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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지역경제과장 박흥옥.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상호 경리팀장입니다. 박기선 계약팀장입니다. 이근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건옥 생활위생팀장입니다. 375쪽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동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용문시장 주차장 조성, 공설시장 바닥 정비 및 좌판 구획과 설치 운영, 양평시장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하였고, 양평시장 먹거리골목 간판 및 진입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보룡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기한 단축, 관내 업체 하도급 및 협력업체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건강증진식당 조성, 모범업소 관리 등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 및 보룡산업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장 및 보룡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룡산업단지?

박현일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모든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끝나고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우리 임대분양조건으로 우리 군 보조금이라든가 지분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추정사업비를 105억원으로다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세부금액이 나오겠지마는 그 금액 중에 10억을 양평군에서 보조하고요, 공사비의 20%에 해당되는 19억원을 양평에서 지분투자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분률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군 이의가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 측에서는 50%의 지분을 요구했는데요, 양평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20%가 하향조정 협의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2014년 사업기간 완료 목표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 간다면 이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입주업체 상담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용역이 재개되고 용역이 마무리단계에서부터 업체에 홍보하고 해서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개 업체. 한 7, 8개 업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에 했었는데요, 그 사항과 많이 변화가 있어서 좀...

박현일위원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양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의 신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그런 변수들이 양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혹시 주변 신규조성산업단지 혹시 현황 같은 경우 추진상황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파악해 봤는데요, 양평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예를 들으면 거기도 우리 보다 분양가가 좀 높은데요, 양평입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전반적인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군포 부곡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업종선택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우리가 농공단지 개념으로 가면 이게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어떤 변화 양상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도 수도권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부곡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분양가가 800내지 900만원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우리 양평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105억원을 기준을 할 경우에는 90만원을 예상하고요. 지분투자까지 적용하면 70만원대 되는데요, 부의장님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분양에 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있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과거에도 용문 택지개발 공영개발사업의 선례가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계를 했으면서도 나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전 공직자가 정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단가를 최대한도로 낮추는 어떤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국도6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그 부지 예정지에 어떤 진입로 문제는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당초에 개발 예정지에 물부족이 우려 됐었는데 물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다 해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1일 가채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일 80톤.

박현일위원

80톤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중에 입주, 항상 어느 공간이든 물이 부족하면 정말 나중에 가동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주업체의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가변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항상 가수요를 감안해서 공급에 대한 추가 확보라든가 그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공단이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 도시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어떤 가장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양평군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우선 제일먼저 경제적 창출효과고요. 인구 유입의 요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공장의 특성화, 테마 특화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나름대로 입주업체 유입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부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녹색성장산업정책이라는 큰 기조가 있는 만큼 우리 양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산, 예를 들면 뽕잎발효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발효산업 허브를 구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새로운 동력산업들을 어떤 특화된 몇 개 업종이라도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 양평 특화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입주업체가 여러 가지 짬뽕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입주업체 상호간에 불협화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훌륭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불황대책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추구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고려할 것은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지역세수가 얼마만큼 증대 되는가 그 추계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부분 동부권의 거점지역이자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여러 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먼저 모범케이스로 작용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관광자원화 예를 든다면 아까 발효산업이 된다면 각종 전국 학생들이라든가 농민단체, 유기농 단체들 투어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도 접목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농산물을 갖다가 사들이고 그걸 가공하고 판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지역주민 농민들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파급효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청운 가현과 양동 쌍학단지에 대한 구상안이나 실시설계 같은 것 들어 간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기본복안만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음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2억의 출연을 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도 1,100만원 했고 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중소산업에 대한 군 투입예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가 지역경제과 201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48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대비 16.7% 정도 되고, 지난 해 보다도 약간, 지난해 423억보다 60억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상인인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합산이 43억9,800만원에 불구하고 합니다. 총 예산대비 1.7%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 양평의 소상인, 영세상인,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행정관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예로 우리 친환경농업 비료, 유기농 비료, 일반비료 지원예산이 그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40억대. 양평군 관내 농업 비료지원 총 예산과 양평중소산업 지원예산이 거의 비슷한 40억대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군 큰 틀의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좀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양평군의 경우 금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기준을 하면 저희가 30억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평의 경우에는 2억6,600, 동두천 경우는 13억300만원, 전체 경기도의 100%를 가중치로 볼 때 가평은 0%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0.2%, 양평 같은 경우에는 0.7%정도 됩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 경제수준으로 볼 때 양평군이 전혀 낮다고 보지 않거든요.

박현일위원

아마 이걸 방청하신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웃으실 겁니다. 0.7%, 1% 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0.7% 이것은 경기도 전체 지원액을 100% 봤을 경우에 양평군이 차지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 전체, 그럼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다시 말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2%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100%의 가중치를 볼 때. 그렇다면 양평은 그에 비하면 공장이나 사업체 수를 비교할 경우에 전혀 낮다가 보는 것은 아니지요.

박현일위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십니다. 농업예산은 상당히 비교우위 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 되고 있고, 또 영세중소자영업자들은 지금 오히려 지역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합니다. 또 사실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중소상인들, 영세상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결국은 세금도 많이 내고 지역경제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외는 결코 우리 지역경제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에 한 20억치 가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분야에 2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공장도 없는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현 주소를 갖다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대학교 졸업하고 상당히 취업이 일자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창조기업들 육성지원 예를 들면 우리 군 시장이나 용문시장에, 양평시장이나 용문시장에 공공비지니센터, 청소년 2030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1인 창조기업 공공비지니센터 같은 것을 한번 임대, 건물, 군청 앞에 있는 건물도 지금 10층 건물도 상당히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군에서 임대를 해서 공동으로서 창업을 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비지니센터 건립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관내 중소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경기도 우리 성남이라든가 나름대로 중소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상담도 해 주시지만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평군에 중소기업 옴브즈만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매주 화요일날은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자영업자 상담을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날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 지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소상공인...

박현일위원

그게 관행적으로 중소 거기 행정, 우리 양평군 행정이 아니라 단체 기관에서 매년 하던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것을 우리 적극적인, 수구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과거에도 중소기업 애로상담이라든가 중소기업인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옴브즈만제를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브즈만제를 도입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A/S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방안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장류 등 발효산업이 양평에 상당히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기관들을 대학생들, 예비학생들을 갖다가 기능견습생제도 같을 것을 관련 학과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현장 견학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하다가 보면 식대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래서 향후 그분들이 다시 양평에 와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양평에 와서 명장, 기능장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능견습생제 지원사업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창조기업이라든가 대안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좀 저리융자를 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만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살아납니다. 혹시 관내 공장현황 저한테 제출 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전반적인 부실관리에 대한 제가 단면을 봤는데 실예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경기문화사라고 있지요, 중소기업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거기 대표자가 김준동씨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대표자가 박현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폐쇄가 되거나 공장 폐쇄 된지가 벌써 한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이전 된 것이 저한테로. 그런데 공장은 사실상 폐쇄하고 인쇄 및 출판으로 대행했습니다. 17년 동안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비단 그 1개 자료만 그렇겠습니까? 그 내역이 세상에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공장현황, 기업인 현황 책자로 만들어져서 몇 천부가 뿌려지고 이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추후 일체 점검을 하셔서, 제가 또 추후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관계관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보룡산업단지에 기초시설로다 식수, 지하수로다 해 가지고 80톤 나온다는 얘기 하시는 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물 성분의 검사를 다 하셨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다 검토 다 끝냈습니다.

이종식위원

식수로도 괜찮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하수관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룡처리장 유입되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하수관로 계획이 차질 없게끔 준공, 부지조성 준공과 동일하게 하수관거도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식수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80톤 가지고 물량이 아까 다 된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부족하다면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끝나면 그것에 또 맞추어 나갈 것이고요.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완료 된 겁니다.

이종식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상수도가 우리 산업단지 내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양평통합상수도 관로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후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지금 용량이 맞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것을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 물의 성분 나중에 추후에 됐을 때 대비해서 통합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종식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통합상수도도 들어 갈 수 있는 계획과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5만7,566㎡안에 지금 몇 개 업체 분양 예상하고 계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분양면적은 3만6,000정도 되는데요. 한 다섯 업체나 이렇게 정도 되지 않나...
요찬

송요찬위원

5개 업체 갖고 우리 지금 사업비가 105억원인데 그런 타당성이 있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무슨 타당성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비가 105억원인데 5개 업체로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 금액은 뭐냐 하면 부지조성비가 충분하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충분하고요, 우리 투자대비 효과는 나오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분양이 되면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섯 개 업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 그러면 한 3,000평 잡나 보지요, 3,000평 정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00평?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3,000평의 분양단가가 지난번에 90만원 하신다고 그랬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05억원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105억원일 경우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단지 내에 어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화단지라든가, IT단지라든가, 첨단단지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은 입지대상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농공단지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냥 일반산업단지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산업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관내 농산물로 인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계획은 없고요, 따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런 부분을요,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어느 정도 구상이 서 가지고 내가 몇 개 업체, 우리 관내에 가공품이라든가 된장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유치를 하겠다.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만 있는 업체들을 유입을 해서 이 단지만 유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 보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서 있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사업 확정단계고요. 그 부분에 전력했고, 그게 일단락되면 그 부분에서 계속 접근해 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가셔야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단지를 추진하신다고 합니까? 지금 거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단지 안에, 공장 안에 인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단월면에 있는 인구층으로 볼 때 맞겠어요? 물론 관내 양평군 관내 인원만 가지고도 하고 아니면 용문에 전철이 있기 때문에 전철로 서울서 유입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 내에 그런 게 인구단지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월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거랑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직.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 안에 특화단지, 아니면 농공단지, 그리고 몇 개 업체를 시키면 되겠다.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를 유입을 시켜서 한단지만 하겠다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냥 단지만 꾸민다. 단지만 꾸며놓고 입주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꾸미기 전에 용역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이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단지를 꾸며놓고 미분양되는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의계약 및 하도급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아직도 수의계약 상위 20위 순위를 보니까 별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매년 현황자료를 비교해 보셨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년 현황 전년도까지 비교 안 해 봤고요, 현재 보면 연간 도급액이 한 5억 이상이 4개 업체, 3억 이상이 11개 업체, 2억 이상이 18개 업체가 편중되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관내 전문건설이나 종합건설을 따질 때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 받는 업체들 있죠? 전체 안 보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하나도 수의계약을 못 받았다?

김덕수위원

수의계약을 못 받는 업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물론 그 업체들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이렇게 수주를 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나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연도가 시작되어서 한 7, 8월달에 하반기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정도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왜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 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얘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나쁜 시각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업자들에게 결탁이 되어서 특정업체들이 많이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고 좋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분들이 그만큼 열의가 없어서 이렇게 수의계약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 관내업체들입니다, 다. 그러기 때문에 다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단 한건이라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수행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한건도 못했다면은 저희의 관심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사수행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떤 업체는 “양평군의 공사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인데 쌍시옷자를 표현을 하면서 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력을 해도 자기네들이 외주 것은 많이 한답니다. 입찰 같은 것 큰 공사를 많이 한대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정말 가서 굽실거리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 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공직자들이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 업체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턱이 높으면은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이분들이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를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사업부서나 우리 계약부서가 회계부서에서 현재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그런 자세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사수행능력이나 성실도, 나중에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의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수행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천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현황 그러니까 피해현황에 대한 설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업체한테 송부를 딱 다 취합해서 하면은 이분들이 그 공문을 보고 자기네들이 해당되는 분야를 노력을 해서 수의계약 하나라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죠? 알아서 업체들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정보가 빠른 업체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공무원들하고 많이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많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보가 부재한 업체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내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정책입안 한번 해 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게 있다고 공지를 해 줬는데 그분들이 안 하면 그분들 나중에 다른 핑계 댈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입찰을 할 때 입찰공고를 할 때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넣어서 입찰을 공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요, 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해 주셔가지고 추진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김덕수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김덕수위원

