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세무과,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고충달.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세정팀장입니다. 구영순 부과팀장입니다. 최윤석 징수팀장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기흥 과표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운영계약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금고운영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평군 금고 관련해서 농협군지부와 협약을 마쳤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제일 잘 아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결정하셔서 아마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군금고 운영계약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로 군금고 약정 계약 체결이 완료됐죠?
체결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간에 관행처럼 우리 양평군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출연금 문제라든가 군협력사업문제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2013년까지 최근 3년 약정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 목적달성은 했다고 보는데 그간의 노력은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양평군 관내에 은행들이 많이 있으면 또 어떤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유리한 과정을 선점할 수 있는데 농협군지부 달랑 하나 있고 또 우리 하나 있는 국민은행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아마 출연금이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되죠?
상당히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롭게 어떤 선례를 만드는 것 또 우리 군의 그게 지방세입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교육발전기금의 원금잠식이 되어가는 위기에서 그걸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발전기금을 늘려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발 빠른 조치를 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80억 정도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물론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이 출연금을 받았겠죠? 우리 금리도 상당히 지난 어떤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습니까, 이번에?
금리 부분이나 또 우리 출연금 부분들은 인근 시ㆍ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후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어쨌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관행처럼 우리가 사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자수입액이 잠정적으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최근에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차제에 출연금을 갖다 기탁 받고 또 교육발전기금 또 군금고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3억9,000 거의 4억 정도를 갖다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 정당한 받을 것 물론 서로 애는 쓰셨는데 그동안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액을 못 받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직자가 애쓰셔서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우대금리 또 변동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님...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죠?
줄고 있는 겁니까? 전년 동기간 대비?
나름대로 체납액 감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책 가장 중핵적인 사업만 몇 가지 소개해 주실래요?
올해 최종 오늘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체납액이 총 얼마인지?
고생하셨습니다.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군수님께서 매달 실과장 회의 때도 체납액이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가용재원만 아니라 열악한 우리 양평군 재정실적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새로운 세수원이 생길 수가 그게 많지를 않습니다, 요인이. 받지 못하는 걸 받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또 가용재원을 늘리는 한 방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큰 체납액 징수고 두 번째가 개발부담금과 같은 잡수입 징수입니다. 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더 많은 특단의 대책, 민간추심인력을 지금 2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이게 한계점에 부닥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체납이 고액체납자들도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또 정보공개를 통해서라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안 내면 양평에 살 수 없다. 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은닉재산은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민간추심인력을 갖다 십분 더 채용해서라도 어쨌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세 체납독려를 각 읍ㆍ면별로 하고 있죠?
시상도 하고요?
작년에는 개군면에서 1등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디가,
양동이요? 부작용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장님, 면장님, 팀장님 이렇게 동행을 해서 사실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마을별 가서. 그런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생활 침해라고. 그런 분들 그러한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또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담당자나 팀장님만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개인 프라이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세수 추계 전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팀장님 좀...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2010년 대비 2011년 징수 전망과 2012년 추계전망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었죠? 내년 본예산에도 상당히 줄은 예산이 반영됐죠?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배 줄이기 운동을 하고 또 우리 군 지방세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에는 담배소비세가 참 발상 자체가 그렇지만 관광콘도라든가 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직접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판매전략도 전에는 쓰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관내 주민들한테 담배를 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판다는 그 자체는 어폐가 있고요, 다만 피우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살 때 우리 관내 휴게소라든가 도로변, 국도변 여러 가지 어떻든 판매망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비세 증가를 위해서 우리 관내 각종 편의점이라든가 또 휴게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담당팀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증대해 있죠?
고질 체납액입니까?
그중에서도 100만원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상당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2012년 목표액이 지금 153억 정도 드는데 추계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 공직자 어느 한 세무팀만 또는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12개 읍ㆍ면, 모든 실과소 직원들이 할당제든 어떤 담당 호별방문제든 모든 것을 아마 다 동원해야만이 우리 가용재원이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또 신규사업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주민민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특히 우리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또 늦출 수도 없는 어떤 불가피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가 각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모범을 보이고 나머지 실과소라든가 읍ㆍ면들을 같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새로운 전국 네트워킹을 해서 창조적인, 창의적인 안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발굴을 하세요. 또 일부 결손체납을 위해서는 아까 추심제라든가 우리 전문기관 또 신용정보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신용정보 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등록을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안 됩니까, 공개? 어쨌든 가능한 방법을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환경관리과장 김동성.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권동숙입니다. 환경미화팀장 이상신입니다. 총량관리팀장 김승건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사윤입니다. 23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한강수계기금 269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전을 위하여 유해 외래식물과 쓰레기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NGO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양평만들기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여 방치쓰레기 수거 등 청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클린양평지킴이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운동, 양근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자동화 선별시설 운영ㆍ관리, 나눔장터 운영,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단위유역의 개발 부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를 준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설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등 야생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정비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비구역이 양수리 주민들의 상당히 오랜 숙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시작됐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가 벌써 4년째인데 인근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미 4개 읍ㆍ면 44개리가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그 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당시에 승인조건이 하수처리장 확충을 광주시에서 했고, 또 적정방류수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그해에 첫해 2007년도에 1억5,000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또 중지 됐고, 그 뒤에 또 용역을 재개를 했는데 경기도 보완통지로 지금 협의가 여러 가지, 또 올해 9월 27일날 또 용역중지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 더딘 작업이 어떤 가장 중요한 요인 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당초에 2007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저희 하수도기본계획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2009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완료를 했었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를 갖고 승인을 맡다가 보니까 한 3, 4년의 갭이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용역보고서 하고 현실적인 현장을 확인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용역중지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승인을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 완료해 놓고 나서 승인기간까지는 승인기간과 용역보고서의 정리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용역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용역중지를 끝내고 준공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세부적인 것을 경기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용역보고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연내에 지금 승인목표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내 마무리에 애쓰신다고 하니까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고 올해 마무리 지으세요, 12월 31일까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이게 당초에 6개리에서 8개리 13개 마을로 확대가 됐는데 지금 혜택 범위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가구수는 일단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연계가 된 데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몇 개 가구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273가구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300가구든, 400가구든 양수리가 주민들이 그래도 너무 규제 속에서 했다가 이거라도 볕들 날이 언제냐 학수고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되어서 이 부분 환경정비구역이 완료가 되면, 지정승인이 되면 지금 현행 100㎡에서 200㎡까지 늘어나지요, 전반적인 것들이. 일반 휴게음식점, 소매점들 다 가능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택이나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목욕장 같은 경우도 신축 가능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서만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있는 달랑 그린힐도 지금 환경부에서 매수를 하고 복리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허용가능, 이것 풀리는 기대에 대한 양수리 주민들의 욕구를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애써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우리가 첫 도입이 언제지요? 몇 년도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 이게 아마 포천 다음으로 아마 양평이 전국에서 한두 번째 일 겁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10여년간에 인ㆍ허가를 받을 허가대행업소, 특히 건축사라든가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 달라 수도 없이 요청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노리는 부동산 업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국에서 거의 최초다시피 도입을 하고 지금까지 또 유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 이 경관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올해 들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관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모든 관련, 자연경관과 관련된, 또 한발 나가서 조경이라든가 모든 양평군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관련 여러 부분들이 지금 관련 조례들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양평자연경관심의위원이라든가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더 확대하는 것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대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부에서는 개발, “양평에 산이 75%인데 한 10% 정도 다 깎아도 무슨 상관이냐?” 또 “가용면적을 늘려야 사람들이 인구 유입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이걸 가치를 부여하냐면, 자연경관에 대해서, 그만큼 환경에 대한 부분에 우리 양평 특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또 양평 삶의 질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ㆍ허가에 혹시라도 이런 조례가 준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법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는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산림형질을 변경하는 수반하는 사업, 또 산의 능선을 파헤치는 사업, 택지조성에 따른 사람 여러 가지 심의대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지를 가서 30도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습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과연 이 원칙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다 꼬집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자연경관심의라는 것이 모두의 양평에 인ㆍ허가 받는 모든 사람한테 공히 준칙을, 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전반적인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심의 내용대로 잘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자료는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오염, 좀 늘렸지요, 확대가 됐지요? 14.6㎏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확대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지역에 부하량을, 부하량이 없는 외곽지역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가 그동안 정말 군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양을 많이 나름대로 개발총량을 받아 왔는데 지금 개발수요가 지금 그렇게 민간수요가 많지를 않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받은 할당량에 40%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탓하기에 앞서 양평은 나름대로 메리트, 개발이라든가 삶의 이주, 노후생활이라든가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양평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살고 싶은 곳 최우선 양평이 1위라고 지난번에 나왔었지요, 용인이 2번. 그 정도로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발총량 소모가 안 되는 또 개발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제안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고요,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량할당을 안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할당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만 안 들어오는 거지, 일반 인ㆍ허가 같은 경우에는 총량대상이 아닌 것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받은 계획인구라든가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목표연도까지 우리가 소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상당히 오히려 다음에 오염총량관리계획 우리 협상할 때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7개 시ㆍ군이 공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와 해서 2013년부터 의무제 시행되는데 있어서 이 부하량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조를 해서 환경하고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그동안 없어서 못 준다고 떼를 쓰다가 줘 놓으니까 소모도 못한다. 역논리에요, 우리가. 참 빠지면 나중에 주도권을 놓치다 보면 결국은 향후 경기가 또 4, 5년 뒤에 좋아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민원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강상, 강하 하수처리 용량이 없어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선례가 있는데 그 축에 우리 군 행정과 미래예측 가능한 어떤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요새 민간관련 단체와는 가끔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까? 이런 전반적인 총량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주기적으로 부하량이 얼마 남았다, 어떻게 됐다 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평군 경제인연합회, 양평군 지역경제과, 또 환경관리과 이런 부서들이 큰 틀에 양평군에 어떤 기업과 어떤 관광단지, 어떤 것들이 개발을 한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큰 틀의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또 인터넷 같은 데다 공고를 하면 그런 것을 욕구를 양평에 좀 잠재적인 개발욕구를 갖다가 있는 사람들은 좀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부군수님 지휘하에 이런 부분들 고민이 있으면 바로 바로 대안을 만드는데 좀 주안점을 두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정평가의날인가요,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동의 때.

박현일위원

동의 때 그랬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속기록에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은 제가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지금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양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10여년의 장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 공동입찰 방안, 또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직영방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독립채산제, 지역도급제 가능한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세분화된 어떤 방법들을 검토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총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군수님도 지금 공사를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단기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업체를 갑자기 바꾼다, 또 저희가 직접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확보나 시설장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되어서 업체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해서 업체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하고 보다 더 개선된 방향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관리공단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쓰레기처리 만족도 한번 조사한 적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금년 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내용 좀 소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만족이, 불만들이 많다는 생각에서 만족도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응답자 173명 중에 45%가 보통, 40%가 만족, 7%가 매우 만족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은 6%, 매우불만족은 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확히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후 뒷마무리를 잘 안한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청소를 안 한다 이런 부분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대부분 잘 한다고 만족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만족도나 조사,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할 때는 이 준칙이 있어요. 여기다 꼭 표기해야 할 것, 또 객관화시키기 위한 예를 든다면 모바일을 했다든가 지역전화로 했다든가 또 총 얼마 정도,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어떤 모집단에 대한 부분들 또 각 읍ㆍ면에 대한 그 다음에 연령층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렇게 그냥 250명 했는데 173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 불만족 이것을 기초자료로 사실 쓸 수 없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지금 양서면 외곽지역에 불만사항들 알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부 쓰레기를 제때 안 치워간다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사각지대들 있잖아요. 지금 양평읍장님이나 옥천면장님이나 굉장히 각 읍ㆍ면장님들이 청소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지금 청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읍에 청결팀이 새로 생긴 것 아시죠?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상상 몇 개월 전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그게 또 다른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팀이나, 청소 지금 범위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총액 예산으로 이렇게 10억 정도 들여서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청소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어떤 부분이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노인들 활용 또는 아까 각 읍ㆍ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인가 이 기준점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아침에 시내를 한번씩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아마 쓰레기를 줍는가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클린양평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한달에 한 20에서 25만원씩 줘가면서 하는 시간대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현일위원

가로청소 용역이 가로변 청소용역이 지금 여기 청소민간위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내가 오늘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가히 창피스러워서 역에서 우리 자전거여행객들이 양평 시내를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 또 과거에 양평시장통에 쓰레기 줍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모임도 있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다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아까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줍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나오는 격일제날 안 나오시는 날은 한번 불시에 가 보십시오. 겨우 10시 넘어서 상인들이 줍고 하면 좀 깨끗해지지 아침 6시나 10시 사이까지는 시내가 정말 쓰레기천국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로청소용역이 과연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가로청소인력이 2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를 다 커버하려고 하면은 용역비를 더 줘서 가로청소인력을 많이 늘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넓은 지역에 2명이 해 가지고 가로청소를 완벽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도하고 도로 큰 대로변에 가로청소를 하는 거죠. 골목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용역업체를 나무랄게 아니라 양평군 행정을 나무라야겠네요. 세상에 양평군 전체 일원화하든지 일단 기본적인 우리 어르신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 한시적인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차원의 정책들이니까 어느 순간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기본적인 청소용역에 대한 시스템은 최소한도 상수도, 전기,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양평읍에 세상에 2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완점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년에 1억7,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고 쓰레기를 줍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지역의 청소업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타 시ㆍ군의 도급방법들 여러 가지 직영 시설관리공단 어떤 통폐합의 처리문제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위탁할 때 금년에도 용역을 줬고 했는데요,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새로운 방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와 한번 집행부와 내년 한 3분기 상반기 이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든 서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1시간도 좋고 난상토론도 좋고 쓰레기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토론회를 한번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 거기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안들을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겠고요, 또 하나 무왕쓰레기매립장 건설폐기물 우리 구두경고 하신 것 있죠? 폐기물 처리 문제. 그런 부분도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단 한번의 적발이지만 불법입니다. 쓰레기 위탁업체가 건설폐기물 자기 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래 갖다가 무왕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그게 참 도덕성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이죠. 군에서 용역받은 업체가 개인 건설폐기물을 갖다가 무왕쓰레기매립장에다가 몰래 묻다가 걸렸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발조치를 하든지 적절하게 처리해야지 그것을 구두경고로서 끝내서 재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 안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처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릴테니까 정말 향후 이게 한번이라도 더 재발되면 계약해지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응분의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하면서 직영할 때 하고 미화원들의 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건비는 같아요?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하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일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 양은 늘어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나야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군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 목적이 군의 재정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를, 일반공무원이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의 일의 집약도하고 민간업체의 미화원의 집약도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업체의 집약도가 더 높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민간위탁 말고도 업체 또 관리를 하고 더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만큼 버는 만큼 더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임금착취거든요, 노동력 착취고. 그런 부분 한번 일 양을 조사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미화원들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폐철도 자전거도로길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모든 쓰레기처리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환경미화팀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쓰레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업무지원을 해서 처리는 할 수 있지마는 원칙적인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쓰레기가 당신들이 들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철도길에. 그런데 지난번 옥천면 환경미화원들이랑 식사자리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쓰레기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다고. 그래서 옥천면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응하는 사륜차 오토바이 구입하고 계시는 것 아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 정도로 거기에 대응하려고 옥천면에서는 사륜차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양서면은 양평환경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 또 거기는 또 사각지대가 될 거고. 그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우리 청소업무 담당하시는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셨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군의 청소민간위탁이 양평읍, 양서면만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면이 직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으로 되는 업체들은 혜택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뭘로 되어 있죠,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근로자요.

김덕수위원

어쨌든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그걸 정규직화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정년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정규직화죠.

김덕수위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정규직이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청소민간위탁 양평하고 양서면에는 이분들이 정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일반기업체도 그것에 따라서 정년은 보장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을 해제를 하면은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가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가든 그때 가서 그분들에 대한 승계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잃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김덕수위원

그래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덕수위원

우려하는 바는 지금 각 10개 면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 모르겠어요. 정부시책이 그냥 뭉뚱그려서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비정규직이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10개 면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정규직화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양서하고 서종에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한번 법규 같은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식물 제거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실시한지가 한 몇 년 됐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종식위원

3년째. 점차 분포가 줄어듭니까, 면적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지금 보면은 제거 시기는 5월에서 10월중이라고 그러는데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10월달쯤 되면 씨가 열매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 제거를 해도 그게 씨가 발아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다 앞당겨서 이걸 횟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제거를 했는데 또 다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그냥 실시를 하실 거잖아요, 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 2억, 내년도에 2억4,000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한 2억2,000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단체별로 이 부분을 할당을 하는 시기죠,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해당 읍ㆍ면에서 단체별로 구역을 설정해 줘 가지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나 일부는 인부를 사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체별 하는 부분은 연중 아까 행사로서 지원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전문적으로 고용창출개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체별로 행사 몇 군데 참석을 하다 보면 특히 자전거도로 주변의 가시박 제거라든가 남한강 주변의 가시박 제거작업에 참석하다 보니까 낮에는 덥단 말입니다. 덥다 보면 어떤 할당목표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주변에 가시박 있는 데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책임의식이 뚜렷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인력이라든가 인력을 사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이포보 행사 때 한번 가봤는데 이포보 아래에서부터 우리 양평 경계선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 가시박이 남한강변을 뒤덮었고 지금 양수리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님 오셔서 행사한 데 있잖아요. 우측 경사면의 자전거도로 전부 다 가시박넝쿨이에요. 또 우리 양근 갈산 이 가시박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칡넝쿨 산림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양평의 최근 용역을 줘서라도 가시박 분포도를 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 줄 생각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용역 줄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분포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지금 인건비를 편성이 단체의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이 나오는 만큼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는데 읍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작업집약도를 높여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차적으로 가시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환삼덩굴이야 귀화된 식물 중에서도 가시박 같이 양수리 일원의 우리 세미원과 양수리 두물머리 환삼덩굴이 다 덮었습니다, 사실. 거기도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만 아까 50% 수치로 그 부분을 객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삼덩굴은 어느 정도 확산이 덩굴식물로 하지만 가시박 덩굴 한포기가 씨앗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체 사람의 손을 안 타고 가시박을 한포기를 심어, 하나가 자생적으로 떨어졌을 때 약 한 2만개 정도가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50% 정도를 덩굴류 아까 말씀하신 이종식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지 그게 가을에 한포기를 놔뒀을 때는 그 다음에 씨앗이 몇 년 동안 우리 인삼, 산삼 같은 경우 수면기간이라고 그러죠? 가시박 수면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60년입니다, 60년. 씨앗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50년 뒤에도 다시 발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당초에 우리나라 들어온 것이 좋은 목적으로 호박접목으로 들어왔는데 짧은 시간에 깊어졌습니다. 예산 늘리고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각 읍ㆍ면별 가시박 특히 가시박에 대해서는 제거하는데 정말 열의를 가지고 또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올해 일반적인 주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인ㆍ허가 부서나 개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파악한 것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요청 금년도에 한 게 4건입니다. 행정계획 4건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기관이 원주지방환경청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유역환경청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미리내캠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골프장 그물망 하향조정, 개발부하량 준수 같은 경우를 지적이 됐는데 이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반영이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 환경성, 사전환경성검토가 조건부 동의로서 하는데 사후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미리내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시로 한번씩 들려 봅니다. 특히 우리 군비로 거기에 8억 정도가 승마캠프장이 지원된 사업이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미리내캠프가 동부권 거점으로서 우리 체험의 활성화, 특히 우리 3만불 시대에 도래하는 승마캠프의 활성화의 거점지역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 기대도 큽니다.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향후 지역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수시로 장마철에 갔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 가지 흙탕물이 내려온다든가 주변에 진입로가 일반통행일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 이건 아닌데” 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련 산림과라든가 또 도시과라든가 유관부서에서 미리내캠프는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인ㆍ허가 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 저도 담당부서에다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미리내캠프가 우리 양평의 개발에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또 합법이더라도 어떤 편법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이 그런 자연훼손을 갖다가 최소한도 우리가 포도나무송이 개발방법으로 기존의 모든 자연환경은 지켜가면서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여러 가지 혹시라도 편법들이 동원되는가 우려가 섞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양평 개발 큰 단위의 개발이 사전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부동의라든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ㆍ허가가 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인ㆍ허가 부서나 개발부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 환경관리과로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총괄 내용만 지금 몇 건 이것만 관리 하신다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도 관리를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발사업이나 무슨 계획이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게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니까 한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해라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절차를 밟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양평읍과 국수리 일원에 아스콘 공장들이 관내에, 기존에 있는 아스콘 공장도 사실상 포화상태인데 관내 신규로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인ㆍ허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됐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민원들이 저희 의회에도 접수가 된 바 있는데 인ㆍ허가 부서라 적극적인 저희들이 “내줘라, 마라” 이런 상황은 안 되니까 관련 부서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 어떻든 양평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주민민원하고 직결하는 인ㆍ허가들은 어쨌든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양평의제 21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예산지원 중단사유를 유인물로 보내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집행부의 얘기가 다 의지와 생각이 다 있어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예산을 상정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이고, 그런데 중간에 사업 중간에 이렇게 집행을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지금 환경관리과 사업 중에서 예산 중단사례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때에 따라서는요...

