 봐야,

이상규위원

6월 30일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 예를 들어 7억8,200이면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10%,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10% 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위ㆍ수탁서에 그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겠지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년 6월 30일 결산하시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지금 사무실을 갖다 실내체육관 쓰고 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상 임대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생활체육회와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국장 월급이 체육회는 2,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2,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이 되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 사무국장님이 처음 들어온 사람하고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좀 액수가 달라서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호봉수로 했다 이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수님이 지금 체육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총괄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상임부회장이 있죠.

박현일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황영신씨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상근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계속 들르죠.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체육회는 3,6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각 종목별로 이렇게 산정한 수치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종목별로 전체 회원들을 산정한 게 되죠.

박현일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고기섭 회장님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1만1,5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몇 개 단체가 돼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생활체육,

박현일위원

한 30여개 단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30개가 넘습니다, 생활체육은. 35개 단체입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타 시ㆍ군에서 체육회가 생활체육회를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있던데 양평군도 혹시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파악은 해 봤습니다. 파악은 해 봤는데요. 이것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하면 이질 되었던 것이 표출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통합이 사실상 군수님은 체육회 회장님이지만 상임부회장님께서 다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회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35개 단체이고, 체육회는, 물론 아까 다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회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중복되는 업무가 있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통합해서 얻어지는 예산절감을 오히려 학교 엘리트체육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 통합 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장이 군수가 있다면 수석부회장에 생활체육회 회장이 들어가고, 또 전문이사나 사무국을 두어서 그 산하에 아까 단체 각, 그래서 이 통합을 할 경우에 오히려 전 업무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타 시ㆍ군의 통합사례 성공사례를 혹시나 한번 조사를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파악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의견이 혼용해서 하는 데가 12군데 정도 있고요, 나머지 분리 운영하는 데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은 생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말마다나 취미와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체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쳐서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평군 공설운동장이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잠정적으로 2015년 경기도 제61호 경기도체전을 지금 유치한 상태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평창동계올림픽도 2018년 2월부터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이라든가 동계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양평군 위상과 걸맞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 체육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체육 강군을 선포를 하시고 경기도 6위 달성이다, 5위 달성이다 상당히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주민통합과 화합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들이 있어요. 도민체전 유치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공설운동장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에 걸맞는 지역체육발전이 없으면 사실 남의 잔치, 빛 좋은 개살구, 예산낭비, 또 나중에 후유증에 대한 관리운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게임을 유치하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최초로 도입 되면서 전국에 이렇게 범군민생활체육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 생활체육은 총 건강보험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을 그만큼 절감시켜주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뭐 몇 조를 갖다가 절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향후 각종 대회에서 우리 군에 걸맞는 위상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쪽에 지원을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것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양평중학교 축구부 관련해서 기숙사 관련해서 민원 접수하신 것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기숙사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평에 사실상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이게 지원이 열악합니다. 특히 양평초등학교 축구부라든가 청운고등학교 축구부라든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우리 관내에 카누부라든가, 그런데 지금 양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축구부 문제로 올해 아마 전국대회에서 세 번인가 우승을 했을 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학교 측과 여러 가지 견해 차이, 또 지원문제, 학부모들이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관련 민원을 과장님께 드릴테니까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아무튼 예산이 되는 대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홈페이지 및 무선인터넷 확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양평군 대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저희가 사실은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를 웹정보에 넣느라 일부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은 1억5,000을 편성을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요새 웹과 관련된 발전된 것들을 통틀어서 넣어 가지고 개편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서비스는 바로 저희가 M.yp21.net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구축을 해서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가 QR코드를 넣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바로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 어쨌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군 홈페이지 전반적인 손질을 한다고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올 본예산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일부 하는 것이 있고요, 산림경영사업소에서 등산로 관련한 웹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일부 수정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광부서에서는 7,000만원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축에 대한 부분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홈페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서로 연동이 안 되고, 또 각자 홈페이지가 산만하다고 할까, 실제 효용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관광홈페이지가 협의할 때 총무과와 나름대로 협의를 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녹색성장과에서 자전거도 홈페이지 구축할 것이 있고 저희가 문화관광과가 금년에 끝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년에 1억5,000 구성할 때 그것 가지고 할 때 다 끌어넣으려고 합니다. 같이 해서 우리 대표홈페이지에서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구축을 다시 해 보려고 군수님께서 지금 그걸 올 연말까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홈페이지 전반적인 구축의 단가라든가 입찰과정인 수의계약과정, 하청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요. 실질적인 전문지식이 군에 없다가 보니까 자문을 나름대로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가입찰에 들어 가다가 보니까 납품 부실 우려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부실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입찰업체가 하청을 준다 말이에요. 하청업체들은 또 그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더 부실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로 입찰이 떨어져도 다시 관내로 뺑뺑 돌아서 다시 와서 관내에 몇몇 개인적인 1인창조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혹시라도 이번에 1억5,000 들여서 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제는 전문용역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서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꼭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세부적인 홈페이지 구축만 능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 관계 문제 그런 우리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 관련 된 것들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와이파이는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현일위원

또 혹시라도 우리 모바일홈페이지와 관련해서 20, 30대 전문, 예를 들면 SNS만 활용한 군정정책자문단 같은 것도 한번 제안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군정이 사실은 50대 이상, 거의 행사장 가 보면 동원하거나 또 군정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2040은 완전 소외 사각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양평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중핵선인데 그분들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코너 2040에 대한 군정 청년자문단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행정리 분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행정리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행정리 조정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과정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행정리 조정과 관련해서 6개면 7개리와 관련해서 지금 신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서면에 증동리, 옥천에 용천3리, 신복3리, 서종면에 문호3리, 청운면에 갈운2리, 지평면에 무왕2리, 용문면에 광탄리, 양평읍에 양근4리, 공흥2리, 백안1리, 강상면에 병산4리 지속적으로 분리요구가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견을 일부 듣고 읍ㆍ면장님과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현재 4개리만 지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동1리에서 증동3리로, 용천3리에서 4리, 또 문호3리에서 6리, 갈운2리에서 4리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지금 263개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리 분할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추가 요인을 발생,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든가, 리반장 수당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각종 집기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신중을,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론을 갖다가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마을을 오히려 여론을 분열시킨다든가 화합을 저해 한다든가, 그런데 반면 또 그것을 긍정적인 수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마을단합을 촉진시키고 군정의 어떤 효율성을, 군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 돼 갖고. 지난 2008년에도 목왕3리, 그 다음에 옥천5리, 월산4리 분리를 하고 이번에 또 4개소를 했는데 그 동안 많이 총 7개 정도 수용을 했으니까 없지 않아 나름대로 군에서는 수용을 꽤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분리요구를 하는 데가 추가로 11개 정도 되지요? 전반적으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곱 군데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4개 수용을 했으니까 일곱 군데가 남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대표적인 일곱 군데 중에서 양평읍이 지금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주공아파트, 벽산아파트, 해모로, 코아루, SK아파트 이 부분인데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마을 행정리에서 정보라든가 또 화합이라든가 마을 경로잔치라든가 배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양평행정 어떤 범위 내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완전히 단독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차라리 차제에 아파트단지 지금 강상면 병산 성우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단지가 4개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런데 병산4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고요. 사실은 공흥2리 같은 경우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사실은 공흥2리라는 자연부락이 아파트를 별도로 다시 분할을 해 주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리면 전체적인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읍장이 주도를 해야 되겠지요. 아파트하고 기존에 자연부락하고 잘 융화가 되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리를 해 버리면 기존 자연부락 가구수가 몇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리만 분할하는 역할만 되기 때문에 전체를 융화하는 쪽으로 우선 해 보고 점차 향후에 도시발전이 어떻게 더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그래서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거점지역으로 독립공간으로 되어 있는 벽산아파트는 1, 2단지가 합쳐서 지금 거의 900세대가 넘지요, 입주를 다 할 경우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인구도 2,400명 가까이 되고. 그래서 벽산아파트를 시범단지로 한번 일단 추진해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양근4리라든가 공흥2리라든가 분리문제는 추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광탄리 지금 주민들이 분리요구가 많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문화마을하고의 문제입니다. 상광하고 광탄마을하고 문제인데요. 일부 지난번에도 이게 들어 왔었습니다. 광탄 쪽은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다 분할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박현일위원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럼요.

박현일위원

본동에서 일제 반대하고 있다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렇지요, 본동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잘못하면 마을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완전히 분할을 찬성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무왕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무왕2리와, 3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무왕2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으니까 면장님이 반대하는 사항이지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그랬지요.

박현일위원

양현, 신복3리는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신복3리도 거기가 조례상에는 50가구 이상 되어야 분할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5가구인가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될 조건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항상 행정 끊임없는 리 분할에 대한, 속된 말로 이장이 싫으면 또 마을을 분할하려고 이정도로 민원이 많은데 어쨌든 뜨거운 감자를 아까 아파트단지 특히 벽산아파트와 강상 성우아파트 정도는 한번 심도있게 주변 면장님, 그 다음에 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시범단지를 한번 분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벽산하고 성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약 40개 시설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게 저희가 위탁금액을 뽑아 보니까 180억 정도 돼요. 저희가 오커빌리지라든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받는 부분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총비용이 1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사실 점점 많이 늘어나 가지고 가용재원에 사실 재정의 압박을 주는 요인 자체가 또 많이 시설이 늘어나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재정적인 면에서는 민간위탁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어서 조금 이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주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뭐냐 하면 위탁시설 단위별로 필요한 인원은 다 있지요. 시설관리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기사라든가 이런 소요인원이 필수 소요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탁 단위별로다 민간위탁을 줄 때 다 용역을 하지만 전기기사라든가 어떤 시설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1명씩 계속 수요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올해 몽양 같은 경우,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농업박물관도 위탁을 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위탁경비가 사실은 좀 줄어도 되는데 단위별로다가 소요인원은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 21종 37개소가 됩니다.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우선 6,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게 「공기업법」에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한 용역을 줘야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 이렇게 자료제출하고 이래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서 바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 지방공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위탁했던 타당성검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2007년도에 해서 그 당시 한 19개 정도를 대상시설로 해 가지고 했다가 지방공사만 그냥 유통센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일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2년 이상 지나면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통 털어서 이번에는 통 털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방공사까지 통 털어서. 왜냐하면 지방공사고 지방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두는 걸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 공기업 것을 다루는 부서에 대해서는 각종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 통합을 하는 쪽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왕 용역을 하실 경우에 지방공사에 별도의 어떤 시설관리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다가 부서만 설립을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정관은 변경을 하면 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죠. 나중에 되면.

이상규위원

전체적인 「지방공기업법」상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양평지방공사에서도 부서를 설립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외청에 있는 시설물들이 각 읍ㆍ면에 복지회관 내년에도 몇 군데가 또 신축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사실 보면은 나중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물론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받아내는데 어느 정도의 보탬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직성 경비 지출하는 부분이 더 클 겁니다.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받아내는 그 부분보다 경비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부서 설립이라든가 시설공단도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한번 잘 해 보셔가지고 우리 본청 마찬가지고 외청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외청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시설을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가 진짜 들어가는지 그것을 용역할 때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도 이제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21개 시설의 개소수가 아까 얘기하신 읍ㆍ면 체육공원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3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인력을 망라해 보니까 한 3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다 몰아넣어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설립에 관련한 용역을 차질없이 내년에 할 수 있게, 내년 예산을 일단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것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용역발주는 바로 내년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조속하게 그걸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군정질문에 군수님께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용역 발주를 6,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지금 올 12월까지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용역을 갖다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은 누차에 걸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말했고 또 군수님도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이 잘못되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수임하는 기관 선정은 마쳤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직 지금 군수님 결심까지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또 6,000만원이 편성되고 내년 본예산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지금 추진하는 추세인데 운영실패사례도 또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사례들도 꽤 많거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약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원은 405명. 그런데 1인당 한사람당 지금 지출비용이 6,600만원이에요, 1인당. 연간. 물론 거기 안에 피복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되겠지만. 그 다음에 창원같은 경우는 지금 190억 정도 들어갑니다. 315명입니다, 인력이. 거기도 한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패사례도 꼽는데 약 한 133억이 들어가는데 인력은 186명 정도 소요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7,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용역발주가 예상인력 운영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만들어놓고 골칫덩어리가 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지방공사도 그런 아픔을 겪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 추진과정이 반드시 전문T/F팀이 발족이 되어서 인력 및 비용, 운영효율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니까 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비전정책단이라든가 연합해서 어떤 T/F팀이 구성되어서 이런 성공과 실패사례를 꼼꼼히 챙기고 또 용역결과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결과만 완전히 믿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판단과 분석여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1종 37개에 대한 너무 방대하니까 주차장, 쓰레기, 공설분야, 세미원까지 다 포함해서, 세미원 들어가 있습니까, 참? 이번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세미원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미원은.

박현일위원

그것도 참 나중에 어떻게 관리권이 될지 몰라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지금 31개 시ㆍ군 중에 25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아까 지적하신 그런 실패사례는 아직 경기도에서 제가 아까 용인이 있다 그러셨는데 용인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T/F팀 구성문제는 저희가 우선은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할려고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언해 주신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단운영시 큰 팀, 경영기획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주차관리팀 또 우리가 문화재관리팀 큰 대변하는 몇 개를 만들어서 관리팀별로 이걸 운영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아까 현행 운영이 몇 명 들어가고 공단운영시 몇 명이 들어가고 예산은, 또 인력은 얼마만큼 증감이 있다 이런 추진을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봉주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봉주마라톤대회 성황리에 잘 치렀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원이 조금 다소 적었는데 잘 치렀습니다.

박현일위원

특별히 주민들 참가자로부터 나온 뒤에 뭐라고 그럴까? 불만적인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부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 조금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학생들 자원봉사도 동원하죠, 학생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학생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봉주마라톤대회가 경인일보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수년째 해 오고 있죠? 몇 년도부터 경인일보와 협약을 맺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007년부터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7년이면 5년째인가요? 5년째 경인일보와 공식적인 명칭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005년도에 협약했습니다, 2005년.

박현일위원

2005년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가 7년째인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 겸 경인일보남한강마라톤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양평군 단독주최 또 명칭변경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진지하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육성연맹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봤고요, 경인일보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걸로 지금 의사를 자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직전 과장님께서도 한번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2012년부터는 이 대회를 양평군육상경기연맹 또는 양평군체육회와 함께 양평군 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하셨다 이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 사실은 이게 저희는 홍보를 경인일보에서 저희 양평군을 홍보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쉽게 협약을 파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회의를 거쳐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경인일보사에서 할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양평육상경기연맹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문제입니다. 저도 육상경기연맹과 한달 전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대회를 2012년도에 만약에 양평군 자체로 운영한다면 육상경기연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또 관련단체와 여기 경인일보도 (주)로드스포츠와 지금 거의 위탁계약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육상연맹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다. 그동안 또 이 대회를 지원한 만큼 양평으로 오면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은 군수님과 또 부군수님, 실과장들 협의를 거쳐서, 우리 사실상 이 마라톤대회가 주객이 전도됐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 있게 해마다 어떤 행사를 하면 5,000만원을 갖다 대회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반드시 사후정산보고 및 또 그 수익에 따른 여러 가지 광고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준 우리 양평군에 적어도 다 일일이 다 그것을 다 보고를 하고 관련 첨부서류,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상태에서 서로 그게 논의가 되고 또 깨끗이 투명성이 수익이 얼마 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 서로 공동 상생하는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은 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의 상징적인 개념은 없어지고 경인일보마라톤, 남한강마라톤만 존재합니다. 지금 홍보도 거의 다 지금 경인일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언론홍보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문제입니다, 이게. 대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혹시나 이 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요?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군”자 “양”자는 없습니다. 우리 양평군청 총무과라고 조그마하게 밑에가 031-770-2146 이렇게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수원시 팔달구 경인일보 마라톤, 심지어는 이 사이트가 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팝업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떠 있습니다. 이 관리. 그리고 이봉주마라톤대회를 아마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양평 이러는 사이에 7년 동안 경인일보와 그야말로 협약을 하는 관계로 아주 운영자체가 불성실하다 보니까 지금 이봉주 개념을 우리 양평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그 가치를 갖다 높게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 거양이라든가 지역홍보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노리는데 지금 이봉주흥타령마라톤 대회라고 새로 생긴 것 아시죠? 그게 지금 홈페이지 치면 제일 첫 번째 뜹니다. 우리 이봉주마라톤대회는 그야말로 한쪽으로 그냥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고 또 홈페이지 사이트마저도 경인일보 마라톤 개념의 어떤 시상내역이라든가 일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지속가능한 체육대회가 될려면 양평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넘기고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면 다시 환수받아야지 이런 부분이라도 참 여러 가지 나중에 난맥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차제에 홈페이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 육상경기연맹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생활체육회와 회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봉주마라톤대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우리 양평군에서 자체 운영토록 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시에 이게 휘말렸습니다, 언론사에. 그때 경기도 4대 신문사 중에 하나가 팔당마라톤대회가 있었고 또 다른 언론사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양평의 언론 뭐라고 그럴까? 싸움에 결국은 양평군에서 이것을 휘말리다 보니까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봉주라는 같이 이름을 주는 거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이미 선점을 해 놓고도 타 지역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이봉주흥타령마라톤대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마라톤대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수레포츠공원 추진사항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추진사항을 한번 봐 주세요. 131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기본계획 확정통지를 했는데 누구한테 확정통지를 한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면에도 할 수 있고요,

김덕수위원

주민들한테 한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면에 있으면 주민한테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검토도 하고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했고 설계용역도 준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절차는 다 거친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갖추어져 있다고 봐야죠.