조례한지가 오래전에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달에,

김덕수위원

하반기에 공사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왜 제가 이 조례 개정 대표발의를 했냐면은 어차피 뒤에 보세요. 385쪽 한번 보십시오. 하도급현황에서 전체 하도급률은 89%인데 1억 이상 하도급 현황을 보면 59.5%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먼저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업체가 양평은 현황을 보고 입찰을 하고 나서 양평군 현황을 입찰할 때 보고서 양평군에 방문하는 거하고 양평군에 와서 양평군 관내 업체나 이런 것 보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줘서 그분들이 전체 업체파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하도급을 하면은 나는 어느 업체를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권장사항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빨리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해 주세요. 그것도 권장사항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약 한 130개 정도 되는 관내업체들이 다 우리 군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수의계약이나 하도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기집행을 지금 3년째 계속 그 상을 받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인가, 10억인가 받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또 2009년도에도 한 3위 상ㆍ하반기 합쳐서 4억 정도 받고 2010년도에도 또 시상금 1억 정도 받고 올해 10억3,000을 또 받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여러 집행부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우리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모든 계약이 끝나고 일이 다 끝나면 하반기에는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박현일위원

대별해서 큰 두 가지입니다. 아까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가 흥행한다. 또는 수의계약에 어떤 특정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월 눈도 녹지 않아서 조기발주 어떤 군에서 통합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기발주를 갖다 강행하다 보니까 한 3월이나 4월이나 녹은 다음에 땅이 언 땅이 녹은 다음에 그걸 공사를 하면 시공비가 1,000원 들을 걸 한 800원 들고 그걸 얼려가면서 심지어는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할 수밖에 없고 또 마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군 성과에 비해서 관련 건설업체들은 남는 것도 없고 또 상반기 조기발주 끝나면 하반기에는 정말 줄도산 위기에 빠져있고 1년 12달 2달 벌어서 12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조기발주에 대한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나 간담회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하지는 않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기발주 해서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 게 계약이 1월달, 2월달 된다면 선금을 주고 실지 공사는 동절기 해제가 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래서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뜸하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 언 땅을 녹여가면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담당자들을 한번 군에 직접 보내서 그 실제 이루어졌던 사항을 한번 3월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너무 군청에서 기간을 독려하다 보니까 정말 상상외로 고통스러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 하나 255개리 마을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정 우리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갖다 연찬회를 가져서라도 한번 전반적인 여론을 수습을 해 보고 또 그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 양평 아까 일례로 1억, 4억, 9억, 10억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량적으로 선금이 나가면 이자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칭찬받아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바보라서 이걸 안 넣습니까? 일시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전반적인 군민들 또 관련공사업체 고통을 덜어주는 공사 착공시기를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일감 없는 것 수해복구나 터져야만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 관내가 다 지금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어쨌든 관내 전문건설업 관련 종사자들과 전반적인 조기집행 문제를 한번 간담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작년에 유난히 상수도 긴급복구사항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설비공사업체 선정 관련부서에서 직접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를 거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도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요, 수도사업소에서 전적으로다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불공정한 관행을 갖다 개선하라고 시달한 것 혹시 아십니까? 수도공사 대행업에 관련해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잘,

박현일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마 11월 25일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갑작스런 긴급공사 발주시 너무 불공정한 관행이 많다고 해서 각 시ㆍ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체 기간연장 및 갱신조항을 전체 다 삭제하라고 아마 시ㆍ군에 권고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장경제 활성화 및 양평 농ㆍ특산물 직거래시장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주말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주된 이유가 파악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말시장에 계절 농산물이 계절적으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계절별로다 양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지 상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소득은,

김덕수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주말장에 나오신 분들은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요 근래에 한달간을 계속 토요장 주말시장에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됐냐, 첫 번째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갖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양이면은 한 몇 시간 내에 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종일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양이면은 가격이 만약에 싸다면은 지금 마트보다도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주말시장에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마트 것도 싱싱한데. 그래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가격이 만약에 싸다면은 인근 시장 식당에서도 다 일반채소류 같은 것은 먼저 사갑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몇 시간만에 팔고 돌아가셔서 자기 또 가사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격이 비싼 거고, 두 번째는 외지농산물이 유입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과장님 아세요? 그러한 문제 그래서 제가 또 품목이 너무 중복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싸게 팔고 싶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눈치를 줘서 더 싸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표를 붙이십시오. 가격표를." 앞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스카치테이프로 해서 가격표를 쭉 붙이시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가격표가 없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가격표를 보면서 싸다는 생각이 들 때 구입하고 싶은 동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야 바가지를 안 씌운다니까요. 지도ㆍ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지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외지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말장터는 없고요, 재래시장에는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주말장터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를 지원중단을 했다면서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김덕수위원

비닐포장 있잖아요, 비닐포장.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원해 주다가 그걸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어차피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ㆍ감독이에요, 우리 군에서. 우리 실무자분들도 주말에 가정 있으셔서 쉬셔야 되고 또 충전도 하셔야 되고 하지마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주말장터에 실무자하고 관심을 갖고 한번 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벤치마킹을 다른 타 시ㆍ군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장날 과장도 나오고 팀장도 나오고 담당자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며 쫙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 놀랬어요, 그 정도. 그래서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군청에서 나와서 매일 체크를 합니까?” 그랬더니 매번 장날마다 나와서 체크를 한대요. 정선시장이 그래요, 정선시장.
저희도 계속 장날이면 나가서 돌아보고 점심도 거기에서 먹고 체크도 하고 그러는데요. 좀 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좀 주말시장이 싸다는 소문이 나서 그분들이 정말 직접 농사짓는 것을 직거래를 통해서 정말 가계소득으로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싸게 구입을 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 우리 관내에 5일장이 몇 군데가 열리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양평은 3일, 8일 열리고요. 양서가 1일, 6일, 청운이 2일, 7일, 용문이 5일, 10일 이런 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장에서 지역민들이 곡물이라든가 야채 같은 것 팔러 나왔을 때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5일장 열리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버스 영업소 했던 주변으로 자기네가 재배한 농산물이라든가 곡물 가지고 나와서 팔고 실질적 상가번영회에서 5일장 열리는 구역은 상가번영회에다 위탁을 한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 안에는 곡물 같은 것 판매를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용문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주말 그런 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 조성공사 한 부분, 그쪽이나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 용문면장과 협의해서요, 주말장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을 어느 자리가 됐든 5일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지역농작물을 재배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판매를 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곡물의 가격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곡물의 가격 표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곡물 같은 경우에 킬로로하고 부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킬로단위입니까? 한 되, 두 되 말로다 하는 곳도 있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디는 킬로로 하는데 있고 어디는 한 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중상인들이 시골 어르신네들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대충 우리가 보면 곡물 중에서도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쌀이라든가 8㎏을 한말 기준을 보는데 들깨, 참깨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것은 6㎏ 단위로 가거든요. 6㎏을 한말을 치는데 실질적으로 킬로단위로다 가격을 매겨서 중상인들이 가지고 가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말로다 했을 때 차이를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잡아 채 가지고 가서 얼마 주고 가고 이런 불편함과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또 시장 내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 중상인들이 수입잡곡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좌판 시켜서 파는 것 관내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 좀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승합차 같은데 노인네들 태워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네는 곡물을 잔뜩 쌓아놓고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직접 가지고 온 것처럼 조그만 자루 같은데다 이용해서 노인네가 진짜 농사지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사 가는, 우리 양평에 와서 그런 농산물을 사 가는 분들이 양평에 친환경특구 지역이고, 또 이미지 손상이 그걸 수입곡으로 알았을 때는 엄청난 이미지가 손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 그리고 용문 5일장 시장 내 좌판을 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리어카를 이용해서 풀빵인지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을 그날은 거기를 매일 자기는 평상시에는 주차장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장날만큼은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 원주민, 나는 용문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 장날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장사꾼들이 다 자기 구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양평에 거주하면서 양평이 먹고 살기, 생계를 위해서 그런 좌판을 좀 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못 펴게 한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 상인하고 한번 협의를...

이종식위원

그 분이 내가 이상규 의원님하고 한번 용문을 지나다가 들렸는데 그분이 쫓아 와 가지고 “군의원님 이시지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용문교회 앞에서 평일에는 리어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너무 좀 소외를 받지 않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장날 같은 날은 다 외부상인들이 와서 좌판을 깔고 자기네 구역행세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유공간이 있는지 한번 따져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상당히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바닥정비 및 좌판구입은 공사 성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고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 구입 완료 했지요? 시장 내 추가 구입 완료 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에서 한 13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장소에 내년도 공연장 같은 것 신축계획이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번 당초예산에 공연무대 설치 등 비용 1억5,000 예산 요구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해 주시면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을 상인회나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대설치 뿐만 아니라 운영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운영예산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하고요. 무대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 혹시 할머니장터라는 특화시장이 혹시 개설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형식으로 추진할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농·특산물을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좌판, 바닥정비 좌판구입을 잘 하셨는데 물 구배가 안 맞아서 최근 지난주에서 물빠짐이 안 되어서 고랑을 아신 것 기억하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평읍에서 일부 시공을 했는데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공연장 신축한다는 추가매입부지, 거기에 배수 도랑이 전혀 없어서 지금 물이 민가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만 아스콘 포장하고 주차 구획선 정리도 안 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바닥 정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장날에는 무단 아무나 점유해서 시장이 서고 있는 상태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번영회에서 지금 우리 지방공사 사용하고 있는 옆에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회의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밖에 회의를 못 한다고 좀 넓혀 달라, 또 공간 확충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회의나 상인교육 때 쓰고 있는데요, 한창 많이 올 때는 40, 50명 앉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만나서 설득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한우만 앞에 옹기점이 흉물스럽게 철조망이 쳐 있던데 그 분에 대한 그 지분을 갖다가 그분한테 그분 땅입니까? 아니면 공설시장 땅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분의 사유지 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 분이 철조망을 친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매입을 못 했을까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가 사용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안 한 거지요.

박현일위원

너무 볼썽사나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3억 들여서 산 땅이 바로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하고 연계가 안 되고 돌출형으로 나와 있다가 보니까 그 전반적인 땅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도 추가매입에 대해서 한번 협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판정비사업을 2억원 넘게 들여서 했지요, 마무리 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 한...

박현일위원

2억1,000만원 들였던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억7,000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1억7,000들었습니까? 그 하자보수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 뒤에 방문하셔서 다 완벽하게 조치는 했는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미 준공이 됐고요.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일부 불편한 점이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업체하고 시정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민의식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골목장터를 위해서 동선이라든가 야간조명까지 다 깨끗이 잘 마무리 됐던데요. 문제는 지난 장날에 갔더니 그 주변이 쓰레기가 방치 되어 있고 그 점주들 가게 상인들이 그랬는가 아니면 일반 노천상인들이 그랬는가 몰라도 할 때랑 안 할 때랑 별 차이가 없는데 한번 장날 가 보셨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관리, 이왕에 돈을 들여서 꾸민 거리...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골목에 외부에 좌판을 벌려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낮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괜찮습니다. 장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리하시는 주체들 한번 홍보, 안내 전단지라도 뿌려서 주변 좀 너무 골목이 좁고 또 그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도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장날에 너무 차가 붐빈다. 고정 정기주차권을 끊은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적어도 장날만이라도 무료주차장화 시켜달라고 하부공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없고요, 상인회에다 얘기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좀 주차관리 부서에 교통 그쪽과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옛날에 먹자골목, 그 주변 상인들이, 양평슈퍼 있는데 버스승강장 이전이 굴다리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모든 상권이 다 죽었다. 거기를 차라리 차 없는 거리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 버스승강장을 원위치로 다시 복귀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던데 한번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 먹거리 그쪽에 간판정리 해 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모임도 결성을 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회장도 선출하고 그랬는데요. 많이, 그 전과 틀리게 간판정비 한 이후로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거양되고요.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장이 개설된지 한 3, 4년 됐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서종장 개설은 현재 맨 처음에 주말시장을 하다가 현재는 흐지부지 이런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의식 부족입니까? 아니면 군 행정지원 부족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주민의 참여가 부족인 거지요. 여건이 성숙이 안 됐고요.

박현일위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처음 검토단계부터 철저히 해야지 망신입니다. 국수장 개설에 대한 건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문서 접수 된 것은 없고요, 건의 받은 바도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식제안이 아직 없었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추후 한번 제안이 들어온다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획정리가 끝났는데 양평시장 내 상인 간 보증과 권리금에 서로 오가는 난맥상을 아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추정하건데 그런 부분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입점하신 분 한분이 저를 찾아 오셔서 과거에 거기에 있던 분이 막 상당히 고액의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하소연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 우리 군 땅 아닙니까? 그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 불법이지요,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매매를, 군 땅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가능하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 좌판회수를 해야지요,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회수해서...