김덕수위원

어떤 게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 말고 금년도에 중단 된 것은 없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20년도 좋고 30년도 좋아요. 중단 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전 것은 모르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없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의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정상적이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실체가 없어졌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업체가 어떤 자체적인 이유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거꾸로 오던가, 이런 경우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의뢰한 사업을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양평군 전체적으로도 없어요, 거의. 이것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군수님이 지시한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군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덕수위원

과장님이 결정한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종합적인 방침은 군수님 방침까지 받았지만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일단?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군수님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신 거지요.

김덕수위원

이게 항간에는 “보복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실예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청소민간위탁 얘기인데 내용을 아실 거예요. 2009년도에 본회의장 예산승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약 2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에 끝났어요, 본회의장 업무가. 그런데 점심때쯤에 오후에 담당자가 공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해지공문을, 담당팀장이 직접 들고 와서 해지를 통보를 했어요. 용문에 청소민간위탁을. 이런 게 보복행정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예산삭감 했다고. 그런데 군민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뭐가 납득이 안 가냐? 용문의 청소민간위탁 예산을 그날 똑 같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인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담당팀장이 직접 가서 공문을 갖고 가서 해지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 군의 행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으로 볼 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제21이 여기 내용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만 동일하게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하려고 한다.” 그럼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공문을.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군에서 예산 승인해 준거니까 올 12월 말까지만 의제21 지원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것을 금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 여기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이 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의제21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들이 먼저 더 저희한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제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표단하고 공동대표단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 끝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그럼 소수가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의결이 되어서 한 거예요? 전체 의결이 되어서 의결된 공문을 갖다가 접수 받아서 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단이 그런 제의가 있어 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공동대표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면...

김덕수위원

그럼 서류가 있어요, 접수된 서류가 있어요, 거기서? 의제21에서 지원을 중단해 달라는, 안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내용을 상세히 알아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하라. 만약에 시정을 안 하면 2012년도 사업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계고에 대한 공문을 계속 보내서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을 시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한 단체에서도 갑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군 행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복행정이라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12월, 어차피 예산승인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공문으로 계고를 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라. 개선해서 사업을 해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할 때는 2012년도부터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고서 과장님 말씀하신 녹색성장위원회 쪽으로 2012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갔으면 아무 뒤탈이 없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이 보복행정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제21이.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군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추진과정에 약간의 조금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의제를 대표하는 공동대표단에서 저희한테 제의를 했었고 저희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하려고 하다가 약간의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공동대표가 대외적인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 운영위원회도 있고, 실무자들 얘기도 다 들어 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걸 지적을 안 당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제21에서 의결된 내용을 공문을 받아서 의제21의 전체 의결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해지통보를 했으면, 이런 지적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문서로 받으려고 무지 노력은 했는데...

김덕수위원

문서가 안 되면 12월달 갔어야지요, 그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대표단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위원들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고 하는 의견을 접수 받아서 대표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사후약방문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5대 때도 의제21에 대해서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이것 좀 낭비성 예산이라고 그래 갖고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 그래서 오히려 증액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언짢아 있었던 차에 그래서 이게 의제21이 이렇게 그냥 어떤 내부 분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복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가득 차고 실무자들도 분개를 하고, 군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공식적인 의결된 서류만 받아놨어도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군 행정이.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의제21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지금 의제21에서 하던 사무에 지금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을 더 추가해서 녹색성장사업과에서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고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또 지적해야 되는 게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의제21을 그만두게 하고 바로 녹색성장 쪽으로 전환시켜서 그 예산을 전환을 시켜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를 변경시켜서 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군 행정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의제21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고 나중에 반납처리를 해 버리고 사실 녹색성장위원회는 조례개정이 지금 상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예산도 올라와 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군 행정이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간다니까 이런 행정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도 공동대표단에서 의제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중단을 해 줬으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결정과정에 약간 좀 미숙한 점은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덕수위원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권한을 벗어나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위에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행정을 손바닥 뒤집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어쨌든간에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위에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군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편성되어서 승인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에는 사업을 집행을 계도를 하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정평가의날이든가요, 언제 한번 다루어졌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녹색성장 관련 조례할 때 의제 이것 한번 다루어졌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는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제21은 사실상 저로서는 좀 가급적 발언을 삼가려고 했는데 좀 행정사무감사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평의제21의 역사와 또 그 취지, 또 그 참여한 고생한 사람들의 뜻과 의지를 일시에 꺾어 버리는 그야말로 양평의제21이 민간기구임에도 관의 물론 지원은 받고 있지요. 자치단체의 소유물, 단체 소유물로 착각해서 양평군 행정이 어떤 폭거를 한 겁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와 전통이 초대 민선군수서부터 이게 양평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뉴선언에 의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의제를 가지고 이게 화두입니다. 21세기 과연 어떻게 우리 지구 사는 모든 인간들이 어떤 방향의 친환경적으로 접목해서 모든 사업들을 해야 될까 이런 중차대한 국가 지자체 모든 것 할 없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의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사상 양평이 두 번째일 겁니다. 사무실을 폐쇄하고 일시에 해체 비슷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전에 2009년도에 똑같은 사례가 하나 인천시 계양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관련 조례 의회에서 관련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갑자기 집행부 수장이 “나 의제 마음이 안 든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지자체가 올린 조례를.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폐쇄를 했습니다, 양평같이. 아까 김덕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뉘앙스와 이면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건 감정적인 어떤 대립과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행정이라고 그러면 과연 양평군에서 어떤 것이 존속되고 어떤 것이 과연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의회 무용론까지 나올 상황이에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용문에서 하는 산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행사를 갖다 취소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 때도 용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찬성파, 반성파. 그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죠. 축제를 새로 활성화시켜서 2개 큰 대회로 만든다고. 그런데 의제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의제 운영위원들이 일괄 사퇴 받아보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팩스로,

박현일위원

팩스로 받았습니까? 직접 오셔서 제출한 게 아니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그린스타트를 갖다가 2011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사업추진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승인된 사업의 진행 중에 있음에 일방적으로 사업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간사, 사무국장 급여와 4대 보험, 퇴직금 문제 등 여러 난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왜 이걸 사표를 이분들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정경섭 박사, 최붕구 선생, 이경석 선생, 이광우 선생, 이우영 선생 양평의 다 이분들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NGO단체 다 수장들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운영위원으로 했고 또 문화예술 박병춘 간사, 김영준 간사 이분들도 미술협회, 음악협회 회장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이 왜 그 지역에서 몇십년간 다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이렇게 싸인까지 직접 하면서 사퇴서를 제출했겠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같은 경우 의제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있었고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본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따라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의제 공동대표단에서도 자꾸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공동대표단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온 것은 의제를 해체시켜 달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표단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의제는 우리가 해체를 시킬 수도 없다. 해체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해체를 하는 거지 저희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해체를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단을 했지마는 나중에 추진 중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달을 사업비를 연장을 해서 줬고 인건비도 사업을 하는 동안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녹색성장조례로 하지만 조례에 근거한 확실한 단체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사무국을 운영해서 보다 더 나은 양평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약간의 서운함이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하다 보면 관점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방향성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사업실적으로 말한다면 저도 거기 창립멤버였었고 민병채 초대 군수님 때부터 세계 각지에 가서 벤치마킹 하고 배워 와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양평의제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전 우리 여성분과위원장 김명자 선생께서는 양평 골든벨을 울려라. 학교마다 다 가서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 다 자비 털어서 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양평의제 예산이 몇 년째 동결되는 것 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계속 정액으로 나가고,

박현일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년 정도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평 예산 의제 양평 7,000만원일 때 가평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 봉사하고 의제라는 것은 광폭의 의미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입니다. 민간기구입니다. 세계 리우선언 세계에 동참하는 국제적인 일환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파생시키면서까지도 완전 의회를 갖다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을 폭격의 개념으로 이렇게 중단한다는 것은 아마 군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저간 사정은 여기 예산지원 중단사유는 서면으로 제가 받았으니까 추진사업이 너무 없고 거기 일부 또 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해체시켜 달라. 폐쇄시켜 달라. 그런 말씀도 많았다는데 그것은 극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10월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날 과장님도 안 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오시고 담당 계원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거기에서 일괄 의결해서 아까 그 싸인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느 존폐의 위기에 10년, 15년 동안 지속된 민간단체기구가 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놓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좀 와주십시오.” “관외출장이라 못 옵니다.” 예속기관도 아니고 하부조직도 아니고 세상에 그분들 마지막 의견이라도 한번 그날 수렴했으면 이런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어쨌든 제가 너무 비난 섞인 말을 했습니다만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향후 우리 녹색성장위원회가 관련 조례가 통과됐죠, 의회에서? 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포함하고 계시는 아까 운영위원이나 각종 분과위원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민간기구에 더 좋으신 분들 의제도 자체적으로 지금도 사무국장, 간사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지금 노동중재위에다가 폐업신고를 해서 아마 거기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 규정상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나 이런 걸 안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제의 어떻든 그 뜻을 받고 또 넓은 의미의 중첩된 사업들도 있고 또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양평에 그 피땀 흘린 김덕수 사물놀이 타 지자체에다가 뺏겼습니다. 양평군수 연날리기대회 얼마나 참 성황리에 세계 국제연날리기로 승화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지금 합니까? 을미의병기념문화제 양평의 지속적, 모든 것은 지속가능한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더 그동안 의제 어떤 사업계획들이 녹색성장위원회로 포함시켜서 더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서로 융통성 있는 녹색성장위원회 임원 구성과 또 더 좋은 인물들도 있으면 또 추가시키고 지난번에 30명이라고 그랬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미 지나간 것은 배 떠난 이상 어쩔 수 없고 쇄신안 또 자체 어떤 양평군 쇄신안 또 의제에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 쇄신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서로 합의를 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승화발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환경부 고시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환경부 고시 중에 6개월 미거주 사유 또 ’97년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많이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최근에도 지금 이 규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허가 건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제도개선도 많이 했거든요.

김덕수위원

건의를 많이 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건의를 많이 했고요,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하고 팔당 7개 시ㆍ군의 1권역이 있는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도와 같이도 하고 또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등 민간단체하고도 해서 환경부하고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왔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한다고 답변도 없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5대 때도 이 환경부 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했거든요, 개선을. 중앙정부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도 그렇고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그렇고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문으로 해도 그렇고 말로 해도 그렇고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은 법적 싸움이라도 해서 우리 군에서 이 중앙정부 문제점들을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법적 싸움 한다는 것 같은 행정기관끼리는,

김덕수위원

없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하는 거죠.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법 검토를 해 봤어요. 법 검토를 했는데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그냥 무조건 제출할 수는 없고 불허가된 분들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더라고요, 사건화 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되어야 되냐 하면 사업자가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2,000평을 개발하고 싶은데 어차피 2,000평에 집 한 채만 지으면은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300평씩 이렇게 해서 7개로 나누어서 2,100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사람이 하나밖에 못 짓잖아요, 1동밖에. 한사람이 '97년도에 이게 분할된 토지는 한사람이 1동밖에 못 짓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동수가 아니라.

김덕수위원

예, 면적도 제한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명의를 빌려서 과거에는 했는데 또 검찰에서 조사작업을 해서 그 분들이 벌금도 물고 어떠한 범죄자가 되잖아요, 또. 그래서 1권역에서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 아프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권역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부속적으로. 음식업 같은 데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데 사업들이 안 돼요. 지금 지역경제가 물론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 때문에도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침체가 됐지마는 이런 중앙정부 규제 때문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떤 행정적으로도 자꾸 한번 얘기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귀한 자료인데 자료 만들어주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공식적으로는 자료가 안 나오고 담당자가 메모를 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원래는 불허가 되고 그러면 자료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취하가 되고 그러면 자료가 금방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근거가 없잖아가. 그런데 담당자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 귀한 자료 실무자한테 고맙다고 얘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 하신 것이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과 조금 다른 건데 유관 관련 사안이 없어서 여기에 끼어 넣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그린힐 양수리 환경부 매수 토지 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한 70억 유역관리청에서 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500평 부지가 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수리 한강지킴이운동본부 양수지역대 거기에서도 플랜카드도 양평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플랜카드도 거신 것도 확인하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우리 남양주 남종면에 가면 10층 건물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팔당수질개선본부.
거기 박물관도 있고 잘 해 놓고 예외조항으로 아마 그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렵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조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수리가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입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목적 또 환경문화관, 숲문화관 또 학생들 교육장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1,500평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4,103㎡인가 얼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팔당호정책수질협의회 있죠, 양수리에 또. 그런 기관 우리 민간기관 또 해서 건의 군에서 하셨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도에도 했고 환경부에도 했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도 하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활용하면서 환경부나 전시관, 교육관 등으로 하려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내고 또 앞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계자들한테도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양평군의회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부분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또 간담회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양수리에 상당히 끌어내기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반드시 이게 우리 관리권을 양평군 또는 아까 환경단체로 넘겨서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또 환경문화관 또 학생들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사실상 양평에 있다가 양수리로 옮긴 임대료 지금 사무실 사용하고 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임대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옥천쉼터도 환경부에서 매수를 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당초에는 옥천쉼터를 팔수협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그린힐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단은 옥천쉼터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추가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다 더 하기 위해서 활성화해서 환경문화관 건립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도 그린힐을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박현일위원

옥천쉼터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로 거기가 적지다. 또 건물 자체가 한 2억5,000 들이면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위치와 장소가 교육장소로는 상당히 좋고 또 자전거 인근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너무 아까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협의가 같이 연계해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 옥천쉼터와 자전거도로를 연계를 해서 자전거문화관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번 활용방안을 건의, 매수 건물이 완전히 폐쇄해서 나무나 심고 또 관리 방치하다 보면 오히려 쓰레기 투기 장소 또 나무도 적정한 수변구역에 심을 나무가 아니라 산에, 산속에 있는 전혀 수목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나무들이 심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 환경부에서 사서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 매수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양평군에서 관리권을 이양해서 우리 적절하게 그것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오염물질 발생하는 시설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환경문화관으로 쓴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 또 군의회, 군 같이 협조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장학회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실 읍ㆍ면 장학회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수계기금, 물부담금에서 읍ㆍ면에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읍ㆍ면에서 장학회를 설립한 데가 있고 설립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계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일반지원사업비 중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수계기금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별도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도도 그렇고 수계관리위원회도 그렇듯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저희도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읍ㆍ면 교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수계기금위원회에서 우리 일반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것은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 사항은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 보다는 기획실장님한테 같이 질의를 하고 싶어요. 기획실장님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12개 읍ㆍ면 중에서 양동면을 제외한 11개 읍ㆍ면이 일반지원사업비 물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11개 읍ㆍ면에 해마다 6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학회를 설립한 곳이 5개 면이고요. 장학회를 설립하고 있지 않은 읍ㆍ면은 7개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립이 ’99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데도 있고, 2008년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설립을 다섯 군데를 했는데 교육발전기금이 우리 군에서 언제 생겼지요,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 이거요?

이상규위원

아니, 우리 교육발전기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조례 제정이 된 것은 2002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 500억을 목표로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ㆍ면 장학회가 5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는 읍ㆍ면이 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양평읍, 강하면, 옥천, 양서, 서종, 양동, 지평면은 장학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혹시 교육발전기금이 미흡해서 5개 면에서는 별도로 혜택을 더 주고자 만들은 건지, 그 취지가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강상면이 2000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주민지원사업비, 옛날에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생긴 것이 ’99년도 8월달인가 생겼어요. 제가 강상면장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했거든요. 그때 물이용부담금이 생기니까 2000년도부터 돈을 주는 겁니다. 직접지원비가 있고, 간접지원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강상면에 그때 가서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비도.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 조금 더 하나 하면 뭐 하냐, 이걸 갖고 장학금을 만들자.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회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회의를 거쳐서 하자. 그래서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제가 이장회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원칙은 대석리 같은 데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도 우리 강상면이 여태까지 학구열이 제일 높거든요. 지금은 다 높습니다만 옛날에는 강상이 대학생도 많고 중ㆍ고등학생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강상면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것 다리 조금 더 놓는 것 보다 장학금을 만들자. 그러니까 전부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래 갖고 장학금을 2000년부터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장학금을 몇 년차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강상면이 이렇게 한다나 보다 그래 갖고 2004년도 개군, 2004년 청운도 하고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안 하는 면은 왜 안 했냐면 지금은 권장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주민회의를 거쳐서 이장회의를 거쳐서 하다가 보니까 마을에서 “아니다, 우리 동네는 다리가 급하니까 다리를 놔 달라. 나는 장학금은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못하게 된 것이고 강상면 같은 데는 제가 그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하고 전부 다 OK 해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개군면이 20억 목표를,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제일 많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억이 넘게 했는데, 원래 강상면은 10억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그 이자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개군 같은 경우에는 20억 목표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어요. 한푼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20억이 달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쭉 보니까 5개 면에서 조성하는 목표액이 3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물리 같은 경우, 비룡리하고는 1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달성이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청운면에서 올해 설립을 했어요. 청운면장님 주재로 또 청운면 장학회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청운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 2개 장학회하고 청운면 장학회가 설립이 되다가 보니까 3개의 장학회가 있고, 나머지 용문, 단월, 그 다음에 개군, 강상,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교육발전기금에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교육발전기금은 500억을 목표로 해서 군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출연금도 받고 조성을 하고 또 해마다 약 8억원씩을 갖다가 저희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강상면 같은 경우 실장님 계실 때부터 하셨다 그러는데 또 받은 분들이 또 받고 그래요. 제가 여기 다 명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기금 지급받은 분들 3년치를 받아가지고 강상면 학생들 수혜 받은 학생들 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받으신 분들이 또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받는 분들은 1년에 200만원씩 받게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되면 하지 않는 면 7개 읍ㆍ면을 권장을 해 가지고 장학회를 별도로 좀 조성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장학회를 하지 말고 교육발전기금이 있으니, 사실 해당 지역에 읍ㆍ면에 다니다 보면 돈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해서, 사실 의원님들 다니다 보면 돈 1,000만원짜리 사업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건 좀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군의 방침도 교육발전기금으로 일원화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읍ㆍ면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금 다른 장학회는 다 사업비를 편성을 안 했어요. 청운에 청운면 장학회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2,000만원이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만 2,000만원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 할 때까지만 적립하고 타 읍ㆍ면은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강상이나 단월이나 용문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복 지급 때문에 지금 규정을 보면 강상면 장학회는 타 장학금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데 용문이나, 용문 같은 데는 타 장학금을 주면 제외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읍ㆍ면 장학회는 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발전기금 내년예산에도 10억 정도 저희가 공동사업비 편성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이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에서 장학회를 설립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500억 목표로 해 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해당 읍ㆍ면에서 일반지원사업을 물론 이것도 면 공동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관을 쭉 보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한 데가 있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읍ㆍ면 장학회 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시는데도 있어요. 물론 다 규칙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니까 ’99년 이전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들, 그 자녀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데가 있고 또 2006년도 이전에 주소를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지금 벌써 2011년도가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상면에 2010년도에 주소를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혜택이 또 없어요, 보니까, 이 정관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생긴 게 ’99년 8월달에 생겼거든요,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현재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직접지원비 주는 것도 제가 살다가 땅이고 뭐고 팔고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오면 안 줍니다. 그렇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오고 땅 팔고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점점 줄어 갑니다, 정부에서 볼 적에는. 그래서 강상면도 제가 만들 때 ’99년 8월달인가 9월달에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지, 이 이후에 전입 오는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제가 넣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상규위원

그래서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강상면 같은 경우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책지역 1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서 전입해서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수계기금에서 평가할 때 인원수하고 다 비례해 가지고 받는 것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기금 지원 해 주는 기준이 시ㆍ군별로 사업비 편성할 때 기준이 규제지역의 면적하고...