김덕수위원

예,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지금 미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놓고 보니까 1면 1레포츠공원 사업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당초부터 저희가 먼저 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별로 양서체육공원이 있으니까 다소 우선 다른 면도 갖추어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개면 1레포츠공원으로만 해라.” 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당초에 중앙단위에서는 그렇게 예전부터 지침이 그랬었죠.

김덕수위원

지침이 있어요, 지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옛날에, 옛날에...

김덕수위원

옛날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평레포츠, 옥천레포츠공원 하고 그럴 때요.

김덕수위원

그럼 몇 년 전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상당히 오래 됐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2007년도 이전인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군수님이 2007년도 4.25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이것 공약을 하셨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8월 27일날 검토보고를 하고 2008년도 2월 5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문체부에서 1개 읍ㆍ면에 레포츠공원을 1개만 해라.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이걸 시작을 하셨네요, 그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딱 못을 박아서 하나만 해라 이렇게 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1개면에 하나씩, 그러니까 연도에 하나씩만 준다는 얘기지요.

김덕수위원

연도에 하나씩만 주는데 그럼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자고요. 지금 국수레포츠공원을 1개면 1레포츠공원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거든요,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무래도 양서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우선...

김덕수위원

그럼 과장님 할 수도 있다고 얘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할 수도 있지요, 예산확보가 되면 하는 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문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개면에 1레포츠공원만 해라. 그게 아니면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렇지는 않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핑계라는 얘기예요, 핑계, 우리 집행부에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12개 읍ㆍ면을 골고루 하려다 보면 우선 면별로 하나씩 우선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김덕수위원

저는 처음에 저도 2006년도에 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 공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의원공약도 했지만 군수님 공약하실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양서면장을 하셔서 실태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계용역까지 다 발주를 하고 용역까지 완료된 데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군수님의 특별한 공약사항이고, 또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을 하는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방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방치는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우선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보려고 추경에 1억을 세웠고 내년에도 우선 땅 진입로 부지에 땅을 사야 매입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평이나 개군이나 이게 끝나면 다른 데 보다도 국수리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1면 1레포츠공원사업이 문체부의 지침이 가능하면 1개면에 1레포츠공원을 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은 있었지만 1개면에 2개 레포츠공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여건이 되면 가능하지요.

김덕수위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계획을 제가 개군하고 지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갖고. 그런데 개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땅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확장을 하느라고. 지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밑에 공장도 부지매입을 하고 막 그런 과정이었고. 그럼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끝냈으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서 2007년도에도 2008년에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하면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지금 또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과연 이게 행정이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하는 거냐? 주민들에게 약속한 연도, 우선순위 이 정도는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평이나 개군이나 레포츠공원이 기존에 있던 것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선 하고서 양서 체육공원은 그냥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군하고 지평을 완벽하고 해 놓고 국수는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미추진 구체적 사유를 1면 1레포츠공원 사업 이것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일단 우선은 개군하고 지평을 하고 나서 국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던가요, 그럼. 그럼 주민들 불만은 없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문체부에서 예산을 줄 때 2개, 3개 이렇게 안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평, 개군을 끝내 놓으면 국수로 바로 들어 갈 수가 있지요.

김덕수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그것은 정책을 입안해서 하다가 보면 어디 순서가 지평, 개군이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면 순서가 일부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김덕수위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그럼요.

김덕수위원

바뀌면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지금 국수리 만약에 돈이 된다. 문체부에서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을 따다가 한다 그럼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주민들을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덕수위원

그런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1면 1레포츠공원 사업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고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먼저. 그래서 앞으로는 국수레포츠공원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1개면 1레포츠공원사업은 빼세요, 아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 명분없는 핑계라니까요. 우리가 군에서 만들어 낸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개군하고 지평이 너무 급하니까 그쪽부터 하고 국수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주민들이 납득을 하면 다행이고 납득을 못하면 이해를 시키면 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행정을 정공법으로 하시라고요. 자꾸 핑계대고 돌아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결론적으로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어차피 “군수님이 필요하셔서 개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평 먼저 하신다고 혹시 하면 그 다음에 국수리 하겠다.” 또 “개군하고 지평하기 전에도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국수리 먼저 하겠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행정적인 면을 보여 줘야 군민들이 나름대로 행정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1개면 1레포츠공원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이건 빼세요, 아주. 과장님, 맞지요, 제 얘기가 맞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한 것은 사업비를 몽땅 몇 개씩 못 주니까 1개면을 하나씩 상대로 해서 주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이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덕수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것도 잘 수용을 하셔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주민들이 오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국수레포츠 관련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1억 정도 투입이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 1억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진입로 또 사업비 1억 정도 계상이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부지매입비 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두 가지를 하면 기본적인 물빠짐 같은 경우, 속칭 나라시라는 것은 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일부만요.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있는데다가 우선 국수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축구장이라도 우선 조성을 했으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성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고 적체된, 아까 레포츠공원 관련해서 적채된 사업들이 있어서 하나 마무리하고 다른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예산확보가 그렇게 녹녹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국수리 레포츠공원은 지금 기본설계 용역만 끝난 상태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실시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그럼 나머지 결국은 사업비는 혹시라도 경기도 시책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요청해 본적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요, 지금. 지속적으로 국수레포츠공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이런 가급적이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지평, 개군을 끝내고 해야 되니까 더 주지를 못하는 거지요. 받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현일위원

설계에서 우리 지금 1만3,000평정도가 전부 다 공원이 없이 시설로 다 꽉 차는 설계입니까? 아니면 일부 산책로라든가 공원이 있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산책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

박현일위원

저는 하나의 국수 레포츠공원은 일반 레포츠공원과 달리 특화된 레포츠공원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12개 읍ㆍ면에 다 공원이 하나씩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국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개 1면당 2개 레포츠공원인데 국수 같은 경우에는 역과 거리도 멀지 않고 또 자전거도로와도 인접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자전거 특화공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국수인구가 향후 증가대비해서 기존 시설은 몇 가지는 하되 나머지 자투리땅들이 있다면 그게 4만3,000㎡면 상당히 큰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 옆에 또 하천부지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근접성이나 여러 면에서 좋아서 우리 난지 이색자전거 체험장 아시지요? 서울에 난지도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본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하고 지금 고양에 자전거 전문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전거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또 광나루에 자전거공원 하나에 있고, 지금 수도권에 5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색자전거공원 체험장, 예를 들면 로드레이싱 아까 이색체험장, 자전거테마공원, 약간은 산악MTB자전거 전시장 이렇게 해서 자전거 전문 특화공원을 한번 같이 설계 외에 나중에라도 한번 접목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권고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2007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까지 토지, 부지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매입상황이요?

이종식위원

예, 1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한 평방미터가 한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차 55필지에 8만3,000㎡요.

이종식위원

예, 그럼 지금 2차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5필지에 1만6,357평 됩니다.

이종식위원

2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도자들께서 반응이 어떠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단은 보상가가 작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60%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2차는.

이종식위원

그럼 2차에서도 감정평가금액이 좀 낮다.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평가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저걸 하려고 합니다.

이종식위원

수용으로 가시려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 다시 재감정을 할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당초계획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어긋날 수도 있지만 2012년 4월달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지금 수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적 수용기간을 한다면 사업기간이 점점 연장되고 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2차 감정평가에 의해서 재감정을 평가해서 할 그런 계획이신지, 수용으로 갈 것 같으면 바로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재감정은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용을 하려면 저희가 30억이 매입비가 모자라서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종식위원

당초에 그럼 토지매입비를 350억을 준비를 했다가 또 재감정평가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30억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아니, 재감정이 아니라 2차분 한 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종식위원

2차분이 30억?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계속해서 군민들은 내년도에 이걸 착공을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어차피 시작은 했고요, 출발은 된 이상 해당부서에서 팀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힘드시지만 더 빨리 토지소유자들 하고 접촉을 하셔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토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추가사업비가 재원이 또 필요하지요, 한 30억 정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30억.

박현일위원

이 편차가 생긴 것은 감정가가 오른 것 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시공관련해서 중간에 설계 일부 변경을 한다든가 기존 설계를 보완을 해서 쇼핑센터, 대형마트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설계 자체를, 상업시설을 세 군데 넣는 걸로 해서 평으로 따지면 2,200평 정도 상업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대형마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잠실구장이라든가 상암구장이라든가 그 정도면 쇼핑타운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1만5,000명 규모의 시설에서 과연 하부공간으로 그게 들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제안자 벌써 들어 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검토를 했다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안서가 들어 와 있는 것을 지금 일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양평군에 상인연합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 와 있는 것을 지금 일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별도의 2,000, 3,000평의 땅을 갖다가 부지를 제공치 않는 한 기존 우리 설계된 지금 현재 설계된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보통 2,000평정도 되면 들어 올 수 있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 한번 그것은 집어 보도록 하고, 토지매입에 우리 전담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우리 체육운영계장하고 홍명기씨, 체육시설계 홍명기씨가 거의 매일 이틀에 한번씩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천으로 뭐해서...

박현일위원

군수님께 말씀드려서라도 관련 공무원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숙박을 하는 사례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어쨌든 처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서둘러야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설정을 했습니까? 몇 월까지 다 매입을 한다는 목표설정을 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단 내년 3월까지는 매입을 할 걸로 목표는 설정을 해 놨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분 공무원한테 전적으로 맡기기는 한계도 있을 겁니다. 간부공무원이나 심지어는 군수님까지 또 나서야 될 상황도 있는 만큼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종합운동장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1만2,000석 규모예요, 1만5,000석 규모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만2,000석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1만2,000억이 넘어서면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만2,000석도 크다는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그걸 준수하려고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만2,000석이 넘으면 국ㆍ도비 보조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좀 준수를 하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운동장 지금 12개 읍ㆍ면에 몇 개 면 빼고 다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야구에 동호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야구장 겸용해서 축구장을 지으면 안 될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루께축제공원에 우선 야구장 2면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 확정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야구장을 별도로 조성을 해 주면 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활용도를 높이려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구장 겸 또 야구장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운영사업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운영비 4억.

요찬

송요찬위원

1년 4억 정도 가능하겠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한다고요? 지금 서강대학교인가 보니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어쨌든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로 한다고 그러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천연잔디로,

요찬

송요찬위원

천연잔디로 하신다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나중에 더 심도있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천 이런 데 제가 가봤는데요, 요새 나오는 천연잔디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써도 잘 사는 그런 잔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하시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구장 검토를 겸용하는 야구장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천연잔디장하고 맞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공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공원이 개군하고 지평같은 경우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그렇게 되면 12개 읍ㆍ면에는 거의 다 되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실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읍ㆍ면에 관리권을 다 읍ㆍ면에다가 이양을 해 주셨는데 사실 또 읍ㆍ면에서는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무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관리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동호인들이 사실 수고를 조금씩만 해서 주변의 잡초라든가 제거라든가 이런 걸 해 주면 좋은데 엉뚱하게 용문산악회 분들이 그걸 또 수거를 해 주시고 그래요, 용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초작업도 하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조금 그런 것을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면에서 관리하기에는 계속 인력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조잔디로다 거의 되다 보니까 사실 인조잔디 1면 설치하는데 거의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읍ㆍ면에 거의 서종이라든가 양서체육공원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인조잔디로다가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들죠.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데 만들어놓고서 관리문제가 사실은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서 관리하는 문제를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인분들이 주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관리는 하는데 평상시에 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읍ㆍ면에서 보면 보통 제초인부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기간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양평읍이나 강상, 양서, 청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옥천면 같은 경우 또 용문면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관리를 전체를 화장실 이런 부분들 전체 하루하루 매일 관리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읍ㆍ면장님들이 알아서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상규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쓰레기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길에 2차선 도로에 시간 떼우기식의 노인일자리창출 이것도 사실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 어르신들 힘 안 드는 체육공원 주변에 가서 제초도 하고 그렇게 이용이 됐으면 좋은데 또 주민복지실에서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으로다가 노인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보면 그냥 쓰레기도 없는 그냥 길에 사람들 쳐다보기 좋은 데 그냥 왔다갔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은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평읍 같은 데도 보면 갈산테니스장 이런 주변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길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읍ㆍ면장님들이 알아서 활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리고 서종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체육공원을? 서종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체육회 회장님이 누구에요? 면장님 아니신가요, 혹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면장이 있고 명예회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명예회장이 따로 있고. 부회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장분이 관리를 하고 있죠.

이상규위원

지금 다른 읍ㆍ면의 체육공원은 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 같은 게 우리 군에 다만 얼마가 됐든간에 사용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다가 들어오지만 서종면 체육공원 관리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몇천만원 돼요, 보면은. 사용료 받은 게 2010년 같은 경우는 2,900만원, 2011년도에는 한 1,700만원 정도의 지금 사용료 수입이 다 서종면 체육회로다가 이게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이게 원래는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이게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 이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서종면체육회에서 자금관리를 직접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서종면체육회하고 어떻게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단은 이것은 서종면장하고 제가 몇 번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서종문화체육공원은 주민들이 직접 일궈서 만든 걸로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관리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자꾸 제도권내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그 말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율이 지금 되지를 않아요.

이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에는 잘 되고 있어 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일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체육회 거기와 관리를 하는 이런 회합이 되어 있는 분들 외 분들은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된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된 분들은. “왜 자꾸 우리가 해서 만들어서 일궈놓은 것을 건드리려고 그러냐?” 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무슨 천재지변이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서종체육공원이 망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당연히 수해나면 해 줘야죠.

이상규위원

보수지원요청을 하고. 약간 상반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을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에도 이것 서종체육공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여지껏 조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성된 금액은 서종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시고 내년도라도, 2012년부터라도 서종면 체육공원도 우리 양평군으로다가 귀속이 되어서 관리를 서종면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서종만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자체도 이것은 조금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읍ㆍ면에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현황을 보니까 설치금액이 거의 평수도 비슷한데 천차만별이에요, 그 금액이. 왜 이렇게 설치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게 2면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있는 데다 그냥 그것만 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금액으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지를 않아요.

이상규위원

옥천같은 경우는 980만원, 강하면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상규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지금 인조잔디 설치를 거의 많이 요구하고 계시죠,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도 통일되게 이게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각 읍ㆍ면에 지금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종면만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서종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당초에 조성할 때에 주민들이 운동장 조성할 때 떼도 일일이 떠다가 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 예전에는 체육공원 한번 조성할려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이 직접 했다는 얘기죠.

이종식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일관성 없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부지는 국가하천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이종식위원

청운같은 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실까요? 청운레포츠공원에 조경된 느티나무는 제가 다 기증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사용료가 많던 적든지 간에 총괄 일관성 있게 움직여주셔야지 작년에도 행감 때 이것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역주민참여, 주인의식 어느 면이고 레포츠공원에 자기 주인의식 없는 면이 어디 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국ㆍ도비를 많이 들이지 않았다 그런,

이종식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관리비로다 해서 조경수 나무 전지작업 하는 예산도 군에서 지원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겠죠.

이종식위원

면 자체적이 아니라 군 예산 들어갔죠, 작년도에. 반영이 됐죠. 소나무 전지한다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원되는 것은 군에서 체육공원의 시설물이라든가 단상, 여러 가지의 복합된 관련된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득불 레포츠공원을 군으로다가 관리를 편입을 안 시키는 이유를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하면은 다 읍ㆍ면별로 다 이유가 있고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총괄 아까 서두에 이상규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읍ㆍ면 레포츠공원에 관리인력이 투입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렇지요,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기간제를 쓰고 안 쓰고 지금 그렇죠.