박현일위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군 땅을 가지고 서로 권리금을 받고 그것도 고액의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이런 사례는 불식시켜야 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청사신축에 반영된 5개 추진현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내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15억이 예산 계상이 됐고요. 옥천면에 8억, 청운면에 8억, 또 양평읍 청사신축에 10억,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에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 청사 10억 반영 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다섯 군데가 전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각 실과소 어떤 판단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결심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읍ㆍ면에서도 신청이 됐고, 건의 되고 해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계획상으로는 다 2012년, 늦어도 201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소요를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 현재 모든 강하면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내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해 가지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도 말이라도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자신감 있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단월복지회관 신축은 누락 됐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

박현일위원

부지매입비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얼추 계산을 했더니 단월까지 포함해서 총 거의 200억, 지금은 다섯 군데가 168억인데 사실상 지금 올해 빼고 나면 완공 2012년까지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너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내년 예산 2013년 예산으로 다 가능할까요, 국ㆍ도비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옥천이나 청운은 이미 설계 다 끝난 거고요. 강상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하고, 단월 같은 경우 부지매입하고요.

박현일위원

전에도 보면 우리 공공청사나 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대비 설계 과정이나 주민 여론수렴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하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비 상당히 10, 20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옥천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 예산 33억인데 이 33억 가지고 지금 설계된 내역을 완수 하겠습니까? 완공까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마지막 설명회를 끝냈는데요.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박현일위원

주민 요구하는 부분이 33억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더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조감도상으로 지금 한옥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기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국내 자재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국내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급적 이 한옥이 나중에 지어졌을 때 옥천은 향교도 있고 우리 전통문화가 면면히 흐르는 곳이라서 이 한옥설계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재가 수입산이라든가 외국산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잡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국내산 사용을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시공과정에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우리 우려되어서, 청사신축이 저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좀 시급이 요하는 것은 좀 빨리 하고 나중에 일시 동시 발주가 좀 우려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주민들한테 꿈만 부풀게 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주민들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신축단계에서 관리ㆍ운영비가 나름대로 다 추계를 했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관리ㆍ운영비는 전부 다 옥천, 강하, 청운 대상 읍ㆍ면장님 오셔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전부 운영방안, 신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다 검토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 운영이 잘 되고 건축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복지회관은 국ㆍ도비 확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국ㆍ도비 확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군비조달, 지금 향후 우리 군비조달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라든가 또 신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나올 데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게 추계가 과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반영했는가 나는 의심스러운데 그런 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반영되어 있고요, 강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거고 옥천이나 청운 모두가 강상 모두가 시급한 곳입니다, 전부. 현재 장소가 부족하고 옥천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길 것도 없고 전부 시급하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다면 빨리 빨리 완공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어떤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신축할 경우에 우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하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중에 정주권사업 그쪽 사업비에 10억을 투자했고요, 여러 각도로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어떤 청사신축에 복지회관 신축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각 읍ㆍ면 주민들 여론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다 있고 또 마을면민회관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복지회관이 낡고 노후됐다고 해서 그 부분보다 훨씬 공룡복지회관 그야말로 인구는 증가추이에 반해서 지금 복지회관 이용을 보면 거의 50대 이상일 겁니다, 아마. 정작 30대, 20대, 40대들은 오갈 곳이 지금 거의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지고 또 주민들 아까 주민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연간 활용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야말로 관리비, 운영비만 우리 예산만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례로 우리 일례로 체육공원이 전국 최우수로 잘 만들어졌는데 연간 가동률이 체육공원이 지금 26%, 27%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70, 80% 정도로 사업마케팅을 도입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이 복지회관도 지어놓고 상설프로그램들이라든가 마을회의라든가 또 공연장, 예식장 등으로 활용치 않을 경우는 상당히 관리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군수님께서도 현재 추진 중인 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양평청사 이 정도에 국한하지 기타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억제하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항상 신축공사시 나타난 것이 하자입니다. 모든 작년에, 올해 건축한 게 대부분 다 비가 새고 어쨌든 만전을 신축하는데 공사업체 선정에 감리단계 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운영관리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총액사업비 168억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우리가 용도폐지 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해서 지방채 발행금액을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사 이렇게 주문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은 대충 건수하고 금액 얼마 정도 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당초에는 한 25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현재 10월말 현재 11억5,000만원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매각결정이 되어서 대금납부한 금액이 한 11억 정도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12억 정도 들어온 거죠, 현재.

이상규위원

앞으로 더 처분가능 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4억 정도 더 잡고 있는데요, 계속 찾아내서 보존부적합 한필지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4억 정도 하면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청운 구 보건소도 용도폐지 해 가지고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처리상황은 온비드를 이용한 자산관리공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수의매각으로다가 두 가지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의매각 대상자가 수의매각을 거부할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의매각 거부는 자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25억을 목표로 잡은 것도 그 부분에서 자금 때문에 사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이 사야 되는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살 경우에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분한테 매각하지 않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대부상태대로 유지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분이 사지 않고 그냥 우리 공유재산을 그냥 대부신청,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대부, 대부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이상규위원

임대료만 받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이 안 사면 대부만 하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3자한테 매각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건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분도 매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상규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보존이 부적합해서 일단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절차상으로 다 받아서 매각절차까지 돌입을 했는데 굳이 그분이 수의매각 대상자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돈이 없다고 못 사면 영원히 용도폐지 한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대부만 해 가지고 뭐해요, 그것을. 우리가 자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자 처음에 보존부적합 토지를 갖다가 매각하고자 하는 방침이 그 방침인데 대부료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대상 토지가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한 재산도 있지마는 기존에 대부한 재산 대부료를 받던 재산 중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 건데 그런 분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에 대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달리 하는데요, 어차피 매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던 토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1차적으로 수의매각대상자가 구입을 매수를 못하신다고 그러면은 제3자에게도 기회를 줘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은 정리하는 절차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작년에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 없는 우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일부분 우리 지방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대책의 일환으로다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용도폐지가 된 우리 행정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3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침도 한번 마련해서 이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보존부적합토지에 대해서는 한필지라도 더 팔고 빨리 팔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 필요 없는 재산으로 판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매각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전부적합재산 우리 수변구역 내도 있습니까, 재산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수변구역 내도 일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한강유역청과 어떤 승인절차를 밟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협의를 보는데요, 협의에 그다지 걸림돌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별 사항이 없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절차만 이행할 뿐이죠. 거기 때문에 못 파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2012년 우리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예산추계를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내년도에 얼마정도 팔 계획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현재 25억 대상에서 못 판 토지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용도폐지 한 재산 청운면 구 현재 복지회관 부지 구 보건진료소 부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내 가지고 한 필지라도 더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 작년에 총 잠정적으로 우리 매각예산이 한 47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총괄 매각재산 잠정추계 잡아본 것 없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양평 군단위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산림분야를 전부 다 모르고서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400, 500억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팔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산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빼고 나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우리 이쪽에 양평읍 도곡리인가 그쪽으로 오려고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그리로 안 온다고 단월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동에 거기 우리 군유재산이 있는데 어느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도 할려고 그랬더니 그 회사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25억인가 최종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군단위 집지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 팔려니까 이것 그 사람 이것 팔면은 소송이 걸리고 난리가 나니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임대료만 받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억밖에 못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팔 수 있는 것은 자주 골라가지고 최소한도로 15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렇게 팔아나가는 거지 이게 당초에 너무 큰 예산 잡은 것은 저희 행정부의 실수입니다, 그때.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수의매각대상자 매수거부자들한테 혹시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하기 전에 변상금, 대부료를 안 낸 부분은 변상금 5년치를 받고요, 그리고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분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위생처분 행정처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증가추세는 아니고요, 항상 그 정도 수준입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다방에 티켓영업이 매번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간혹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혹시 양평유흥업 주점 내에서 도박장을 개설해서 조폭이 관련됐다 이런 민원 접수하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이런 노래방 관련해서 영업정지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요즘에 경찰에서 넘어오면은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평 유흥업지부에서도 전단지를 작성해서 계도, 신문 간지에 넣어서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음식점 영업장 도박행위로 1,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유흥업소에 성매매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84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티켓 영업은 여러 건 있고요,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업주들의 영업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소년노래방 고용으로 인해서 사법기관 단속이 한번 된 적 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처리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평생교육센터 업무입니다, 청소년업무는.

박현일위원

그 업무가 달라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 지금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30%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가단을 구성해서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희 양평군의 업소가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은 67개 업소인데 한식, 일식 이렇게 구분된 게 있어요,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지었고요, 67개소,
요찬

송요찬위원

67개소인데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별명단만 가지고 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것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은 한식, 산나물, 한우, 산나물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보면. 지금 우리가 산나물 한우축제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모범업소가. 그리고 용문산 단지 내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도 한군데도 없어요, 모범업소가.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안하려고 해서 그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요건에 안 맞아서 안 된 거고요, 현재 건강증진식당에 용문 덕촌리인가요? 그쪽에 하나 선정됐고요, 광탄도 선정됐는데 그런 업소에 상태가 양호하도록 지금 계속 간담회도 가지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지역에 지금 특화 특화 하면서 개군한우 산나물축제 또 양서의 연 관련 음식 또 축제 때 사찰음식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한 네 군데밖에 없어요, 모범음식점이. 우리 행정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 관리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양평하면 “아, 그래 개군한우 먹으러 가자. 어느 집에 가면 된다.” 이런 정도 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SNS 통해서도 그분들이 널리 알리고 우리가 어디지역에 가면은 특히 SNS 갖고 찾고 이러잖아요. 그게 홍보거든요. 다른 게 홍보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 갖고 양평을 알릴 수 있고 축제도 알릴 수 있고. 그런 연계가 지금 관계부서랑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생활위생팀은 보건소나 환경관리과에 편제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생활위생팀이 편제되었다는 뜻은 식당이나 이런 모범음식업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고 현재 더더욱 자전거길 개통과 더불어서 식당이 활성화되어야 양평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하에 현재 자전거길과 연계된 식당이 86개소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지 한곳 한곳을 모아가면서 계속 지난달서부터 미팅을 가지고 있고 계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식당이 특성화되고 또 그게 많이 인식이 되어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러면 위생팀이 따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위생팀에서,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되면은 1년 동안 위생검열을 면제한다든가 아니면 수도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안이 있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30% 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는 잔반통을 지원해 줬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잔반통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다가 인센티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잔반통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특화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가 쓰레기봉지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특혜가 있어야지 물론 자기 개인사업이지만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 들으면 안 좋으시겠지만 농촌지역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음식 또 우리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 사찰음식, 산나물음식 또 연음식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주방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려야지 그냥 우리 법령에 규정된 대로 몇 가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참여 안하거든요. 지금 용문산에 100만이 오는데 그쪽에는 모범업소가 당신들이 그냥 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집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출한 모범음식점 현황에 보면 여기는 용문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달은 건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찰음식이나 산나물, 연과 특성화되는 그런 양평과 특성화된 식당이 모범업소 지정되고 운영되고 해서 특성화되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우셔서 5년, 10년 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단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대안제시를 한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모범업소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67개소.

박현일위원

지정됐다가 해지한 곳도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해지한 곳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지사유는 뭡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위생업 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해지가 되고요, 폐업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도ㆍ양수인 경우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지된 곳도 꽤 많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연간 세네 군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범업소 지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원칙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우선 지정, 우선 절차를 말씀 드리면요,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현장 확인을 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음식지부를 구성해서 심의하고요. 그것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붙여 주고, 지정증을 교부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가깝게 얘기하면 길조 같은 데가 경기 으뜸식당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양평.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은 전혀 없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곳입니다.

박현일위원

건강증진식당 지원에 올해 5개소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개소당 5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한 400정도, 470정도 지원됐지요.

박현일위원

건강증진식당이라는 게 1개 업소당 자외선 살균소독기도 사주고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 리후렛도 제작해 주는데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1개 업소당 지원예산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앞치마나 위생모, 표지판, 살균소독기 이렇게 사줬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그런데 2,500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개소당 한 400만원이 넘는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건강지정식당 목적이 있겠지만 군 지원으로서는 다른 모범업소라든가 경기으뜸식당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다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예를 들면 이것을 숫자를 더 늘리거나 2,700만원에 1개, 예를 들면 어느 문화예술 단체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에 전체 지원하는 것이 300, 500인데 이것은 개인업소에 400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건강증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09년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매년 5개 식당을 지정을 하는데 올해 5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숫자 부분은 검토해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범업소, 건강증진식당 이런 부분에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한 그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개별 지원이다 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 명단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 지정된 곳은 대출금리에 대한 어떤 수수료 인하라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혜택은 없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서 연 4% 정도의 이율로 싸게 지원되는...