이상규위원

면적하고 인원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인원수를 따지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99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인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규위원

아, 그것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이 시행된 ’99년 8월 9일 이전에 상수원관리지역, 쉽게 얘기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 거주한 사람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자 이걸 기준으로 지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그 이후에 거주한 사람들, 전입한 사람들 하고는 조금 차별적인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해마다 우리가 수계기금으로부터 받는 지원사업비는 점점 줄어 들겠네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뭐 우리 양평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율별로 또 700억원이라는, 수계기금 중에 700억원이라는 비용을 갖고 시ㆍ군별로, 시ㆍ도별로 비율별로 나누기 때문에 약간의 연도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구수도 줄고 규제지역 면적도 줄었는데 계속해서 이걸 받아야 되느냐?” 그 논리로 하류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갖고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청운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고요, 요건이. 개군면하고 강상면만 ’99년 8월 9일 이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녀들에 대해서 혜택이 되지 나머지는 단월면도 3년 이상 거주한 자, 용문면도 2006년 이전부터 거주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규정이 다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면에서 저거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상규위원

그래서 일단 물론 수혜를 많이 받으면 좋지요, 인재양성 측면에서. 또 일반지원사업비를 장학회를 만들어서 후학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학사업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안 하는 읍ㆍ면이 7개 읍ㆍ면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안 하는 지역에 사시는 자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하는 읍ㆍ면에 비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교육발전기금 이걸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12개 읍ㆍ면 공중화장실 현황 좀 봐 주실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69쪽 거기 보면 서종하고 단월에 공원 화장실 관리에서 39군데, 26군데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면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원에 간이화장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종식위원

간이 화장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동식 화장실까지 갖다 놓는 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또 뒷장을 또 보시면 노인 일자리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로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에서는 30군데로 되어 있고 22군데로 되어 있어요. 서종하고 단월 것 보시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 9개소를 안 하고, 또 단월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안하는 거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 자연휴식지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노인일자리 저거에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또 밑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선정된 데가 현재 15군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저희가 점검을 해서 깨끗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 도로변 이런 데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지원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을 어디까지 공공시설로다, 4개소가 있어요. 그럼 공공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공공시설은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휴게소는 도로변에 휴게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범화장실 표하고요. 그 옆에 장에 보세요. 공공화장실 4개를 그럼 위에서부터 4개가 공중화장실이다 이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70쪽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 이것하고 이것은...

이종식위원

분리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에 4개...

이종식위원

연계 되는 거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위에 4개가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연계 되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271쪽하고 270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 주시면 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휴게소 여섯 군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양평 시외버스터미널부터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토마토 어니언 주유소, 휴게소까지.

이종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문농협이 공중휴게소로 들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구분 자체를...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용문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도 자기네가 해야지 공중화장실 지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 시장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요, 원래는 24시간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지정을 했었어요. 지정을 했었는데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야간에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문농협에서 개방화장실은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주간에만 개방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 지역에 통행하는...

이종식위원

아니, 어느 농협이고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지 잠가 놓고 쓰는 농협 있어요? 없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농협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종식위원

농협 안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밖에 따로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밖에 어느 밖에 쪽으로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장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그 주차장 뒤쪽으로요, 별도의 화장실이 시장 옆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차장 뒤쪽이 어디예요? 이상규 위원님 아세요?

이상규위원

알아요.

이종식위원

주차장 뒤쪽이 아니라 자재부 쪽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이상규위원

자재부 쪽에 있는 것.

이종식위원

그건 그 건물로다 보셔야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상규위원

장날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종식위원

장날 같은 경우에는 타 재래시장 하는데 농협이용해서 화장실 쓰는 데가 대부분이지 난 이것 지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여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건물 안에 있으면 저희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야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물이 파손되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주간에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농협에 볼일이 없는 사람들도 더러 용문시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종결하신 것이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화장실을 사용하면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곳 혹시 아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 끝에 가면 네 가구 있죠? 이난숙 여사님 집 주변. 거기가 하수관거가 묻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4대강 지역의 일부만 마당까지만 포함되고 그 네 군데는 4대강이 끝나도 아마 그 집에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를 묻어주든지 아니면 그 네 가구가 사용하는 모든 오ㆍ폐수는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언론이든 지역언론이든 언론에서 터지면 참 양평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거기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놓아서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아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갈산에 우리 의병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갈산에. 거기 가면 양평지역발전 원로회의하고 갈산 양평의병기념사업회 두 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한 20년 전에 양평노인회관에서 쓰던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앞에 계단 있는 쪽에다가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했는데 그게 단 한번도 수거하지도 않고 해서 소변수도 없고 그냥 일반화장실인데 그걸 문짝도 다 떨어지고 폐쇄를 하든지 또 의병기념사업회 내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남한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도 간이화장실을 조그마한 것을 하나 갖다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갈산공원을 홍보를 해도 거기를 사용하든지 해서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평에도. 어쨌든 그것 두 군데는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하수관로 연결,

박현일위원

하수관로 연결이 아니라 기존에 기능을 다한 화장실을 폐쇄시켜서 그게 직접 남한강으로 오수가 연결이 안 되도록 간이화장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수 그게 배출이 된다는 것은 오수가 나가는 건데 그건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고요, 화장실 폐쇄문제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쇄를 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거니까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이렇게 기간별로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포획된 동물숫자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농가가 조사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농가는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접수된 게 한 197농가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증빙서류가 부족해 가지고 증빙서류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피해보상비용으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피해면적을 5,000만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실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산정기준이 있는데요, 농작물에 따라 틀리고 또 규모 면적도 661㎡ 미만은 제외가 되고 661㎡ 이상만 지원을 하고 또 규정상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포획단 있죠? 포획단 지금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참석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시기별로 본인들의 생업과 지장이 없는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이 주간에만 이루어지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0시까지만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야간에 총기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올무도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쪽에서는 올무를 허가를 해 주고요, 한쪽에서는 또 이것 수거하잖아요. 환경단체 쪽이나 이쪽에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무 허가는 무작정 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식표를 제작해 가지고 허가 내 준 범위 내에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인식표를 달은 올무를 설치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은 원래의 「야생동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나타났을 경우에 한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획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도 실질적으로다가 피해농가들이 접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게 산에 먹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농작물 피해 쪽으로다가 농작물지역으로다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또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먹이 주는 것도 여기 예산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 일시적으로 한번 갖다 먹이 준다고 이게 해결할 것은 아니고요, 농사를 짓는 주변에 퇴치하는 것 있잖아요, 퇴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식위원

예,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많이 해 줬으면 좋은데요, 예산이라는 또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줄이더라도 지원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22동을 철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50%씩 이렇게 적용을 하셨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이 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환경업체가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었던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요, 조건으로 한국환경공단 예전에 환경관리공단을 얘기하는데요, 거기를 위탁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환경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대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다가 50대 50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두고 하신 겁니까, 이게? 면적. 건물면적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50대 50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30%고요, 지방비 도비 15%, 군비 15% 해서 30% 하고 자부담 40%인데요, 최대 가구당 224만원을 정액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면적이 크다 할지라도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24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224만원인데 224만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지원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게 한 주택으로 한 30평가량으로 봤을 경우에,

이종식위원

30평이면 자부담 없이 224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30평 했을 때 60% 지원이 되는 걸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30평 60% 지원이니까 40% 자부담이 되는데 실질적 농가들이 건축주가 폐 슬레이트나 집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자부담률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얘기가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양평군 환경폐기물처리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맡은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종식위원

양평군에는 우리 상주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종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원 받으면서 지역에서 환경폐기물 처리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의서를 내보신 적 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할 때 이런 식으로 환경공단하고 위탁대행해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양평군에는 느타리버섯장 같은 경우가 옛날에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요. 폐 그러니까 느타리작업장이. 그런 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택에 한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업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적용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지역의 환경도 개선하고 지역주변이 깨끗해지는 환경의 효과도 있으니까 건의를 더 하셔서라도 양평 관내에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폐가 내지는 폐 작업장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무왕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내년 ’12년에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끝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 징수수수료 10%도 내년까지인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반입수수료는 계속 받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반입은 계속이요? 올해 기금사업을 이렇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반입수수료는 계속 받는데요, 여태까지 군부대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3억5,800이었는데 9,000 집행하셨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업비는 다른 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업비는 그 마을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요, 9개 리가 다 틀리거든요. 망미2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쓴 데도 있고 많이 집행한 데도 있는데 주민이 원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10년 동안 기금이 적립되면 돈이 모였을 경우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거의 집행하신 것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이렇게 크게는 못하나요? 소규모로만 집행할 수 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적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매년 사업비를 3억씩 투자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배분을 해서 100%로 해서 월산2리 같은 경우에는 3.6%라고 하면 무왕1리는 37%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뿐이죠. 금액범위 내에서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데는 적립이 다 되면은 그 금액을 갖고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속 적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별도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큰 사업이 아직은 없나요? 구체적으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10억이 농협중앙회 예치되어 있고 3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데 배분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관할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두고요, 그것은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자 차이는 많이 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통합관리해서 가는 게 이자가 많죠.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기금을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30억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집행한 내역을 보면 물론 소규모숙원사업도 집행을 해야겠지만요, 더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이나 이분들이 혹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으로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9개리의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하셔서요,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생각하셔서 주민에게 유용한 사업을 계획하셔서 어차피 이 기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주민들과 협의해서 유익한 사업에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바로 앞에 적치장 있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 다 처리했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 모양이던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다 처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행락철에는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못했는데요, 요즘에 재활용품이 적게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11월 현재 무기 4명 기간제 11명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탄력성 있게 여름철에는 더 많이 채용을 하고 겨울에는 줄이고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해보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 때문에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고 기간제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걸 탄력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선별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비가림시설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일 총량이 선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1일 10톤 정도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매각이요?

박현일위원

선별을 해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처리용랑이 10톤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처리용량이 10톤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양평에서 발생되는 모든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까? 한계. 올 여름에 갔더니 너무 방치된 상태가 오물뿐만 아니라 방역도, 또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그때그때 바로 바로 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 쓰레기매립장을 실질적으로 부유물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그때그때하고 거기 쌓아놓은 가연성은 이천에 광역소각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지 매립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각양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매립이 안 되고 야적 방치된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방역문제도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종사원들의 방진마스크라든가 너무 덥다 보니까 냉ㆍ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에 문제점이 있던데 혹시 샤워장 있습니까, 거기?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샤워시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밑에 식당 밑에도 너무 곰팡이가 슬 정도로 여름철에 아마 가을에 도배를 했는가 몰라도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위생문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식사하는데 너무 불결하지 않도록 그런 위생문제도 잘 신경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식당은 1층으로,

박현일위원

옮겼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옮겼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지하실은 굉장히 습한 냄새 곰팡이 천국이더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방수공사도 계속 하고 내년도에도 리모델링사업비를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겉모양만 거기 밥 드시는 데만 깨끗한데 사실 그 건물 자체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방수문제는 아마 건물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는 무관하지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오늘 서울시에서 거부한 T/F팀 구성되신지 아시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거부라고 기사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부라는 개념보다는 팔당 7개 시ㆍ군 경기도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T/F팀을 염형철씨를 T/F팀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돈을 안 주면은 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서울시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납부거부운동을 하죠. 물이용부담금 자체 납부거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금 힘겨루기입니다. 지난 인천시의회에서 거부 결의안을 갖다 내고 난 다음에 또 서울시에 대한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님과 서울시장님간에 양쪽 다 T/F팀을 구성해서 논리 확산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샌드위치로 끼어서 결국은 이 예산이 깎이거나 한다면 직접적인 가장 경기도가 아시다시피 분담율도 경기도가 40%지만 사실 우리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직ㆍ간접적으로 우리한테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운신의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근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경구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윤근 축산팀장입니다. 정지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종성 소득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버는 친환경농업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양평 친환경농업 육성 3차5개년계획을 수립, 대한민국 최고 돈버는 친환경농업 도시를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정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어민 대상 1억원이상 소득농가 목표는 2011년도 301농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축분퇴비 생산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5개 분야에 27억원을 지원 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지방공사의 지원 자본금 현물출자 및 총 자본금으로 해서 89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성과는 1월부터 10월까지 443억, 순이익이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급식사업 추진, 양평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지원을 하겠으며,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및 박람회는 참가하여 양평친환경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민의 쉼터 그린피아 농촌관광 12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축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마을 조성으로 지속적인 체험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민박 및 개별 체험농가에 대한 홍보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국 최고 한우의 고장 양평육성을 위하여 사육두수 정상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제역 살처분 관계로 1,099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말 2만3,274두가 됐습니다. 우수혈통 보존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우수혈통우가 관외로 반출되는 것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두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축제 G페스티벌 종합우승을 2년 연속 하였으며, 경기도 G마크브랜드 단체분야 우수상, 농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 아름다운 농장 3개 분야를 표창 받았으며,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육질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제역 재발방지와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구제역 백신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 수질검사 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제3차5개년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제역 때문에 거의 4달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큰 피해 없고, 사후조치도 거의 경기도 대한민국의 모범사례일 만큼 구제역의 완벽한 조치에 대하여 정말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 같이 합쳐서 전 군민, 또 사회단체까지 포함한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제3차5개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의지, 군수님의 의지로 표현을 집약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든다면 2차5개년계획으로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기반은 잡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돈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차5개년계획에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전국 시ㆍ군에서 특히 우리 같은 산지가 많고 특히 농업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로 중점 추진하는 것이 강소농이라는 정책입니다. 평창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구미라든가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간혹 보시면 친환경농업에서 강소농이라는 개념들을 좀 도입을 해서 1억 이상 소득을 올리신 분들 강조도 하시고 하시던데 어떤 강소농에 대한 우리 군의 육성, 또는 지원대책들이 매뉴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매뉴얼은 아직 집약된, 기술센터 쪽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이 친환경농업의 메카이자 특구입니다. 그 부분은 3차5개년계획은 적절한 판단아래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것으로 보고 저도 그날 그 행사 때 가 봤습니다만 양평의 모든 친환경농업 관계자들은 다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의지를 결집 시키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길호선생, 장호균선생, 고건선선생, 김강석선생, 박상욱선생, 권오경선생 다 양평을 농업을 선도주자, 지도자로 하시는 분들은 그날 나름대로 결의를 다졌는데 저는 좀 한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가고 싶은데 정말 양평이 추구하는 3차5개년 계획에 친환경농업 허브도시를 갖다가, 메카의 허브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5개년계획의 첫 번째로, 허브도시 위상제고를 첫 번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다 이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농촌 어메니티 활용성 제고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에 대해서 강조 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 세부적인 어떤 추진계획들이 있습니까? 바로 농촌이 살려면 바로 이 키포인트는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3차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아까도 허브도시 위상제고라든가 어메니티, 저희가 사실상 예산도 안 되고 자연환경 그대로 이걸 가지고 자원해서 이렇게 해서 활용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양평이 순환농업, 자연농업, 생명농업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3차5개년계획 중에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대단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여기 농업종사인력의 육성이라고 하는데 마을 거주 편의성 증대, 자립적 농촌마을 체계 구축, 저는 오히려 이 반대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 농업인구가 지금 4%대까지 떨어졌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100명이면 4명 정도가 적어도 농업 전업농이든, 또 복합영농이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6명은 대부분 50%이상 서비스업 종사하고. 그런데 양평은 지금 이 농업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농업인구가 지금 24%인가 이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과연 농업발전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가능 하겠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저희가 농업인구는 많지만 고령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서울 수도권과 가깝다 보니까 농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험관광 쪽에 어떻게 해서 전문인력을 키워서 여러 명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첨예화 시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박현일위원

그런 복안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부가가치가 없는 농업이면 사실 죽어 있는 농업입니다. 그 동안 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높이평가 하면서도 3차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못 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평군 농업인 단체와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까지 다 포괄하는 양평 내년 3월 중 이전에 이에 대한 향후 FTA에 대한 영향력, 또 양평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상당 양의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1월부터 나름대로 농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고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의 입장도 한번 거를테니까 우리 양평군에서도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올바로 알리고, 또 그런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개별적인 우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군민들이 불안한 심리를 완화 시키고, 또 우리 능동적인 하루아침에 싹 뒤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변화에 우리가 리듬을 타야 됩니다. 또 아까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양평에, 이제 양평은 강소농 개념 보다는 나는 창의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조농, 창의농, 융ㆍ복합농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소고기 개방, 또 우리 양평이 자랑하는 한우, 점진적인 개방이고 대응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은.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여러 가지 농업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도 참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 한번 3월 이전에 한번 종합이나 의정평가의날을 통해서라도 한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의 융ㆍ복합 육성은 제가 네 번째로 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차5개년 계획은 관련 부서 저희 지도소, 그 다음에 산림과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서 이렇게 해 가는 것, 특색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절약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FTA에 대응해서 저희가 큰 게 금전적으로 볼 때는 축산이고요, 그 다음에 쌀 그런데 사실 쌀은 인증을 확대해 가면서 학교급식 위주로 가다가 보면 저희가 생산되는 것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축산도 전국적으로 볼 때 0.3% 정도 돼요, 양평군 게. 그래서 저희가 축산분야를 하면서 고급브랜드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해서 직거래를 확대를 한다든가 주말체험농장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 일단 기초적인 것은 저희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박현일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칠레도 보면 대개 처음에는 가격이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값을 다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희가 좀 육성 차원에서 앞을 보고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줘서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3차5개년 요약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사실상 제가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 또 우리가 지표설정에 대한 방향성은 잘 제시가 됐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 한미 FTA를 포괄하는 양평농업의 근본적인 방향은 될 수 없다. 또 하나 지표설정이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된 점을 보다가 보니까 가변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지표설정이 잘못되면 양평농업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내가 제안한 부분은 양평군의회의 지혜와 양평농업인 단체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큰 틀의 한번 양평농업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시키면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아까 창의농에 가는데 우리가 좀 더 발 빠른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우리 군민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따질 수가 없는 게...