이종식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되어서 임원 지금 서종면 같은 경우는 당연직 회장님이 면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명예회장으로 일반인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12개 읍ㆍ면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관성 있는 조례와 정관을 가지고 통일되게 12개 읍ㆍ면 체육회의 임원선출이라든가 집계를 일관성 있게 움직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읍ㆍ면별로 해서 검토를 조례라든가 이런 게 다른 면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면별로다가 레포츠 인조잔디구장 관리에 대해서 먼저 관리기를 구입해서 하면은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강하레포츠공원 또 강상레포츠공원도 인조잔디구장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차후 관리를 수억씩 들여서 관리를 하는 인조잔디구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인조잔디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칩을 넣어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관절부위 여러 가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추후에 보유하고 사실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조잔디 관리기 관련해서는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밖에 안 되고 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꾸 강상 아까 얘기했지만 강상, 강하 이렇게 구장이 자꾸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관리기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는 관리기계가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잡힌다면은 12개 읍ㆍ면을 계절별로다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오히려 덜 들어간다 하면 그런 체제로 가실 생각도 또 있으신가 하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하든 관리기를 사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재검토를 해서 각 읍ㆍ면의 레포츠공원 관리가 잘 되면 또 기간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한번 인조잔디를 다시 재시공을 할려면 몇억씩 들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과장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39개가 있었는데 9개는 폐쇄가 됐고요, 일부 체육공원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관리가 덜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재차 했던 거니까 그 뒤에 우리 부의장님이랑 한바퀴 또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시정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은 백안리도 보면 식당에서 쓰고 있어요, 식당에서. 오는 손님들 지난번에 기능직 공직자들이 야유회 할 때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냥 식당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빨리 철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땅주인한테 넘겨준다든가 시설물을 다 철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 부분은 하고요, 이게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저희가 관리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이 그게 예산이 닿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읍ㆍ면별로 다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소공원은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시설물들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라든가 아니면 체육공원 내에다가 갖다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서종레포츠공원 추진할 때요, 불법으로 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모르겠는데요, 확실하게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설치하신 그분들을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에서 얘기를 들었나봐요. 의원님들이 “레포츠공원을 왜 체육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군에서 관리를 못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컨플레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체육공원이 불법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와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자료는 못 봤는데 하천점용허가 이걸 점용허가를 안 받은 것 같고 사전환경성검토도 안 받고 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든 군에서 관리를 하든 지금 불법으로 혹시 되어 있다면은 이걸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 시설 다 돼 놨는데 이게 불법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니까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에 서치라이트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서종레포츠공원에 한군데 서치라이트가 안 되어 있고, 잔디구장에. 그 다음에 양서 잔디구장에 서치라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양서에도 체육공원에요?

김덕수위원

예, 양서체육공원에도 흙구장에는 서치라이트가 있는데 잔디구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잔디구장에 욕구가 많은데, 또 특히 양서면 인구가 1만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맨 흙구장에서는 너무 위험해요, 야간에 축구를 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획을 갖고 지금 12개 읍ㆍ면에 서치라이트가 안 되어 있는 잔디구장이 딱 2개뿐이 없어요. 개군은 어차피, 지평하고 개군은 어차피 지금 새로 레포츠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건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하여튼 밤낮 예산 타령이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레포츠공원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이. 그런데 이용을 우리 군민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외부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용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좀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은 이용료가 다 군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몇 퍼센트를 체육회로 수익금을 주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각 레포츠공원이 이용률을 높여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지금 군수익금으로 들어가니까 체육회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군 수입 사용수익을 높이면서,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인센티브 문제는 사실은 이게 체육공원이 저희한테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체육공원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다시 재투자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재투자가 되는데 체육회 기금 쪽으로 면민체육대회를 하든, 군체육대회를 하든 사실 기부방식 아니고는 체육회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개인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금 갖고는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체육회도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군 사용수익료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타 시ㆍ군도 한번 비교를 보고요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게이트볼장인데요. 지금 게이트볼장 관리가 천차만별이에요. 왜 천차만별이냐면 어느 면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를 두 군데 하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면장님들이 좀 적극적인 게이트볼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면은 인조잔디를 좀 많이 되어 있고 좀 주민들이나 좀 면에서 관심이 저조하면 게이트볼장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게이트볼 노인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숙원사업비, 면 것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벌써 거의 다 됐고요. 사실 나머지 저희가 한 31개소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19개소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9개소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서서히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것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각 면에 공문을 보내셔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오고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김덕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도저히 각 면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도저히 자체예산을 면 예산을 못 세운다 할 때는 군에서 특별하게 한번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게이트볼장이 잔디구장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의 형평성 있게 진행을 있으면 좋겠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19개소 못 한 부분들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면별로 보니까 어떤 면은 1개가 있고, 어떤 면은 9개씩이나 있어요, 이렇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 전체를 하기는 힘들고 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장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서 정 면에서 진짜 예산반영을 할 수 없는 데는 군에서라도 공백을 메워줄 수 있어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하레포츠공원에 있는 서치라이트 지금 강상체육공원 야구장으로 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닌데, 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상체육공원에 예전에 다른 데서 온 게 있지요.

박현일위원

그럼 강하체육공원 서치라이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에 그럼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레포츠공원 말고 별도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 그럼 축구부, 강하 축구선수들 전용구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기존꺼요?

박현일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기존 것은 지금 축구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같이요. 일부 공원도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평 테니스장 이번에 인조잔디 깔고 새단장을 했는데 조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용료는 단체에서 지금 전액 납부합니까? 아니면 군하고 일부 분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기요금은요, 위원님, 그게 면에서, 읍ㆍ면에서 일부 부담을, 일부 기본요금 이런 것을 일부 부담을 하고 사용하는 주체들이 나머지는 내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박현일위원

제가 산책을 하다가 보면 간혹 불필요한 등을 켜놓을 경우가 있거든요. 일일이 가서 참견하기도 참 뭐하고 또 간혹 관계자들 만나서 주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곳은 끄고 코트만 좀 쓰고 그래서 자부담률을 높이고 동호인들의 어쨌든 책임성을 강화 시켜야 에너지 절약도 되지, 지금 양평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양평군 체육공원은 향후 전반적인 상업마케팅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평에 몇몇 이벤트 회사에서도 주말, 토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날 외부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많이 데리고 왔어도 각 읍ㆍ면에서 그 운동장을 사용치 못하게 해서 결국은 모임이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어도 관내를 관광객이, 집단 관광객이 찾는다면 낮에는 관광을 하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체 레포츠라든가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좀 즐기면서 하는데 평일은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적어도 금ㆍ토ㆍ일 3일 정도는 전반적인 외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관광상업마케팅으로 전환하기를 정책적인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네체육시설에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있다가 내가 사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부실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폐쇄 시킬 것은 과감히 폐쇄 시킬 용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흉물로서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종레포츠공원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그때 체육회 회장인 서종면장과 체육회 명예회장인 당시 군의원님께서 그걸 추진을 해서 참 성공리에 끌었습니다. 그때 총 우리 양평 군비와 물이용부담금 3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양평군 돈이 들어갔어요. 그분들 서종면 분들이 수고 하신 것 있지요. 나무도 심고 예를 들면 정비도 하고. 문호리 915번지 일대 2만9,700㎡입니다. 9,000평이에요. 그 막대한 부지를, 하천부지를 국토관리청에 승인도 없이 예를 들면 무단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뒤인 2004년도에 그게 말썽이 됐어요. 말썽이 되다가 보니까 관련 공무원도 징계도 받고 서종면 체육회 소관은 아니고 서종면 체육회는 양평군한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양평군과 서종면이 서로 쌈박질이 됐지요. 서로 만들 때는 참 합심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어찌됐든 이 문제는 서종면 불법도 합법화 시키고 서종면 주민들이 그 동안 10여년동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또 어쨌든 관련법들은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처벌 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이제 차제에 어쨌든 다 통합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스포츠마케팅 하는데도 일조를 할 겁니다. 이번 차제에 그런 저간에 우리 군비 투입, 물이용부담금 투입 문제도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큰 틀에 운영 어떤 방침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생활체육공원이, 양평생활체육공원이 전에 명칭을 갈산체육공원으로 한 10여년 부르다가 양평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양서는 문화체육공원, 옥천은 레포츠공원 뭐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이름들이.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습니다. 강하는 남양평, 양평을 좀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아까 레포츠 개념 마케팅을 하려면. 또 서종 같은 경우에는 서양평, 뭐 양동 같은 경우에는 동양평레포츠공원, 나머지 없는 데는 옥천은 옥천레포츠공원 하면 되는 것이고,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양서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양수리 문화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우리가 실과별로 사실 업무협약을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MOU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MOU를 다른 기관과 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아니, 의회승인은 국제규모 이상이라야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당연히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 그렇지요, 예산은 받아야 되겠지요.

이상규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MOU 자체가 일시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 양평배전컨소시엄하고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또 장기적인 계속적인 지속적 사업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길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이런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문제는 지속가능한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MOU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식계약을 체결을 해야지요. 이 MOU는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할 때는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MOU 체결을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몰라요. 어느 기관하고 MOU를 체결 했는지를 모르고 사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의 저희가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어디하고 MOU 체결을 했다, 어디하고 MOU 체결을 했다 이런 상태거든요. 이걸 올해도 여러 부서에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MOU도 의회 의정활동협의의날 보고를 해 주셔서 아, 이런 사업이 어느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갖고서 우리가 군이 이렇게 업무를 같이 제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나 어디하고 MOU 체결을 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당이 맞지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체를 저희가 총괄을 해 주고요. 아무튼 각 실과소에서 의회하고 MOU 체결을 할 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각 면에서는 읍ㆍ면에서는 자매결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읍ㆍ면에서도 작년에 자매결연을 많이 되도록이면 체결을 해라 그래서 돈 안 드는 우리 양평군 홍보거든요,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시상을 좀 나름대로 읍ㆍ면 시상할 때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잘 이용이 되는 그런 읍ㆍ면에는 상사업비를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그런 자매결연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MOU 체결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MOU가 체결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대학교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서울대 농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기능을 갖다가 인정받고자 어떤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도 그런 데하고도 MOU을 체결해 놓으면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뽕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 하고 지속가능한 업무협약이 될 수 있는 MOU 체결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자매결연 읍ㆍ면은 12군데인데요. 실과소도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자체검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반드시 MOU 체결하기 전에 의정활동협의의날 그것은 반드시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ㆍ면 CCTV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평 우리 관내에 1차년도에 우리 CCTV가 설치된 게 2008년부터 시작 됐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준 게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8차까지 왔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역별로 방범용과 차량용 두 가지로다 분리해서 지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에는 엄청난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내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 이게 중앙단위에서 내년도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양평군에서 제안서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안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5억을 받아놓은 걸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CCTV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야별로 경찰서 것 또는 저희 각 과별로 있는 CCTV가 있고 또 재난과 관련된 것, 소방과 관련된 것, 학교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을 380개가 되는 것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포함 군비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게 70억인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경기도교육청 것은 지금 그렇지를 않고요, 저희가 국비 5억2,600하고 군비가 4억5,600 해서 구축비가 일단 들어가고요,

이종식위원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10억5,200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7,000만원이 교육청 게 일부 있죠.

이종식위원

7,000만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 되면은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되어서 사업비만 군에서 측정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80평 규모, 지금 다른 데는 100평 규모로 지금 제가 강릉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150평, 120평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소 규모로 해서 100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별관에 옥상 쪽에 한 80평을 5억을 들여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직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직제는 우선은 다른 데 예를 가서 들어보고 와보니까 경찰병력들이 일단 들어와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쪽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24명씩 해서 3교대로 순환해서 쓰고 있고 담당과에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계 정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저희 과에서 일단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직제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빼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겠다고 국비와 군비를 대응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비는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5억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5억2,600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되어서 직제 운영관계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의 예산도 함께 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적으로다가 예산만 받아놓고 직제 관련 운영관계는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그것에 대한 예산계획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왜 총괄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추가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 이게 완공이 되면. 그래서 짓는 시기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동부지역으로 단월이라든가 산간오지지역으로 그쪽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를 더 해 달라는 면이 단월면 같은 경우가 파출소장님이라든가 관계관께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쪽 동부지역에도 인가가 집단적으로 있다 보니까 절도 여러 가지 범죄예방차원에서 동부지역으로 더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보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본 위원도 아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직제 관련 여러 가지 운영상의 예산 관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청운 쪽이나 단월 쪽에 일부 방범용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진하기는 한데 아무튼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양순