박현일위원

우리 지정 된 것도 혹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지원을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아까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라든가 시설개선자금 융자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소 지정하는데 지역별 안배를 둔 게 있어요,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옥천이 제일 많아요, 옥천이 17개 업소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업소가 편중하다가 보니까 그렇지요. 의도적으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운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도 없어요. 청운에 지금 청운짬뽕이 유명하다가 2시간씩 줄을 서서 먹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업소 나가셔 가지고 위생점검도 다시 하시고 지도ㆍ 계도 하셔 가지고 모범업소 붙여 주시면 좋잖아요. 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음식 맛하고 위생기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해장국집이라든가, 지금 양평에 유명한 게 해장국, 한우, 지금 새로 뜨고 있는 짬뽕집 이런 집이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집은 위생감시를 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식품위생감시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기준에 맞다고 하면 시설도 보완해 주고 모범업소 지정도 해 주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양평에 7군데 용문에 100만이 왔다 가는데 5군데 밖에 없어요. 옥천에 17군데, 양동 1군데, 지평 하나, 청운에는 없고, 단월 셋, 양서 여덟, 서종 여덟, 강상 일곱, 강하 넷, 개군 여섯 이렇게 보면 인구비례해서라도 사실 양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양평은 정작 5군데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어느 집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그럼 그쪽 지역 가서 위생감시도 철저히 하시고 도와 줄 것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모범업소 지정하면 어떤 우리도 홍보를 다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직자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호응도가 높은 맛집 같은 데를 집중 관리해서요, 지정되고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양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사설계 부분은 사업건수도 많고 양평군의 면적이 넓으니까 사업건수도 많고 설계초기에는 거리와 공사양만 판단을 했지 공사 토공부분, 지하부분, 공사설계 후에 발행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검토 안 된 부분을 설계변경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본 타당성 검토나 또 기본설계 또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본청에 152건, 외청에 72건, 총 222건이라는 막대한 설계비, 수백억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것 잘못 주민들이 인식하면 “툭하면 설계변경해서 공사업자 배불리기 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설계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건 다시 말해서 공사량이나 공사내용이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공사금액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감액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혹시라도 과장님, 저가 낙찰되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부풀리기 사례 같은 것 적발한 것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고요. 부풀리는 공사 설계변경은 없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관행적 어떤 부조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당초설계에 준수해야 되는데 물가변동이 그렇게 심해진 상태도 아니고, 최근에. 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부적정된 설계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여기 물량증가, 전부다 주민요구사항 반영, 내역변경, 현장 여건 반영,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아무라도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 이것 좀 올려야겠다.” 싶으면 현장여건 반영, 물론 세부내역은 있겠지요. 이럴 경우 군에서 수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자료에 제출된 내역은 요약해서 한 것이고요. 공사 설계변경의 과정은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이 실정보고를 통해서 경리관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하는데요.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을 종합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판단 돼 가지고 설계변경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관행적인 부조리 이런 것에 기인되지는 않고요, 불가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설계, 당초설계를 했을 때 토목이 추가된다든가, 또는 우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비가 와서 공정을 연장을 했다든가, 또는 설계 자체 누락이 되어 갖고 누락물량을 반영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본 위원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본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예를 들면 2억7,000만원 정도 공사를 하는데 1억2,000만원이 설계비가 올라갔다든가, 너무 액수가 지금 양평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1억9,000, 용문 다목적캠핑장 2억7,000, 이 억단위 증액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과연 설계가 그렇게 증액이 올라 갈 수가 있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설계 당초에는 맨 처음에 예산금액에 맞춰서 설계하고 어떤 예산금액이 변동 되다가 보면 거기에 증가, 사업량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경우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서 다음에 한번 꼬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 마을회관이 분리가 된 데가 있습니다. 문호3리가 문호5리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6리요.

김덕수위원

문호6리로 분할이 됐고, 증동1리가 3리로 분할이 됐고, 다문2리가 4리로 됐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있어요. 문호6리가 마을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읍ㆍ면장의 업무소관인데 마을회관은 마을별로 필요는 하겠지요. 그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기획실장님, 좀 자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서종면 문호3리에서 문호6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고, 부지는 있더라고요.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고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문호6리 마을현판식도 걸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 사실 생긴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금번에 갈운리, 용천리, 문호리 4개인가 생겼는데 용천리 같은 데는 있고, 없는 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 우리도 예산을 세우지 그냥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덕수위원

지금 안 들어 와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들어 왔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지요.

김덕수위원

일반적으로 마을이 분리가 되면 독립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독립적인 같은 리라고 하더라도 따로따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가 분리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을이 분리가 된 데가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문호6리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012년에도 이 분들 숙원사업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증동3리가 분리가 됐는데 여기에 현황을 보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 청계산으로 지나가는 고압선이 765고압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것 갖고 부지를 매입해 놨어요, 마을회관을 신축부지로.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기존에 마을회관을 주택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신축비를 쓰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부족한 것은 군에서 도와 줘서 1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을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2층 건립을 계획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다 서명을 해서 지금 집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예산부서를 담당하시니까 두 마을은 정확하게 진단 좀 하셔갖고 2012년도에 예산에 추경이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군에서 건축해 주는 사업 중에서 마을회관처럼 단순하고 동일한 건물이 없거든요. 그럼 설계비용도 지금 우리 따로 들어가지요, 건축 시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마을회관의 건축 시작의 과정은요, 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 예산요구해서 주민사업비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설계나 모든 과정이 읍ㆍ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해 주고 절차를 이행 해 주고 양평, 절차를 이행하려는 거지 모든 과정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에서 일체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덕평리 마을회관, 이번에 저희가 갔다 온, 의원님들이 다녀온 회관인데 덕평리 마을회관, 대흥2리 마을회관, 신점2리 마을회관, 산음리 마을회관 신축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회관이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설계비용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 통합설계팀에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한번 ...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 설계는 그 면에서 토목직이 했던, 건축직, 건축직이 해야 되겠지요. 건축직이 했든 누구 의뢰해서 하는데 대개 1억4,000내지 5,000을 지원해 주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마을회관이 대부분이. 그런데 그건 그 마을실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도 되는데 그건 읍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그런데요. 제가 면장을 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상면 송학리나 신화리 할 적에도 다 틀리게 했어요. 그건 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의지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쨌든 설계비용, 건축비용 다 있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토목직이나 이쪽 직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표준설계 해 가지고 면적 규모별로 표준설계를 해 가지고 도입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절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똑 같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회관은 대부분이 다 공동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용도도 다 똑같잖아요. 체험마을 몇 군데 빼고는 다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 보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준공 다 난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준공 다 안 났지요, 아직?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는 면에서 하는 일이라 여기에서 가 보지도 못 했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 세울 때 설계부분, 표준설계를 해서 집 지을 때 약간 변동만 하면 되잖아요. 전체면적만 변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면 건건마다 설계비 따로 들어가거든요. 건축사무소에서 말은 또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준공내기 전에 물론 공직자가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가 보면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가서 말씀을 해 보면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씀을 안 하셨대요. “왜 무슨 불이익이냐, 주민이 우선인데.” 그랬더니 다음에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면장님이나, 누가 일부 면장님이지요, 일부 면장님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한데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업체하고, 업체한테 건의를 한번 하면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면장님하고 같이 온데요. 와 가지고 “그것 나중에 해 줄테니까 좀 봐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여기 실무 담당부서는 예산편성만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짚어 주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ㆍ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양서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를 양서면에서 하고 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이 감사장에 양서면장을 불러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서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서 다목적복지회관이 당초에 건립할 때 양수5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겸용해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입주를 해서 잘 문제없이 잘 편안하게 계신데 동네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불편이냐? 지하식당을 마을부녀회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부녀회에다 그 키를 줘서 마음대로 식당을 동네행사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집단적인 제가 민원을 접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장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아침과 저녁에 관리인이 있어서 시건장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새벽에 이용을 못하나 봐요, 수시로.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5리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가스 인입을 해 달라. 그런데 양서면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특별한 면에 예산이 없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벌써 다 올해 결정이 되어서 군에다 올린 상태고 자체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 부분 세 가지를 좀 면장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식당운영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와 사용자 동호인들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키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 도시가스 인입은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전부 들어 와 있는데 복지회관만 인입이 안 되는데 그건 별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 사시는 데가 또 5리 아니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실정을 잘 아실 거니까,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이 부분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특히 5리 부녀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릇 관리를 하더라도 수시로 키를 갖다가 허락을 맡아서 갖다가 쓰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도 공동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서로 주민들 하고 전체적으로 합의하에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서면과 얘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건물 및 군유지 내 사회단체 사무실 및 임대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 공공건물 임대현황 간략하게 총괄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공공건물 임대현황 자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총 한 26곳 중에서 무상이 24곳, 유상이 두 곳인데 또 가설건축물이 16곳이고요, 유ㆍ무상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뭡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개별법령에서 유상,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유상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평통사무실 같은 경우는 무상, 유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은 유상대로 하고 관계법령에서 전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과거에 군민회관 임대한 적 기억나십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과거에 우리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임대료를 갖다 유상으로 부과해서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기억나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제가 평생교육센터 소장 할 때도 유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너무 관변단체라고 그럴까요? 또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우리 너무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우리 군 청사나 또 부대기관 건물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금 가설건축물이 너무 난립한다는 건 생각 안 드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간혹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청사면적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확보가 용이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라든가 또 문화원 신축건물 앞에라든가 지금 가설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미관도 흐릴뿐더러 또 한번 거기다 고정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옮길 때도 옮기는 장소마저도 우리가 장소를 알선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공공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좁고 사회단체 또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또 없고 지금 개별 양평JC라든가 사회단체 우리 군 행사를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런 데는 회비로 사무실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예를 든다면 국도변이라든가 시내 도로변에 가설건축물이 있거나 아까 우리 공공건물 지역 내 군유지 내 있는 각종 가설건축물 정도는 어느 특정군유지에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장소를 제공해서 다 통폐합하는 방안이 어떨까? 공동사무실 또는. 실례로 공흥2리에 우리 하사관 아파트 부지 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 잔여부지까지 합친다면 한 1,000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해서 양평 군 지원을 받거나 이런 군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들을 다 몰아서 어떤 공간들을 일괄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회단체 운영 건축을 또 신축해야 되어서 비용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가 또 급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 애향동지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군청사 내나 군민회관이나 생활체육회 이쪽에 건물 못 들어오고 마을회관 양근7리 마을회관에서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단체사무실 없는 데는 또 있는 데는 더 넓혀달라고 그러고 없는 데는 “왜 우리는 빠졌냐?” 단체장과 단체장의 입맛에 호, 불호에 따라서 또는 관변단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 구 보건소 입주한 단체들 아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유사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 빠져 나가있죠? 자체 예산으로 사무실 얻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신축되고 그러면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작 지금 작금의 사정이 장애인 소외되고 이러는 단체들은 오히려 줘야 할 데는 사무실도 없는가 하면 적어도 자생력을 갖추고 회비로 충분히 운영할 단체는 오히려 역으로 군 사무실로 들어와 있는 이런 아까 말한 대로 단체장의 호, 불호에 따라서 또 관변단체 힘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결정되고 군 입주가 된다 이런 오해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저는 관 사회단체사무실 임대에는 어떤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군 행정의 기여도, 지역사회 봉사도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양평 우리 길병원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공공청사 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우리 50개 단체 주는 양평발전연대 사무실 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게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운영상태는 모르고요,

박현일위원

그것도 한 50평이 넘을 겁니다. 그 부분이 사용적합도 여부나 또 적정한 규모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그게 막대한 예를 든다면 돈을 환가한다면 월 50만원, 100만원 정도 공간 아닙니까? 그런 장소 활용도 적어도 객관성 있게 쓰여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 인수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 잠정 아마 단체가 지금 휴ㆍ폐업상태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또 우리 갈산에 있는 의병기념사업회 사무실 있죠? 거기도 우리 지역 원로의 간담회 사무실 또 의병기념사무실로 쓰는데 그런 단체도 융합으로 하면 그런 관련단체가 한달에 한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니까 여러 단체가 통합사무실로 쓰는 어떤 활용방안도 하면 지금 어쨌든 수급조절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또 하나 우리 한강지키기가 양수리로 옮겼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수리에 별도 사무실 가지고 있습니까? 기존 우리 한강지키기 양평 사무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팔수협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현일위원