김덕수위원

아니, 대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8,400농가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개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400 농가.

김덕수위원

어쨌든 겸직을 하던 농업에만 전업을 하든 8,400농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인구적으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한 25%.

김덕수위원

그럼 양평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그건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FTA가 국회에서 승인이 되고 이게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도시 보다는 농촌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 지금 총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농업분야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농업분야에서 50내지 52%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0.3%.

김덕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필요 없고요. 우리 양평군의 농업 총생산량을 볼 때 50%가 넘는다는 것은 농축산 쪽이, 축산 쪽이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크게 저희가 미국 FTA 정부대책안은 가지고 있어요, 정부대책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있고요, 저희는 우수혈통우가 어디 밖으로 안 빠져 나가고 투플러스 출현율을 좀 높인다든지, 시설을 현대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것이 있고요. 정부시책으로는 큰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끔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축산이 50% 이상 차지하는 양평군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축산업 쪽은 40% 이상 가격이 다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경쟁력이 있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소득직불제처럼 수도작처럼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정부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그걸 저희가 우리 축산...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 3차5개년 계획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를 해 놓고 FTA가 국회에서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위기관리잖아요, 우리가, 농업에 대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 들어 갈 거냐,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FTA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게 거론이 되고 할 때 우리 군은 가만히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FTA가 발효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우리 시책이 그것에 버금갑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가축개량이라든가 질병근절이라든가 공동처리장 액비화나 퇴비화 확충, 그 다음에 우수축산물 우리 학교급식 들어가죠. 이런 게 모두 FTA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냔 말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러한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선행이 되면은 가격경쟁력도 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축산이 되는 거죠.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산 축산농가의 생산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현대화로 해 준다고 해서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작목도 그렇고. 그래서 3차 5개년 계획에 긴급히 수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3차 5개년 계획을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차 5개년 계획이 크다면은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방안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어메니티가 될 수 없는 입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농업부가가치 하면 거기에 내용이 맞게 그러한 세부사항을 넣어서 시책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큰 틀은 3차 5개년 계획을 두고 자그마한 우리가 시책을, 우리가 실현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계획을 짜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면 저기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군수님이 축사 자리마다 “돈 버는 농업을 하겠다.” 좋은 얘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더더욱 “FTA가 발효가 되어도 우리 양평군은 이러이러한 농업정책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대외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대비를 안 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떨는지 몰라도 저희 생각할 때는 정부시책이나 모든 게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이나 모든 게 그것에 맞게끔 어떻게 가는 행위입니다. 그 시책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동떨어진, 그런 게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가격경쟁력도 되고 대비도 되는 거지 가격결정을 어떻게, 당장 그 하나만 놓고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 농업도 경쟁력이에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다. 이렇게 해서 참 많이 울궈먹었잖아요, 대외적으로. 하지만 지금 남부지방 쪽에서는 도지사까지 나서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어차피 FTA가 발효가 되어서 정부시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구책을 갖고 전국적으로 정부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안 내놓으면 농업이 전멸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에 자구적인 노력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제가 그 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세목세목 뽑아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뭐를 아셔야 되냐 하면 지금 FTA가 발효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양평군의 농민단체들이 조용해요. 왜 조용한지 아세요? 여주는 시끄럽잖아요. 너무나 관 주도로 농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평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원에 의한 농업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어떤 “이대로 죽기야 하겠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대책을 내놓겠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군에 의존해서 농업을 안 했다 그러면은 벌써 난리 났어요. 너무 지나치게 농업분야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군이 관여를 한 결과 같아요.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과장님,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이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공론화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를 농업단체장들 지금 1월달에 우리가 농업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교육 하잖아요, 면별로. 이것을 주입식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전체 농민들을 모아놓고 전체 회의를 하면 돼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안을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기발한 아이디가 있는지. 이것은 이런 환경에서는, FTA 환경에서는 관주도로 이렇게 농업을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든지 정말 영향력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 양평군만의 독자적인 농업을 해 나가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얘기를 오전만 보통 하고 점심 먹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시간이. 교육, 교육.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교육은 대개 오전, 오후까지 합니다.

김덕수위원

오늘 몇 시까지 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보통 5시까지 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시간할애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군수님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정말 쪼개셔서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민 섞인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농업 전체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과장님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어떻게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더 심각하겠죠, 아무래도 위원님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내년도 시책 때문에 한바퀴 작목반도 다 돌고 그래서 저희는 방안을 갖고서 의지가 개략적인 FTA에 대해서 팀별로 받아가지고 지금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그 내용이고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선출직분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당적 갖고 있는 분들은 당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의 논리 이전에 농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평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농업교육이라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공론화를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기발한 대안도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수렴하다 보면 농업정책이 아주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를 시켜서 자생력을 높여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자평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 전체 통계를 보면 24만5,000명 정도가 이번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서 다녀간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 치러진 각종 행사에는 4만1,000명?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4만2,000명 정도.

박현일위원

2,000명 정도? 그 정도면 우리 주로 양수리에서 세미원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참여율이 높았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두물머리에서는 2011년 양평 오가닉 문화퍼레이드에 한 4만1,000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나머지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몇 명 참석이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날 이틀 동안 가 봤습니다만 아주 양수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또 볼거리도 또 참여인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성 있게 잘 짜임새 있게 했고 행사로서 어느 축제보다도 또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별로 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일 문제가 주차장하고 교통문제였었는데 그래도 주차장은 저희가 그래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는 원만하게 됐고요, 교통이 정체되는 바람에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고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굉장히 10월초에 별안간에 날씨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큰 대회가 또 언제 대한민국에서 열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가 우리 양평의 유기농을 세계 또는 전국에 확산시키는 어떤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런 평가보고회는 했습니까, 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저희가 완전하게 결산이 안 되어가지고요,

박현일위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모든 행사 자료라든가 또 추후에 이런 대회가 또 유사 국내대회든 유사 단발성 대회든 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갖다가 잘 확보를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이번에 행사 중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을 홍보하는 데 기회가 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직거래장터를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확대를 해서 다품목 해서 여러 우리 생산농가가 참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특히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양평 전국 4대 막걸리 중에 하나인 우리 지평막걸리가 상당히 홍보가 잘 되던데 또 오디와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별도 사항이지만 우리 오디에 와인에 꿀을 섞어서 만든 허니와인이라는 게 양평에서 생산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 오가닉 문화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떡명장, 가양주 대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한두 대회는 우리 산채축제 있죠? 한우축제, 산채축제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명장, 가양주 선발대회 또는 아트페어 이런 부분들은 같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접목을 시키는 방안을 지속가능한 대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올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떡명장, 가양주대회는 우리 양평에서 한번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아시아유기농 논농업대회가 열렸죠? 그 부분도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그 대회를 우리 우리 코바코라든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아시아 나라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2회 대회는 중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관심 있는 유기농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저희 국내인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유기질 학술포럼하고 또 양평에 인삼작목반들이 좀 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인삼학술포럼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들은 계승 승화발전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 유기농대회하고는 한번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약을 뿌리지 않는 삼무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유기농 하는데 이미지를 갖다가 일시에 전국적으로 먹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지금 가로수 있죠, 가로수. 가로수에 우리 농약을 군에서 치고 있는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여러 농약들이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죠?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거기 친환경제제 살충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지난 최근 3년간에 양평 가로수변에 너무 방대하게 두 가지 개념인데 발암가능물질이 있고 발암의심물질이 있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인 다이젠45와 디프록스 이게 양평에 전역에 다 뿌려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발암의심물질인 DDP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뿌렸던 것 아시죠? 또 스푸라싸이드 이 부분이 양평에 뿌려졌고요. 발암물질을 떠나서 이 유기농을 하는 양평에서 그런 가로수에 그런 농약이 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의 양을 한번 뽑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유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유기농에 먹칠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송요찬 위원님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양평 각종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한사람이 여러 군데를 관리한다든가 문화해설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찾는 관람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시에 제초제를 사용을 합니다. 직접 제가 목격을 하고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관내 각종 유적지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직접 확인 했습니다. 창대리 일원 구 폐철도라든가 최근에 정비된 폐도로 또 자전거도로 이면에 제초작업들이 거의 제초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도 한번 지적됐습니다만 관련 철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의 친환경농업 고장의 유관기관들이 좀 힘들고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철도변에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그라목션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라목tus이라는 것은 발암물질 의심제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몇 가지를 지적을 했지만 수질오염과도 직결되고 또 양평유기농과도 전혀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우리 유기농 이미지가 참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유관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두물머리 유기농가 이전에 대해서 군에서 보인 노력과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접촉 애쓰신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지구입자금 융자, 대체영농시설 보조지원문제 또 판매장 설치지원문제, 유기농 토양이전문제 또 경기도 유기농과 관련해서 업무 서로 협조문제 이런 것들을 원활히 잘 해결을 하셔서 한 8농가는 이전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1농가 중에서 7농가가 하기로 해 가지고 7농가 중에 지금 6농가는 땅을 구입을 했고요, 1농가가 지금 개인사정에 의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나 4농가가 남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유기농 관련해서 요즘 인터넷상으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대강이 다 준공검사까지 했는데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양수리 유기농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번에 세계유기농대회 모터가 유기농은 생명이다라고 해 놓고 정작 우리 양수리 유기농단지는 환경오염물질이다. 유기농은 이런. 어폐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롱이라든가 우스갯소리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평유기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냉철한 진단의 부분은 이미 시간이 지났고 저는 최근에 양수리 우리 유기농팔당 관련 팔당생명살림영농조합이라든가 팔당생명살림생협 또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 두물머리 대한연구단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안이 저로서는 동료 송요찬 의원님과 유관 정부 부처에 경기도까지 다 건의안을 냈습니다. 정부안, 경기도안을 수용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80, 90%를 다 그대로 하되 다만 거기에 한두 필지 정도를 존치시켜서 22년 된 대한민국의 최초 유기농 발상지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교육의 친환경유기농 메카라는 상징 조형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할 때는 오히려 그 부분, 일부 부분을 개발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노릴 거다 이런 해서 건의안도 올렸습니다만 그 책을 저도 이 책이 바로 그 대한연구단에서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농정국장님하고 국토 그쪽 도 국장님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네 농가하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련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전달은 됐습니다. 2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고요.

박현일위원

동료 송요찬 위원님이 경기도 양평두물머리 유기농 상생대안 수용 건의문, 국토해양부장관님과 농림수산부식품장관, 경기도 김문수 장관님한테 보낸 건의문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먼저 그때 회의에 참석을..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다만 저도 엊그제 지역 인터넷 언론한테 인터뷰를 해서 의회 입장을 우리 야당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최근에 엊그제 법원판결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농민들이 지금 단식농성에 돌입 했습니다. 또 관련 종교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유기농의 존치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물머리는 양평유기농 메카로서 우리 군한테 정말 무궁무진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기농 발상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원로하신 권오균선생님, 정상묵 선생님 얼마나 고생 하셔서, 그 면면히 정신이 흘러서 지금 거기 분들이 결코 외지에서 들어 온 몇몇 분들이 아닙니다, 네 분이. 그 분들의 마음속에, 그분들의 정신 속에 바로 우리 유기농 최초의 정신들이 흐르고 있고 상징적으로서 아마 유기농 존치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100만명 이상 더 유입 되리라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라든가 수학여행 코스, 또 유기농 관련 단체, 또 방금 세계유기농대회의 여러 대회도 거기에서 개최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번에 양수리 두물머리 없었으면 세계유기농대회가 무슨 열렸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설령 그 네 분이 다 떠나더라도 그 유기농의 상징물이라도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써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 지역, 양수리 지역주민 30여분이 2주전에 저희 야당 의원을 초청해서 양수리 발전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는 1시간 30분 정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요의제가 양수리 유기농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들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표명을 했다. 유기농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군에서 대응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고 다만 그 부분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만 부여하고 양수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정부안과 경기도안에 한 80, 90%가 다 들어가는 만큼 그 안은 충분히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기농 관련자들의 숙원이고, 또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양평군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필산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의 미래가치와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제시할 때 양평 군수님은 딱 우리 군 현관에 들어 왔을 때 생태 행복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게 혹시 과장님 뭣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체육문화라든가 레크레이션 이렇게 금전보다도 더 크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행복을 척도를 갖다가 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것을 보면 세계에서 행복, 물질ㆍ문명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용, 돈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또 거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체험이라든가 또 여러 여행이라든가 그래서 세계에서 1위가 네팔 옆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양평이 정말 2만불 시대에 1만3,500불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물론 서울에서 유입된 분들은 재화를 서울에다 금융권에 갖고 있고 또 양평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양평 가난합니다. 그럴 때 이 마필산업과 곤충산업이라든가 미래 우리 다채로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마필산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 관계를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별도로 과가 축산유통과가 있고 마필을 하는 팀이 5명씩 있더라고요. 사실 그쪽에서는 세계대회도 열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인ㆍ허가를 맡아서 1개소 미리내는 저희가 개장을 하고 있고요. 한군데 용문 쪽에는 지금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승마장이라고 준비를 지금, 그건 개인 시설인데 자부담 한 3억 들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필산업을 기존에 두 곳을 지원을 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마필산업을 지원하고 우리가 3만불 시대에는 마필산업이 필수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요트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내다 보고 양평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임도승마라든가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행정력이 거기에는 못 미쳤나 봅니다. 이 두 가지 마필체험장을 상당히 개소당 한 8억 정도 지원 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미리내가 저희가 군비까지 해서 융자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골프쌔들승마장의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해 놓고 중지가 됐고 그 중지가 재개도 안 될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거의 아마 그쪽에서 해결이 되어서요, 12월말, 저희가 사고이월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달 12월말까지는 저희가 거기에서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박현일위원

시설이 일부 건축물은 되어 있는데 부지정비라든가 진입로 확ㆍ포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매끄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올해 연한을, 완료가 되지 않으면 지원자금을 회수를 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직 지원 된 것은 없고요. 아직 완공이 되어서 건축물 대장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아직은 저희가 자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골드쌔들승마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ㆍ도비, 군비까지 해서 총 10억 정도가 지금 나갈, 10억4,800만원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 10억5,000정도.

박현일위원

10억5,000이요. 사실 제가 그런 것을 권장하고 지원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문제는 군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고 지도ㆍ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돈 주고 결국은 오픈도 못하고, 활성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 또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촉구도 한번 하시고 자주 가셔서 의지가 없는 업체에다 잘못 줬다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마필산업들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승마체험장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옥천면 옥천리에요. 개인인데 자부담으로 해서 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신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체험승마장, 옥천에 태양승마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 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한번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어떤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또 하나 양평에 지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자본을 지원해 주지 않고도 펜션과 연계된 지금 캐슬빌펜션이라고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도 펜션 승마체험이 단월면 부안리에 있던가요.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엘니도승마펜션이라고 지평면 옥현리에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인근에 임도라든가 또 간이 도로를 활용해서 어쨌든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내추럴호스맨십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양평산악승마장이라고 국유림을 불하받아서 지금 임도를 갖다가 해서 승마클럽을 단월면 산음리에서 운영한 것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박현일위원

5년간 그게 산림청과 협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시설을 다 이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승마체험 캠프도 하고 승마클럽도 운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양평이 갈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상 산중 쪽도, 또 산음리 말고도 여러 옥천이라든가 또 많은 장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군에서 보조 말고 어떤 방향만 설정해 주면 민간인들이 펜션이라든가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든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승마장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도권이라는 2,400만, 전국에 지금 약 300곳 정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51개소 정도가 있는데 아까 펜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등록일 겁니다. 그 미등록을 제도권 안으로,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아까 방금 말한 사후계약의 미등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낙마했을 때 무보험에 따른 무교관, 교관이 없이 지도 하다가 보면 책임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서 전문 교관을 채용을 유도도하고, 또 경기도가 상당히 생활체육 부분에 이런 활성화 되니까 양평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서 승마관련 우리 국수리에도 승마체험장이 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내에서도 그런 승마 동아리나 그런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서 일괄 관리를, 민간영역에서 관리를, 군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첫째는 보조, 아까 다시 요약정리 하겠습니다. 군에서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기 보조가 나간 것에 대해서 2012년부터, 아니 올해 2011년부터 각종 어린이 승마교실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서 내년에서도 마사회에서 2,700만원 받고 우리 군에서 일부 또 보조를 도비도 받아내서 한 5,000만원 정도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아이들이 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까 민간영역에 각종 펜션이라든가 산악승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에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또 지도에 전문교관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기억나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지방공사 성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으시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내년도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적표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성적표 현재까지의 성적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작년에는 제가 사장님 안 계셔서 답변을 드려도 원활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지방공사 사장님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답변을 해...

이상규위원

예, 지방공사 사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공사 사장님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양평지방공사사장 정욱.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방공사 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약 한 11개월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11개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작년에 군정질문 때는 아마 방청석에 오셔서 직접 질문과 답변 내용을 아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방공사 재무상태라든가 아니면 손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저희들이 단기순이익이 손실 4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출액이 약 420억에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은 결산을 통해야만 나오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매출액과 매입액,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판관비를 뺀 금액이 약 6억4,000정도의 수익을,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먼저 그동안 11개월의 나름대로 구조조정과 각종 작년에 지적에서 나타났던 어떤 지사, 지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서 작년에 44억의 적자에서 현재 약, 물론 영업이익에서 나름대로 법인세도 내야 되고 정확한 단기순이익은 결산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손실은 안 나고 지금 흑자로다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일단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제표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지금 6월 말 현재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사의 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일반기업 같으면 내부적인 자료입니다만 매월 말 마감을 하면서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가 이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온 자료 보면은 손익같은 경우에는 가손익을 10월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BㆍS 같은 경우는 6월 30일 현재로다가 가결산한 재무제표인데 현재 11월달에 10월말 정도에 재무제표가 작성이 어려운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일반기업이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것이 영업이익만 발표하게 됩니다. 단기순이익은 항상 결산이 끝나야지 나오는 거고 저희들도 세무사나 이런 것이 해 가지고 재무상태표도 이게 저희들이 의회를 대비해 가지고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결산을 정확한 결산은 아니지만 단기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단기순이익을 내달라고 그런 것이지 대기업이나 어디 상장기업도 항상 분기별로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지마는 단기순이익이나 재무제표는 제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단지 금융권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계산서를 갖다 물건은 실질적으로 10월말까지 나갔더라도 계산서는 11월 10일날 끊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지방공사에서 장부상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영업이익은 매월마다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규위원

영업이익을 제가 알려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어떤 재무상태 예상매출금이라든가 예상매입금 같은 그런 부분이 지금 6월 30일 현재 지금 한번 BS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요. 6월 30일 현재 보면 우리 지방공사에 예상매출금이 110억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게 상당히 예상매출금이 정리가 됐을 부분이고 또 예상매입금 자체도 74억 정도가 그때 6월 30일 현재로 발생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여쭤보기가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예상매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매월 판매를 하면은 저희들이 도ㆍ소매업이지만 소매업은 현금결제가 이렇게,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결제기간이 제일 딜리버리가 어느 정도, 긴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보통 한 2, 3개월 되는 것도 있고 악성채권은 이제 한 1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니 사장님 오셔가지고 악성채무는 기존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 말고 사장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예상매출금이 100억이 넘는 부분이 이런 게 두세 달씩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두세 달씩 장기화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111억2,600만원은 저희들이 월말로 6월말로 마감할 수도 있고 6월달 게 있어 가지고 7월달로 이어져요. 오늘 세금계산서 끊어가지고 내일 보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미수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정기적금 30억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국고보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30억 들어가 있는 것 그것 지금,

이상규위원

그 재원은 뭐예요, 재원? 30억의 재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30억의 재원이요?