윤양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명복 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장 김성재 팀장입니다. 새주소팀장 황석근 팀장입니다. 지적팀장 권용진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장 이응녀 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운영에 대해서는 단축처리율 85.7%, 지연처리율 0.09%입니다. 민원접수 2만9,934건, 지연처리 14건, 단축처리 2만5,644건입니다. 원스톱 종합민원처리 4개 창구에 15만41건, 전자여권 발급은 3,309건이 되겠습니다. 적정하고 공평한 지가관리에 있어서는 필지수 27만6,462필지에 1월 1일 26만9,933필지, 7월 1일 기준 6,529필지입니다. 지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4.5% 상승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있어서는 접수필지는 490필지, 상향요구는 129필지, 하향요구는 361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있어 상향조정 64필지, 하향조정 125필지, 기각은 301필지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 업무평가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국비예산 300만원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있어서는 부가 27건에 16억300만원, 납기미도래분 16건 11억8,000만원이며, 개발부담금 징수는 5건에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부동산중개 관리업소에 있어서는 개설등록 58개소, 휴ㆍ폐업은 59개소, 이전 및 변경은 87개소이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등록업소는 301업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참여업소는 181개소 업소,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은 21개 업소입니다. 이에 영어는 14개소, 일본어 3개소, 중국어 3개소, 스페인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며 편리한 도로명주소에 있어서는 군정 및 도로명 주소 홍보로 우리 군 감성행정 이미지 제고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660만1,000원을 하였으며, 세대수 1,664세대를 직접 부착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ㆍ부여ㆍ폐지는 601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명 변경ㆍ부여ㆍ폐지는 변경에 있어 40건, 부여는 548건, 폐지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특별대책반 구성을 ’11년 5월 1일서부터 6월 3일까지 부군수님 외 15명으로 7개조를 편성하여 1만4,000건에 대하여 직접 부착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부수 운영을 2011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 2일간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홍보 부스 운영과 설문조사 및 홍보물품을 통한 대민접촉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 전 지자체 동시 고시를 2011년 7월 29일 실시하여 군청앞길 2번지 외 2만9,427건에 대하여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에 있어서는 2만2,842건, 조상땅 찾아주기 94건에 110필지, 종중 및 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에 있어서는 부여 87건, 발급 319건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공부 민원발급 서비스는 14만4,86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 분할은 8,466필지, 지목변경은 3,773필지, 민원처리1회방문처리제에 있어서는 404건, 측량성과검사 동시처리제는 6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에 있어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구축 124.73㎞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도 6,112건에 토지이동, 용도지역 품질개선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있어서는 1만96건에 토지는 8,393건, 건물은 334, 아파트는 595, 기타 토지건물에 있어서는 77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행정수행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11명에 1억3,600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4건에 대해 약 1,000만원은 납부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7건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체납액 징수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큰 차질이 없고요, 현재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 계속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실명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공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징금 부과내역을 또 못 받는 것도 우리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또 이런 분들이 혹시나 아까 말한 대로 경기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지금 57건인가요? 폐업이 상당히 올해 다른 해 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박현일위원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인데 어떻게 받을 건 받아야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추진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화 10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저희 양평군의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참여업소는 18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참여에 있어서는 23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301업소 폐업 신고한 데 빼고 301개 업소 중에 3분의 2 정도 20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참 동전의 양면입니다, 항상. 부동산중개업소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양평이 최근 지가상승이라든가 해서 한동안 속칭 떴다방이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도 관내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언론정보를 활용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참고인 진술도 저도 가서 받아보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평이 살기 좋다는 그런 반증인데 지금 우리 그만큼 또 관내 있는 부동산 업소들의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 지도ㆍ단속이 소홀하다 보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획부동산이라고 올해 상당히 검찰에서 일제 단속했었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피해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대 시책추진 중에 하나가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부동산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차질 없이 다 수행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또한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양평군 부동산중개인연합회라는 게 있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가입한 단체가 대략 정도 거의 관내 310개 업체가 다 가입한 상태입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현재 휴ㆍ폐업 하고 이러는 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균 301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개사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중개사들이 291명이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 오시던 복덕방이라는 중개인들이 한 19개 업소인데 대부분 중개시험을 국가시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자질이 특히 양평의 부동산 하신 분들은 전직 고위급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론전파세력 또 지역군정 홍보세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같은 걸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이게 해 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기 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최근 듣자 하니 두 단체가 금년도에 합병을 했죠? 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게 있고 또 무슨 중개인연합회인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그게 올해 합친 게 아니라 한 3, 4년 전에 이렇게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1개 단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두 단체가 잘 연합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잘 꾸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나름대로의 군 행정추진에 여러 가지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저도 전해 듣고 알고 있지만 직접 제가 전달하지 않는 것은 직접 공직자여러분이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피부에 맞닿는 대화를 해야만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양평의 300여 부동산업소면 한군데에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직원이 있다 하면 그것도 1,000명입니다. 1,000명이 군 행정행위에 대한 거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택시운전사들 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합니다. 또 그분들은 거의 다 고학력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군정행정행위에 활용도 하고 또 지금 현재 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 지역경제를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희망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같이 극복해야 될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몰락하면 한 지역경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너무 장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귀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건설경기는 군 관급공사에 의존하고 있고 부동산경기는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저희 양평군 부동산 거래량이 10월달에는 1,751건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 보다는 좀 늘어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는 1,576건의 물건 거래량이 있었는데 10월달에는 그래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민원과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낮에 오십니다. 그 전 보다는 많이들 오셔 가지고 부동산 관계 거래가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부동산이 얼어붙어도 양평과 용인 몇몇 군데 서울 사람들이 살고 싶은 1, 2순위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군에서도 부동산중개인연합회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 살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양평은 여러 호재들이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또 화도간고속도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송파간고속도로, 어제 결정됐지요. 국지도 86호선 와부에서 서종, 우리 설악까지 이어지는 국도에서, 그런 것들도 우리 개발호재로서 부동산경기에 그분들이 장기투자 지금 현재 심리가 단기 매치기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한 5년, 10년 두고 적어도 살 곳, 실소유자를 위주로 부동산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런 적어도 이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또 지역 농산물 구매라든가 상권 영향은 아주 막대합니다. 정말 중차대한 우리 역할 소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한번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증보험가입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무난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끔 연합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301업소에 대해서 보증보험은 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로 자주 만나고 또 이경덕 회장님 이하 간부진들 하고 미팅을 두 번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동산 관계하시는 단체하고 저희 하고는 원만하게 가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핵심은 자율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약사협회, 의사협회, 부동산중개협회는 다 전문직들 고급인력들입니다.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 그분들이 자율조정권도 충분히 있을 정도의 융통성도 있고 또 식견들도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간담회를 조속히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히 건수도 많고 또 액수도 많이 있지요, 지금?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지방세 체납, 개발부담금 체납, 또 아까도 금방 좀 전에 여러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용재원 또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문제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챙기지 않으면 어느 하나 세원누수로 이어져서 나머지 대응투자라든가 국ㆍ도비 어떤 담당, 그런 것들이 빚으로 이어지고 지방재정에 악영향,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깡통계좌까지 나올 수 있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드러난 제가 얼추 지금 계산 했더니 약 136억 정도가, 148억 정도가 되는데 50건에, 일부 그 사이에 제가 계산한 것이 좀 됐습니다만 일부 납부한 사례도 있고 또 세부 아마 차액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이든, 개발금 체납이든 어떤 소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참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분담,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납부를 하면 우리 일부만 되돌려 주지요, 50%입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저희는 개발부담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50.3%가 양평군 군세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국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평군의 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계 이것은 저희가 현재 27명에 16억300만원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고지가 나가서 체납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먼저는 21억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받아 가지고 16억300만원까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액도 더욱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따른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역 148억에 대한 것은 추가, 추가로 부과시킬 그런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0건에 1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골프장 하나, 또 우리가 양평에 청사진으로 밝히고 있는, 군수님께서, 우리 한화프라자라든가 스파월드라든가 이런 부분, 골프장 또 우리 더스타 또 강하에 있는 휴양콘도, 하나가 15억 내외 20억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본예산에 반영 추계로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꾸준한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매달 체크를 하고 군수님도 아마 실과소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 오죽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 팀을 외부에서라도 영입을 해서 받아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참 그런 면, 양평군 열악한 재정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잠깐 자리에 좀 모셨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부군수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부군수님 자리에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개발부담금 문제가 사실상 우리 양평군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체납액과 더불어서 우리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한테 한번 총괄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사실은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 듣고 싶었는데 가급적 신규 부과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부군수님께서 어떤 T/F팀이라도 저는 조성, 구성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담당 해당부서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전직 공무원을 임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희망 공직자를 추천을 자기가 희망을 받아서 내가 한번 이걸 나서 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인사 때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 부군수님을...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7월달 정례회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도로 이게 나중에 은닉이 되고 또 부도가 나고 한다면 참 우리가 결손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참 큰 문제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책임지고 특별 기구라도 만들어서 징수를 임하겠다는 말로 듣고 이만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내역과 처리, 또 반려사항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최근 민원처리 어떤 접수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2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에 대한 내역과 처리에 대한 반려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에 대한 접수내역은 42건에 해결은 42건입니다. 여기에 이첩이 1건, 취하가 1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있어서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9건에 해결 79건, 이송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집단민원의 경우는 우리 1인 민원 보다는 좀 각별하게 취급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우선은 다중이 해서 들어오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선람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까지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사무과에 인력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일곱 분이 아마 한달에 전화나 또 구두,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받는 민원이 우리 민원실의 한 1/10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저희 의원님들은 일일이 바쁜 와중에 실무부서 확인하거나 또 직접 민원인들 상대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뺐기고 그래서 향후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에 적어도 의정평가의 날이나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이 받은 집단민원, 1인 민원은 차치하고 그래도 집단민원의 경우는 유기체적으로 서로 통보, 예를 든다면 우리 삼익아파트 직관로 매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통보가 갔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통보가 늦어져서 이런 시차가 있다가 보니까 의원님들을 원망을 한다든가 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공흥2리에 에스컬레이트 설치를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을 했는데 저한테 동시에 접수가 되어서 이게 시차가 있다가 보니까 서로 전달이 늦어서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시 의원님 접수를 하고 집행부 민원을 안다면 답변하기도 쉽고 또 상호 공조체제, 서로 격려도 군수님 애쓰셨다든가 또 의원님들이 애쓰셨다든가 해서 서로 보완적인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향후 주무부서 장께서는 또 담당민원팀장님께서는 우리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정평가의날 오셔서 중요 집단민원 만큼은 제목이라도 아,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의원님들도 개별 접수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단민원 처리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총량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의정생활의 한 50% 정도를 민원처리에 소비할 정도로, 책상에 있는 것이 한 200건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었으면 쓰겠습니다.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라고 그러잖아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민원 실질적인 청내에 민원접수를 1층에서 받고 있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창구에 있는 직원이 접수를 받는 창구는 2명이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에 연간 민원총량이 지금 몇 천 건, 몇 만 건이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접수가 2만1,436건, 처리실태에 2만1,411건에 처리는 1만9,729건, 불가ㆍ반려는 147, 취하는 1,535건이 2010년도에 되겠고요.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접수가 4만4,775건, 처리실태가 3만3,957건, 여기에 반려가 260건, 취하가 2,570건 이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인들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성이 급해서 그런가 몰라도 속도전입니다. 오늘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에 어떻게 됐냐고 물어 보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질이 과연 어디까지가 범위가 확대가 되어야 민원인들이 만족을 할까 그것은 참 우리도 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 민원폭주 양, 총양에 비해서 민원 담당 지금 5번 창구 성정숙씨인가 기능9급 한분 계시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권담당하시는 분도 한분 계시고?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권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5번 창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화장실 갈 틈이 없을 걸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예를 들면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다른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민원처리 아니에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거기 보조직원이 한명이 있는데 그래도 힘들지요.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완 그런 것을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데이터를. 월별 처리라든가 한사람 업무량이, 그게 민원인한테, 그 담당직원이 힘든 것도 있지만 민원인한테 서비스 불친절로 이어질 수가 있고, 짜증이 나면 사람이, 그것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얼굴 환한 얼굴,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있잖아요. 그 정도 환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피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주시고. 지금 민원서류 각 실과소 연결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바로 당일...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지금 새올전자시스템 접수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새올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 홈페이지 민원 접수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박현일위원

시한 시점이 다 있지요, 나름대로?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박현일위원

홈페이지 접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와 비공개가 있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민원 홈페이지 접수 민원에 대한 늑장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항의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연처리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일단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관계 처리 관계는, 그래서 가능한 시간 전에 통보나 제로화 추진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자민원이나 상담민원이나 7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스러울 정도였는데, 올 봄에 무슨 논둑민원인가, 우리 군 민원게시판이라든가 자유게시판 민원처리 안 해 준다고 하루에 몇십건씩 올린 기억나십니까? 양평읍인가 개군인가 몰라도. 도배성 민원으로 어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1인 개인이 해 가지고 한거요?

박현일위원

예, 한분이 어쨌든 한 한달 정도는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만나서 해결을 군 게시판 민원 부분이 그분으로 하루에 도배가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나중에 삭제 했습니다. 삭제 했습니다. 하루 지나면 또 나오던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다른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아, 이 정도로 군에서 적극적성이 노력이 없는가?” 또 전반적인 군 행정 실추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 잘 했다는 칭찬만 거의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저희 민원실에 가끔씩 오셔서 칭찬도 해 주시고 이러시지만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민원은 별도로 세움터에서 별도 처리합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접수 받아 가지고...

박현일위원

받아서 넘깁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건축민원 관계는 전자 그걸로 해서 갑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 중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장기민원, 한 15일 정도 걸리는 것들 중간처리 됐다고 예고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며칠, 한 2일, 5일 전에 하고 있습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주로 한 3, 4일 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은 어쨌든 양평군의 얼굴입니다. 또 군 행정 공직자들의 의지이고 군민에 대한 어떤 봉사, 섬김의 자세 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인력보강 및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부군수님이나 상의를 하셔가지고 민원 접수의 인상이 찌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런 민원 날짜 조정 아까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진짜 만족도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주일 할 것 닷새, 닷새 할 것 3일로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순

윤양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영호 관광축제팀장입니다. 김선대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희구 관광테마팀장입니다. 이강웅 박물관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문화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창작활동과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재 보전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상설공연으로 와글와글음악회 24회, 우수공연은 국립발레단 지젤갈라 등 5개 프로 7회 공연,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 설치로 4개소, 환경미술제 때 환경조형물 8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 7건, 전통사찰 보존정비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 대표축제 육성을 통한 양평군 홍보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의 자연과 지역특색을 활용한 관광과 레포츠와 어우러진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여 양평군을 대내ㆍ외에 알렸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제3회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개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1년도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를 위해서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상호연계를 통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군립미술관, 양평문화원,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생가를 건립하였으며, 자연친화적 관광레저 휴식공간 조성으로 용문산관광지 계류시설, 청운골 생태마을, 오커빌리지를 완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로는 양평을 찾는 관광객의 욕구 충족 및 편의제공과 더불어 특색 있는 테마형 관광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여 10월말 기준으로 총 194만1,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군립미술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종합미술관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위원들이 지적하신 하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하부분도 완료가 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추가공사를 통해서 결로되는 것도 지금 싹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결로였었어요, 방수가 된 게 아니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결로였습니다. 진짜 또 한번 해 놨는데 좀 더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로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공사 한 후에는 결로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하 지금 지하공간에는 그러면 무엇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교육장을 쓰려고 그럽니다, 지하에는. 한쪽에 칸을 다 막아서요, 학생들 교육장소로 쓰고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을 활용할 겁니다.

이종식위원

수장고하고 전시관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과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수장고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하에.

이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장 후에 건물의 하자 이런 것은 다 조치완료가 됐다는 얘기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 조치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 하자가 발생시에는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더 이상 하자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종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건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년 내에 어떤 하자가 더군다나 여느 건물하고는 달리 미술관 또 주요한 그런 전시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자를 애당초에 잡아서 공사가 됐다면 좋지만 공사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잘 유심히 살펴 보셔가지고 완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결로가 아니라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30전 정도 땅을 파라 해서 손을 직접 이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 밑에 물이 그때 비온 뒤에 비가 그때 한 3, 4일 왔을 겁니다. 그런 밑에 방수처리가 제대로 그 부분이 저는 안 됐다고 판단했거든요. 그걸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니까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이번에 한 4억 정도 들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추가사업비가 그 정도 우리가 또 들고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양평군민이 다 알 정도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조명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가 공사시에 그때 다 조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환경미술제 때 가림막으로 했던 콘센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조치를 못 했죠? 환경미술제 때 전시공간에 전기 꽂는 콘센트가 너무 많다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조치를 했고요,

박현일위원

다 옮겼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소화전 이런 것도 색을 칠해서 표시가 안 나게끔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화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소화 그 부분이 미술관에서 사용 예를 들자면 스프링클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부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박현일위원

스프링클러 고가의 지금 현재야 값비싼 작품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수장고나 이런 데 해외작가의 몇십억 하는 작품이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오작동 해 가지고 그게 작품이 망가진다든가 어떤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미술관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하셨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가스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개ㆍ보수 4억을 들여서 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일단 지하층에는 전시관 부분을 갖다 일부 반 정도는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칸을 다 막았습니다. 4개 교육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결로방지를 위해서 공기닥트를 벽을 사이를 10㎝ 정도 떼고 벽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로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상1층은 전시관 로비 쪽에는 벽을 갖다가 합판으로 했거든요. 합판으로 추가하고 또 그린레일 설치하고 또 천정도 도장을 다시 했습니다. 뜯어내고 미술품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는 시설을 하고 그 안에 도색을 새로 하고 또 이동식 전시벽을 설치 또 안내등이나 소화기 위치 변경, 출입문 및 방범셔터 설치 또 암막 롤스크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2층에도 마찬가지로 전시벽 마감 같은 것 그림걸이 레일, 천장 도장 및 조명변경, 트랙 설치, 소화기 위치 변경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3층에는 세미나실에 조명스위치 시스템 변경을 하고 암막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강의장도 또 앞에 무대가 적다고 그래서요,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막 그것을 더 붙이고 또 여름에 너무 공기가 안 통하니까 뜨겁기 때문에 양 옆으로 창을 다시 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열어놓고 겨울에는 닫아서 보온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 문제점은 다 조금씩은 지적된 사항은 어쨌든 보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전등 전반적인 전등도 다 교체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더 늦지 않게 개관이 앞서서 한 것은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4억에 대한 부분이 사실 써도 설계에 사전 우리 양평미술협회하고도 다 협의했었죠? 설계 당시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포항 그런 타 시ㆍ군 견학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시설들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존 우리 양평의 협의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잡았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 피 같은 혈세 4억이 재투자되지 않아도 될 뻔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개관 날짜 잡혔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2월 16일날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개관에 앞서서 인력을 새로 공고 모집하던데 그것은 그 부분은 어디의 인력이 자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못 봤는데요.

박현일위원

문화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자요?

박현일위원

일급같은 걸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순수자원봉사자를 말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약간의 봉사료는 줘야 되겠죠.

박현일위원

활동비는 줘야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 그 안에 시설을 하시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보통 다른 미술관 가 보니까 하루 2만원 정도 이 정도를 주더라고요, 보면.

박현일위원

우리 거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카페는 어떻게 입찰을 다 완료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들어왔는데요, 한군데는 2,100, 한군데는 2,600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2,600?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3,100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저는 가장 두 가지로 취약지점을 보는데 건물에 설계 당시에 자문단들이 왜 그걸 놓쳤을까 싶은 것이 카페 바로 앞에 화장실 하나 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카페 옆에요?

박현일위원

예, 옆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미술관하고 카페사이.

박현일위원

전반적인 관람객들이 화장실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할려면 거기까지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2층으로 가는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것에 대해서 구조에 큰 영향이 없다면 그걸 철거하는 방법은 생각을 고려치 않았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주 제일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소방법」상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소방법」상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그 앞에 안내데스크를 예술적으로 잘 해 가지고 꾸며가지고 쓸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그 앞에 조성된 물 흐르는 계류시설 있죠? 항상 물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항상은 못 넣고요, 저희가 카페 옆에는 물을 넣거든요. 그리고 수돗물값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는 연꽃이나 이런 걸 넣으려고 저희가 자꾸 갈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독성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갈아야지 붕어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죽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고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물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설계가 제대로 안 됐나 물이 고이는 데는 고이고 물이 안 고이는 데는 안 고이고 그러던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쪽 끝에는 흘러야 되니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이 안 차는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장 부족에 대한 어떤 부분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도 거기 저희가 짓고 군립미술관도 저희가 짓는 바람에 기존 주차장을 많이 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관 뒤쪽에 한 1,200평 정도가 되는데 한 재작년에 2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2년 거의 흘렀으니까 더 비싸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땅주인은 판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 저희가 수립을 못해서 내년에 추경에 다시 제가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거기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번잡해 가지고 전부 그냥 왔다갔다 그냥 주차를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미술관장님이 상당히 의욕이 넘치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욕이 넘칠 때 또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게 미술관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또 하다 보면 수장고도 너무 좁고 또 고가 우리 미술품들을 어떤 세이콤이라든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양평의 고급작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작품 하나에 몇 억씩 가는 게, 그런 전반적인 안전조치, 화재 여러 부분들이 당초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운영하기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상의를 하셔서 긴급보수 및 안전조치를 갖다 마무리했다니까 그것도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소소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한번 의원님들이 가셔서 체크를 할테니까 개관 이후라도 바로 바로 나타난 지역사항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당초에 건축시공업체가 어디였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건축은 도광건설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한 업체는 따로 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집택이라고 성남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종식위원

지하층 아까 설명했던 부분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 지금 현재 기존에 기 있던 벽에서 10㎝를 떼어서 내부로다가 벽을 쌓았다는 얘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공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집택에서 한 겁니다.