아니요. 한강지키기본부라고 우리 본부는 이천으로 옮겨갔고 양평 맑은 한강 보전 주민연대 사무실도 있고 또 한강지키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신협 2층에다가 우리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들여서 성당 앞에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재산관리로 들어온다든가 어떻게 절차와 방법은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정치국장, 홍보부장 맡았는데 지금 본부가 양평지역대회가 양수리 손기용 선생님이 맡은 걸로 아는데 그런 사무실도 공동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사무실도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될 겁니다. 또 군 기여하는 양평한마음이라든가 양평JC라든가 또 양평군민포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 사무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청년단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연합사무실이라도 하나 우리가 군에서 제공한다면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우리 군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양평문화원이 이전하면 양평문화원 자체 원사가 지어지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을 해당 사업 부서장이 판단하는데요, 군민회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부분 문화원이 그렇게 해서 넘겨가게 되면은 군민회관 그쪽 사무실에 1층과 밑에 층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바깥에 나가있는 단체를 유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다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공공청사가 지금 평수로 따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600에서 700평 정도 되는데 또 가설건축물도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라든가 그런 임대료 지급 문제, 아까 유무상 문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을회관 현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63개리로 됐잖아요. 행정리 분할이. 그래서 보니까 303개의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 우리 행정 면에서 리에다가 마을회관 건축하고 하면서 사실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적합하게 처리가 안 됐던 것은 사실이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요, 양평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양평군 소유의 건축물대장에 되어야 되고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건축물대장이 아직도 작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발견됐습니다. 그런 건 많은 부분에서 바로잡아나가야 될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군수님께도 그것은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방침이 서셨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잘 아시지만 마을회관이나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장, 읍ㆍ면은 각 읍ㆍ면장, 보건지소와 진료소 같으면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시설은 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부서장이 행정재산관리관으로다 되어 있고요, 그러기 해당부서장과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봤더니 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안 되어있고, 거의. 그래서 공공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경로당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은 어떤 진짜 큰 낭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공부상 정리도 해야 되겠지마는 부가적으로 화재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 있죠, 지금?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자체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소유권과 건축물대장 아울러서 체험객들이 와 가지고 불특정다수인들이 와 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가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화재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군 책임소재 이런 게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양성화시킬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양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양평군에 우리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전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63개리에서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303개소로 말씀드렸는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렇게 구분되어서 1개리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종식위원

그것 관리를 지금 현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공부상 정리관계는 마을회관은 읍ㆍ면장님이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관리가 책임이 실질적으로다가 마을에 내지는 양평군수로다가 건물이나 소유권이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양평군 전부 양평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건축물 명의가 양평군수 명의의 건출물대장이나 등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종식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누가 하셔야 되냐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은 행정재산관리관이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읍ㆍ면의 청사는 읍ㆍ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다가 일관성이 양평군에서 읍ㆍ면장님들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 행정적인 예산을 4억 예산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군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다 놓고 보면은 재산상에 공부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걸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양평군에서 예산을 내렸고 등기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토지대장 소유자가 양평군수로다 되면은 그것 관리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 업무는 국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의 업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회관 이런 것은 마을 주체가 소유가 마을 새마을회거든요. 내가 면장이 내가 관리하는 읍ㆍ면이면 면장이 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괄부서로서의 어떤 총괄관리를 할 뿐이지 재산관리는 현재,

이종식위원

아니 왜 총괄관리를 할 뿐이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총괄 관리에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총괄이요? 현황파악하고요, 그러한 운영관계에서 규정에 의한 것은 올려주고,

이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은 양평군수님으로다 해서 우리가 사업 행정적인 사업예산이 내려가서 지었는데 올해 연도의 토지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을로 안 되어있고 올해는 또 개인명의로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회로 되어 있던 그게 올해 개인명의로다 명의이전이 된 게 있어요, 10월달 정도에. 그러면은 재산권을 놓고 봤을 때 마을회로 있던 것이 개인명의로다가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겠다는 표시로다가 저는 볼 수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면 엄청난 그러한 저게 있는데 이게 수년 동안에 마을회관이 필요하고 마을의 재산관리가 원만하게 군에서 예산을 내려서 해 줄 때는 행정적인 예산을 내릴 때도 관리 승인 협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게 당연히 저는 양평군수 명의로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땅도 개인 것, 건물도 개인 것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손들이라도 자기 소유권 부모 재산 소유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예산과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장님이 관리책임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시고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챙기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개인토지에다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짓고 준공처리하고 다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만들어 놨는데 어느 시점 지나가가지고 어떤 절차를 제대로 토지에 사용권한을 확보를 안 해 가지고 어떤 시기가 지나가지고 개인 사유지화 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발견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이나 준공과정 이런 과정에서 잘 챙겨보도록 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2011년 10월 27일까지는 마을의 재산이에요, 토지가. 그런데 2011년 10월 31일자로다가 개인소유로다 되어 있어요. 이름 딱 명시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면장님들 이것 알고 계실까요? 이것 개인이 와서 등록 전환시킨 것 같아요,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2011년 전에는 2011년 10월 27일 전에는 마을회로다가 소유권이 되어 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새마을회는 양평군수가 새마을회의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 보세요. 관리책임을 서로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내려온 게 마을회가 됐든 양평군수가 됐든 공유재산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월 27일까지는 양평군 그러니까 마을회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 31일, 2011년 10월 31일이면 며칠 안 됐잖아요. 개인소유로다가 명의를 넘겼어요. 그러면 개인소유 명의 위에 공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내려오던 것도 명의가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리고 개인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명의이전을 해 놨겠죠. 이것 그냥 동네로다가 마을회라든가 양평군으로다가 기부채납이든 재산을 줄 의향이라면 이것 다시 자기 명의로 안 해 놨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을회로다가 해서 군수님은 나가셔가지고 예산을 내려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그 동네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불과 며칠 전에 개인재산으로다가 등록전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애당초에 개인 땅에다가 공유재산을 행정적인 재산이 내려가도 개인명의로다 등록을 해 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군에서 내려주느니만큼 양평군이 됐든 그 마을회가 됐든 공동적으로다가 양평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회에서도 공동적인 사무실 내지는 공공건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인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수년 동안 방치해 가지고 그냥 땅도 개인 것, 건물도 개인 것 미등재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 이것 어떻게 됐든 읍ㆍ면장님들하고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빨리 이렇게 나서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우리 양평군 예산이 투입된 재산의 부분은 저희가 따져가지고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건축물이 미등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건축물대장도 없고 건물등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부셔달래요. 이장님들이. 불법 건물 안에서 사고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건물 부셔달라는 거예요. 등록을 건물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소유권을 양평군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장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동절기에 농한기 때 동절기에 농한기 때도 동절기에 마을회관에서 밥도 해 잡숫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목적으로 쓰고 있다가 화재라도 난다든가 그 안에서 어떤 불상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건물을 지어준 것은 행정적인 예산을 들여서 양평군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것이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에 재산권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과장님에게 질타하는 것 보다는 수년 동안, 이게 새마을, 우리나라의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활동을 할 때 마을단위에서 공동적인 시설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재산주장을 할 시기가 와 있고 또 정리정돈 되어서 공공시설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모든 건물과 서류 대장상에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전부 정상적인 건축허가, 준공절차, 또 마무리, 건축물 등재신청, 등기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장, 마을에서는 이장님이 주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절차이행 안 된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발견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 지금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공공시설 목적이 내려간다고 해도 인ㆍ허가 부서에서 거기 해당한 적합지 않거나 목적이 맞지 않으면 아마 인ㆍ허가를 안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전체적인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체제가 좀 미흡했고 지금에 와서는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다가 보면. 마을에서 예산을 공통적으로 대야 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는 시급하고 정리를 완벽하게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속한 시일 내가 됐든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생태개발과장 황성연.
양순

윤양순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학문 개발1팀장입니다. 조명상 개발2팀장입니다. 권호일 개발3팀장입니다. 김명수 개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태개발과는 금년도에 획기적인 인ㆍ허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단축처리율 88%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ㆍ허가 지연처리율은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업체 소통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 1회,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일 운영하고 공휴일 근무제를 2010년도 10월 16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 반려 민원 고객참여 심의를 운영하고 인ㆍ허가 처리 문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심의제를 운영해서 매주 1회씩 6명의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 처리를 위해서 많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생태개발과에서는 주택개량 38동과 빈집정비사업 58동을 사업 실시했고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사업을 1개소를 3,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 지금 인ㆍ허가 처리하는데 인ㆍ허가 처리지연율이 0%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65일 불 꺼지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 인ㆍ허가 관련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소화할 정도는 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다 10% 이상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지금 생태개발과 진행 되고 있는 것이 한 660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생태개발과 업무는 곧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파급효과 면에서 객관적인 수치가 될 텐데 지난해 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나름대로 올해 양평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분들이 지역경제가 침체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인ㆍ허가 허가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 산림과 소관도 해당이 되겠지만 산지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으셨지요, 행안부 같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통보 받았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도에 감사 받은 것은 아직 통보를 안 받았고요, 2008년도에 받은 것은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치가 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480건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그런데 지금 40건만 남았고 전부 다 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이 40건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월 말까지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복구 된 데가 강하면 같은 경우, 또 일부 복구조치가 그야말로 눈가림식으로 나무 몇 그루 심고 또 심지에는 진입로를 갖다가 개설해 놓고 내년 우기에 토사유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던데 그 사후 복구조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이 4% 정도가 저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많은 건을 전수 다 확인 조사는 못 할 겁니다. 어쨌든 표본조사를 통해서라도 큰 대형면적 위주로, 또 읍ㆍ면 관련 산업계라든가 도움을 얻어서 대형 산림훼손이 방치되는 일이 좀, 또 사후복구에 내년 우기 전에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 소양강 산사태로 인해서 펜션 매몰된 것 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관내에도 민박 관련, 펜션들이 산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만 받아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건축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신고 영업으로만 하고 있는 펜션 안전대책은 관련 부서하고 다 점검을 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45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 등록된 업체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 한번씩은 돌아 봤고요. 작년도 1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33개가 점검대상이 됐었습니다. 대부분 다 조치를 했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양평협회도 생기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혹시 감사원 조치사항 중에 경미한 사항이나 또 양성화 될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협회장이 저희들이 몇 번을 상담을 했고요. 또 33건 지적받은 분들에게도 제가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생계를 하는 유지형에 대해서는 100% 양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 화전리에 있는 분들 해서 몇 분이 저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군에서 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서면 복포리에 올해 여주검찰청에 고발된 사건이 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산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현일위원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2만2,600㎡정도로 해서 상당히 방대한 불법 벌채를 하고 훼손까지 보통 시민으로서는, 주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훼손을 했는데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제보가 없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여주검찰청하고 저희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확한 자료는 산림경영사업소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면적을 허가 없이 벌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형을 받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심리, 또 복포리 일원에 하천과 연관된 어떤 불법, 지형이 예를 들면 농지인가 아니면 산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그 지역에서 어민들한테 야간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저한테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일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야간 산림훼손, 특히 수변과 인접된 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불시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기회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박현일위원

그 제보내용은 추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통방산 일원에 지금 그 예전에 불법행위 원상복귀 다 됐습니까? 혹시. 진입로 무허가 불법 진입로 개설하고 벌채한 것 잘 모르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군면 구미리에 불법 석축 한 사안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법처리한 후에 또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며칠 전에 “원상복구를 해라, 아니면 대집행 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부터 동료 송요찬 의원님하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 또 지도자들한테 민원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각 읍ㆍ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아마 문제가 있나 봐요. 각 읍ㆍ면에서 어떤 관련된 불법사항들은 서로 연계시스템을 잘 해서 주무부서인 생태개발과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산림, 특히 이런 무단 공적인 훼손이 있다면 이 공권력, 무기력한 공권력의 어떤 반증하는 것이니만큼 주민들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군청에서 좀 철저히 이런 분들은 응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기획부동산, 또 기획개발업자들 있지요? 올해 일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는 한 적이 없고요. 사법기관에서 경찰서하고 여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13명이 일제단속 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양평이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쉬운 말로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역인 사람들은 재산상 큰 손실을 했으니까 사전에 홍보, 이런 부분들은 기획부동산의 어떤 스타일들은 비슷한 해마다 재발되고 양평뿐만 아니라 가평, 인근 산자수려한 곳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획부동산 부분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서종 같은 데 가 보면 플래카드 걸어놓고 또 떴다방 식으로 가설 건축물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우리 관내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 주무부서 같이 서로, 혼자는 자 못할 겁니다. 우리 민원과라든가 관내 할 때 설명회 할 때 주지, 기획부동산에 대한 주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서종면 인터체인지 부분에 있는 사찰 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 현지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지도 몇 번 만났고요. 현지확인도 몇 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송요찬 의원님께서 그 사찰로 인해서 10번쯤은 현지를 갔다가 왔을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가 이런 사진,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인ㆍ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부분에 좀 경사가 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적합하게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경사도가 30도 미만이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5도.