이상규위원

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상규위원

아니 지금 정기예금으로다가 30억이 정기적금으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재원을 어디서 나셔가지고 여기다 예ㆍ적금을 하셨냐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광역친환경단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 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사업이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주최자 문제 때문에 주최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결재가 나가지고 아마 이번달 안으로 12월달 안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방공사로다가 사업을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받은 게 얼마입니까? 총 30억 그것만 받았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39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상규위원

39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 9억 사업한 게 있어요? 광역친환경광역사업,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설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용 나간 거만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ㆍ적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다가 보관하고 계신 거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10월말 현재로도 배 이상 늘어났는데 주요매출 증가요인이 어떤 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사업이 상당히 늘었고요, 경기도 친환경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부대 납품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게 좀 늘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사장님 판단하시기에 일반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고정비용성격의 비용과 그 다음에 변동비적으로 발생하는 변동비가 있잖아요. 작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력구조가 조정이 되어서 인건비 포션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줄어들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판매관리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규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였습니다마는 한 13명 정도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수료 매장의 인건비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걸 다 축소했는데 지금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임대료라든가 복사기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또 전력, 수도 이런 것 일반 그런 것 수도 관리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비용들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절감할 것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일반관리비 정도에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용은 한달에 제가 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좀 더 노력하면 나올 수 있는,

이상규위원

한달에 1,000만원 정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연간 한 1억 정도는,

이상규위원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로스가 많이 나는 양파 그걸 갖다 양파즙 생산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양파즙도 생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양파즙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양파즙을 갖다가 내고장 상품팔아주기나 쇼핑몰을 통하든가 안 그러면은 소셜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CJ몰이라든가 이런 데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거의 파는 것이 한 500박스에서 600박스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로스가 나오던 부분들을 갖다가 또 양파즙으로만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포장 4㎏짜리 작은 다마를 갖다가 4㎏ 짜리를 만들어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CJ몰에 또 팔았더니 그게 한 2,000박스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 짜리로 해 가지고 한 8톤 정도를 내보내게 함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로스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양파즙은 이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에도 입점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초록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유기농 매장을 통해 가지고 팔기로 하고 견학 오신 분들이 또 보시고는 많이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고는 1,000박스 정도 있는데 금년 안에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관리시스템을 정립을 하셨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이제는 저희들 창고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엽채류 있지 않습니까? 쌈채류 종류는 재고가 하루에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에는 그걸 갖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는 그걸 갖다가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은 그날 남아있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시장으로 다 내보내가지고 팔더라도 버리고 이렇게 로스 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영개선이 됐던 것 중에서 본 위원 판단에 학교급식사업 중에서 기존에는 밴더업체하고 우리가 사실 원물을 직접적으로 지방공사가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로스율 감안해 가지고도 물론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영개선이 됐던 게 벤더업체하고 학교급식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원물을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 벤더업체하고의 계약체결조건이 예전하고는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방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원물을 다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물 구매를 했다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다 저희들이 이익으로 남고 폭등했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손실로 남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친환경에서 저희들한테 원물을 주고 저희들 임가공비, 기업이윤까지 다 붙여가지고 감자가 원물이 2,000원에 들어오면 4,500원에 까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요, 11월 1일부터는 서울 친환경급식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품목별.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경기친환경이나 서울친환경이 더 늘어나는 관계로 저희들 신관 그 쪽 옆에다가 한 120평 정도 친환경광역단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걸 더 늘려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이 전 지자체에 확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무상급식하고는 크게 우리 기존에 판로 같은 게 확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요즘은 트랜드가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친환경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금년에 경기도가 750개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1,800개 학교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지금의 양의 한 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급식사업의 매출액도 한 배 이상 정도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물 구매하는 부담을 안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한번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뽕잎차 개발을 했는데 뽕잎차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뽕잎과 뽕가지를 전량을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또 발효시켜가지고 볶아가지고 만든 것을 갖다가 재료를 갖다가 이제 홍성에 있는 남영F&B라고 하는 데가 갖다 줘가지고 저희들이 제조를 해 가지고 전량을 제조를 해 가지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 지금 나온 것이 9만병을 먼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금액을 소비자 가격을 1,300원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못 가져왔는데 1.5리터짜리 가정에서 놓고 쓰는 게 나와 가지고 소비자 시판가로 2,900원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뽕잎차가 원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있는 것은 10월말까지이고요, 11월말까지 계속 12월초까지 가을에 수매했던 것이 계속 볶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연간 한 450만병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마트에 입점을 했고 그 다음에 관내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당뇨협회하고도 이제 해 가지고 당뇨병협회에도 저기에다가 쇼핑몰에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만 먼젓번에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하고 임원님들한테, 간부님들한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지상파 송출료가 비싸서 그렇지 지상파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에 지금 방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맛이 좋다.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안양시의회 의원님 몇 분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2박스를 사갔습니다. 사가셨는데 드셔보시더니 아주 좋다고 해 가지고 한 2박스 더 주문이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상파를 타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양평군 뽕잎농가에는 상당한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상표에 당뇨에 좋다고 하는 문구를 갖다가 지금 쓸 수가 없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냥 당뇨에 좋은 가바성분이라고 있습니다. 당뇨환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가바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써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거기 뽕 하시는 분들 있죠, 양동에. 반장님을 만났더니 저희한테 뭘 의뢰를 했냐 하면은 의견을 제시한 게 뽕잎차를 개발을 해서 그걸 당뇨병에 좋다는 기능성을 갖다가 학계라든가 어디 식품부에서 기능성을 갖다가 인정을 받으면 뽕잎차에다가 상표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면 당뇨환자가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건데 이제 아마 그 비용이 아마 기능성 측정하고 검사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나 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의회차원에서 한번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도 들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뽕잎차 그 다음에 양파즙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품개발을 박차를 더 가해 주시고 판매도 우리 관 있잖아요, 우리 관청. 관청도 어차피 다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들 많이 음료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청하고 사업소는 당연히 많이 홍보를 해서 이왕에 대접하는 것 몸에 좋은 뽕잎차가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내년에 홍보계획이 나름대로 잡혀 있죠, 뽕잎차 관련해 가지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혁신적인 홍보방안이 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군에 간부님들하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했던 것이 뽕잎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당뇨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당뇨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당뇨학회에 공식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구진들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당뇨학회에서 인정한 공식 지정한 음료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뇨환자들이 당뇨에 좋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홍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의 재정이 어렵고 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하면서 약 한 홍보비로 마케팅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송출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CF 기획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메인시간대에 넣을려고 그러면은 한 2달 가까이 몇 군데 때릴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의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점도 이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은 건데 조금 그 부분은 지원이 된다면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양평 출신 중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기획사에다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본인은 해 주고 싶어도 아마 기획사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간접적인 홍보, 직접적인 홍보 홍보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도 홍보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홍보로 해서 뽕잎차 자체를 갖다가 CF 30초 분량의 그걸 갖다가 지상파로다가 송출하는 비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뽕잎차를 갖다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층들 있잖아요. 젊은층이라든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 층을 겨냥을 해서 간접적인 홍보 예를 들어서 울려라 골든벨 같은 경우는 거의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럴 때는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배낭여행을 할 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어디 업체에서.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조근수 팀장이 나름대로 젊은이들 많이 보는 스타K라든가 이런 그런 데다 간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영화프로그램에 아마 내년에 개봉될텐데 거기는 저희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영화가 대박이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괜찮은 감독님이라서 거기에 그 영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끝날 때까지의 음료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화 내에서 음료 드는 것은 전부 다 뽕잎차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드라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교섭은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것이 히트를 쳤을 적에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저희도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그것이 한병당 원가가 400원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부담은 안 줍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더 접근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외수 선생님께서 트위터에다가 우리 양평의 뽕잎차 선전을 해 주셨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 파급효과는 엄청 많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 트위터라든가 SNS를 통해서 유명인들 하고 접촉해서 간접적인 홍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다음에는 우리 양평 농산물 작기·작부 체계를 갖추셨는데 실제로 농산물이 좀 좋은 농산물이 들어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감자하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 300톤이 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량을 수매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가 양파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소셜커머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건 전량 저희들이 작부준대로 전부 다 매입을 합니다. 품질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배 농가에서 생산된 배가 굉장히 맛이 있는데 대과는 선물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중과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작년에도 항상 문제였는데 학교급식에서 쓰는 게 중과를 많이 씁니다. 24개짜리. 그래 가지고 그걸 전량을 수매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친환경 급식에 일주일에 150박스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채류는 지평하고 단월하고 용문 등지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이 100% 농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부 준 것을 다 쓰는데 단지 원덕에서 나는 것이 원덕에 쌈채 작목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5% 정도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한 20% 정도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80%는 농협이나 벤더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원덕 작목반은 지난번에 양평읍에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한 36가지가 되는 쌈채는 굉장히 복잡하고 소비층이 낮으니까 가급적이면 학교급식에서 대량으로 나가는 감자, 양파, 당근, 무라든가 대파라든가 이런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시면 아무 래도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겠습니다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거의다가 보면 구근류가 없고 기후적인 현상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거의다가 쌈채종류, 엽채류 종류가 거의 많기 때문에 좀 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납품이 되잖아요, 팥하고 이런 종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작목전환을 하실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평하고 콩 작목을 많이 해요,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지방공사를 통해서 급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매치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작목반들 하고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작부를 저희들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은 전량을 들어오고, 지금 당근 같은 경우도 지금 명달리나 이런 데서 지금 세월리 같은 데서 지은 것도 가격이 지금 현재 3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4만원까지 매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서울, 경기친환경급식이 4만원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전에는 지방공사가 결재가 늦다 보니까 납품하시는 분들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제품을 갖다가 지방공사에 주고 좋은 상품은 가락시장으로 바로 가져 가지고 현금화를 시켰거든요. 그래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은 안 되고 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전량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다 들어오고, 대신 등급에 따라서 가격의 격차는 두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불만사항은 서로 작목반들 하고는 없는 거지요, 현재.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런데 하나는 작목반에 불만은 있지요. 옛날처럼 그냥 전부 다 일률적인 단가로 저희들한테 주면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등급을 봐 가지고 제일 높은 것은 4만원, 조금 낮은 것은 3만6,000원, 조금 낮은 것은 3만4,000원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옛날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서툴러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다 주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계세요.

이상규위원

결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결재는 저희들이 관내 것은 월말 마감해 가지고 10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다음 달 10일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좀 납품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5일 마감해 가지고 15바이 15로 나가려고 합니다. 15일날 마감해 가지고 말일날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일날 마감해 가지고 15일날 드리고 하는 걸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채무, 듣기 싫으실 얘기지만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을 보면 채무가 우리가 91억1,200만원, 원금기준이지요, 이것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10월 말 현재 91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유통 활성화 자금, 2013년도에 도래가 되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상환계획서를 보니까 맨 밑에 올해 같은 경우에 6억4,000, 내년은 10억, 2013년도는 유통 활성화 자금을 갖다가 전액 다 상환하는 걸 나름대로 상환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출연금을 20억씩 해마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20억이 추가가 지원이 되면 출연금만해도 100억이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방공사 체질이 개선이 됐어요. 원물를 직접 구입을 안 하고 나름대로 벤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임가공하고 마진만 먹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20억씩 출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지방공사가 6억 정도 흑자가 나 있는 상태이고 20억을 갖다가 올해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0억하고 나름대로 흑자금액하고 플러스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현재 운전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요, 현금시재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은 이것은 그때그때 틀리는데요.

이상규위원

그 30억 예수금 그건 빼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공사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얼마나 되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유동성 자금이 약 35억 정도 됩니다.

이상규위원

현재 35억?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이번에 벼 수매 했잖아요? 수매작업이 다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직 하는 중입니다. 아이엔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자금까지도 어디 농협이라든가 어디 양평군에 요청을 안 해도 스스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벼 수매가가 4만9,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 곡주부담이. 금년에는 6만8,000원이었습니다. 약 2만원 차이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보다 추가비용 부담이 약 한 15억 정도가 더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6만8,000원의 벼 수매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때 결정위원회에서 참여하셨지만 이게 전국에 친환경 인증농산물 그러니까 벼의 인증벼의 수매가 중에 최고로 높습니다. 이것은 양평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철원벼 같은 경우에는 6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인증미 6만5,000이고, 가평 인증미가 6만5,000원,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더 할 것 같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주부담이 보조금도 한 10억 없어진데다가 가격이 한 1만원 오르는 바람에 한 15억 정도가 추가 부담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구매하고 하는 월말에 필요한 자금이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결재하는 것이 15일 이후에 바로 결재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수매하는데 직원이 3명이나 붙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작년에 구조조정 하면서 벼 수매담당이 1명밖에 안 돼 가지고 생산팀에서 1명을 줘 가지고 2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수매를 하고 와서 그 다음 밤에 밤 12시까지 또 그걸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안 맞고 또 그걸 갖다가 저걸 해 가지고 넘겨 드리면 총무팀으로 넘겨 오면 총무팀에도 그걸 만지는 직원이 1명밖에 없다가 보니까 이게 한 1,400농가가 되거든요. 1,400농가에서 계좌번호 하나만 틀려도 일괄이체가 되어야 되는데 일괄이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기했는데 이제 또 그 직원이 교육을 갖다가 내일 모레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주까지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료에도 드렸지만 6 대 4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곡주가 돈이 많은 지방공사가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수매하고 15일 이내에 60% 드리고, 그 다음에 12월 20일까지 말일까지 해 가지고 40%를 다 드리는, 작년에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금년에도 이 시스템인데 금년에 잘 하면 내년에 20억 주시고 하면 내년부터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예전에는 계속 적자가 나서 현금시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20억씩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지만 이게 20억을 계속해 가지고 이 군에서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전자금이 나름대로 아까 여쭤 봤던 부분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는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자구를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 수매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안 했으면 안 35억 정도의 유동성이 있어서 내년에 군으로부터 20억은 안 받아도 되는 돈이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일시적으로 한달에 30, 40억이...

이상규위원

아니, 우리 지방공사가 그 동안에 현금시재 말고 또 외상매출금 받을 것도 있고 그런 것 따지면 거의 50억 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넘어올 때 시재가 한 1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 가지고 40억 정도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적자금액으로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10억 정도 시재가 가고 20억 출자하셨으니까 이제 30억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에 6억5,000 영업이익이 난 것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보고 단기순이익을 뽑아 보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법인세라든가 내고 나면 실제로 단기이익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그러면 내년하고 길게는 내후년까지만 하시면 수매자금이나 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규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벼 수매자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운전이 되려면, 회전이 되려면 어차피 쌀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팔고 뭐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정도 되면 내후년에는 20억씩 굳이 출연금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내후년은 내년도 상반기가 끝나봐야지만 후년에 저기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뽕잎차가 대박이 난다든가 하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만 핸들링 해 가지고는 팔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손익은 나기가 어렵다는 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채무현황 91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채무를 많이 일으킨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갚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실 농산물만 유통을 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이익이 날게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상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속에서 한번 우리 시설 같은 것 그것도 한번 지방공단을 별도로 설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시설공단 하지만 행안부에서도 1개 지자체에 지방공기업을 2개씩이나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공사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금년도 8월 4일날인가 전면 개정이 됐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변경된 범주 내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을 사실은 본위원은 지방공사가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쓰레기 우리 처리시설 같은 것 이런 거라든가 무슨 세미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욕심에는 세미원도 우리 지방공사가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이라든가 무슨 특수성을, 아주 특수성을 띤 기관은 관리를 특수한 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좀 그런 것은 우리 지방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법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건 지난번에 한 2주전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했지만 그것도 회계연도로 쳐가지고 3년간 연속 적자라고 그래 가지고 경영진단을 나왔었습니다. 경영진단 나와 가지고 경영진단팀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5명이 나왔었는데요. 5명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진단결과 보고서가 아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하고 토론을 거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앞으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라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의 예를 들면 맞습니다. 경제사업해 가지고는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사업해서 신용부분들에서의 흑자를 경제사업에서 나는 손실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사도 나름대로의 채무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한다라 그러면 그러한 시설관리본부가 됐든 그런 우리 군에서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서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 미회수 채권이 있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이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별도로 채권확보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이게 미회수 채권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하고 또 아직까지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위 장기미회수 금액이 약 한 4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저희 채권담당을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1명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윤덕우주임이라고 1명을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그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지금 앞으로 거래하는 매출처는 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한 20만원 주고 가입을 해 가지고 업체명만 두드리면 그 업체의 신용상태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이 양호한 업체만 저희들이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상매출금 관리 하시고자 하는 방법 중에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물을 징구를 하겠다.” 뭐 “대표자 입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품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서 돈도 못 받는 그런 매출은 하나마나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법이 그래서 뭐든지 장사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 와야지 그게 남는 거거든요. 기껏 해 가지고 돈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채권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하면서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거래가 중단된 업체가 있는데 거래가 중단된 업체는 파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법정관리 중이라든가 일부 파산을 하고 없는 업체인데요. 지금 푸른촌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여주에 있는데요. 지금 법정관리 중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채권 받기 위한 행정조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래가 중단 됐는데도 우리들녁이나 이런 데는 지금 거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통해 가지고 채권보존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삼해물산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삼해물산은 안양에 저희들 옛날에 저희들 지사였는데요, 여기는 아마 이번주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쌀도 지금 팔아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번주까지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1억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뭐 규위원 지금 1억7,000만원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여기가 경기친환경물류업체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정 저기할 경우에는 경기친환경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여기는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미수채권 회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채권회수를 하시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가장 애로사항은 지금 벼수매를 해 보니까 작년도까지 보조금이 있다가 없어진 것에 대한 곡주부담이 좀 컸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또 수매가를 갑자기 1만원 이상 올리다 보니까는 지금은 갑자기 한 1개월 아니면 45일 이내에 큰 돈이 한 40억 되는 돈이 집중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나머지는 지금 우리 신규개발한 거나 이런 것 뽕잎차나 아니면은 양파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가지고 잘 팔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간 유동성 관리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확보 그것 잘 하시고 내년도에도 하여튼간 괄목할만한 그러한 성적표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미원 미수금 다 납부 됐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다 회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 완료됐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8월말까지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1월부터 회수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물건 대주고 돈 못 받는 경우가 이렇게 우리 관내 세미원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그 돈이 우리 거기에서 우리살림인가 거기에서 못 들어온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징구를 추진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그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집중 부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굉장히 자금이 모자란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세미원 관계 할 때 짚어봐야겠지만 관내에서 물건 주고 돈을 제때 못 받았다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현찰이 들어옵니다. 물건이 나가면 바로 3,000원어치 팔면 우리가 티켓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10개월씩 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세미원 거래할 때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외상거래는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아까 전부 연말정산 했을 때 감가상각, 법인세 다 포함하고 한 2억 정도 흑자로 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흑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요. 구조조정 피를 깎는,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의원님들 촉구하는 것에 기대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고생한 것을 압니다. 또 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참 눈물어린 직장을 갖다 놓치는 어떤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더 큰 틀의 판을 또 더 큰 틀의 조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방공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출자금 20억 말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출자금 20억 말고 저온창고 4억 한 5,000 정도 되는 것 그것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지은 것,

박현일위원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추계가 맞는지 몰라도 출자금까지 포함해서 제 계산상으로는 94억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방공사 현물출자만 해도 69억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주변정비, 리프트 설치, 냉ㆍ난방기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음식점 모란각이라고 있죠? 그 옆에 증축해야 되죠, 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현물출자든 또 각종 시설보완이든 이 막대한 9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도 출자를 해야 되고 정말 과연 군민들이 평가했을 때 이 지방공사를 큰 틀에서 구조조정, 농협과 같이 또는 어떤 제3 그도 저도 아니면 그야말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초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만큼 위기의식이 절실한 가운데 노력은 하지만 정말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미수채무도 그렇습니다. 아까 세미원 뿐만 아니라 지금 받을 돈도 상당히 많이 5억8,000이라는 돈이 못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나중에 곪아지는 겁니다. 지금 소소하게 참 작은 얘기는 드리고도 싶지 않은데 우리 양평시장통에 새로 신축한 건물 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거기에 우리 지방공사에서 일정한 면적을 지금 관광농ㆍ특산품을 판매하고 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혹시라도 자주 나가보십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자주 나갑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장날 여러번 갔을 때 단 한번도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 사람들 있는 것 아시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저녁 5시면 문 닫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7시에 닫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밤에 우리 자전거 활용해서 겨울에는 물론 시간조절이 탄력성이 있게 여름에는 한 8시까지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우리 농ㆍ특산물 판매에 대한 또 야간조명이 지금 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표시등이 밤에 앞에만 반짝반짝 하던데 어쨌든 역에다라든가 진입노선에 우리 농ㆍ특산물 판매장이 있다든가 유도간판이라도 하나 거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당초에 1명을 배치했죠, 판매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로 보조인력 더 배치했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2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2명 인건비가 나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원래 2명이었는데요, 그때 직원을 직원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했더니 워낙 함량미달이라서 한사람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유기농커피매장을 하다 보니까 커피를 뽑는 직원은 기술자라가지고 거기에 있고 한 직원은 거기에서 농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것을 맨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러한 손익계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한 게 금년 말까지만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명의 인건비는 지금 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당초에는 고객휴게실 목적이 지금 지방공사에서 커피숍 전용 커피숍이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커피숍은 그게 커피숍 자체가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휴게하기 위해서 커피값도 유기농 커피지마는 굉장히 싸게 어제부로 내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률이 있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이용률이 하루에 지금은 장날 같은 날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뽕잎차도 드시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변에 상권에 대한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친환경만 하다 보니까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데하고 틀림으로서 그리고 아직까지 고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친절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세요. 수시로 거기 드나드신 분들이 몇몇분들이 물론 겸사겸사해서 저게 뭔가 호기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어느 마케팅이든 인사부터 친절해야 됩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또 하나 지금 거기 매장에 월 월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연간 150만원인가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장번영회 돈으로 들어갑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군의 수입입니다.