이종식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집택.

이종식위원

집택에서 한 것은 보강공사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게 보강공사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나가서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결로현상에 대한 벽에 대한 처리는 시공사가 한 게 없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결로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식위원

결로가 어떻게 하자가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결로는 하자로 볼 수가 없고,

이종식위원

아니 바닥 판 돌 대리석도 젖어있고 또 외벽이, 내벽이 젖어가지고 먼저 석고를 붙였던 다 곰팡이가 나서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다 대고 이건 자연적인 조형물이냐고 내가 해 가면서 내부벽에 있는 석고벽을 뜯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강공사라는 것은 내벽 쪽에 결로현상을 완전하게 잡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강비가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다가 시공업체에서 잘못되어 있는 하자를 또 보강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누수하고 결로하고 있는데 결로 자체는 건축 저거에 하자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식으로 내벽 쪽에서 벽을 따고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 물이 있었다는 게 그게 결로입니까? 결로가 아니죠, 그것은. 애당초에 방수가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보셔야지 결로라는 것은 습기가 찬다든가 이래가지고 습기가 한곳으로 집중되어서 몰리는 것을 갖다가 결로라고 그러지 않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어디를 뚫어보고 넣어보니까 물이 있다고 그런 것은요, 저는 들어본 게 없고요, 아마 공사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사 준공하기 전에.

이종식위원

이 부분이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하자가 없다. 자기네 공사는 다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시행 우리 양평군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재공사를 한 꼴이 됐잖아요, 이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나머지...

이종식위원

전기라든가 소방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외벽에 문제가 발생 되어서 그것을 시공사하고 시행을 우리가 맡긴 양평군하고는 차이는 결루냐, 방수가 누수가 안 되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생긴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결루로 보시고 재공사 업체, 이것 보강 추가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아니고 결루현상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요.

이종식위원

그럼 제가 서면으로다 과장님께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요, 결루하고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하고 차이에서 시공사에게 다시 그걸 재시공을 요청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저한테 좀 갖다가 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시공한 부분 세부내역서 좀 한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복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기념 개관식에 다녀오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녀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랬습니까? 고생하셨고요. 그날 굉장히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번에 위탁받은 기관이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회장이 이부영선생으로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표가 지금 여철연선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부영 선생이 회장이고, 대표가 여철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대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우리가 위탁이 지금 2억387만원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1년이지요, 1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1년간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 그럼 잔여기간만 지급한다 이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잔여기간 해 갖고 2개월 해 갖고요, 3,360만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관람객 관람하는 데는 예를 들면 시설정비라든가 다 완벽합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느라고 했는데요, 또 하다가 보면 또 좀 부족한 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을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우리 몽양 여운형선생기념관이 사실 기념비적인 어떤 건물입니다. 한 20년 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 지역에서도 양분된 논란을 하다가 우리가 추서가 되면서 본격화 됐는데 혹시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 복원 하면서 사이트 관련 홈페이지 구성 새로 신규 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건축을 할 때는 저희가 안 만들었고요. 이제 지금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도.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양평에 있는 몽양 기념추모사업회와 서울에 있는 아까 여철연선생이 계신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한 6년 전인가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평 몇몇 분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고 서울하고 해서 7 대 3 정도, 8 대 2 정도로 지금 이사진이 아마 구성이 됐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많은 이사님들을 영입을 해서 국내 굴지에 몽양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추모하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중 이 기념관이 그분들의 만남의 장소, 또 추모의 장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사이트가 상당히 중간 매개체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현재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한번 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못 들어 가 봤는데요.

박현일위원

지금 몽양이라고, 영어로 몽양 오르그라고 해서 지금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적어도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개편할 때는 우리 양평군 예산이 포함이 되더라도 앞으로 몽양 여운형 수탁기간이 끝나서 양평문화원이든, 양평문화원 양수분원이든 어떤 위탁기관, 관내업체로도 또 이관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이트는 양평군 소유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이트가 대표가 여철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울사무실 주소, 양평에 대한 것은 일체 양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강남구 역삼동으로 되어 있고 총무국, 사업기획국, 조직국, 문화국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거기, 다만 선생님의 몽양 선생님의 일대기만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 문제는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서 우리 양평도 홍보하고 정말 어떤 관광코스,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로도 앞으로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이트 문제는 꼭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두 번째 진입로 확ㆍ포장 문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억이 들어요.

박현일위원

15억씩이나 들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설계도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시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부채납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생가터 우물복원은 한번 혹시나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우물복원도 하고 학교터도 있는데요. 현재는 복원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표지석만 해 놨거든요.

박현일위원

잘 하셨습니다. 향후 한번 기회가 닿으면 밑에 우물 돌멩이가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복원하는데 그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동네 마을분들 고증을 거쳐서 주변 정비만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절개지 위에 여성구선생 공덕비 문제가 너무 보기에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뭐 그 자체 의미는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문중과 협의해서 좀 아래로 오히려 들어가는 진입로 밑으로 옮긴다든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또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박현일위원

절개지 바로 50전 뒤에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쪽으로 옮기든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단부로 오히려, 그럼 거기에서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성구선생님도 굉장히 어떤 양평에 어떤 독보적인 존재신데 오히려 시너지, 밑으로 옮기면 예를 들면 사진장소도 되고 또 그분 일대기도 홍보할 수 있고 오히려 문중에서도 크게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옹벽 주변에 조금 장기수를 한번 심으세요. 너무 우리 전통건물로도 잘 조경이 잘 되고 나름대로 모양새는 좋은데 뒤에 가파른 너무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담장이넝쿨이라든가 지표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어서 여러 해 살이 풀로 심어서 옹벽 자체를 좀 가릴 수 있도록 겨울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름에는 좀 친환경적으로, 정 안 된다면 몽양 선생의 벽화라든가 연설하는 모습이라든가 양평미술협회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오히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물들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1년에 1,000만원이든, 500만원 편성해서 당분간 기록물들을 전국적인 공모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 해서 기증도 받으시고, 특히 신문자료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을 수습을 하는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을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역으로 공동 표기하려면 상당히 돈도 내야 되고 우리가 코레일 측에 아마 어떤 분담금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 3,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3,000만원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고요. 아니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간판이라도 몽양 예를 들면 기념관 이렇게 해서 안내판 정비와 함께 몽양역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안에 몽양선생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추모하는데 핵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이승만 우리 몽양 선생 키폰 여론조사해서 1위 하신 것 아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아마 선거를 바로 치렀으면 우리 몽양 선생님께서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로 됐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1919년도에 우리가 상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 몽양선생님만 그때 반대를 하셨거든요, 전체.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일본에 가서 연설을 한 것이라든가 이번에 거기에서 인쇄까지 해서 주시던데. 우리가 국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조선 한번으로 된 것 같은데 조선도 우리가 네 번,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1894년도에 대조선왕국, 1895년에 대조선제국, 1897년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1910년에 조선,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몽양 선생으로서 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통일조국에 국호문제를 거론할 때도 우리 몽양선생이 왜 그때 조선 예를 들면 조선제국, 왕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말을 부활을 시켰는가 이런 문제도 향후 고려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논란이 될 때 몽양 선생을 다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몽양 선생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와 표를 만드세요. 시대 철학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몽양선생이 지금도 암울하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지만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노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몽양 선생이 과연 누구냐? 독립투사냐? 뭐냐?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몽양 향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몽양에 대한 주민들 홍보할 수 있는 소책자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소나기마을 16페이지 조그마한 책자 만들잖아요. 그렇게 몽양기념사업회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부터 먼저 몽양에 대해서 위대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차츰차츰 아까 기념사업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180페이지 보시면요,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통합홍보물 같은 것, 안내판, 홈페이지, 유도물, 또 전시유물 구입, 또 1억을 세웠습니다, 내년예산에. 그리고 또 전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 또 애들 학생들 학술활동, 학생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또 840, 이래 갖고요 내년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하여튼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년 동안 몽양에 대해서 지역언론과 또 10여년전부터 애향동지라는 단체가 참여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각 단체마다 갖고 온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양평지역 주민, 지역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개선이 안 됩니다. 특히 양평군민포럼이라든가 양평한마음이라든가 또 각 읍ㆍ면 청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회들도 몽양 선생 기념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사단법인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이나 아까 대표님한테 말씀 드려서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를 많이 아울러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라고 좀 당부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에 개장에 과장님, 또 관련 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날 개장식에 보니까 매점운영을 여기 책자에 보면 공개입찰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날 보니까 위치적으로 기념관 관람을 하면서 매점에 있는 위치, 매점에 진열해 놓은 매점이 참 거기에서는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날도 보니까 학생이 아이스크림 사 가지고 기념관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다니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과연 기념관 안에 매장을 그렇게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참고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바깥으로다, 매점이 바깥으로 나오든가 해야지 기념관 안에 기념관람을 하다가 말고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 안에서 사 가지고 안에서 뜯어 가지고 막 먹으면서 다니고 바닥에 흘리고 그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매점 운영 관계를 바깥쪽으로, 매점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전시관 바깥에서 음식 같은 거라든가 과자라든가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는 장소, 차를 한잔 마시더라도 매점에서, 바깥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기념관 안에 매점이, 또 2층으로다 생가로 올라가는 입구에 매점이 바로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그것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의향을 드려 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걸 그렇게 할 때는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서 한 건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또 일리가 있습니다. 전 그 안에서 까먹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도권 지하철 광고가 연간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상당히 1,158개소, 많은 곳에 포스터 광고, 동영상 광고, 조명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매년 홍보내용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한테 양평을 알리는 데는 가장 적당한 저거라고 제가 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옛날에 국철 청량리역에 한동안 양평 큰 이미지 홍보광고가 있었던데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청량리역에 마지방이 있습니다. 마지방에 대형 스크린으로 7m, 3m 크게 해 갖고요,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로.

박현일위원

아, 지금 동영상 공고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에 양평시인협회에서 양평역과 용문역에 우리 대형TV, 대형TV를 설치해서 양평의 각종 행사 안내나 또 가볼만한 곳, 양평시내에서 1년에 두 달 정도 해서 양평역과 용문역에다가 시 전시회를 했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설 시가 거기에 게재 되면서 평상시는 잠깐잠깐 시 나오는 너무 지루하니까 각종 홍보 그걸 갖다가 협조공문을 갖다가 양평역과 용문역을 해서 그걸 사용 하나로 설치하겠다, 사람들 대기실에.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게 아마 군이 협조를 해야만이 관공서대 관공서가 공문이 오가야만 되지 문인협회나 시인협회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그걸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 시도 거기에 게재도 하고 또 각종 양평 관광홍보도 할 수 있는, 무료로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협회에서 아마 LCD, LED TV 같은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구입을 예산을 해서 거기다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협조요청이 들어오면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도 꼭 돈을 받는데 그런 협회에서 할 때는 돈을 받을 것 같은데요.

박현일위원

돈을 다 전부를 다 위탁을 어떤 업체에다 했는데 그런 경우 직접적인 MOU 계약을 체결하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2011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내용 및 업체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한두 업체로 국한 되어서 집중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좀 관내 여러 가지 물론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프로그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골고루 이런 부분을 특정업체에 특혜지원이다 의혹이 안 생기도록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8개 사업을 했는데 5개 업체 했으니까 편중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박현일위원

해마다 가는 업체가 계속...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 해마다요?

박현일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해마다 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행사 치르시고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드릴 말은 일부 주민들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이틀 하는 거니까 좀 참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저희도 민원 제기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양평군 큰 행사가 있었지요? 행사 끝나고 이틀 뒤에. 그런데 그날 당일날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든다면 가장 첫 번째가 뒤처리인데 30명 정도 투입 했으면 한나절이면 끝날 걸 5명, 10명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또 아까 소음, 회현리 가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저한테 여러 번 전화 했습니다. 가서 때려 부스고 싶다고. 이게 강을 따라서 진폭이 음폭이 가기 때문에 오빈리까지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뭐 회현리까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말로는 용문에서도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현일위원

그래서 소음은, 낮에 출근을 하시거나 몇몇 분 특수성이 있지만 상당히 소음을 다음에 한번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불만석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군수님 향후 이 장소를 옮긴다는 말씀은 안 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는 아마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백운테마파크가 지금 락축제공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 행사를 궁극적으로 성공작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혈세 끌어다 특정 기획사 배불렸다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혈세를 끌어다 댔다는 것은 그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화장실 설치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기본적인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3,675만6,000원 월드디제이페스티벌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동화장실하고, 또 오수처리비, 또 화장실 청소, 안내판 제작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박현일위원

그 정도 3,675만원 정도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지역이미지 거양효과 이런 걸로 충분히 이 돈은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강상면 잔디가 망가져서 천연잔디를 교체하는데 그 교체비용은 계산 여기다 가산 안 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강상으로 교부를 해 가지고 수리를 했거든요.

박현일위원

잔디가 올해 상당히 많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한번 정도만 더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동선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그 부분 올해 장ㆍ단점은 다 나타났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내년 하는데 아마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고 지역민의 축제로 더 승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뮤직페스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뮤직페스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과장님, 이 무산 그야말로 막말로 개망신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유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 얘기만 나오면 사실 낮 뜨거워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획사 측에서는 3만5,000매를 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3,000매 미만으로 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첫날은 그걸로 유지를 했는데 다음날은 가수들을 불러오려다 오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이틀째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부러 무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사과문 보셨습니까? 홈피 같은 데 들어가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걔네들이 그쪽에서 한 거요?

박현일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군의 잘못으로 내용이 써져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그게 오늘 현재까지 떠 있습니다. 전체 다 그걸 왜 군에서 지금까지 그걸 대응을 않고 있는가, 과연 누가 그 사람들 말대로 양평군에서 책임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 공연입장 표명이라는 오늘 현재까지 떠 있어요.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 법적 대응을 갖다 왜 않고 있는가. 공연취소 과정 공식 사과문 해 놓고 취소 이면에는 공식후원부서인 양평군청 행사 지원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 존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속 불이행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고 공문을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양평군청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이는 결국 행사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사 지금 끝난지 언제인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렇게 떳떳하게 대명천지에 다 그렇게 양평을 망신시키고 있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까지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올린 것 대응할 가치조차 저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둔 거고요, 또 우리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한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답니다. 개인끼리 하는 것은 몰라도.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 피해본 사항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현일위원

수습은 대략 다 됐습니까? 예를 든다면 티켓몬스터, YES24, 티켓링크, 인터파크에서 예매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돌려줬습니까? 환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티켓은 현재 244매가 환불대상인데 74매는 카드환불로 처리를 했습니다. 미리 저희가 대응을 해 가지고 결제 못하도록 다시 와서 환불하는 것 이걸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70장은 아직 미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박장대소하고 타 티켓가맹점하고 사이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고요, 지역업체에서 피해한 사항은 지금 소액재판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참석 안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차후 뒷수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이게 정말 양평을 사랑하는 소중한 제휴기관에 대한 어떤 망신이고 또 관람객 제일 큰 관람객이죠. 또 지역 각종 중앙 언론매체가 이 보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언론매체들한테 참 고마움도 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지역 각종 납품 협찬업체들 또 출연을 계획했다가 못 오신 아트 연예인들, 아티스트들 무엇보다도 그날 참석했다 되돌아간 관객들한테 모두가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저도 당초에 이걸 계획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다만 그걸 꼼꼼히 챙겨봐라.” 왜 그러냐 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사실. 도전하는 것은 아주 박수를 쳐주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결과입니다. 실수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또 군민들의 비난을 갖다가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군에서 민간업체 제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업체에서 예산 하나 지원 없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받아드리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사이트에 양평 망신시키는 광고는 관련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에서 사후평가를 하셨죠, 한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선점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우선 10일 동안 했는데요, 산나물 한우축제하고 우리가 월드디제이 페스티벌하고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했습니다, 10일간을.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잘못 알고 찾아오는 민원전화 이런 게 많이 어떻게 보면 시달렸다고 볼까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이 개선해야 될 거고, 또 축제장 자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저희가 발전차를 많이 썼거든요. 발전차를 계약을 딱 시간 내 해 가지고 6시 넘으니까 안 해 가지고 추가로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용문산관광지 내 전기시설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처음으로 한우홍보관을 저희가 했는데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축제장 자체가 좁다는 겁니다. 제1주차장도 우리가 축제장으로 더 늘려서 올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박현일위원

저도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를 관람을 며칠동안 했습니다. 수시로 하루종일 있지는 못하고 수시로 들렀는데 가장 제가 모시고 왔던 분들은 아까 한우 매장 그거고 또 하나 용문산 우리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한 야생화 전시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나타내고 상당히 관심을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주민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스를 넓게 하거나 면적을 더 승화시키고 또 작년에 자원봉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아마 예우라든가 뒷수습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관련 군수님이라든가 또 의장님이라든가 격려차원에서라도 뒤에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생하신 분들 대표자들이라도 불러서 한번 그래야만이 해마다, 올해 평가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사업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명품축제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양평군 명품축제로다가 홍보하는 예산 홍보비가 한 어느 정도 나갑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아까 저희가 전철 동영상 이런 데 좀 넣는 거고요, 같이요. 또 행사 때 저희가 팜플렛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소규모 지역축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소규모 지역축제라고 저희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하는데 마을별 체험행사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명품축제에 대한 홍보를 양평을 알릴 수 있고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또 축제를 통해서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비하고 홍보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명품축제의 나열된 지원내역서를 보면은 그냥 참여단체에 지원한 그런 내역서만 있고 예산도 거기에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지역축제로서 횡성한우축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에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그건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이종식위원

횡성한우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을 책정합니다, 20억.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은 20억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의장님 이하 이렇게 동료의원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평에서도 명품축제로다가 맥을 이어간다고 보면은 홍보와 관련된 축제예산을 먼젓번에 3억5,000으로다가 산나물 한우축제의 예산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일부 삭감한 것이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명품축제를 계속해서 승화시켜 나갈려면은 별도의 우리도 홍보비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예산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좋지요.