박현일위원

25도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을 따집니다. 전체 부지에 대해서.

박현일위원

그럼 우리 군 인ㆍ허가상 지금 30도 미만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5도입니다.

박현일위원

25도 내에 적합하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45도였었기 때문에 최근에 25도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도저히 보통 어느 100명이면 100명을 다 현지에 갖다가 놓고 이걸 과연 이 인ㆍ허가가 가능한가? 이 가파른 경사도에 이게 가능한가? 이것은 아마 양평군 행정의 지탄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지역에 토우세력들과 유착이 된 것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 이 산지 소유주가 인ㆍ허가 건축 허가를 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승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박현일위원

아니면 제3자 명의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3자가 했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사각도가 도저히 25도라고는 저는 인정치 않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제가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한 사찰 및 우리 진입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수로만 이겁니다. 이것. 적어도 이 1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다시 한 번 관련자들 하고 협의를 잘 하고, 또 사찰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경사도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합하게 나갔는데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장소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경사도에서 수해 피해, 이건 아까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난다면 이 신축한 집도 아마 매몰이 될 겁니다. 또 아까 방금 그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도 말할 수 없고요. 이건 행정행위가 현장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기 담당부서는 몇 팀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3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팀장님, 잠깐...
양순

윤양순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현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인ㆍ허가자하고 술좌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 취소 됐습니까?
취소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취소됐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행정행위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또 하나 주민을 떠나서 정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행정행위에 대한 지탄 받을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스타 코아루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스타 코아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분양단계가 다 마무리 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11월 10일날 서울에서도 상당히 분양관련해서 큰 행사를 하던데, 우리 법정 주차대수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차대수는 아파트하고 판매시설하고 이렇게 38층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가 372대인데 저희가 376대를 했었고 그리고 판매시설은 24대인데 59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한 140여대 더 이렇게 확보를 해서 준공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양평의 랜드마크로서 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백운봉의 조망권을 가린다. 또는 공룡화 된 건물이다. 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산자수려한 곳에 너무 거대하다. 그런 것은 논란 차치하고 지금 핵심은 과연 그 건물이 들어서서 양평역세권 일원의 교통마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고 그동안 건축물 지으면서도 인근 마을이장님의 집단민원이 있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 해소 소음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마을주민들과 해소가 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일부는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소 안 되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파트 업자 측에서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어떤 소음문제라든가 분진문제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을의 주민대표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중개부분들이 군에서 미약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차문제는 법정주차대수보다 한 100여대 이상 해서 충분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거기 46개 상가가 허가가 났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46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1개 유동성에 대해서 1개 상가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적어도 유동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3명씩만 잡아도 적어도 138대가 거기에 주차가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평역 앞에 간선도로를 갖다가 확충하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다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시에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38층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상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분양을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받으셨고 출퇴근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내왕을 하고 그것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소화한다고 하지만 이 상가문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평 지역상권하고 영향이 안 가도 어떤 특화된 매장을 갖다가 유치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특화된 명품 주얼리 샵이 만약에 들어왔다 할 때 양평 호기심 어린 주민들이 여기 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오히려 상가 상권에 대한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동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차댓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개의 상가가 있는데 하나의 상가에 3대씩 잡았을 때에 이렇게 수치를 말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46개가 동시에 3대씩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하고요, 어떻게 됐든 현재 입장에서 보면 법정주차대수가 상가였을 경우에는 24대인데 저희가 59대 3배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쪽에 도시계획을 172m 12m 폭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출구와 입구가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방향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옆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또 시장과 관련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스타코아루 진ㆍ출입로가, 출입로가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출구와 입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대로 3-1호선 쪽으로도 출구입니까? 입구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역을 앞을 바라보고요, 입구가 되고요, 저쪽 반대편 쪽으로는 출구가 됩니다. 출구는 시장방향하고 역방향 두 군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장 172m 폭 14m 2차선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셨는데 소유권 자체를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전체.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폭이 당초에 우리 대로 3-1호가 25m 도로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당초 허가받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172m에 14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폭 14m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또 우리가 땅을 더 매입해서 더 넓혀야 된다 이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축소된 작업은 어떤 부족한 것은 없는데요, 군수님께서 지금 그런 지시만 했을 뿐 아닙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저희가 인허가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2m에 폭 14m로 2차선 도로로 보도 포함해서 허가 받은 걸로,

박현일위원

이와 연관된 얘기지만 지금 기부채납 받은 도로 연장선상에 우리 대로 3-1호인데 결국은 양평보건소에서 구 보건소까지 주 간선도로가 지금 여기 15m나 20m로 군수님께서 한 15m로 축소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본데 저는 오히려 다릅니다. 양평시내 모든 주 간선도로가 다 2차선입니다, 지금. 조금 있어봐야 양쪽 옆으로 주차장 정도 있는 4차선인데 이게 양평보건소에서 구 보건소까지 이 대로가 뚫리지 않으면 양평교통은 향후 도시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어도 양평역세권이라면 시내버스라든가 일반버스가 환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버스가 해 줘야 되는데 이 도로가 뚫지 않으면 겨우 택시차부에 전락하는 그 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타 부서지만 그 도로예산도 거의 한 800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800억 예산을 확보 못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진짜 막연한 도시계획도로일 뿐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장에 이게 다 입주가 끝났을 때 양평역세권에 대한 교통대란이 정말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시공회사가 지금 어디죠? 건축주가 한국토지신탁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는 성우종합건설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두 번째는 아파트 문제 배수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역과 아파트 차이가 구베가 한 2m 이상 되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역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아파트 쪽으로 유입될텐데 배수에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그 아파트 38층과 지금 주민 일부 민원들이 모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소시킬 겁니까?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이는 특히 이쪽 시장통에서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38층 건물이 한 150m 정도 됩니다.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거야 현실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 시공자나 사업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초등학교 학교 분담금은 거기 해당이 없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 납부한 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액은 제가...

박현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행이 안 되면 사용검사가 안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럽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건물 들어섬으로써 양평초등학교 학교의 과포화가 우려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38층과 양평시장통 사이에 우리 양근교 밖에 없는데 중간에 정도 아치교라든가 인도 그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양평시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배수펌프장과 양근교 사이에 기부채납 같은 형식으로 조그마한 가설교 같은 것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주의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것을 그쪽으로 제안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전에 다른 아파트 양근4리 아파트 할 때는 교량을 하나 기부채납 받은 적 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선례를 적용해서 시장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더 블랙스위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층쯤 하고 걸로...

박현일위원

기존 설계 범주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4동이 있는데요, 2동만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주민들과 혹시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든다면 신축 콘도 내 단지 내 각종 시설물 예식장이라든가 연회장들 옥내 시설과 옥외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조각공원이라든가 미니골프 버팅장 이런 것들을 강하면 주민들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렴하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협약사항이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축업자와 잘 협의를 해서 거기 입주자들 외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협소하던데 교통유발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데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 정체가 이루어지면 강하면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에서 강하도로가 지금 우리가 국지도 88호선이 막 포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로 인해서 여러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앞에 큰 찻집 있죠? 그 일부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를 갖다 사지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ㆍ출입로에 대한 그것을 교통정체요인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상 성우아파트 인근 축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축사가 우리 입지제한 조례라든가 없고 또 지금 강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축사 기존에 있는 분들이 먼저 입지를 하고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예측행정을 했더라면, 공격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을 예견되는 문제들을 축사매입이라든가 건축주한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축사가 먼저 들어선 상태에서 아파트가 건축이 됐지만 토지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가 비슷하거나 아마 아파트가 빠른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축사가 피해가 유량감소에서부터 총 두수 사육두수의 50% 이상 줄이는 것 또 발파로 인한 낙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죠? 소송중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성우3단지 아파트하고 축사가 2동이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60에서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멜라콩목장하고 신일목장이 있습니다. 멜라콩목장은 한 90마리 정도, 신일목장은 75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두 곳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10억78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미 군의 중재라든가 어떤 토지 매입단계는 넘어섰다는 말씀이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당초에는 법원에서 협의조정까지 갔습니다. 내일 협의하는 날인데 판결이 나는 날인데 어떤 한군데에서 그걸 취하를 하는 바람에 협의가 깨졌고요, 또 저희들이 중재를 서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금액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한군데는 협의를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도장을 안 찍어주는 바람에 결렬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최대한 현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목장주들이 원하는 것들이 또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송중이니까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서거나 개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자고 또 축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 또 아까 돈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이 아마 건축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인허가를 관여한 것 저는 그런 탓이라고 봅니다. 조금 그때 당시에 축사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나름대로 권고를 하든가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임했으면 이렇게 3년, 2년 동안 소송에 임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 건축할 때 인근 축사에 대한 환경 가시적인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전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나 건축허가 내 줄 때 인근의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공2차 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공2차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공 장기 우리 임대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래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625세대입니다. 625세대인데 2006년도 6월 1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 7월 12일날 사업계획서가 취소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절대 두 부부가 살 수 있는 가용면적이 한 13평에서 14평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만2,000 정도 가구가 사실 농촌 가구 대부분들은 부엌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나면 창고 같은 경우 절대 평수에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향후 5년, 10년 있으면 적어도 아프거나 몸이 인근에 병원이라든가 도심에 있어야 됩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분들이 80이 되면 70이 되면 90까지 100살까지 사실 수 있는 장기임대아파트가 양평에도 지금 노령인구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물론 주택보급률로 봤을 때는 100%가 넘었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신규 결혼한 사람들 또 인구유입가정 또는 아까 가정도 요새는 아이들하고 사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추계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소한도 양평에서 지금 임대아파트에 신규 공급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의적절하게 추진했다고 보는데 다만 양평시내에 너무 비싼 땅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민원도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백안리 또는 오빈리역 일원들 그래도 농지라든가 가격이 지금 한 40, 50만원대 이 정도 선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와서 사업을 제안하거나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LH에서 몇 번씩 왔었는데 당해 지역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또 LH도 자금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양평에 까지 현재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당장에 없더라도 우리 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시켜서 향후 양평 관내 어르신들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옥천면 패키지마을 양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옥천면 638번지 패키지마을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구제대책이 없는가 한번 일괄적인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옥천 638번지 일원에 패키지마을은 2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단지는 다 해소가 되었고요, 한개 단지는 대지면적이 한 3,735㎡ 정도 되는데 9동이 서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 9동 해서 891㎡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에 토지인허가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 전용받을 때 99㎡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33평 정도만 지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다고 오버해서 짓는 것을 지금 강제철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60평까지는 건축주 임의 건축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건축물대장만 등재만 못하고 있지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인근 패키지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은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이 몇 분들이 사는데 거기는 인허가가 되고 예를 들면 9호에서 16호까지는 기 허가가 완료 되고, 1호에서 8호까지는 허가가 안 났다 뭐 이런 불만들도 있던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단지가 있는데 토지 인ㆍ허가를 산림형질변경을 받았을 때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한 단지는 그 계획대로 완료가 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그 계획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더 짓겠다. 또 실제 더 건축을 해 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건의서 관련, 양성화 시켜달라는 건의서는 받은 적 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 전에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최근에 주민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건의서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구제가능성은 없다 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도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앞으로도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해소가 되는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원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의 어쨌든 패키지마을 군에서 시행하는 적어도 기관산업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양평인구유입 차원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패키지마을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불만도 고조되어 있고요. 혹여라도 담당공무원이 옥천면에 나갔을 때 주민대표나 또 몇 분들 모셔 놓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를 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토론을 서로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차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분들은 세금이라도 더 내고 지금 당장이라도 양성화 시켜 준다면 세금은 얼마든지 내겠다 이런 애로사항, 또 재산권을 일체 행사를 못 하다가 보니까 대출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금융권 대출도 못 받고 정말 너무 죽을 상황이다. 양평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던데 어쨌든 속이라도 시원하게 가서 한번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관내에 장기 미착공 건물이 지금 신고만 되고 전혀 굉장히 많지요? 건수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미착공 건축물은 현재 없습니다. 허가 받고 미착공 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다 사후관리를 해서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착공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착공을 해서 준공을 안 받고 장기미사용승인 된 것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장기미사용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2,1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100건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도 이것이 2,100건 정도 있는데 그것이 2011년도 금년도 분이 1,500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에서 600건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어떻게 앞으로 향후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착공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하면 준공기간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빨리 준공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완공이 안 되면 재산세 부과 같은 것도 안 되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재산세 부과를 합니다. 실제 과세니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세무과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ㆍ허가만 내놓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인ㆍ허가만 받아 놓고 어떤 제3자한테 판매하려고 이렇게 허가를 해 놓고는 착공을 않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미착공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미착공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인ㆍ허가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 부분도 많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저희는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고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너무 고생 많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시정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면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양평군 전체를 조사하도록 법령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많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히 근생부분에 대해서 양서가 그렇게 많아요. 11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양성화 시킨 곳이 한 곳이고 거의 다 시정 지시 중 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3년 정도 된 것도 있고, 일부 우리 선출직 공직자도 있고, 이런 부분, 면적도 가장 넓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자꾸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이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두 가지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것이 양성화 가능하면 양성화 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하는 방법, 그런데 이것이 고질적이다. 또 행위 자체가 고의적이다 할 때는 저희가 사법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생계유지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양성화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도 그걸 양성화 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대집행을 한다,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지난번에 우리도 거기 가서 마을 경로잔치로 갔다가 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 불법건축물이 있고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참 거기 가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가서 참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저도 가면서 좀 찜찜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또 제일 큰 집들이예요, 보면 그런 분들이. 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자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는 입장에서는 별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 문제를 양수리 지역은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으로서는 대집행 계획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떤 법적으로라든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집행을 저희가 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1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근생만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근생이든, 건축물이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한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또 불합리하게 철거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또 철거당한 것도 있고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왜 저 집은 그냥 하고 우리 집은 왜 부스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제가 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늘 말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지적 가까운 지적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최초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짓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그게 불법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과정적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본인이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설계변경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김덕수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미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30평을 지어야 되는데 50평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사가 현장을 감리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 건축사 책임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사가 감리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전공사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그 행위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면 사법처리하고...

