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내용을 상세히 알아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하라.

만약에 시정을 안 하면 2012년도 사업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계고에 대한 공문을 계속 보내서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을 시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한 단체에서도 갑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군 행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복행정이라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12월, 어차피 예산승인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공문으로 계고를 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라. 개선해서 사업을 해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할 때는 2012년도부터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고서 과장님 말씀하신 녹색성장위원회 쪽으로 2012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갔으면 아무 뒤탈이 없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이 보복행정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제21이.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 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