이종식위원

행사비용만 부대시설 비용, 행사비용만 가지고 그날 오는 손님들에게 축제를 여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다 보면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이 대다수가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내지는 외부에서 양평을 찾아왔을 때 “아, 양평에 이런 대규모 축제가 있구나!” 양평에 대한 이미지,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대규모축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셔서 다음번 축제 때에 홍보예산도 별도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으로 산나물 한우축제는 저희가 4억9,000을 올렸거든요. 그것만 해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축제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 예산 내에서라도 홍보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양평관내가 아닌 외부의 도시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양평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새마을 저희 우리 국악협회요 국악협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물놀이로 해 가지고 서울 쪽에 가서도요, 홍보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축제를 지역축제로다가 자리매기지 마시고 전체적인 양평을 찾아오는 축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 지난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게 5월 31일이었었는데 한 달 동안 직영처리 하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몇 분이나 가셔서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명씩 이렇게 나가고요, 그 사람들이 또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분들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한 달 동안 급여도 못 받고 봉사하신 거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실하고 시기를 일탈했던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행정적인 미스입니다. 그래서 소나기마을을 어차피 위탁을 그쪽에 줘서 하는 부분인 만큼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그것은 시기 일탈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마감을 매년 연말로 그냥 지금 위탁기간을 전부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3년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2년 6개월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기간을 수탁체결 할 때 조정을 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소나기문학상을 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 소나기문학상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거론됐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기신진문학상하고 황순원평론상 이런 두 가지로 제정을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한 가지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진문학상으로.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3,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본예산에.

이상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황순원문학제 해 가지고 그냥 문학제로다가 운영을 하셨던 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학제는 따로 있고요.

이상규위원

그것 별도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진흥기금 있죠? 거기서 저희가 수익금의 일부를 해서 5,000만원으로 하고요,

이상규위원

그것은 별도로다가 하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다가 신규로다가 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나름대로 시상금액을 보니까 한분만 신진문학상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그분한테 2,000만원의 시상금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1,000만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국내 모든 문학가들이 다 오는 소나기마을에 참여도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른 혹시 문학상 있잖아요. 여러 우리 전국에서 하고 있는 문학상 대비해서 시상금이라든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이 2,000만원이니까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는 5,000만원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많이들 응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1명만 딱 주니까 좀 너무 장려상이나 우수상 이런 게 없이 대상 한분만 딱 선정을 하니까 조금 그것 한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2,000만원 아직 예산 성립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한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문객수는 늘어나는 걸로다가 지금 이용실적에는 나오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개선대책은 별도로 없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바로 밑에다 땅을 사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땅은 안 파는 거니까 저희가 양쪽에 있는 걸 기존에 2개 주차장을 잘 활용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 사업을 한 겁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데서 산책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와서 입장료를 내고 가게.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회관 있는 데로. 그리고 버스는 앞에 주차장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 표를 받거든요. 10월달부터요. 그래서 매표가 한 9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대형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오신 분들 그게 지역 나름대로 농촌 거기 수능리하고 바로 마을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소나기마을만 방문하고 그냥 나가시는 이런 추세예요, 보니까. 그 이장님들 하고 몇 분 얘기를 해 보니까. 지역에 우리 농촌에 어떤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판매하고 연계가 되냐 그랬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소나기마을 방문객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중에라도 연계가, 마을 주민들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거기 임실치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 이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 좋은 시설하고 좋은 곳을 두고 왜 외지한테 뺏기냐? 동네 조직을 해서 동네에서 체험마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서서 할 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장님도 일단은 의욕을 갖고 하시면, 이장님이 일단 의욕을 갖고 하시면 좋을 텐데 조금 그런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농지가 보니까 관리지역이 아니고 다 거의 다 농림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리지역 같으면 좀 용도전환이 쉽지만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농지를 갖다가 해제 시킬 수 있는 건 과장님 권한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어차피 소나기마을이 있으면 관련한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 그런 것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근처에서, 그런 것을 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그건 좀 상관을 갖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야 5만6,000명씩, 한 6만명씩 오는 내방객들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그 마을하고 연계돼 가지고 마을 수익사업으로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발전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 제반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지금 주변 치즈마을이라든가 연계해서 한번 체크했다는데 시급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게요, 주차장, 화장실을 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섰거든요. 그래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해도 좋은 걸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나게. 그래서 한 5,000만원짜리를 알아 봤거든요. 그 정도는 설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것 지금 방금 화장실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혹시라도 강상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제방 둑 위에 말씀입니까?

박현일위원

아니, 밑에 있는 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밑에 있는 것 한 2,00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박현일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박현일위원

그 정도만 해도 뭐 하여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여튼 화장실은 시급한 문제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왕 하려면 좋은 걸로 하나 갖다가 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각종 연계할 수 있는 임실치즈마을, 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비즘아트센터 도자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강호동 별장이 있잖아요. 그런 수능리 펜션이 있고. 그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가 한번 갖고 왔으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드릴게요. 공동에서 도로확충 문제, 가로수 식재 문제도 그분들이 건의하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실치즈마을과 연계하는 방안, 도자기촌, 또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창작마을, 민박을 하면서. 창작마을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들, 또 우리 잔아박물관 가 보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잔아박물관 얼마, 우리 황순원 소나기마을에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정말 3배, 4배 관광객이 증가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코스를 투어를, 지금 전에 몇 년 전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학형으로 거기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형.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투어를 연계를 해서 잔아박물관에 만약에 자료가 일부 수장고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나기마을 전시공간이 있다면 일부 공간, 황순원 선생님 외적인 볼거리도, 너무 황순원 선생님 100% 물론 황순원 소나기마을이니까 황순원 선생님으로 집중 되어야지만 그래도 너무 단조롭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임차를 해서 전시공간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방법이 하나 되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나기마을 뒤에 하천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여름철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실치즈마을에 임대를 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임차를 월 청소비조로 한 20만원 정도해서 임차를 줬는데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 그 코스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소나기마을로 산을 넘어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임실치즈마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마을, 넓은 의미에서 소나기마을입니다. 임실치즈마을도 활성화 되고, 소나기마을도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한번 어느 조사에 보니까 내가 그 출처를 말씀을, 저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양수역에서 잔아박물관으로 소나기마을로 이어지는 지금 투어버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셔틀버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이 상당히 서울 주민들로서는 양수역에서 이어지는 투어 셔틀버스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 문제도 사람이 없는데 또 만들어 놨다가 예산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한 10만명 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표하는 인원이 5만6,000이니까요, 10월 말까지.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10만을 많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하고 학예실장하고 얘기를 15만이상 20만 되면 버스를 한번 건의를 드리겠다. 그 정도 되면 버스 운행해도 됩니다. 15만이나 20만명이 되면. 그래 노력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술도 한잔씩 하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체계개선, 양수역과 소나기마을 셔틀환승버스 운행 그게 32%, 관광자원, 그러니까 소나기마을 관광콘텐츠가 너무 적다. 관광자원 전반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도자기촌이라든가 뭐 이런 것, 창작촌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 그것이 25%, 그 다음에 소나기마을이 양평에 있는지 몰랐다, 홍보마케팅이 21%, 그 다음에 거기 갔더니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 친절 서비스가 없더라, 전혀. 그게 13.7%, 그 다음에 먹거리촌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지금 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나기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거기 위탁받은데 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황순원 문학연구센터 지금 개관해서 자료 같은 것 다 모아졌지요, 오픈했지요? 황순원 문학연구센터, 자체 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학연구센터요?

박현일위원

예, 잘 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황순원 사단법인 황순원기념사업회에서 황순원문학연구센터라고 해서 개별 자료를 모아서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나 양평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천년만년 여기에서 운영하면 활성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향후 잔아문학박물관 같은 데서 위탁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각종 자료라든가 수순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귀속되고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황순원 선생은 대한민국이 낳은 문인 중에서도 거의 동시대에 친일 행각을 벌이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높이 평가받고 있고 그 분이 정말 북한 지주로서 태어났지만 단 한번도 원고에 단 한 장도 일본어의 원고를 남기지 않은 유일한 분이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황순원 소나기마을의 그런 스토리텔링도 좀 해서 좀 역사적인, 그 분이 물론 독립운동을 두드러지게 한 것은 없지만 아까 방금 말씀에도 지주계급으로서는 또 카인의 후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쓴 마지막 작품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또 우리 지금 거기 단장이 전상국선생님이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상국?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이 지금 김유정 문학관 같이 하시고 있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김유정 문학관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 반에 반만 우리 소나기마을에 열정을 더 투입해 주십사 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 저잣거리 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 앞으로 마을주민들 하고 연계를 해서 저잣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동네 나오는 농ㆍ특산물 팔고, 겨울철에는 하다 못해 팥죽을 팔든지 뭘 그래서 먹거리촌을 마을하고 연계해서 간이 천막이라도 치고 예쁘장하게 예를 들면 비가림막을 하든지 그래서 저잣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촌을 하루아침에 거기 다 생길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원 개관 언제 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정도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완공은 다 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준공은 올해 준공을 하고요. 1, 2월달에 집기가구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3월달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동절기 공사 마무리 또 동절기 공사 중단 또 결국은 그걸 거쳐서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은 되는데 항상 이 공사가 큰 공사들, 예산이 많이 투입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기, 아까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하자보수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들을 명확히 업체와 잘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기존에 어쨌든 겨울에는 비올 염려는 없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내용들은 다 조치가 완료 됐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다 완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일부 제가 그 앞에 진입로에 여러 걸림돌, 장애요소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를 옮기라고 했더니 마땅치가 않은가 봐요. 마땅치 않다가 보니까 저한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세 가지는 저희가 옮길 겁니다. 군민포럼 것 하고, 또 보건소, 또 군민포럼 옆에 있는 그 세 가지는 옮기고요. 저희가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그게 5,000만원 짜리인데 그건 옮기면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건 작가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옮길 수가 없고, 또 체육관에 붙어 있는 것은 아주 붙박이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 정비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 갖고 공사를 금방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 공사하고 문화원 옆에 옹벽을 쌓고 진입로 이걸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옮기는 단체들 양해를 구하세요.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시던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의회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제가 어디 속기록을 봤는가 어쨌든 대안도 없이 무조건 옮기라고 했다고, 저는 그때 어쨌든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했는데 말이 토시가 한바퀴 한바퀴 바뀌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옮기는 장소는 적정히 협의를 하셔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적어도 차량소통이라든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바로 문화원 바로 앞에 우리 군민들 식수한 구역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공원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이용률은 전무하다 말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도 어차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정비사업을 나무기념식수하신 분들이 또 뜻이 있으니까 그 명패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강상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옮겨서 명패는 살려주되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나름대로 충분히 주차공간이라든가 다른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쓰지 않거든요, 전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앞에도 많이 옮겼는데요, 잘 안 보여서, 강상 체육공원으로 옮겼는데 명패 다 해 갖고요, 같이 해 놨습니다, 다.

박현일위원

우리 문화원이 어느 지역을 가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시청, 교육청, 경찰서지요. 그런데 대부분 성남이라든가 다른데 가 보면 문화원이 상징적인 도로 안내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상대교라든가 우리 옥천이라든가 진입 있잖아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문화원은 그 지역에 정신적인 상징이니까 표기가 좀 변경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몇 군데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원을 찾는 게 좀 자랑도 할겸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교통관련 기관과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 문화원 건립과 더불어서 우리 최근 3년도 대한민국 문화원 운영평가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받은 데가 성남문화원이예요. 성남문화원 한춘섭선생님께서 우리 양평출신인지 아시지요? 우리 양평이 낳은 큰 인물입니다. 양평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 드물어요. 오죽했으면 “성남에서 제발 더 마지막 한번 더 하시고 양평으로 이사 오셔서 양평문화원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 말씀까지 제가 드렸는데, 또 우리 동두천 안민규문화원장님이 우리 지평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양평의 뿌리이자 역사를 알고 있는 초빙을 해서, 또 간혹이라도, 또 여주 우리 문화원장 아시지요? 우리 이난우문화원장님이 양평이고. 우리 경기도 내에 문화원 3대 문화원장님을 양평분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은 그 지역 가서도 봉사해서 문화원을 활성화 시켰지만 또 양평 문화역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문화원 개원식이라든가 또 문화원 향후 발전 비전제시할 때 이분들 자문을 하면 해박하세요, 해박. 성남문화원장님은 정말 대한민국에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향후 문화원의 나갈, 물론 양평원장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거지요. 여기 아까 참고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내역에 대한 부분, 그 폐철도 부지에 대한 정비작업도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지금 그 뒤에 우리 폐철도 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좀 지저분하니까 거기도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수반 된다면 거기 꽃동네를 만든다든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일부는 거기 까내 갖고 거기 주차장을 거기 조성을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럴 실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1학교 1문화재 지킴이 책자대금 마무리는 잘 되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납품업체 반발은 더 이상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얘기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럼 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나루터 역사문화복원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나루터 역사문화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이 올 7월달에 끝났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연구용역 과제를 우리 의원님들 의정평가의 날이라도 좀 한번 보고 말씀드려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저는 이 책자를 보지 못 했습니다. 관내 어쨌든 관련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용역 보고회를 했습니까? 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보고회는 안 하고 저희가 그냥 용역을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참고로 자료로만 갖고 있다 이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추후 한번 자료 연구용역 자료가 있으면 저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나루터 역사복원, 문화복원사업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4대강 살리기에서도 역사가 흐르는 나루터, 여러 가지 해서 전국 4대강 유역에 나루터 복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양평에 사실상 4,000년 수운문화 역사에서 지금 나루터가 없어진지가 50, 60년 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수운문화 자체가 양평 역사인데 그게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가장 수운문화 복원에 첫 번째가 나루터 복원이 되어야만 우리 그동안 잃어버린 4,000년 역사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강에서 나온 갯벌에서 나온 나룻배가 제주도에 가서 있고 또 강변에 있는 고인돌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정원에 가서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양평 나루터 복원 연구용역 결과 우선순위는 다 정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디부터 지금 계획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근나루하고요, 두 번째가 개군에 앙덕나루터, 세 번째가 두물나루터, 네 번째가 수능리, 문호리.

박현일위원

두물머리 나루터도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만큼 그 표석 같은 경우가 나무 잡풀에, 등나무에 휩싸여서 전혀 밖에 노출이 안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기존에 나루터 정비사업을 할 때 그래도 표석이라도 만들어 놓아서 그 위치는 지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일용인부를 사서라도 좀 주변정비, 지금 양수리 두물머리 나루터는 완전히 잡초가 있어서 안 보여요. 또 하나 우리 무드리나루터, 무네미나루터, 용진나루터, 자잠나루터, 상자포, 하자포, 구미포 지금 양평에 총 나루터가 몇 개나 됩니까? 28개소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표석이 없는 데도 많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표석이,

박현일위원

일부 그때 당시에 열몇개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없습니다, 표석이.

박현일위원

몇 개만 하고는 못했죠, 그때? 다. 우리 양근나루터 예산은 내년 반영이 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예산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남한강정비사업 계획을 올해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도에서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아무 것도 안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군비를 투입 안 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자료들이 거의 스토리탤링에 대한 부분 아까 용역을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교역물량 모든 게 다 적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대한 자료를 수습했는지 몰라도 용역을 이번에 사단법인 지역문화연구소에 줬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문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역문화연구소입니다, 사단법인.