김덕수위원

설계감리사가, 현장 설계감리사 책임이 있는 평수가 몇 평 이상이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 허가대상입니다. 6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

김덕수위원

그게 이런 창고 같은 것도 60평 이상이면 무조건 감리사 대상인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업용이나 농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내 창고를 지었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김덕수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관리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이 594㎡인데, 어떻게 됩니까? 4백...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축소되어서 지은 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축소 시켜서 지은 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높이도 6m, 3.2m로 만든 거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뭐를 최초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0평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설계변경해서 50평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평을 받았는데 50평 밖에 안 지었다. 그럼 위반된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계고장부터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계고장을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은 100평을 지어놓고 50평 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위반된 면적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당초에 설계대로 건축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축소를 하든, 늘리든 어쨌든 변경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계고장 보내야 되잖아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원상회복을 내린다는 것 보다는요.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정상적인 우리 행정행위를 놓고 볼 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원상회복이 원칙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양성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사법절차...

김덕수위원

그럼 양성화 절차에 의해서 그럼 원상회복 명령을 안 내리고 이행강제금부터 먼저 물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시정지시는 할 수 있지요. 시정지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물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 이행강제금 물렸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물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수위원

예, 이행강제금을 첫 번째가 이행강제금을 안 물렸다는 얘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물린 자료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자료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안 물리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려면 위반되는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줄었으니까 위반된 면적이 안 나오는 거지요.

김덕수위원

줄인 것도 위반이지요. 어쨌든 최초에 설계대로, 군수가 설계대로 허가를 내 줬을 때는 그 설계대로 건축행위를 하라고 건축신고할 때 건축설계도 볼 때 그 설계대로 지으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준공도 그것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서 축소를 했던, 확대를 했던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서류가 들어 와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면 설계변경 서류가 들어 와서 거기에 설계변경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준공을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김덕수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일반적인 경우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은 합법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물론 설계변경해서 이 사람이 축소해서 지었다.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는 없다. 판단했을 때 전임자들이 판단한 사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했구나, 잘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왜 안 물렸는지 안 물어 보셨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부지 및 창고허가 내역 및 사유, 행정조치내역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부과가 안 됐나 이런 정도는 과장이 알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서로 의견이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시는 분과 요구하는 분이.

김덕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설계 그 다음에 납부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준공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제가 실무자 입장이라고 하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해 주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대상이 되어서,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 보면 50평이 축소된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이게 법적용을 물론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처리할 때 건축주가 어떤 의도를 했느냐 이것까지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김덕수위원

제가 그럼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역계산을 제가 해 볼게요. 지금 이게 보상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지가.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2월 16일이예요. 사용승인일이 30일이고. 그럼 정상적인 행정을 제가 추적을 해 보면 설계대로 건축물이 앉았을 때는 1차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또 2차 계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한달이 걸립니다. 15일, 15일 간격으로. 한달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통지서를 보내요. 그리고 또 납부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어느 정도 걸리겠지요. 그럼 그리고 나서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잖아요,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설계변경 서류 허가를 해 줘요. 그리고 준공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다 이행을 하면 2개월 정도 걸리지요.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을 2번을 내리고, 또 이행강제금 물리고, 또 설계변경 서류 승인해 주고, 또 건물 준공해 주고 이러려면 한 2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덕수위원

따지면 한 2개월 걸리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계산이 된다고 하면 두 달이 걸린...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두 달이 걸리는 거고요, 또 실무자들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급조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해 줬다니까 일반적으로 따지면 2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의혹이 있어요. 왜 의혹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20에서 28일날 이것을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약 70억이죠, 이분 보상해 준 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보상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약 70억이에요. 70억인데 그렇다면은 2개월을 역 계산해서 빼보자고요. 2월 20일에요, 2월 20일. 그렇다면은 감정평가하고 동등해질려면 이 시기를 지나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4월 20에서 28일 사이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임야상태에서 공시지가하고 또 건물 준공이 이루어져서 대지가 되어서 감정평가액하고는 한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도 군정질문하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이 정도로 정말 집요하게 해서 대지화 시켜줘서 보상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흘러갔더라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대지화 시켜줘서 공시지가를 10배 이상 올려갖고 그래가지고 보상이 나간 거예요. 약 한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억 이상이 더 나갔더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까 전제 하에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면 지금 594에서 3동을 짓는데 439로 축소가 됐어요. 이번에 축소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사후에 했는지 사전에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부러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지목을 변경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하게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도 저희가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다섯 분들이 앉아계시지만 이렇게 창고든 주택이든 어떤 건물이든 축소해서 설계 변경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생각을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방송을 토목이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다 알거예요, 이 내용을. 그렇다면은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주택에서. 필요 없잖아요.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초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건축행위를 할 때 최초의 설계대로 짓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그냥 설계변경허가를 해 주고 준공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설계변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늘리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또 층수를 높이거나 지하층이 없다면 지하층을 파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단층으로서 구조도 같고 다만 변경하는 부분이 약간의 어떤 면적에 대한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었겠죠. 시정지시를 했다든가.

김덕수위원

이것 왜 축소하려고 하는지 아셨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어차피 자연녹지지역을 대지화 시킬려고 하니까 창고 짓는데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잖아요. 건물준공이 나면은 대지화가 되는데 작든 크든 크게 지을 필요가 없죠. 축소시켜서 지어서 빨리 대지화 시켜서 보상받을려고 그러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은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당시 저희 행정적인 처리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라면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의 소신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 존경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최초 설계대로 안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변경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이행강제금 물리지 말고 그냥 해 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동수를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김덕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내가 최대한 존중을 해 주는데 어느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느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법과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고 그것이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 과장님 그런 말씀대로 주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경우는 개인주택이 아니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건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욱 더 군민이 바라볼 때 더 화나는 것은 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을 하는데 건축행위가 사전에 개발행위허가가 났다고 해서 건축행위를 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대지화 시켜서 보상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의혹이 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주택이라면은 얘기도 안 꺼냅니다, 저는. 일반주택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민이 군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억 이상이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행위는 반명제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제가 건축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축허가 나간 부지 그 후에 운동장으로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김덕수위원

2008년도 9월달에 종합운동장 발표를 했어요, 도곡리에. 여기 2008년도 9월 24일날 착공신고 들어왔죠? 여기 바로 전에 발표를 했어요, 9월 초에. 9월 24일날 들어왔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허가는 2007년도부터,

김덕수위원

허가는 2007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 2007년도 허가 토지 인허가가 먼저 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다소 위원님 같은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개인이라면은 순수한 개인이라면은 행정적인 편의도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축소시켜서 해서 10억 이상 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 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반명제 삼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허가 민원행정소송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과장님!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적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약간씩 늘어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인허가부서인 생태개발과에서 자체적인 반려, 인허가에 대한 반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생태개발과에서는 수리를 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또 민원이 있잖아요. 거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우리 생태과에서 인위적으로 이미 취하된 민원과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들어온 민원 비율은 거의 비슷하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럴 경우에 행정심판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승소율을 놓고 볼 때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26건이 있습니다. 26건이 있는데 저희가 인용한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23%인데 저희가 77%를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3%를 분석해 보면 6건 중에서 5건이 축사입니다. 축사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까지 가고 저희가 인용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그런 되풀이 되는 행정의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관계로 해서. 또 축사 앞으로도 축사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축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또 양평군민이고 그동안에 계속적인 영농에 의욕을 갖고 또 축산시설을 신규로다가 하려고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오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그분들이 기존에 토박이로 살면서 축산시설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권이 다른 데 외진 데 있으면은 당연히 외진 데 가가지고 축사시설을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여건이.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현상이라고도 봐지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체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를 시원하게 내줘야 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인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도 슬로건을 걸고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누구를 위해서 시원하게 내줘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만 마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허가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축사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들어오면 신청이 되면 일단 저나 팀장들이 가서 조정을 합니다. 이장님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걸려도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되어서 또 허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됐을 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규위원

여기 선출직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다 보면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나 또 이렇게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이나 다 같은 아는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가지고 사실 얘기를 또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장님들이라든가 개발위원회가 있으니까, 마을별로.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마을별로 정리된 의견을 갖다가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때문에 지금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사전환경성검토는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저도 놀랬는데 오늘 민원인이 왔어요. 민원인이 와서 「환경정책기본법」 내용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보전관리지역은 5,000㎡ 아닙니까? 5,000㎡ 이상이 되면은 대상이 되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준보전 7,500, 계획관리...

김덕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5,0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또 5,000 이상 되는 것도 인접지 사업계획의 면적의 합으로 따져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개발행위사업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법에 맞게 적용이 된다면 심각하거든요, 지역에. 1,000여평 이상은 사실 개발을 못하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 완료된 사업이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냐?