박현일위원

군에 별도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오커빌리지 매장도 지금 월 얼마정도 내고 있습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오커빌리지 매장은 그것은 월 한 120만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120만원,

박현일위원

오커빌리지 매장에서 월 120만원 이상이 팔립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팔립니다. 월 50만원이랍니다. 50만원. 월 50만원이고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한 200여만원 됩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1명이 근무하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1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이용하는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그 1명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빈 타임에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그 부분도 탄력성 거기 있는 오커빌리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어쨌든 공백 5분이든 10분이든 공백이 없도록 그것도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비어있다는 사람이 갔는데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총 지방공사의 수익구조개선에 그런 작은 작은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전반적인 지방공사의 어떤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집중되는 2010, 일시에 돈을 갚아야죠. 몇 년인가요? 2013년도에.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2013년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1, 2억 흑자 나고 또 내년 한 10억 정도 벌고 그러면 그 해에 적어도 26억 정도는 또 어떤 부담을 양평군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건아래에서 제가 최대한 흑자를 내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해 가지고 하면은 가능하겠지마는 자금 매입 채무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려면은 연간 수익이 약 한 20, 30억 정도가 나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좀 어렵지마는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갖다 좀 더 확대하고 또 알뜰하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상환계획서를 내 놓은 것은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또 그런 것이 당면에 단 1, 2년 뒤에, 1년6개월 뒤면 41억을 갚아야 하는 또 직면 되면 그때 가서 공사채는 발행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적으로 빚을 발행해서라도 갚는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또 군에다 위임하면 또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아마 될 겁니다. 진짜 이 구조적인 모순을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참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얼마 흑자 나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한번 처방 또 우리 사장님께서 그동안 마케팅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처방들 파산 문 닫는 문제 또 농협과 연계해서 어떤 전환시키는 문제 아까 시설공단이라든가 우리 또 여러 부서를 확대를 해서 극복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미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 법인으로 간다고 지금 방침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되는 사업은 또 이 돈이 적어도 우리가 1년 아까 93억이 들어갔다는데 그게 다 없어진 돈은 아닙니다. 현물출자 한 돈이 거기 남아 있고 또 아까 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93억, 94억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아까 가고 나머지는 또 인건비로도 나가고 그러나 우리가 지방공사가 그야말로 농민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적자 보고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일을 풀어나가면서 큰 테두리에 타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지표 나갈 방향을 군수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우리 의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헤쳐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토론도 해 주시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혜를 모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벼 수매가 지금 외상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작년도부터 개선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60% 선지급을 15일 이후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달 후에 나머지를 갖다가 40%를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 생각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이거요. 불려도 갔습니다. 농민들 생각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양평군의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양평군에서 양평농민들을 이용해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외상장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농협은 물건 수매하고 나서 며칠만에 들어옵니까, 돈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일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시차입을 농협에 해서라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유가 필요없는 거예요. 의원님들 설득하시더라도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벼수매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농협같이 10일 뒤에 그런 걸 다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금년에도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마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해 달라고요. 연구를 해 달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부터는 무조건 10일 뒤에, 수매하고 10일 뒤에 돈을 줄 수 있도록 농민들을 상대로 외상장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인증벼는 농민들이 말리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농협처럼 물벼를 수매해서 일원화시켜서 건조를 하고 농민들마다 건조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수분률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물벼를 수매를 해서 일괄 정미소 관리를 해서 양질의 질 높은 쌀을 갖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가능하죠, 이 물벼 수매도?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것은 제가,

김덕수위원

가격은 비용은 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원래 그렇게 하는데요, 산물벼를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집중 수매를 하면은 싸이로를 건조싸이로가 들녘별 인증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건조싸이로 하나 가지고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가능은 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민들이 포대자루 큰 것 뭐라고 그러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톤백이라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

톤백. 톤백으로 수매를 시키죠? 그럴 때 1㎏ 이하는 절삭을 시키죠?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절삭하지 마세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1㎏ 이하가 아니라 100g 이하를 절삭시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 불만은 1㎏ 이하를 절삭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제가 수매장에 나갔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톤백으로 할 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100g 이하만,

김덕수위원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검증을 해 보셔야지,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장을 몇 번 안 나가보셨지만 주민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절삭하는 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0g이라도 100g이라도 환산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벼검사를 하잖아요. 벼검사를 하는데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톤백 하나에 하나씩 다 합니다. 전수검사입니다.

김덕수위원

전수검사에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랜덤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전수검사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농가별 톤백별 전수검사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사지을 때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랜덤으로 조사하시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인증관계일 거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인증관계일 겁니다, 그것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필지별로 하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필지별로 하는 것 인증농가별로 하는 게 랜덤별로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인증검사를 할 때 전수조사 해요? 랜덤으로 해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아니 농가조사 할 때는 랜덤으로 하고,

김덕수위원

아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 필지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죠.

김덕수위원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비를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갔어요. 조사비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은 다행히 이번에 조사대상이 안 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별로 그건 전부 다해요.

김덕수위원

100% 다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불만이 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건 지금 무슨 얘기인지,

김덕수위원

어떤 분야인지 한번 연구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인증농업을 하는데 조사비를 랜덤을 했는데 본인이 부당한데 그런 경우는 재수없게 걸렸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내가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을 하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출하했을 때에 가락동이나 어디에서 표본을 몇 개를 집지요. 그래서 갔을 때 농약이 검출되거나 그러면 50만원...

김덕수위원

아니, 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벼.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벼에는 그런...

김덕수위원

뭣 때문에 그런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랜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농가한테 부담을 시킨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부담을 하든가 농민부담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외상매출금 말씀하셨는데, 이거요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돈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채권확보를 할건가? 지금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채권확보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확보방안을 강구하면. 돈은 그 형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단은 확보부터 해 놓으세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공사 구조를 놓고 볼 때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서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을 일으켰는데 매출업체들 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매입가격이 폭등 했을 때 결국 적자매출을 일으켜서 작년 같은 경우는 44억이 적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임가공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건을 받아서 가공만 해서 납품만 하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임가공비를 받으니까 적자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양평 농산물을 매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 쌀을 포함하면 한 70억, 80억...

김덕수위원

쌀 빼고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쌀 빼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김덕수위원

무슨 쌀 빼고 40억, 50억이 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덕수위원

쌀이 얼마예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쌀이 40억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일반 것도 한 30, 4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일반농산물 매입하는 것이?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장님.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지방공사 설립 취지가 농산물을 팔아 준다는 명분하에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은요. 임가공에 의존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여기 10월달까지 440억 정도 매출이 오르지만 그것은 허수이고 실질적인 매출을 본다면 우리 농산물을 30억, 40억을 매입을 해서 얼마만큼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느냐, 관내 농업하시는 분들. 여기에 사실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 방법을 택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쌀 팔아 주는 것 그것 2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70, 80억 양평농산물 팔아주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까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의 본연의 목적을 놓고 볼 때는 좀 당초 우리가 설립취지하고는 많이 변질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동안 많은 적자도 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농민들의 마음까지도 사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사가 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건 매입한다든가 아까 외상으로 벼를 수매하고 이런 것들도 단돈 1원이라도 농민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가야지 그걸 외상으로 당연시하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3년 동안에 약 80억이 넘게 적자가 났잖아요?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김덕수위원

사실 일반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해고감이예요, 해고감. 그런데 지금 군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80억 이상 적자가 났으면서도. 이런 아픔을 갖고 지금 지방공사가 가는 거예요. 때문에 사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갖고 이런 아픔이 나중에 정말 다 치유가 되고 웃음이 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하셔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정욱양평지방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축분퇴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2011년도 유기질비료 축분퇴비 생산공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 저희가 사업비가 42억4,000 되고 보조가 25억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질 비료를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해서 한 3,259톤이 나갔고요. 부산물 퇴비 2종 해서 가축분 퇴비가 1만7,077톤이 공급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공급이 관내에 수급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수급부족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전량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국 평균 보조 자부담률이 우리 양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저희가요.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많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시책상은 보조가 20%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80%까지 하고 보통 1만원 기준이 됩니다. 올해는 한 1만1,000원 정도 가고 그러는데 그럼 포당 6,000원이 더 줬고, 올해 70%선, 그래서 7,000원 선에 맞추었습니다, 이 추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정부안 보다 저희가 한 5,000원 정도가 더 나왔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안보다 5,000 정도가 더 나간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포대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축분퇴비는 어떻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퇴비는 3,200원에서 저희가 1,700원 정도 보조를 하고 1,500원이 자부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농민들한테 한 없이 드리는 것은 아, 100% 보조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한미 FTA로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이걸 줄이자, 깎자 이런 소리하다가는 농민들한테 몰매 맞을 일이고 정말 그런데 42억원이라는 돈이 보조가 25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 지금 너무 과다하고 혹시나 오남용, 그 농가들 집집마다 가가호호 혹시 쌓아 놓은 것 보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를 들면 10포가 필요하면 자기 가용수치가 잠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워낙 보조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또는 자부담이 적다 보니까 지금 논에 보면 이렇게 막 적치를, 이걸 갖다가 적기에 뿌려서 또 그걸 숙성을 시키고, 또 다음에 소득작물 소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보조가 많다가 보니까 야적을 해 놓거나 또 예를 들면 적정시비 보다도 더 많이 뿌리거나. 그런다고 해서 소출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 텐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권역이라서 안개비료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그래서 그게 한 15만포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중복되는데 개군이라든가 양평 이런 데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채소 하는 데는 일단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대개 한 1년을 숙성시켜서 지금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조건 복지예산이나 아마 이게 만약에 복지예산 쪽으로 42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건 퍼주기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 우리 관내 지금 정당한 세금을 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작년 0.6% 정도가 됩니다. 또 올해 지역경제 예산 1.5%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유기질 비료 총액 42억원보다도 양평 12개 읍ㆍ면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훨씬 뭐 한 1/5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농가 고령농가가 많고 또 복합영농들, 상업을 하시거나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겸업으로 잠깐잠깐 농민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노지 채소에 이렇게 비료포대가 완전히 도배를 할 정도로 참, 그래서 너무 과잉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적정 공급인가를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유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비료 만드는 재료공급에는 별 가격인상이라든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에 가격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6,000원선이 들어갔는데 원료비가, 그래서 올해는 한 7,000원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사는 게 1만원내지 1만1,000원이 되는데 일단 인증농가는 증가를 하고 예산은 그냥 현상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되는 혼합유박 1,300톤 정도를 공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자재대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농민부담이, 농민부담이 그래도 4억5,000정도가 저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합유박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동 축분공장이 내년에 증설이 되면 어느 정도 벌크식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자재비 정도를 해서 인건비하고 뺄 수 있게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3,200원 되는 것을 그 이상 1,700원 보조하는 것을 저희 비료공급 하면서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양은 줄이지 않고 예산보조는 좀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재료가 전에 참치부산물은 사실상 실패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지부 찍은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혹시나 지금 현재 톱밥이라든가 수피, 미강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미강하고 대두박, 피마자박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혼합유박에 들어가고 있어요.

박현일위원

미강, 대두박, 피마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미강은 매끄럽게 뭉치고 잘 나가기 위해서 섞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나 개간지라든가 또 농사를 안 짓는 고령농민들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사료 생산기반에도 저희가 녹비작물이라는 것을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축산 쪽에서는 원가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손이 많이 가고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당장 이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우리 여주가 아마 군세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아마 농사 범위는 양평보다 제 생각에는 경작면적이 한 2배 정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주에서 농업보조가 지금 친환경유기질 지원비가 총액이 올해가 20억7,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도 인근 시ㆍ군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회의 때라도 우리 군에 이렇게 보조가 많다든가 또는 타 시ㆍ군에 전국 평균 보다는 월등하니 보조할 때 경쟁력을 갖추는 여러 가지 촉구적인 의미를 한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국ㆍ도비가 31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2억 들어 가는데, 자부담이 17억 들어가고 그래서 인근 시ㆍ군에서도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곤포 사일리지 생산 작물 같은 것은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비지원 말입니까?

박현일위원

예, 전반적으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비지원은 거의 원하는 대로 수요에 공급이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올해 혼합유박 YP21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등록이 됐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등재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효과를 좀 큽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료 성분도, 성분상 나가 있는 게 시중에 있는 유기질 비료 보다 낫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생산하는 1,300톤을 공급해서 원료대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비율은 같으면서도 공급양이나 자부담이 적게끔 이렇게 해서 7,000원선에 내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양동 축분퇴비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들어 가는 예를 들면 4,800만원 정도 임차료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9,600이 되지요. 하반기, 상반기 해서. 그럼 뭐냐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양동면부터 동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임대, 이게 벌크식이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직접 수송을 하니까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농촌체험관광이 유치목표가 120만명인데 그 달성이 무난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10만이 10월 말 현재 왔거든요. 그 목표는 저희가 봄에 구제역 때문에 저조했는데 아마 그 이상 목표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지원이 연간 1억 정도 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군에서 지원 되는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추가 지원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억원 내에 국장 뭐해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쿠폰서 포장재, 그 다음에 원래는 홍보 같은 것을 주로 거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는 이게 또 예산이 확대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그 1억,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1억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자구책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체험마을 활성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좀 갹출하는 돈이 어느 정도 돼야 자력으로 될 수 있는데 아직 비영리 사단법인 이다 보니까요, 아직 추가 지원계획은 없고요. 1억원 선에서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촌관광객을 120만 달성을 하고 내년에는 또 30만이 증가된 150만, 2015년에는 무려 300만까지 이렇게 수치가 늘어나는데 내년에 150만인데 3년만에 2배 300만, 작년 제주도 국내 순수관광객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또 여주군에 작년 영능, 신륵사, 도예촌까지 다 총괄 한 것이 350만 정도가 되고요. 우리 세미원, 용문사, 농촌체험 다 합쳐야 연간 3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15년에 농촌관광만 300만 이게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체험마을 관계하고 체험가 그 다음에 민박까지 다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체험객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보면 양수리 같은 데는 어느 한 농가를 3만씩도 왔다 가고요, 그 다음에 신론리 아시겠지만 많은 숫자가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게 잡고 추진하는 게 목표를 높게 잡고 하는 게 그래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르는데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허술은 아니고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 지금 조그마한 소규모보다는 농협중앙회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큰 국가기관들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야만이 저는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개괄적으로 그냥 연도별 이렇게 수치만 나열한 것 같으니까 세부계획을 어쨌든 구체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억 정도가 지원하는데 우리 사무실도 무상임대로 지금 주고 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유상임대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무상으로...