박현일위원

그 단체가 역사만들기라는 단체하고 연계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심층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역사 탐구하는 단체의 성격보다는 책을 기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수습해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군지를 만든다든가 방금 이런 용역만 전담을 하는 그런 업체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혹시라도 이미 있는 기존의 자료만 수습하고 새로 발굴하는 전혀 어떤 스토리탤링은 전혀 수습을 안 했을까봐 그런 우려 섞인 얘기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청에 자체예산이 없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국ㆍ도비 예산확보든 또 다른 특정사업이든간에 우리가 좀 빨리 복원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양근나루터는 우리 아랫나루인 강상 교평리 지역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한다면 생태교육선을 허가를 낼 수 있다면 도선이라도, 유선이라도 하나 띄울 수 있다면 아마 관광자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노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인 양평 올해 행사 잘 치렀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치렀습니다.

박현일위원

문제점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캠핑에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원래 캠핑은 한겨울에 한다고 그러는데요.

박현일위원

그래요? 어쨌든 가족동반 가족단위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컸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조정을 앞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요, 9월 마지막주나 9월 셋째 주 정도 이렇게 벌써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등산도 주 메인행사도 집결이 안 된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MTB도 마찬가지죠? 마룡까지 가는 변경노선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도 모터와 나눠서 했죠? 강상으로 떨어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잘 하는 사람들은 이리 오라고 그런 거고요, 초보자들은 거기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오히려 관람객들은 떠드렁산에서 하는 모터 패러글라이딩 있죠? 그걸 오히려 더 사진도 찍고 더 관람객이 많던데.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도 상당히 그날 걷기대회 하는 사람들 저도 참가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그게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시기를 조금 앞당겨지면 아마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 이외에도 제반 한 50여가지 문제점을 다 체크하고 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내년에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주로 경기도에서 주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나름의 축제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좋다고 그랬었는데 또 경기도에서는 조금 지나더니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더 세운대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더 크게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우리 행사 주체를 양평으로 갖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리적인 면을 또 감안한다면 경기도와 연합해서 예산을 갖다 우리가 그걸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평 자라섬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캠핑하기 좋게 밑에 매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하는 조건이 거의 안 되어 있죠? 전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체육공원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량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차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량 부족한 관계는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승압공사 하는데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문사도 그렇고 여기 체육공원도 그렇고 전기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년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압공사를 하려고. 강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레포츠를 갖다 어쨌든 개발하셔서 개최시기도 아까 조정하신다 했고 경기도와 예산도 추가로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짜임새 있고 그 인력만 투입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되고 내년부터는 안착단계에 접어들고 우리가 1년, 2년 정도 경기도하고 더 해서 5회 때부터, 6회 때부터는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요,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신종레포츠 블루오션으로 양평만 가져올 수 있는 레포츠 개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는 9종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7종으로 늘렸는데 주로 저희가 체험을 많이 늘립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게.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연구를 해서 더 큰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지난번에 한번 평가시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한 50여가지 이상 된 만큼 꼼꼼히 그걸 체크하셔서 완벽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또 특히 3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풀가동될 수 있는 축제, 첫날은 준비한다고 시간 가고 둘째 날 반짝거리고 마지막 날 철수 오전에 가니까 싹 철수하고 정말 올해 3일 축제지만 영양가 있는 날은 둘째 날 빼고는 나머지 빚 떨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년에는 3일 연짱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를,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스티벌 인 양평에 저희들이 물에 관한 어떤 물에서 할 수 있는 것 용선대회라든가, 배요. 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대회는 추가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혹시? 종목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올해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종목을 자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니까는 내년에는 이것도 알아보고요, 적극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난번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사실 했거든요. 홍콩인가 그쪽에서. 굉장히 큰 축제니까 저희들 물을 두고는 물에 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있긴 있는데요, 올해 조금 제가 볼 때도 소방서에서 전부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서부터 2012년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사찰음식 체험 등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템플스테이대회가 양평사나사와 용문사입니까? 지금 현재,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용문사만 합니다.

박현일위원

사나사는 안 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나사 향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나사도 자체적으로 아마 요사채가 있고 하니까 한번 양평 1000년 이상 된 사찰이고요, 또 등산로라든가 주변 경관은 용문사 못지않게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건강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또 지역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그런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용문사 우리 군에서 혹시 보조해서 더 사찰 템플스테이 그 장소를 요사채를 늘리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조계종 본원에서 지원이 와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 계획은 네 가지를 했는데 심신수련관 숙소하고 부속동 또 숙소 2동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기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를 넓히는 것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템플스테이 일곱 군데 중에 하나가 양평 용문사가 선택 지정된 것 아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정된 사항은 모르고 하여튼 용문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서 용문사 템플스테이를 가볼만한 7선으로서 나름대로 홍보책자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경기도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찰개념이 아니라 1박2일 정도 한 4만원 정도 받고 있죠? 적은 것으로 거기 와서 많은 사람을 대화를 하고 아마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문사 주지스님과도 협조해서 각종 특화된 프로그램 체험과 휴식, 자연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군과 협조해서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군립예술단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립예술단에 대해서 혹시나 기본구상이나 또 추진한 안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요구하는 데는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 군 사정상 저희가 당장은 못하고요, 지금 저희 양평군이 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되면은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럴 때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예술단 조례도 폐지를 하고 나중에 설립을 할 때 다시 조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이번에 폐지조례를 정례회에 올려놨는데 예술단 추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듯이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향악단, 실내악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4개만 운영하는 데도 거의 19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은 방대한 예산입니다. 또 우리 군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데 아직은 걸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를 갖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혹시 양평군립합창단 창단제안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저희가 들어온 건 무용단 또 팝스오케스트라, 또 합창단 이런 데서 군립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재 양평군 사정상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예술 자금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큰데 최근에 저한테 양평군립합창단 창단제안서를 가지고 온 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군립예술단 20억 들여서 딱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이르면 통폐합을 해서 양평군립예술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마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추후에 이 자료 한번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께서 굉장히 여기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수변구역 제척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장 큰 관건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있죠, 코바코연수원에 오염총량관리제에 속해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박현일위원

문화부의 힘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한국방송공사 연수원 자체를 노조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직 연한이 안 됐다. 할 수가 없다. 다만 그걸 개조해서 아트페어로 지난번에 우리 언젠가 작년에 환경미술제 할 때 방 숙소를 일부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트페어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트텔입니다, 아트텔.

박현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조를 해서 어떤 아트페어를 갖다가 만들 수는 있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한강예술특구는 그 앞에 있는 지금 남한강연수원 2동 바로 앞에 있는 맞은편에 야산 거기 한 9만평 정도 그 정도를 거기에다 신축하는 문제인데 그게 지금 수변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또 관련 부서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10월 24일날에 용역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8일, 어제에요, 어제. 용역사하고 문화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수원 건물은 연수원을 없애지 않고 기존에 씁니다. 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 산 부분에 거기 건물을 앞 창작스튜디오하고 갤러리 이런 걸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에 오염총량관리지역의 혜택을 받는 부지에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박현일위원

앞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남한강미술특구 또 예술특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개념들은 당초에 강하면에 김창열 물방울미술관을 설립하고 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또 양평 그때 당시 210억을 들여서 아트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 우리 아트페어를 갖다 만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강수련원으로 들어온 것은 한 100여개의 표미선 한국화랑협회 산하에 있는 아트페어를 옮기고 창작교실을 만들어서 자그마한 그야말로 단지형 미술 어떤 테마촌입니다, 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거창하게 미술특구다. 예술특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 이미 부동산은 그냥 오를 대로 올라버리고 또 진입로라든가 도로확ㆍ포장계획은 거의 우리가 아직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예술촌들을 아까 우리 양평군립미술관 또 아까 문화예술거리 이걸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어떤 차원이지 그래서 지금 저도 제목은 남한강예술특구 이렇게 조성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앞으로 그 명칭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과장하다가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이게 뭐냐고 주민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관내 여행업체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관내 여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실과소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행사를 지정하거나 우리 관광버스를 갖다 이용할 때 편중해서 어떤 특정업체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각 부서장들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혹시 저한테 주는 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고루 쓰도록이요, 실과소장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저도 나중에 한번 개선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례회 때, 7월 정례회 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A업체 같은 경우는 총 자료 중에서 75건, 2억3,513만, 제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B업체 4건, C업체 3건, D업체 6건 나머지는 전부 1건, 6건, 3건, 6건, 3건, 4건인데 A업체 경우만 75건 2억3,500정도가 이건 어떤 특혜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행업체에서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냐 이것에 따라서 소비자가 가는 거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특혜를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의 특정 몇몇 부서에서는 100% 한 업체만 사용을 했습니다, 1년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실과소장들한테 확인을 거쳐서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화서 이항로선생 동상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화서 이항로선생 동상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의서가 한번 군에 접수된 것 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삼현 선생님께서 건의서를 저희 의원님께도 다 한부씩 다 보냈습니다. 총 4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건의서인데 한번 검토하신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도 건의서를 받고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건의서를 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화서 이항로선생 기념사업회를 구성한다든가 뭐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그걸 건의하지 그걸 단독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그래서 별도로 장삼현 교수께서 그런 것을 준비해 갖고 다시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는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 양평의 인물은 화서 이항로선생님도 있지만 몽양선생님도 있고 또 태고보우스님도 있고 어느 한쪽에만 동상을, 동상 하나 하려면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어느 한분만 할 때는 다른 단체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이런 용역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주민들 피드백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휴유증, 또 다른 휴유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용문산 입구에다 시, 한시를 번역을 해서 넣었는데 그것도 의역, 직역이다, 잘못했다, 새로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그게 바로 여론 수렴이 안 되어서 그런 나타난 부작용이니까 우리 양평에 인물이 몽양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광화문의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데 김구선생님과 몽양 여운형선생을 거기다가 동상을 만들자고 추진위원회까지 예를 들면 거기 몽양 선생과 김구 선생이 서울 한복판에 계신, 그 정도로 큰 인물이 계시고, 우리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우리 태고보우스님도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진짜 병인양요 양헌수 장군도 계시고, 또 이순몽 대마도 정벌한 가장 큰 인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천주교의 우리 최초 발생자 아닙니까? 권일신, 권철신 바오로라고 양평에 성인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전체 의지를 결집할 어떤 기구들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득을 하셔서 이항로 선생님을 포함한 포괄적인 그 순위를 한번 정하셔서, 아니면 군립미술관이라든가 양평 우리 어떤 양평의 인물에 저는 그 적지가 저기라고 보는데 물안개공원, 양평의 인물의 제가 아까 쭉 열거하신 분들을 아까 큰 10억짜리 동상 말고 조그마한 동상들 물안개공원에다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장소도 거기도 될 수 있고 군민회관 앞에도 될 수 있고 군청 앞에 광장도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오커빌리지, 청운생태골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업무보고 때 7월 달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것을, 7월달에 제가 지적했지요, 업무보고 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7월 12일날 공문을 보내셨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공문발송을 하고 나서 그 운영실태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놓고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례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 홍보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만 하고 확인은 안 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했지요.

김덕수위원

확인이 어떻게, 공문을 보낸 대로 이행을 했어요, 아니면 계속 잘못하고 있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조치를 안 하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고를 한번만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정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시정이 안 됐었지요. 나중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 알아서 난리를 치니까 어차피 그때까지만 해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요금표대로 통보만 한 거지요, 이렇게. 그런데 똑 같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요금표대로 해라 시정권고를 많이 했는데도 민간위탁 업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두 번, 세 번 계고를 해 갖고 안 들을 때는 계약해지를 해야 되겠지요.

김덕수위원

묵인해줬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묵인은 아니고요. 뭐 먼저도 계속 거론이 됐지만 저희는 조례에 있는 대로 받아 갖고는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업체에서 똑같이 그런 거거든요. 청운골이나, 오커빌리지나.

김덕수위원

과장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오커빌리지 개장하고 나서 불법요금표를 갖고 영업을 하는 것을 방관을 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방관은 안 하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했거든요.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되어서 공문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7월 12일날. 또 가서 구두로 통보까지 했고. 그런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된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알았잖아요.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 갖고도 조치를 안 했으면 이런 게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뭐 직무유기까지야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김덕수위원

직무유기라는 뜻이 뭡니까? 직무유기가 뭐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고만 하고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치를. 통보만 하고 계고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결국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례 개정한대로...

김덕수위원

그거 봐준 거지 그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지적을 했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자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당이득금 현황,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대안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당 업체한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문을 보냈더니 와이피커뮤니케이션에는 “부당이득으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14435호의 나항은 이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고 맑은별빛영농법인은 어떻게 왔습니까? 구두통보로 왔다면요, 구두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문이 온 걸로 아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 공문에는 없잖아요. 와이피커뮤니케이션은 공문에 있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와이피커뮤니케이션은 부당이득이 없다는 공문으로 이렇게 왔고, 맑은별빛영농법인은 아예 그 내용이 없잖아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앞에 맨 앞에 표지 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 두 군데 다 없는 걸로 왔습니다, 부당이득금.

김덕수위원

어디 있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이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빈칸으로 놨으니까 없는 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구두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못 들은 얘기인데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구두로 왔다는 내용이 뭐야? 그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부당이득이 있나, 없나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사실 관계에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부당이득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만 먼저 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례대로 하면 부당이득이 당연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부당이득사실 없음. 수탁업체 제출” 이 수탁업체 제출에 부당이득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자료요구를 해도 안 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요? 이 자료에는 부당이득 사실이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실이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 할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사실적으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업체, 두 군데 업체에서...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운골은 거의 2년 동안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7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커빌리지, 청운생태골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민간위탁업체가 잘못 됐으면 당연히 잘못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관련 부서인데 그런 것이 미흡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좀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자료를 요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가 정상적으로 와서 위원님들이 봐줄 것은 봐주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업체에서 부당이득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딱 공문을 보내 갖고 이걸 또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부당이득이 있는 사실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걸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업체에서 부당이득 사실이 없다고 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럼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정도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없다고 내용이 왔으면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우리가 직접 통장도 까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안 받았다, 공고만 해 놓고, 아니면 사실 그대로 받았다, 뭐 이래갖고 위원님들의 조치를 뭐 바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김덕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걸 계속 주지하고 있던 사실이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김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충실했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행감 자료는 요구를 했지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또 봐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자료 충실 했으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 봐주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지나 간 것을 갔다가 저희가 부당이득 취득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다 사용한 사람한테 환불해줄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그 사용한 사람하고 업체간에, 지금도 사용한 사람이 그걸 알고 반환요구를 할 때는 지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갖고 해야지 저희가 그걸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저희가 조사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불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잘못이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환불 요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 사실이 있었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계속해 왔는데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당이득을 법적으로 할 때는 부당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업체입장에서는 조례대로 하면 운영자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청운골생태마을도 그렇고 오커빌리지도 그렇고 그 주변 펜션의 가격을 다 조사해서 거기보다 낮게 받아왔던 것이고 저희는 그걸 시정을 하려고, 조례대로 하기 위해서 시정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해 준 것이고, 그 수정발의 해 준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 갖고 일단은 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잘하는 것을 앞으로 감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부당이득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14쪽에 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조례요금표 및 불법요금표 비교현황이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고. 부당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게 받았던 것이 부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거기에서 자기네가 산출해서 내라고 그러는데 자기네 판단에 없다고 낸 겁니다. 저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그럼 없다고 내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자료로 낸 거니까...

김덕수위원

그냥 지나가야 되냐고요, 그럼? 없다고 냈으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없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는 계속 공문을 한번 보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그러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해준 조례에 의해서 시정이 됐고, 하여튼 먼저 전에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인정을 하는데요.

김덕수위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과거에 부당이득을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 갖고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통장 카피본만 갖고 운영결과를 갖고 오면 금방 알죠. 왜 몰라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 김덕수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증인석에 자리,

김덕수위원

자리에 앉아계세요. 따로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볼게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의 어떤 올바르게 행정 하는 것을 정당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어떤 민간위탁에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받았던 부당이익금을 통장 카피본 갖고 오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독 1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양평을 찾은 주민들한테 환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해 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방문객 숫자가 과장님 앞전에 업무보고 할 때 방문객 숫자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지금 여기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도 7개월에 8,500 정도가 방문했다고 와 있는데, 뒤에. 아까 앞전에 업무보고에는 1만3,358명이 왔다고 이렇게 내방객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오커빌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규위원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만3,358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10월말 현재로 뽑은 거고요, 이것은,

이상규위원

이것도 10월까지인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거요?

