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항간에는 “보복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실예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청소민간위탁 얘기인데 내용을 아실 거예요. 2009년도에 본회의장 예산승인을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약 2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에 끝났어요, 본회의장 업무가. 그런데 점심때쯤에 오후에 담당자가 공문을 우편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해지공문을, 담당팀장이 직접 들고 와서 해지를 통보를 했어요. 용문에 청소민간위탁을.

이런 게 보복행정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예산삭감 했다고.

그런데 군민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뭐가 납득이 안 가냐? 용문의 청소민간위탁 예산을 그날 똑 같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인하자마자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담당팀장이 직접 가서 공문을 갖고 가서 해지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 군의 행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으로 볼 때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제21이 여기 내용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만 동일하게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체하려고 한다.” 그럼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공문을. 공문을 보내서 “어차피 군에서 예산 승인해 준거니까 올 12월 말까지만 의제21 지원을 하고 2012년도부터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