박현일위원

혹시 홈페이지 우리 구축비도 우리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억중에서 구축도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나가는 그 금액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렇게 많은 인건비는 아닌데 사무국장님이 한 180만원 정도 연간 자부담이 4,300만원이나 되네요, 자체 부담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 간사도 136만원 정도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혹시 않던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사무국장은 5명을 저희가 추가로다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명 추가 고용을 한 어떤 효과는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체험마을에 3명을 지도사로 나가 있고요,

박현일위원

지도사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2명이 저희가 사무국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국 간사까지 해서 3명이 근무를 하는 거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2명이 지금 추가가 되는 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사무 간사 1명 2명 추가하면 3명이 내근 하는 것 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 구제역으로 인해서 양평 물맑은 양평농촌 체험나드리가 카페가 우리 홈페이지는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네이버 컴이라고 양평나드리 카페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가동이 안 되는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늘뿐만 아니라 한달 전에도 가동이 안 됐었고 두달 전에도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게시판에 거기 구독수를 봤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간 게 0명입니다, 0명. 또 즐겨찾기 멤버에 적어도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몰라도 4명이 즐겨찾기를 해 놨어요. 이게 과연 우리 1억 정도 주고 아까 내근 사무직을 보조하는 단체가 과연 홈피 하나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120만 관광유치에 얼마만큼 무성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 또 하나 의지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가 기본적인 운영비라든가 할인쿠폰, 포장재 제작, 블로거 체험단 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홈피 정도는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홈피를 갖다 관리를 않고 다른 SNS라든가 무슨 홍보방안,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는 저는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는데요, 모든 것을 저걸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관리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여기 온라인 블로거를 갖다 체험단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도 1,600만원이 투입되고 그런 돈의 쓰임새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또 우리 군 아까 이바지 그린피아 농촌체험관광 120만 관광 유치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열정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제역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되살리기 싫은 구제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겨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800여 공직자나 또 NGO단체장님들, 회원들, 전 군민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제역으로 살처분 때 동원됐던 공직자 중에서 후유증을 앓거나 이런 공직자는 없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그때 당장 다친 사람 몇 있었지만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 조치는 취해졌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첫 발생지도 5두 이하 이런 농가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백신을 지급을 해서 농가별로 백신을 지급해서 각 농가가 놓게 됐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 사육농가가 고령자이다 보니까 백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더 있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 대책을 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차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의사가 했고요, 또 2차 때는 사실 경각심이 있고 저거 하니까 90% 이상 거의 100%가 다 항체율이 나왔는데요, 한 6월달 이때는 쇼크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농가 자체로 하다 보니까 항체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 같은 경우에는 100%, 돼지같은 경우는 60%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50두 미만에 대해서는요, 수의사를 대서 지금 일제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두 미만에 대한 예산이 남을 경우에 자가접종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천상 돼지나 이것은 천상 자가접종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명제를 농가를 직접 확인해서 예방접종하는 걸로 해서 그것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슴이나 염소농가도 확인을 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면별로 농가별로 몇 농가씩 이렇게 실명제를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공무원을 정해서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두 이하 이런 데는 왜 안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50두 미만을 그래서 소규모인데까지 1두가 됐든 2두가 됐든 수의사로 하여금 놓게 되는데 대개 규모가 작은 데는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를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목걸이 이런 걸 공급을 하는 데도 사실 소규모들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설자체가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규격에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들었는데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쇼크사가 있어서 옆에 농가에서 사실 놔줄 수가 없답니다. 나중에 임신우라든가 이런 게 사산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놔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8월달인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제보를 드려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큰 재앙이 다시 올 건데 조금 허술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신접종 외에 제2예방대책은 또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백신접종이 우선이 되겠고요, 지금. 그 다음에 차단방역이 최고겠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규모 이상 350㎥ 이상은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는데 그 이하는 그래서 저희가 방역단을 2개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1억2,000을 지금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가 확인 이렇게 저희가 수의사 양평군지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또 확인을 했고요,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농민들도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50두 미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상 되는 것들도 자가접종이 어려운 데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외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제시한 게 없고요? 환경개선이라든가 EM수라든가 이런 것,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지금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급하고 있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그걸로 하게 되면 그래도 제2차적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결과들은 나오고 있는데 적극 권장하셔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의 이미지에 맞게 축산농가든 어떤 농가든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아까 우리 김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군 예산도 가중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경쟁력 있게 본인들이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게을리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양동 한우농가 총회 때도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미 당신들도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증축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생력을 키우자고 하면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농가가 스스로 클 수 있게 어느 정도 계속 지도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랑 방역장비를 보러, 한번 보관상태를 보러 갔었는데 보관은 각 초소마다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읍ㆍ면에 제가 사실상 먼저도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면 군에서 하게 되면 좋은데 장소가 또 마땅치 않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컨테이너박스를 저희가 실어다놓고도 하게 되면 번거롭게 그러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컨테이너라든가 읍ㆍ면사무소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들을 하시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도 나가면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오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대비를 하셔가지고 장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만약에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살처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공직자분들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실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실질적으로 돼지 같은 걸 생체로 매몰할 때 그것을 저걸 해서 실신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매스컴에 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으로 하여금 했는데 사실상 군인이나 이런 일반업체 고용을 해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면 안 되겠지만 1차적으로 처음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직원들이 하니까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행정에. 그래서 그런 모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초기에 막 살처분이 시작이 될 때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직자들이 밤에 거의 밤샘 작업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고 또 방역초소에 가서 근무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고 그 다음에 행정상의 공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살처분하는 것만이라도 그러면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조만간에 이렇게 구제역이 차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앞으로 계속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NGO단체라든가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직자분들이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볼 때는 일제매몰이 모든 사육두수 매몰하는데 걸린 것만 살처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또 매몰한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작년하고도 매뉴얼도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소근무 같은 것도 횡성 같은 데는 용역을 줬더라고요. 아무래도 장기화가 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은 NGO와 협의를 해서 초소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살처분도 그렇게 두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용역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31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은 한 20억 정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있는 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제역 예방접종에도 그 돈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매몰지도 내년 봄에 저희가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현재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봄이 되면 일제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사용가능한 예산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까 송요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양축가 자신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구제역 발생이 되어 가지고 통제를 하더라도 자녀들은 사방팔방 다 다니고 추수에도 나와서는 안 되는 분들이 양축농가들이 직접 나와서 화투치고 술 먹고 말이야,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또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구제역 매몰지에서 혹시 매몰가축을 발굴해서 퇴비로 숙성 발효한 사례가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3개소는 저희가 다 검증을 해 가지고 뭐냐 하면 남한강변에서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원통형에다 지금 그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료로나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일부 언론에 우리 양평이 그걸 퇴비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나서 우려 섞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구제역 향후 대책 중에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 각 읍ㆍ면 공무원을 1인당 한 10호 내외로 실명제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혹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실명제로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 농가. 전 농가를, 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123명으로 해서 1,760농가를,

박현일위원

123명,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760농가요.

박현일위원

아주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 농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합리적인 조치가 아까 실명제를 통해서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고 또 주 1회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들 중에 실제 접종하는 날 입회하에 그러니까 저희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에 해서 그걸 확인해서 그래서 확인서나 이런 게 발급,

박현일위원

백신접종 확인서 발급 보관들도 점검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겁을 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미실시시 500만원씩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안내도 해 주시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친환경농업관리에 대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추진현황을 지금까지 추진실적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08년도 12월 6일날 제출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 시행을 못한 게 ’11년 5월 3일날 도에 지역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검토를 하더니 지침이 바뀌었죠, 저희 신청할 당시하고. 그래서 지방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류가 되어 있었어요, 지원이. 그래서 사업을 중지하라, 일시. 그래서 아마 다음주 중에는 그대로 실시하는 걸로 변경도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 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이 추진에 가장 핵심사업이 축산순환자원화시설 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단계에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위에 단지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팔 의향이 있는데 매매할 의향이 있고 저희가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고자 승인을 받아놨는데 외국 가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채권이 잡혀 있는 것이 오히려 거기 땅값 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 위치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좀 깊이가 좀 지금 1.5m 되는 것을 1m 정도 깊이를 더 해서 용량은 6,000톤에서 1만2,000톤, 용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안을 잡고 지금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장비 지금 4개 사업은 그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 겁니까? 주요사업 내역 중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생산시설 장비는 뭐냐 하면 우렁이 공동양식장이라든가 친환경 시설하우스, 농기계자재 보관창고, 친환경 조사료 생산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에.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자재 보관창고는 저희가 순환자원화센터 내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동 쪽에 우렁이 양식장이나 친환경 그 시설 들어가는 인근 마을에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박현일위원

광역친환경농업 관리는 우리 군비도 27억이 들어가고 물론 국ㆍ도비가 꽤 많이 50억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첫 삽부터 전반적으로 전국이 50개소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다 마무리 되어야 되고 또 내년 사업을 올해 선정하는 것도 꽤 있지요. 이런 것들이 정부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난맥상, 지원 난맥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양평에도 그 휴유증이 여파가 몰아닥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양평군 사업은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양평 농업기반을 새롭게 하는 기초단지로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축산물 10대 명품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10대 명품 브랜드를 선정을 용역을 하셔서 끝을 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끝을 안 냈고요. 선정을 안 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중간 용역은 21일날 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까지 가졌는데 저희 지금 안은 그래요. 저희가 10개를 무조건 다 선정을 해 놓고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절대심사를 해 가지고 강점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SWOT분석이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작목이 되든지, 2개 작목이 되든지, 5개 작목이 되든지 하고 연차적으로 그 점수에 올라서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 합격선이라는 것을 둬서 그 점수에 도달하는 작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좀 저희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추진하려고, 그래서 첫해부터 무조건 10개를 정해 놓고 나가는 것 보다는 하나가 됐든, 9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어느 정도 절대심사를 해서 그 궤도에 올라선 그런 작목을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선정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선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종식위원

용역선정 용역을 별도로 주신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떤 기관에 줬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교수님한테 줬는데, 건대요, 박석근 교수라고 그래서.

이종식위원

비용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국자원협회인데 저희가 1,800줬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이것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다 전문가인데 1,800씩 들여서 용역, 10대 명품 정하는데 1,800씩 예산을 들일 필요성에 있었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가 먼저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모르겠어요,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해 보면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외부 기관을 줘서 사실 주관성 있게 하려고 저희가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주관성 있게 하셔도 지금 10대 명품이 지금 정확하게 열 가지가 정해지지 않게끔 용역결과 완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추후에 또 작물이라든가 대상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1,800씩 들여서 용역을 하셨는데도 그게 안 됐으면 난 현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이 정도의 10대 명품 선정해서 나온 표를 보면 이 정도는 다 갖출 수 있는 건데 이걸 별도의 용역설계를 줘서 하는 목적과 의의를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먼저도 10대 품목을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걸 선정하면 이게 걸리고 이걸 선정하면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 뻔히 알면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겠어요, 다해서 이번에 용역이 나와 보면 되겠지만 그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게 10개가 됐든 9개가 됐든 하여튼 1개가 됐든...

이종식위원

그럼 여기 표를 좀 봐주시면요, 10대 명품 농축산물에 대해서 1번은 물맑은 양평한우라고 했고, 2번서부터는 물맑은 표시를 안 넣었거든요. 여기도 또 과채류 그대로 나와요. 과채류의 경우에는 345쪽에 보면 문제점 해 가지고 또 거기에도 보면 과채류를 잡았을 때 광범위한 선정으로 10대 명품에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과채류를 묶는다고 보면 수박도 과채류로 갈 것인지, 또 5번에다 잡곡하고 수박하고 묶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래서 먼저 그렇게 묶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위에 올라서 있는 게 선정 품목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채소류 하면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면 어떤 것 하나 상추가 됐든, 배추가 됐든 하나 이렇게 해서 특정 품목을 정해서 특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고요. 그 다음에 개군한우가 됐든 뭐 해서 저희가 아마 중간용역보고회 받은 것을 보시나 본데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이 돼 가지고 다시 이제...

이종식위원

제가 생각에는 10대 명품에 몇 가지 품목이 선정을 용역을 해서 했더라도 전체 앞에 문구는 친환경특구 지역이니만치 물맑은 양평한우, 물맑은 이렇게 품목별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것을 붙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먼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현재 용역에서 나온 품목이 몇 가지까지 선정이 됐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 품목을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40, 50가지를 다 했는데요. 그 중에 저희 양평에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 몇 가지 품목이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그때 선정은 안 했고 뭐냐 하면 그때 점수 자체를 안 내 놓고 재배면적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에 대해서 안만 잡았고, 어떠어떠한 채점기준을 어떤 것은 몇 점, 뭐에 대해서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점수를 좀 이런 면적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게 좀 점유율이 많은 걸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한 게 있고요, 그래서 아직 무슨 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이종식위원

그럼 용역을 줘 가지고요, 용역표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니까요,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 되어서 우리가 군수님께서 친환경특구에 맞는 강소농에 대해서 1억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지금 선정을 거의 하고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3농가인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종식위원

그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양평을 친환경특구에 맞는 주도적으로 농사를 끌고 나가고 분들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또 대체작물을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할 경우에 10대 명품에 들어와서 같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홍보역할도 하기 위해서 이걸 정하는 것 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10대 명품이 진짜 양평을 상징하고 어디 나가서 양평의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메이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은데 벌써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도 용역결과가 아직까지도 다 안 나왔다면 꼭 열 가지 10대 명품을 가기 이전에 일곱 가지가 됐으면 일곱 가지 선정해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배면적이라든가 소득 외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아주 마무리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질의하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을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서 선정 된 것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 선 것에 대해서 재선정하도록 이렇게...

이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딱 농수산물 10대 명품 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양평군에서 의뢰를 해서 양평 8경, 또 양평 12경을 선정을 해서 전 지자체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채택이 안 된 이유가 12개 읍ㆍ면을 고루 안배하자니 12개가 나오고, 또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양근 8경에 신백출엽이라는 백운봉이 들어가고 하나는 갈산승경이라고 해서 갈산에 칡이넝쿨, 그런데 현재는 칡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지급해서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우리 군 연도별 소유재산 내역을 보면 2014년까지 총 3억8,200만원을 들여서 조금씩 1년에 1억2,000정도 배정을 해서 10대 명품을 육성을 한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아까 지적했다시피 농업기반이 농민들이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신규작목. 옛날에 우리 양평버섯이 얼마나 유명 했습니까? 그런데 아가리쿠스버섯, 상황버섯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퇴조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서 한 작목이 일시에 또 1, 2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부상할 수도 있고 참 유동성이 큰 겁니다. 특히 과일,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또 하나는 너무 아까 광범위, 채소류, 과일류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을 하다가 보면 그 명품으로서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농민단체, 지도자들을 불러서 나중에 선정, 어느 정도 가선정이 되거나 한다면 품목 중간보고를 통해서 농업인들 여론수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완조치를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선정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하고 관내 협의를, 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산물 하면 참 좋지요, 임산물. 그런데 거기에 양평 삼, 산양삼, 또는 거기 아까 도라지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 70㎏, 도라지 60㎏, 더덕 32㎏ 어느 그게 압도적으로 산양삼이 200㎏, 더덕이 50㎏ 하면 선별이 되는데 산양삼과 양평삼을 갖다가 10대 작목으로 농가 다 파악하고 저 개인적인 것은 완전 블루오션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양평내수면연구소 개발은 철갑상어를 농가에다 좀 보급을 해서 예를 들면 용문산 중심으로 해서 철갑상어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캐비어를 먹을 수 있는 동네는 양평 용문산이다. 철갑상어가 양평 10대 명품이다 뭐 이런 역발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또 굳이 꼭 10대 명품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1개 읍ㆍ면당 12개 읍ㆍ면 12개 명품, 그런데 그 느슨하면 또 홍보효과가 약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포괄적인 어떤 그런 것을 딱 굳이 10대 명품으로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특구명품, 예를 들면 대덕단지가 교육특구, 우리 과학단지 특구 아닙니까? 그럼 대덕특구라고 그냥 호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도특구하면 송도특구, 그냥 양평특구로 그냥 친환경농업 이것 다 빼세요. 어느 정도 양평이 친환경 유기농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특구인지 알았으니까 양평특구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명칭을 고정화 시키고 양평특구의 어떤 명품 예를 들면 아까 임산물의 10대 명품, 유기농의 10대 명품 이렇게 더 광범위하게 특화 시킨다면 전략의 묘미일 겁니다. 블루오션 찾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 축분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양동 축분퇴비 시설에 대해서 개설 및 증설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월 3일날인가, 변경을 도에 제출을 했더니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 일시중단하라고 6월 24일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잠정적으로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하고, 그 다음에 동네분들 하고도 많은 저걸 시찰도 갔다,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확정이 되면 가속화를 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에 양돈단지라든가 양축가들 하고 협의를 다 잘 이루어지겠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돈단지는 해양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을 먼저 보다도 지금은 앞으로 개선이 되면 지금은 그냥 생산 라인자체부터 포장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하게 되면 저희가 포대로다 해서 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자재대나 인건비는 그래도 운영비 자체는 그래도 거기에서 빼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냥 무상으로 해서 다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축협에서 생산하는 축분비료 아시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양동에서 생산하는 것 하고 분석 좀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께 아무래도 거기는 인증을 받았어요. 유기농에도 쓸 수 있게. 그런데 저희도 그걸 하게 되면 유기농에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정확한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해 나가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평축협에다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축분비료하고 양동에서 실어다가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15톤 차로다가 내려놓는 것 하고는 질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차피 증설하고 개선해서 퇴비생산을 축분비료를 생산을 했을 때에 좀 질적으로도 농가들한테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게끔 질을 높이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 양동면에는 올해 2011년도에는 좀 별도로 양을 더 해 준 게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양동에는 저희가 축분퇴비가 지원을 나갔어요, 벌써. 왜냐하면 그쪽에 부추가 많다 보니까 자꾸 가스장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벌써 지급을 11월달 벌써 완료했습니다, 공급을. 그래서 양동면에서는 그렇게 별 얘기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이 부분이 잘 이번에 시설을 개선하고 또 증설되느니만큼 또 좀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퇴비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개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SBS 귀농 프로젝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을 이것 전부 다 지급했죠, 6억?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언제까지 12월 25일까지 계약일시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1월 25일에 종영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끝났죠, 100%?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 52회에 걸쳐서 방영을 했는데 과장님 몇 번 시청을 하셨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것을 갖다 놓고 저희가 CD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촬영협조에 공직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또 우리 홍보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홍보한 화면들도 입수를 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회, 몇 회 그런 것을.

박현일위원

혹시나 계약체결 할 때 이 화면을 우리 관광홍보라든가 또 어떤 예를 든다면 일부 화면을 갖다가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계약도 맺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거기서 불가능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CI 노출횟수는 시간적으로 이런 걸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저희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는 사실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잠깐 간접 이렇게 나오고 또 노출되는 것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끝났지만 그간의 정리를 생각해서 우리한테 어쨌든 막대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 일부 우리 각종 체험마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화면들은 영상 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예를 들면 교육용 교재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서 일부 그것을 재편집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외부에다 유출시키는 게 아니라 관내 친환경농업대학 또 귀농대학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체 내에서는 관에서 개인 사용은 어려울 것 같고 관에서는 가능하도록 한번 그런 협약을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하면서 과연 6억의 우리가 가치 효용성이 있느냐 그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평가는 효과분석 결과 한 36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효과분석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3사 공중파 3사에서 나오는 표준 평균 금액을 효과를 해서 한 4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6억을 뺀 그래서 3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아쉽다고 말을 하는 것은 처음에 승인할 때 문화관광과 또 각 부서 우리 촬영이나 거기 임하는 각종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각급 민원이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도 한해 방송당 2개 정도 보도자료는 내 줘야 그게 이슈화가 되고 또 양평에 출입하는 한 60여개 지방지, 지역지 이런 데서 자꾸 거명이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체험마을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십분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도총량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군 문화관광과에서 낸 것은 한두 번에 그쳤고 각 언론사에 쓴 것도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 10회 내외 정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돈을 들였으면서도 그걸 활용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나 그런 것 체킹해 봤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죠. 성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상주 쪽에 처음에 갔을 때 제일 홍보가 안 된 게 일단 관계공무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한 주1회 이상 2주에 한번이라도 꼭 가서 저희 걸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본사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최대한 쪽으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가서 계속 건의하고 매주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이것 좀 개입해 줘라 그러면 거기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최종적으로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거시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홍보가 특히 드라마 제작지원이라든가 또 세트장 지원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들이 사례가 여러번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보고회를 하시고 자료를 꼭 해서 유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회 11월 18일날과 11월 25일날 시청률이 약 한 5.1에서 4.9정도 나왔습니다. 순위로는 예능프로그램의 3사 SBS 3사 동시간 또 예능프로그램에서 전체 8위 정도를 차지했어요. 낮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밖 성과도 아닙니다. 시청률 1%가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건데 5.1%라는 것이 결국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막말로 해서 본전 정도 시청률이다 다만 우리 홍보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시간대가 6시 30분 전후로 하다 보니까 평균 우리 이번에 지금까지 진안, 상주, 홍성, 양평 네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등을 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총 반응정도가 진안이 134건, 상주가 218건, 양평이 180건, 홍성이 112건 그래서 양평의 시청자들의 반응으로서 평가로서는 괜찮았습니다, 2등이면. 돈 똑같은 돈 내고.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또 앞섰던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높고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하시고 또 이번에 가장 우리 양평 1년간 52회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칡청입니다, 칡청. 칡청이 1위고 그 다음에 양평의 여주가 방송됐든가요? 여주가. 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여주 열매. 잘 팔렸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나는 칡청이 1위고 여주가 2위고 그 다음에 우리 건고추, 양평고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화를 했으면 어떨까? 그 방송프로그램 모니터 한 걸 가지고 칡청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번의 홍보효과로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타면 SNS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주 가히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리라고 나는 예견이 됩니다. 두 번째 양평에 칡이 좀 많습니까? 또 아까 방금 여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활용도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예방효과라든가 집단화 시켰을 때 특히 너무 예쁜 열매 또 클 때 또 크기 전에 파란색깔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개발 요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화가 안 되고 어느 특정 몇몇 농가들만 하고 있다니까 양평이 일단 선점을 했으니까 건고추야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래서 양평3대 특화작목개발을 이번에 이걸로 3대 가장 성공한 칡청이 1번, 2번 여주, 마지막 하나가 고로쇠입니다, 고로쇠.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데 산림청하고 협약을 해야겠지만 수매를 전국적인 고로쇠를 양평에서 수매를 해서 조미료 러시아 쪽으로 가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모든 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응집을 해서 가공 벤치마킹을 한다면 아마 순수 양평만의 고로쇠 장기보관 식혜 예를 든다면 조미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귀농프로젝트 성과를 갖다가 분명한 어떤 향후 양평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그걸 갖다가 승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작목전환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도에 작목전환교육을 7개 작목반을 실시하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은 저희가 교육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직접적 교육 아니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했고 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