이상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간위탁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도 관리하라고 저희가 수탁자에게 위탁금액을 주고 하는 민간위탁이 있고 이것마냥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민간위탁 자체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위탁이 있고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요,

이상규위원

사용수익허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 제가 잘 못한 것은 사용수익허가로 가야 될 걸 위탁동의를 받아서 위탁으로 조례에 하게끔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건 지금 많이 공부를 해 가지고 아는데요, 사실 위탁동의를 받아서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용수익허가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규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이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지만 군 소유의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정원이라든가,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어떤 그것 때문에 직접 직영을 못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오히려 돈을 지급을 해 주고 관리하라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제 아주 정립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사실은 업체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도 그 업체들도 다 양평군민들 아닙니까? 수탁자들도. 다 군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은 없어요. 그분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오커빌리지를 만들었을 때는 오커빌리지로 하여금 방문객들로 하여금 우리 양평을 홍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평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어떤 대외적인 홍보 이미지 차원에서도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청운골도 지난번에 현장사무조사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수탁업체하고도 그분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고 오커빌리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 업체들도 서로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의회하고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지 이것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서류제출도 불성실하게 하고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판단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부분 그것도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조례로 해서 금액을 갖다가 제정하는 부분 아까 군수님도 뒤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판단을 잘 해 보셔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하고 2년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단지 조금 문제는 조례 요금표에 대해서 조례 먼저 해 가지고 수정가결 됐지만 지금 현재 청운골 생태마을 같은 경우 사장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은 1년간은 6,000 정도의 감액효과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자기 사업을 관둔다. 12월까지 해 보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마는 하여튼 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그동안 한 두달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된 상태니까는 앞으로는 이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례가 우리가 수정발의가 된 조례 통과하기 전까지는 요금표를 갖다가 기재를 쭉 해 놨었는데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시기별로 해 놨습니다, 시기별로.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회원을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클릭을 하고 들어가야만이 상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쳐놨는데 청운골은 고쳐놨고요, 그래서 그런 것 직접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나중에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지도ㆍ감독을 조금 담당부서가 어차피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관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를 서로 빨리 회복을 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앞으로 잘 해 나가야지 오커빌리지 문제가 이게 대외적으로 많이 또 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양평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운골 또 오커빌리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참 파헤치자니 가면 갈수록 우리 군의회와 군의 책임을 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당초에 국ㆍ도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은 떨어졌고 130억 양쪽 다 100억이 넘는 예산규모인데 240억, 250억 정도의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당초 목표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50, 60년대 산촌마을 복원한다. 거기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펜션 개념입니다, 펜션. 50, 60년대 산촌 너와집, 귀틀집 만들고 저작거리 만들었는데 그러면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시공사 선정 기획단계에서 기획이 잘못됐고 그걸 믿고 승인한 의회가 잘못됐고 또 그것을 갖다가 설계단계에서 적어도 하청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집을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전반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완벽한 공사라고 믿고 있는 업체들이 그것도 관내 우선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래도 적어도 일정한 금액을 내면 그 정도 본전은 빼겠지 들어갔는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첫째 청운골 생태마을 예를 들겠습니다. 입주를 한 다음에 1년 거의 반 정도를 물이 없었죠. 물 한달만에 모터가 150m 된 게 탔습니다. 24시간 기다렸다가 10분 돌리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히 물이 몇 센티 고였는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물을 나르느라고 한달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1년 동안 군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그걸 보상을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두 번째 계약상태는 숯가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법사항이란 말입니다. 관계법을 갖다 검토 못한 공무원들 책임이 있었겠죠. 또 거기 위탁한 업체는 그게 되는 줄 알고 들어갔고 그러면 적어도 그게 7동에 대한 수치시 내가 저걸 받았을 때 7동에 대한 계산이 그걸 한 4,000원에서 6,000원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계산수치가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결손부분에 대한 몇 천만원이죠, 그것도. 몇 억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 준 토굴 3개죠. 거기에 1개의 저장고에 몇 백만원짜리 저장 예를 든다면 발효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권리금 내고 보증금 10원한장 아마 못 받고 다 심지어는 몇 백만원짜리 그 보상까지 아마 위탁업체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년 동안 물을 안 주고 물을 실어 나르는 세상에, 군에다가 그때 협력을 요청을 했더니 헬기를 날아라. 소방차를 동원해라. 물 안 주고 영업시키는 동네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시설 갖다 주고 숯가마 불법이라 못하게 했습니다. 소송 들어오면 보상을 해 줘야죠. 몇 억을. 3억5,000 손해 봤다는데 3억5,000을 해 주든지. 세 번째 수해복구 토굴 무너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토굴이 저장고 역할을 했는데 한 두달인가 세달인가 있다가 나갔습니다.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직시를, 문제를 냉철히 직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련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하고 이런 저간의 사정과 위ㆍ수탁을 갖다가 처음에는 도시과였죠? 담당부서가. 도시과였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관련조례를 갖다가 검토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총액입찰제를 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세부내역서를 잘못된 조례개정을 해서 가격을 갖다 자율화 시키든가 어떤 보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다가 이제서 와서 다시 조례가 맞지 않다. 또 담당 아까 오커빌리지 같은 총액입찰제 “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냐?”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하루 1일당 7 내지 80만원 정도가 아마 업체당 적자를 볼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액수가 커지고. 제가 일례로 전기 이번에 우리 보완 1년 반만에 물을 새로 2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억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은 1년 반동안 물 없이 장사를, 물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8명 내지 10명씩을 동원해서 물차를 나르느라고, 상상으로 몇 억을 손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을 재시공을 했는데 작년에 서종 같은 경우는 1m 넘는데 얼어 터졌어요. 거기 시공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50전에서 1m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지겠느냐 그랬더니 시방서대로 했다는 거예요. 과연 올 겨울에 그게 얼지 않을까? 20도 내려가면 나 언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베 어쨌든 부실공사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 설계에 대한 그런 산촌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1.5m은 묻어줘야, 두 번째 겨울에 만약에 장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 관리책임을 분명히 그 관리업체에다 넘길 겁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다 빼내야 얼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가동을 해 줘야 됩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안 쓰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잘 가동이 안 될 거라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시공업체하고 우리 토목직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걱정 없다고 얘기를,

박현일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올 겨울에 넘기고 한번 다시 한 번 내년에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보완공사 한 것마저도 저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상시 겨울철에 손님을 받기 위해서 상시 가동할려면 아마 하루에 50만원 정도 전기가 들어갈 겁니다. 얼지 않게 할려면 그 추운 20도 나가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쓴 내역서를 한번 뺐어요. 전기, 가스내역서를. 이것은 그 업체에서 뺀 게 아니라 담당, 전기료가 작년 12월달에는 598만원입니다. 1월달에 1,350만원입니다. 전기료가. 2월달에 1,832만원입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천하장사가 산꼭대기 가서 너와집 몇 대 거느리고 1,800만원 전기료 내고 이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업체를 괴롭히고 군에서, 이 부분 계약해지가 아니라 그 업체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는 적어도 청년사업가가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군과 군의회와 모든 것이 다 책임져야 될 공동적인 분모고 또 공사관리, 설계, 입안 이런 단계들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스비만 내가 한번 잠깐 가스비만 작년12월달에 670만원 들어갔습니다. 1월달에 1,353만원입니다. 2월달에 1,418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이 전기세가 1,832만원, 가스비가 1,300만원 두 개 합치면 3,000만원이죠. 양평에서 3,000만원 전기세, 가스비 내고 아마 사업하시라 하면 이틀 못 갈 겁니다. 더 이상 구차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A4용지로 한 다섯장 정도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개별 자료로 해서 한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담당부서로 넘겨 드리겠고 또 당초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거나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혹시라도 지금 겨울에 영업을 못할 정도로 문틈이 벌어지고 모든 18개 밑에 지반 기주가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런 하자보수문제를 철저히 한번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해설사들 유니폼 지금 지원해서 입고 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 겁니까? 아웃도어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하복만 해 줬습니다.

김덕수위원

외투가 있던데요. 아웃도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끼하고 그렇게 해서.

김덕수위원

네파 아웃도어를 입고 있던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 준 겁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문화관광해설사들 보면 개량한복도 입은 데도 있고 정장 입은 데도 있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웃도어를 제가 입은 것을 어디서 봤냐 하면은 친환경농업박물관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박물관에 아웃도어를 입고 하는 게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장 자체가. 야외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을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야외에서든 어떤 이렇게 봄가을 이렇게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가 얼굴 아닙니까? 양평을 알리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깔끔하고 장소하고 맞는 이런 유니폼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해설사가 열여섯 분 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정기교육이 경기도 교육하고 양평군 교육하고 50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종식위원

실시하는 기간이 10월달로 되어 있네요, 10월달?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을 비수기 때, 관광비수기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피복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올해 해 주신 걸 보니까 반팔티하고 긴팔티로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반팔티 하루 입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뭘 입고 해설을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걸 하복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고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2개 정도로 해서 번갈아 입을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타 지역을 벤치마킹했을 때도 정말 이미지가, 해설사들의 이미지가 깔끔한 복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평의 해설사들이 양평의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복장이 될 수 있게끔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하나는 용문산관광안내소 있죠, 안내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안내소에는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 한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용문산 매표소 있죠? 매표소 그러니까 용문사에서 하는 매표소 좌측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람료. 글쎄 거기 한분이 계십니다.

이종식위원

한분 계시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공간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소로 쓰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안내소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해설사도 거기에서 교대로 해 주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종식위원

내부에 보니까 우리 양평군 특산품을 진열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빈 케이스지 거기에 실질적인 물품은 하나도 진열된 것이 없어요. 제가 그저께 가 봤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판매를 안 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럼 판매를 안 하면 쇼케이스 껍데기 케이스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관광객이 거기를 왔어요.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사겠다.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청운잡곡, 청운농협에 이렇게 해서 인터넷이든 택배로 요청을 하는 그 외에는 없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갖다가 관광을 그 자리에서 물건을 만지고 선택하고 사서 가져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 집에 가서 택배로 신청을 한다든가 인터넷으로다 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는 홍보 차원에서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현물을 갖다가 놓게 되면 별도로 또 인원이 판매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명을 고용하게 되면 실제 매출하고 할 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종식위원

제가 홍보차원에서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번에 10대 명품 용역을 주고 있지요? 10대 농작물 우리 지역의 특산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활용공간을 해설사가 있는 부분은 옆에 또 사무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 이쪽에는 길게 소파 놓고 쇼케이스는 놓는 진열해 놓은 데를 보면 다 광희원 것도 그렇고 인삼 가공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들어 봤어요, 일일이. 다 케이스만 갖다가 놓으셨더라고요, 잡곡도 그렇고. 청운잡곡 그 까만 흑태 하고 몇 가지는 그게 있는데 여느 제품은 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품을 갖다가 놓는 것 하고 용문사 관광지내에 우리 지역민들이 판매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갖다가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특산물로다 선정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이 과연 양평 10대 명품 특산품을 거기다 진열해서 보관하면서 팔 수 있는 것을 진열을 한다 했을 때 부작용이 크게 심하게 있겠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친환경농업과하고요, 협의를 해 봐 갖고...

이종식위원

제가 거기에 안내 하시는 분이 절대 그걸 못한다는 거야, 이 지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고요.

이종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관광지내에 우리 특산물을 진열해서 팔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광지 내에 왔을 때 양평의 특산물, 아 양평 가니까 이런 특산물도 있더라. 그럼 집에 가서 자기네가 더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 택배로 하든 하면 되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물건을 만져 봤을 때 “아, 가짜네, 물건 케이스만 있네, 뭐 이런 것을 왜 진열을 했어.” 이런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건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놀이기구는 8월 30일자로 위탁이 종료가 됐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온비드시스템에 공매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차로는 저희가 일괄 공고를 해 갖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50%까지 다운을 됐는데도 낙찰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한 과정에 개별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구별로 다시 가격을 감정을 해 갖고요,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기구별로.

이상규위원

아, 종목별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갖고 팔리는 것은 팔리고 나머지 70%까지 내려가도 안 나가는 것은 저희가 다시 고철로 다시 매각공고를 내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 갖고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일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또 나중에 평탄작업을 하고 나중에 녹지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게 되는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됐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억만 올해 예산에 추경에 세웠거든요. 철거하는 나머지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게 좀 한꺼번에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매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사실 폐기물 처리 하려면 그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을 융통성 있게 부분별로다가 매각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사실 노점좌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33개 좌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지역민들께서, 사실 어느 정도 관광지가 일주문도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매표소 주차장 요금 받는 문을 뭐라고 그러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매표소요?

이상규위원

예, 우리 직원분이 나가셔 가지고 주차 수입 받는 문?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 그 앞에 솟을삼문이요.

이상규위원

솟을삼문?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가 돼 가지고 이미지는 깨끗해졌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실 보이는 것이 우측에 좌판들이 너무 너저분하고 시설자체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용문사측하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내년에는 좀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게 한두 해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거론이 됐던 사항이라서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고 나서부터 계속 접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문사 주지스님하고 노점상들 하고 올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문사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옥 비슷하게 해 갖고 한칸마다 만들어 갖고 갖다 놓으면 되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측량을 했습니다. 길 쭉 측량을 해 갖고 작업을 할 겁니다, 용문사에서. 그리고 그 안에 좌판이, 판매대 이것은 좀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에. 그래 갖고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못 올렸는데 일단 그 집이 되면, 건물이 되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 갖고 깨끗하게 정비되게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내년 아마 5월 안으로는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하실 계획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산나물한우축제 기간이 5월 초순경 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깨끗한 이미지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용문산 지금 문화재 관람료 이렇게 추산을 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 저희 군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이 다 용문사로 수입이 되는 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는 주차비만 연간 한 3억8,000 그 정도의 수입인데 10억 정도면 이게 정확한 금액으로 보고를 해 주시나요, 용문사에서? 좀 꺼리시지 않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매표 표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문산 놀이기구 관련해서 그 정비문제하고 그 좌판정리 그걸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나 문화관광,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광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선대책 보면 단정한 복장 및 서비스 교육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점좌판 관련 현안대책에서 단정한 복장 및 서비스 교육?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노점하시는 분들,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지요. 좀 깨끗하게 하고 하자 이렇게 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거기 토산품 거리거든요. 그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어머니 모습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유니폼을 해 준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정한 복장이라고 그래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서비스 교육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산 아니고 중국산 같은 것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자체적으로도 자기들끼리도 결의를 해 갖고 만약에 국산 아닌 것을 팔다 걸리면 쫓아내는 걸로 결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교육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연간 따지면 인원이 백만 가까이 이상 오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무료까지 보면.

요찬

송요찬위원

무료까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몰릴 때 보면 우리 6번 국도까지 위에까지 도로까지 밀리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나와서 회차를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 그 회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용문사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 드려 볼게요. 우리 양평군 관내에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증, 1,000원짜리 할증을 줘서 정말 양평에 있는 어떤 시설을 돌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회차를 시켜야지 무조건 그분들, 그래야 다음에 또 그분들이 용문사에 또 오고, 그런 한번 안 생각해 보는데요. 100만이 사실 더 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분들을 무조건 돌려서 그냥 “만차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지역 이미지도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올라가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 난 게 한번 그런 안을 제시해 보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주차장이 저희가 적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전체하면 807대인데 전국으로 따져도 우리 같은 주차장이 없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주차장을 지하를 파고 하고 예산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그 지역에 타워를 세우나 지하를 세우나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용문사 관광지 확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확대 용역을 하면 주차장 문제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대수는 한 없이, 그 배로 늘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회차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돌리고자 하는 부분이 마지막 주차장 저쪽 개울 그쪽이 같이 포함을 시키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 한다든가 더, 이런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만 늘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런 안도 한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종합계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용역을.

요찬

송요찬위원

소나기마을이라든가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최고 관광객이 많이 다녀간 날짜 같은 것이 나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0월 마지막 주가 일요일날 하루 1만3,000명 왔다 갔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용문사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안에 우리가 농업, 친환경농업박물관도 있고 또 놀이기구 있는 데까지는 우리 군 땅이지 않아요, 거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왜 용문사에서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일주문 앞에 쪽에 가서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민원 들어 보셨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 거론, 뭐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거론 되는 게. 그래서 당초에는 놀이기구를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일주문 앞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놀이기구 철거하니까 그쪽으로 옮겨 줘야 되지 않냐? 지금 거기 사무국장인가요, 거기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얘기할 때 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희 실제로 주차장 쓰는데요. 거기 용문사 땅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이종식위원

주차장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안에도 팔래도 안 팔아요. 또 노점상 있는데 그 부근에 그 앞에 보도블럭 있는데도 이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용문사 땅 이래요, 보도블럭 자체도. 그러면서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이종식위원

그럼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관람료를 입장료를 끊는 분들이 우리 양평군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서로가 엇박자 나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양평을 찾는 분들이 주차료내고 입장료 내고 이러니까 이중의 요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놀이기구가 철거가 됐을 시에는 문화재 관람료는 용문사를 들어갔을 때 관람료를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일주문 앞으로 옮겨 주십사하는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속 조율합니다.

이종식위원

또 우리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놀이시설 있는 데까지는 관광객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용문사 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데도 의원 이런 걸 떠나서 양복을 안 입고 잠바를 입고 들어가니까 내려서 입장료 내고 가시라고 그러기에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 안에 차대고 내가 거기 잠깐 볼일 있습니다. 하고 갔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번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입장료 내고, 주차료 내고, 밥값 보다 그게 더 많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종식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서 한번 조율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