대체작목으로다 해서 제일 소득을 올린 작물이 어떤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첫해 하다 보니까 큰 저건 없는데 양파를 많이 했는데 올해 사실상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나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시설을 마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된 점이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인삼반이 제일 많이 소득이 아마 청운 같은 데는 1억 이상 넘는 데도 전체적으로 아마 인삼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파는 주로 어느 쪽 지역으로다 양평지역에서 어느 쪽으로다 많이 재배가 됐었어요, 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 지평 쪽인데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건답이라고 그러나요? 건안답. 물기가 없는 답으로 그러니까 마땅한 지역이 없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개군, 지평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도에는 양파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다 수확량도 떨어지고 또 수확이 좋지를 않아서 소득을 못 올린 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여러 가지의 대체작물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은 농가들이 선택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작물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벼를 심는 것 보다 피해를 본 농가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 같은 해 저희가 양파 같은 것은 그래서 적든 크든 해 가지고 저희 양파즙 내리는 대로 그나마 소모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파재배농가가 행사장에서 우리 부의장님을 진짜 폭언까지 해 가면서 의회에서 이종식 위원, 박현일 위원이 양파에 예산지원을 삭감을 하는 바람에 망했다고 욕을 욕을 하고 폭언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가 잘 되면은 자기네 탓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저희들이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참 이런 게 황당한 일도 당했는데 설명과정을 할 때 교육과정 같은 걸 올해도 진짜 이게 난감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기후가 어떤 작물에는 잘될지 이게 참 매년 속으면서 농사짓는 농심이 그건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작물을 선정을 할 때 권고를 해서 그래도 벼를 심는 것보다는 대체작물이 소득이 낫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 농가들한테도 피해는 피해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봐서 교육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재배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교육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 관계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취하고 그것을 작목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세들이 많고 또 작목전환 품목에 대한 농기계가 사실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작목전환을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갈 수 있는 젊은 분이 됐든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작목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원래 이 작목전환사업 자체가 쌀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려를 했던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사료식물 호밀 같은 것 아니면은 옥수수 같은 것 이런 것 위주로다가 또 심는 걸 권장을 하고 했었는데 본 위원 판단은 지금 뒤에 이렇게 수지분석 현황표를 보니까 실지로 소득률이 제일 높은 작물이 콩으로 나와 있어요, 콩으로. 감자, 딸기, 콩이 있지만 콩 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거의 73.3%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목전환 사업비 자체를 맹목적으로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 아무 거나 막 심는 그런 기법에다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되는 그러한 작목을 갖다가 심으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천하고 철원을 가봤어요. 갔더니 논에다가 거의 다가 콩을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거기 철원하고 포천지역은. 그래서 농사 된 것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콩 농사가 그래도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작목을 전환했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용이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 열의를 갖고 한다면은 이모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 심기 전에 어떤 그 계절에 맞는 또 작목을 갖다 선택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콩은 분명히 이모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보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됐어요. 2억3,000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종자대만 비닐포장재 이런 정도니까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는 헥타당 300만원을 주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파를 심고 콩을 심는다든지 마늘을 심고 콩을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걸로 작목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루매마을에 최근 들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저희 체험마을로 인해서는 그렇게 건의사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희한테 건의한 게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드리는 걸로 사무감사를 갈음할테니까 첫째는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두 번째 마을회관 이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면장님, 군수님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지금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당 거기 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장님들 있고 몇 분 부르셔서 한번 운영실태라든가 상황 또 유관부서에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방안 하루아침에 다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어떤 예산에 대한 자부담률 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료는 여기 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나드리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356쪽에 운영실적하고 360쪽에 농촌나드리 그것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자료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60쪽 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360쪽 농촌나드리 현황표하고 356쪽의 운영실적하고 어떻게 틀리냐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나드리로다 마을에서 나드리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험마을에서 전체 운영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356쪽이 총 69억7,400중에 농촌나드리 쪽으로 지급하는 게 기준이 뭐였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마을로 지급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을 전체에 그것 외에 나드리를 통하지 않고도 들어간 것에 대한 관광객이나 이게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360쪽은 뭐예요, 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농촌나드리로다가 나드리에서 나드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을체험이. 체험으로 해서 나드리로 입금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 마을에 지급한 액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156쪽은 마을 전체에 들어오는 액수입니다.

김덕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자체적도 있고 나드리를 통해서 간 것도 있고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하는 실적하고 마을별로 실적을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나네요, 10배 넘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숙박, 체험, 체험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직거래 한 것 전통 음식판매 여러 가지가 들어 가고 숫자가 체험객 숫자가...

김덕수위원

농촌 나드리를 통해서 마을체험 해 주는 것은 별 영향을 못 미치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못 미친다고 그럴 수가 없지요.

김덕수위원

10%도 안 되는데요, 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한 3만2,600명이 들어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별로 운영실적이 10배 이상 높은 것은 농촌나드리에서 소개시켜 주는 것 보다 농촌나드리의 역할이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자료에 보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차이는 많이 나지, 10배 이상 차이 나지요. 그런데 거기는 신론리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외갓집. 거기가 한 35억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한 40억 정도가 결론적으로 신론리...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이것 검증 좀 해 주세요. 마을별 수익금 관리 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몇 명을 써서 얼마 정도 수입이 나와서 마을에 보탬이 됐는지, 순수익은 마을에 얼마 줬는지 이런 관계, 두 번째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절미나 부추전 부치고 이런 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다 마을별로, 거의 다가 중복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더 할 건지 그 방안, 또 여기 마을을 찾은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무장 교육을 할 때 좀 비교분석을 해 갖고 잘하는데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교육자를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어떻게 차별화 할 건가, 프로그램을, 이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나드리가 마을의 체험에 지금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나드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검증하셔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더 소득증대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인증농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양평친환경인증센터가 금년도 1월달에 설립이 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증센터 설립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전국 2위기 때문에 빨랐고요.

이상규위원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엄청나던데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걸 유통팀장을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2위로 알고 있습니다. 흙살림인가 거기가 1위이고.

이상규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지금 보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인증센터가 되면서 올해 날짜도 되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인증을 하고 있는 인증센터에서 인증하고 있는 범위가 뭐뭐 하고 있어요, 과장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 무농약, 유기 하는데 연장이라든가 신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여섯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물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그 다음에 재포장 과정까지도 인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인증사업을 하는 그 사단법인 인증센터의 사업비는 어디 도비로 지원 받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검사원들 검사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인증농가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인증센터에 저희가 2억 정도 내년도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순수 군비로다 2억 정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는 없고요, 작년에도 거점인증해서 5,000만원을 시상을 탔어요, 국비를. 그래서 올해는 한 2,500만원 타 왔고요. 그래서 그걸 인건비로 보충을 하고 이렇게...

이상규위원

그리고 인증을 하면서 이번에도 양동부추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지요. 저농약 인증을 하면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론사하고 사전에 우리 양평에 이익이 되지 않는 물론 군민에게 알 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언론의 역할이겠지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양평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언론사하고 좀 인증센터라든가 친환경농업과하고도 관계개선을 하시고요. 우렁이농가 같은 경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기존에 현재도 6,000평 정도까지만 우렁이를 무상으로다 지원하고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1년을,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올해 ’11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2㏊ 이상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아마 계도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만평을 인증을 받았는데 6,000평만 우렁이를 지원 해 주고 나머지 4,000평은 왜 인증을 해 줬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1만평, 인증농가가 1만평이다 그러면 1만평까지도 우렁이 공급이 가능한 거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렁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요. 지평인가, 개군 쪽에도 있고요. 단월 쪽에 있고, 지금 몇 군데, 지평 쪽에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양은 지금 부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그 전에 교육을 가르칠 때 생산은 2,200㎏인데 만약에 읍ㆍ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계약해 놓은 게 300㎏다 그럼 다른 데서 들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배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우렁이 생산농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물량은 저희가 받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물건에 따라서도 직원들이 나가봤을 때 규격미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공급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뭐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대단위로 농사를 하시는 벼농사를 유기농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쌀포대가 거의 톤백으로 수매를 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안에 쳐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일반 피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킬로수는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미과정에서 아주 부실한 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백미로 나중에 도정을 해 가지고는 별로 상품가치가 없는 그러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단위로 벼농사 하시는 분들 그걸 좀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인증벼가 아니고 용문 나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한 8만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좀 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래도 등급이 덜 나오기는 하겠지만 인증농가들한테서 그렇게 큰 문제는, 올해는 쌀은 좋았고요. 큰 문제점 없이 수매가 끝나 가지고...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원이 비료라든가 이런 지원이 사실은 인증농가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관리를 조금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미원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배다리라든가 세미원 양수리 주변 개발은 지금 비전정책과 소관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는 운영ㆍ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배다리는 그래도 저희가 기술면에서 아마 농업 저거다 보니까 부족해서 비전정책과에서 배다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 입장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 보다 올해 ’11년도에는 사실 구제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또 날씨가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그렇게 올해는 많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다리 설치가 아마 1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면 관광객은 굉장히 늘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시설 부분과 이 세미원 관리도 전반적인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을 다 강구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정은 저희가 하고요. 왜냐하면 연박물관으로 되어서 사실상 입장료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요.

박현일위원

언제까지 우리 사단법인 우리문화 가꾸기가 이걸 대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거기 총괄 하시는 분이 성함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원래...

박현일위원

우리...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훈석 이사님은 거기 이사래서 실무적인...

박현일위원

서영훈 총재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이훈석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참 성공적인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양평을 떠났을 경우나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나 또 양평군에 관리권이 이양됐을 경우에 우리가 사전준비가 만약에 적절치 않다면 또 때를 놓친다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양평군에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양평문화원 산하에 예를 들면 우리문화가꾸기라든가 또 양수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조율해서 어떤 대비태세를 가꾸든지 아니면 어떤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 전환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이번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공포를 이달 안에 12월달에 하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2월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까지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려를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다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2007년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많은 아픔을 우리 공직자, 정말 고생하신 공직자들이 아픔도 겪고, 그런데 또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배다리에 대한 부분이 감사지적사항이었지요. 그건 잘 원만히 해결이 된 것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중지로 권고 받은 것이 우리 바로 야간 야외음악당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300만까지, 또 350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야간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 생각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저희가 또 유지관리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저희...

박현일위원

그래서 양수리 일원을 그야말로 11월, 12월은 뭐 1월달까지 3개월은 그냥 불야성처럼, 우리 가평 혹시나 아침고요수목원 가 보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점멸등해서 참 아름답게 꾸며 놓은, 우리 양수리도 그런 나무식재라든가, 두 번째는 음악이 어우러진 곳이 아니면 젊은 청소년, 또 2040세대를 끌어 모을 수가 없습니다. 또 7080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변무대라든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 지금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면적들, 정부안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시설물 설치, 그런 부분들도 미리 구상, 적어도 지금 구상 정도는 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전에 목적 외 사용됐다는 한 34억 정도 있잖아요. 그 유물구입비가 거기 꽤 많이 있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물...

박현일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별도 이훈석 이사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각종 유물 창고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정확한 관련 유물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박현일위원

별도 한번 제출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양평 세미원 유물이 일부 가평에 있는 우리문화가꾸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름이 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가평에 아까 수목원, 이화원하고 있지요.

박현일위원

이화원이지요. 이화원으로 일부 세미원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것들이 이동 되거나 이동 전시 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인가 행감 때인가 올봄엔가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몇 천점 되니까 하나하나 파악은 못 했고 또 그분들 말씀해서 가 봐도 그렇고 없다고 그러니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간걸로.

박현일위원

오늘도 거의 매일 같이 광범위한 관광객들이 오가다 보니까 정말 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와 있는 것이 10건 정도가 넘습니다. 제보가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제도 24일날도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무슨 세연정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세연정을 흙을 복토한다고 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배다리 놓는 데에 좀 돋아서 정원을 만드는데 사실 나무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정도 담장을 쌓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삼성에서 저걸 받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건 다 협의가 환경부하고 되어 있다 라는 생각, 먼저 질문도 했고 현장 가서 보기도 했고요.

박현일위원

우리 세미원이 비전정책과 소관은 제외하고요. 세미원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우리 양평에 용문산이 20년 걸쳐서 겨우 15만내지 20만 들었습니다. 여주가 아까 3개 관광지 신륵사, 영능, 그 다음에 도예촌 다 합쳐서 연간 300에서 350만입니다. 우리 양수리 하나 가지고 여주에 관광 총량을, 거기는 예를 들면 비엔날레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걸 총량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아시아의 홍콩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마 정말 수변경관이 어우러지는 관광지역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몫 할 수 있는 것이 인근 하중도들인데, 하중도가 실종위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과정의 기초자료를 용역을 줘서라도 가용 모든 양수리의 관광 자원은 없는 것도 창출하지만 있는 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세미원 활성화에 대한 전략방침, 2020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차근차근, 연도별, 연차별 국ㆍ도비 보조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 자연, 저는 또 가장 합일점이 세미원 전체적인 수변경관을 보존, 습지조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지조성을 하되 주민접근성을 높이는 데크, 야간조명, 또 아까 말한 대로 공연장, 연인들의 만남의 광장, 자전거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쉼터, 휴식터, 또 정말 유기농의 전시판매장 이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구상 한번 있으십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 공연 같은 것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배다리에서 관객이 시청을 하고 배로 수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농산물 판매장을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00만원씩 보조를 줘서 자부담해서 다리 밑이 됐든 어디 들어가는 입구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하천부서 쪽에 군수님 지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남의 농지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래서 배다리를 놓게 되면 지금 교량 밑에가 활용성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장 문제는 하부공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자연경관을, 거기 포장도로는 아니죠? 마사토로 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마사토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친환경적으로 하고 구획정리만 하면 되니까 거기는 충분한 장소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세미원 일원인데 우리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직접 저와 같이 맹형규 장관님이 양수리 오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양수리의 지역 지도자님께서 그 부지 지난번에 임차한 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타진을 해서 그게 한 잠정적으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평가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어도 30억 정도만 맹형규 장관님께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 세부자료를 갖다가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ㆍ도비 확보에 군수님 이하 국회의원님까지 다 포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 양수리 추후 점용권 있죠? 지금 항아리 갖다 놓은 것 아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일부 몇 년 정도 계약기간 있죠, 그 부분이? 영구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박현일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일정기간이 끝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환원을 받아서 주차장 확보에 넓히는데 쓰고 주차타워를 조그마하게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또 그 옆에 우리 공 도의원님 그 옆에 부지가 한 500평 정도 있죠, 하천 부지가? 그것도 점용 해당 관계자가 점용 끝난 다음에 공익목적으로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 민원 해당 토지 수사 동의 하에 우리가 가용 땅을 갖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양수 진입로 확ㆍ포장 문제도 세미원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관련부서가 협의에 그것도 지금 우리 잠정계획에는 250억으로 잡혔는데 지난번에 한번 추계를 했더니 한번 330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송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국토해양부장관님 만났을 때 이런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양수리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관광객 유입방안 활성화방안이니만큼 지금 현재 책임지게 계시는 주무부서니까 세미원 활성화에 대해서 전략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 창원각이라는 연꽃박물관 부지하고 건물은 우리 양평군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온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가설건축물대장도 다 우리 양평군 소유로 되어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천부지이기 때문에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천점용권자는 누구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양평군수입니다.

이상규위원

양평군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아까 중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중간에 항아리 놓고 그랬던 부분이 다른 분이 점용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 말씀하신 것 다른 부지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2월달 경기도로부터 관리권 이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평지방공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 어떤 학예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양평지방공사가 이것을 관리하면 더 체계적으로 또 양평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단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입법예고를 한 부분도 봤지만 이것 중앙 어떤 높은 권력으로부터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언제까지 운영비를 대서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이제 자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개발을 어떻게 해서 그걸 더 나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테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그걸 누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다는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언제까지 저희가 5억씩 대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규위원

지금 도로부터는 2억씩 받은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기네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운거지 그래서 왜 저희한테로 넘어왔냐면 넘어온 조건은 거기서도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평에서 양평친환경농산물을 교환을 하는데 굳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한테로 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실상은 도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득은 저희가 보니까 너희네가 관리를 해라 그래서 도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상규위원

이 세미원 전체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갖다 용역하신 게 있어요? 결과가 있나요? 관리비.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세미원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그 추계 나온 게 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용역은 안 주고요, 그것을 저희가 도에서 할 때 도에서 농림재단으로 줬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농림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농림재단으로 준 수질개선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먼저도 다 점검을 하고요, 그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관리비에 들어간 내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뭐 뭐 품목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관리비를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내년부터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세부적인 걸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원이 되어야 될테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해 손님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게 되면은 자립해서 저희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입법예고하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세미원이 1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과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겠다라는 용역을 나름대로는 먼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가꾸기 사단법인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하면 그 인원이 거의 다 다시 또 그쪽 재단법인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쓰겠고요, 그 쪽에서 저희가 인원 하면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은 몇인 이상 조례에 정해 놓겠는데요, 하여튼 인원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세워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연간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한번도 안 했대요. 농림재단인가 아까 말씀하신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연말에 무슨 결산이라든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산보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얼마 지출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증빙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다가 운영이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 외상매출금도 사실은 거의 장기간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이것을 군수님하고 더 의논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군수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을 리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부추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부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양동부추작목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 그 앞에 했는데,

이상규위원

그 앞에 보니까 3억6,000만원이 어떤 시설비 투자를 하신건가요? 아니면은 각 작목반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해 준 것은 왜냐하면 기반을 조성해서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우스 시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냉동창고가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올해 거의 보니까 430톤 정도를 출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니까 냉동창고가 적어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삼호냉동 지금도 삼호냉동 옥천면에 있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천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연간 한 5,000만원 정도가 보관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올해는 그래도 430톤 정도 출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봤던 것은 아마 올해 상쇄가 됐다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상환했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거의 손익분기점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안에다가 더 냉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가 30톤이에요. 그러면 1개월 이상은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평 규모로 해서 한 200톤 정도 더 저장을 할 수 있게 넉넉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부추만이 아니라 얼갈이나 시래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앞을 봐서 그렇게 확장하려고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쪽에 대지면적이 한 1,000평이 넘는 대지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동거리가 없어야 돼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매월리 부지 안에다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시래기 같은 것도 10월달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부추가. 그러니까 유휴기간동안에 아마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갈이도 하고 시래기도 삶아가지고 팔고 하는데 계약재배로 계약출하를 하다 보니까 마진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니까. 1㎏당 500원 정도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는 1㎏에 2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0평 정도 3억1,500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빨리 냉동창고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동부추농가에 대한 일련의 보도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수습되어 갑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어제 사실 공중파가 제일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지금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에서 막대한 또 지원도 하고 또 농가 200여농가 지금 또 양동부추가 용문까지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농가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농가 수익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지역이익에 여러 가지 왜곡된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어쨌든 잘 수습이 되고 또 이걸 위기라는 게 기회 아닙니까?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농가들도 혹시 잘못이 있다면 반성의 기회로 삼고 더 확장ㆍ확대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아마 명품 양동부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어제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할 일 꼭 지켜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2시간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박현일위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의정평가의 날 때 한번 대책에 대해서 와서 보고 해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