김덕수위원

완료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것은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다가 개발업자들이 하는 것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왜냐하면 하나의 부지를 가지고 환경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위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환경을 연계해서 검토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주위의 영향을,

김덕수위원

중요한 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수변구역하고 1권역은 거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수변구역은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다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강유역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해 줘서 허가, 불허가 처리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것 큰일이거든요, 우리 양평.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허가 부분에서 깊은 지식이 있으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환경과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3호에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또 삭제가 됐어요, 3월 9일날 올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만 적용하게 되면은 지역개발 안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기회를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전체적으로 법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들 욕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자랑 같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사전환경성검토를 한강유역청에 의뢰해 놓으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하고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법으로 따지면은 심각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총무과 감사 때 인원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태개발과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계시고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정말 민원충족을 위한 기간 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인원충원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셔서 주민들이 보다 더 처리기한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하면 저희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총무과에서 연구할 게 아니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전체적인,

김덕수위원

실태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평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난 4월 8일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도로를 대장에 기재를 해서 개발행위허가시에 더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재징구하는 그런 폐단을 갖다 없애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신청건수가 4월 8일 이후에 7월 4일부터네요, 시행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7월 4일부터,

이상규위원

7월 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134건 신청해서 기재건수가 거의 100% 됐는데 혹시 이게 과장님 제3자의 사용승낙 동의건수하고 그냥 자가토지에 대한 것 그것하고 구분이 되나요, 이 134건 중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인감증명 첨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제3자의 토지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때는 제3자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징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막인감이라고 그러죠? 용도 없는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승낙서에 인감 찍고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여기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도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날인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인ㆍ허가를 내 줄 때와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상규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4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이라든가 이럴 때 이미 토지사용승낙서하고 인감증명을 제3자로부터 받아놓고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인감 날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 양식이 틀려졌잖아요.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쓸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만 거기다 인감날인을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에 다시 인감을 받으려고 토지소유주한테 가니까 이게 뭐냐 찍어줬는데 또다시 왜 또 찍어달라고 하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도로로 기재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주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안 찍어 준다는 얘기지요, 이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도로지정이 되면 거부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지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마 이미 법 시행 전에 사용승낙서하고 인감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미 예전 양식에다 인감날인을 받아놨다가 다시 새로운 양식에 인감날인을 요구를 하니까 거부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법 시행 이후에는 새로 변경된 양식에 의해서만 받아야 되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법령에 따라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상규위원

기존에 받은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의 요지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또 도로 지정된 필지를 통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유권은 상관없이 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이상규위원

생태과에서는 그냥 인ㆍ허가를 내 주시는 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유자가, 도로로 지정된 소유자가 민원내고 아니면 또 소송 같은 것 제기하는 건은 없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소유권하고는 상관없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본인이 다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저희는 그걸 검토해서 법령에 의해서 도로로 공고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도로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거의 다 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제정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ㆍ허가 행정을 해 주시고요. 앞전에 받았던 분들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내용 저 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다시 잘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동 매곡변전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주민요구사항들이 다 수용이 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어제도 담당팀장이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중요구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 시점에서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을발전기금은 협의 완료 됐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서로 행정기관하고 이야기 하지 않기로 얘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위치변경 문제도 좀 옮기기로 하셨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것도 철도공사하고 시공자하고 마을하고 잘 대화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어제 석곡역에 대한 것이 한 5억정도해서 20평정도 신축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진 만큼 이 변전소 문제도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주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 크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건설교통과장 최종국.
양순

윤양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오흥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상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광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렬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연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봉시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위주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2만5,324필지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135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의 행정지원 등 관리에 최선을 다 했으면 수해복구 통합설계단을 운영 345건의 수해복구 설계를 완료 용역설계비 8억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위해 공세, 원덕, 화전, 마룡, 지평 우회도로, 교평, 송학 등 4개 현장의 공사를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테마파크 진입로, 옥천 진입로 등 4개 현장을 신규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중앙부서 행안부 점검결과 우리 군이 장려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시상금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중심의 친화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제설 및 춘계도로정비 심사 결과 제설대책 평가 2위, 춘계 도로정비심사평가결과 장려를 받았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교체, 신설, 신호등 정비, 도로차선 도색 등을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생태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단월면과 용문면의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수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수리시설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노선 신설 증회 실시를 운행 하였고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주정차 단속 표지판 교통정비 및 버스 승강장 청소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주민이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실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을 위해 무보험차량 대상자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친절하고 신속한 차량등록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강상IC 추진 지금 우리 용역 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 마무리될 생각 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용역계약은 3월 9일까지인데요. 저희가 1월 중순에 납품토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하면 완료가 되면 바로 관련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진행이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주민 여망인 것은 다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강상주민들이 일부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약간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었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군민 전체의 의견은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그때 이장협의회장님께서 일부 이견을 제시 했었는데 지금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제시하신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료가 되면 지금 강상 우리 IC는 언제정도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4공구 공사가 2012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로 1월 중순에 납품이 되면 2월 달에 건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같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송학리, 병산리 일원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땅 값이. 총 공사비 분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것은 협의된 바 없습니다. 향후에 건의가 되면 저희가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타 시ㆍ군의 선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100%를 부담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어쨌든 돈도 없고 최소한도 30%나 50%정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상키를 줄 수 있도록 정병국 국회의원님이나 또 여러 관계 루트를 통해서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우리 열악한 사정, 특히 또 우리 지금 거기에 같이 설치되는 우리 휴게소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휴게소 운영은 저희 양평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박현일위원

지어 주는 것은 우리 비용이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휴게소는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통합 어쨌든 상행선, 하행선을 통합 운영 한다면서요, 휴게소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히 우리 이게 추가비용이 부담 없이 또 예를 들면 건설비용도 이천 같이 100%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관리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코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와는 아직 협의 안 하셨지요. 예를 들어 우리 부담률에 대해서 어떻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지방채 발행도 아직도 검토 안 하셨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건의가 되서 확정이 되면 국비 보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요. 또 시책추진금이나 이런 것 해서 하여간 국ㆍ도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인근에 부동산이 미리 아시는 분들이 많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어떤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 했지요? 11월 11일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월 11일날 착공계만 제출 했고요.

박현일위원

착공은 안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공사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협의보상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한필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경계측량은 다 끝난 상태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는 파악한 바까지는 11월 11일날 전체 주관사인 현대건설에서 착공계만 제출을 했고요. 우리 구간은 5공구와 6공구가 되겠습니다. 5공구와 6공구가 되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5공구는 GS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공구는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GS건설이나 현대건설에서도 전혀 공사할 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이나 모든 행정적인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큰 틀, 민자부분에 대한 컨소시엄 형성해서 1조3,000억 정도를 대는 것만, 총 민간도로가 1조3,000억 중에서 1조700억 금융약정만 지금 체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만간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사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관내 현장사무실 유치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그래도 많이 건의하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11월 10일날 저희가 원주지방국토청에 본부 및 현장 사무실을 양동면에 좀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양동면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땅에 대해서 아주 토지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의를 했는데 본부에서는 원주청에서는 시공사가 아직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회답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GS건설에서 하는 것을 알고 GS건설하고 얘기를 해서 GS건설에서도 지금 우리 4공구에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부지도 양호한 것으로, 팀이 꾸려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잠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암IC 여주나 지평 일부에서 건의하신 것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암IC도 우리 지평, 양동에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생김으로서 우리 양동IC가 좀 축소, 뭐라고 할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만 우리 지평주민들은 주암IC 일부에서는 좀 설치되기를 원하는 만큼 지평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체크해서 연대할 수 있으면 여주와 연대를 해서 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암IC에 대해서 제2영동고속도로를 설계를 할 때 그때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됐는데 여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철해서 같이 해서 이익이 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을 제2영동이 비켜간다, 양동만 거쳐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남은 팔당유역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양동이 유일한 전역이 아닙니까? 또 기업도시로서 양동이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2영동 현장사무실 유치 및 양동 지역경제의 파생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제반 행정절차를 좀 완벽하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 마무리 상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해서 8월 15일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1.1로 나와서 경제성 분석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이 내년 말에 끝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올해 국비로 9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의회에서 목왕～부용IC 건의안 올린 것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너무 설계단계에서 부용～목왕 IC는 양서, 서종 주민들의 정말 1만5,000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게 관철이 안 될 경우에 그냥 거쳐 가는 도로, 또 유입인구 관광객 지나치는 도로로서 우려가 되는 만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 또는 전혀 추진 움직임이 전혀 없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민자로 했을 때 민자 제안자가 한 2,000억 정도를 보조를 해 달라는 것 아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계획제안서에는 경기도에서 678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안서를 접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실제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이 계획이 잡혀 있다 해서 전체 대비해 보면은 경기도에서 한 2,826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제안서를 반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상 아직은 이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도시화 촉진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또 송파 인근 우리 지금 위례신도시가 향후에 될 경우에 우리 송파～양평간 고속도로는 아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이 문제가 김문수 지사님이 양평군수님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박현일위원

협약이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선거 때 오셔서 공동 기자회견문 발표하신 것 모르십니까? 정책협약.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박현일위원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5월 16일날로 기억이 됩니다.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양평 주재 한 지방지 또 지역언론사를 다 불러모아놓고 첫 번째 강상IC에서 송파고속도로 반드시 건설하겠다. 두 번째 양평종합군부대 종합훈련장을 이전하겠다. 또 국수 전원주거단지 반드시 시범단지 완료하겠다, 임기 내. 이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이행을 안 한다면 정말 표 받을 때 표 받고 기만행위죠, 군민.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이 되어 가도록 실무부서의 검토의견도 없고 단 하나의 진척이 없는 행정행위가 지금 전혀 가동이 안 된다면 양평군에서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마는요, 지금 아까 제안서가 반려된 후에 지금 한신공영에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우리 하천부지도 많이 끼어있고 또 송파에서 양평까지 13분대 고속도로인 만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민자사항인 만큼 일단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어떤 부분을 갖다 헤집는다, 안 헤집는다를 떠나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양평에서 최고 득표를 올렸습니다. 아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양평군에서 자극을 해서라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관철을 해야죠. 가장 일반으로 내세운 양평～송파고속도로 양평 송파에서 우리 양수 도곡리까지 이게 뚫린다면 정말 양평은 이보다도 앞으로 백년대계에서 이만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수서간 도로사업도 있지만 건의를 그 뒤에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양평군의 건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안서가 반려된 후에는 경기도에서 2009년도에 반려가 됐는데요, 반려된 후에는 저희 군수님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건의도 직접 건의도 드렸고요, 또 2010년도 6월달에요. 2010년 7월달에도 경기도 도로계획과를 방문해서 추진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7월 20일날도 정책회의시에 건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것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공식적이지마는 지금 한신공영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김문수 지사님한테 선거공약이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이 이걸 그래도 공약을 양평에서 군수님과 협약을 한 것은 실현가능성 당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양평발전과 또 아까 위례신도시가 생길 때 수도권에 양평이 충분히 그 정도 고속도로는 해야 외곽 쪽으로 유입되는 그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때 군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인근 시ㆍ군과 연대를 하겠다. 양평, 광주, 하남 이런 시ㆍ군과 혹시나 서로 연대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어떤 촉구 그 뒤에 어떤 만남이라든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어쨌든 의회간 서로 연대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집행부도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들 또 건의안 촉구계획들을 갖다 세워서 끊임없이 졸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상IC 설치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1억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때요? 한마디로 말씀을 여쭤보면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가 지난주에도 도로공사를 가 봤어요. 팀장하고 담당주무관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추진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것도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200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계속 건의과정에서도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도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공사에서도 사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같이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는 걸로 잠정 보고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추정사업비는 150억에서 180억을 나름대로 추정을 하셨는데 추정사업비에는 보상금액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보상금액 포함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 추정사업비도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나름대로의 IC 설치와 관련된 토지보상가도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한 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세밀히 안 됐고요, 들어가는 면적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최근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은 거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양평휴게소는 지금 건설 중에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부지는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건설 중이죠, 지금? 고속도로 공사 하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휴게소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규위원

휴게소 부지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준공이 되어도 휴게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휴게소는 안 하고요,

이상규위원

준공이 양평IC까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됐는데도 양평휴게소는 운영을 안 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왜 안 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북여주에서 타게 되면 여주휴게소가 있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간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도읍까지 연결이 다 되는 시점에서 활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모든 준비 부지나 이건 다 해 놓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평탄작업이라든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느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 위치는 보시면 다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성우아파트 3단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밑에 양평해장국집 있잖아요. 축협프라자 있는데요. 거기서 똑바로 보입니다.

이상규위원

직선거리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강상IC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어차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휴게소하고 병행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직 잡은 게 없으니까요.

이상규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되어 있는 게 없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 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여주 같은 경우는 남여주IC를 설치할 때 50% 부담을 해서 거의 한 148억 정도가 들어갔고, 14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천시 같은 경우는 남이천IC를 설치하면서 100% 자부담 300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가 150에서 180억 정도 예를 들어서 50%만 부담을 한다고 봐도 70억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재원조달방안은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 및 경기도 시책추진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다 의존하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 12월이면은 2012년 12월 안에 다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4공구는 준공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준공이 됐을 때 우리 나름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량 같은 경우는 혹시 평가해 놓으신 게 있나요? 6번 국도하고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6번 국도가 상습적으로 주말에 정체가 이루어지는데 교통량 분석이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요, 저희 구간 4공구는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는데 지금 3공구 중에서 아직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됩니다.

이상규위원

3공구는 어디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여주 쪽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이 되어도 차가 이리로 못 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쪽이 늦어졌어요, 공사하는 게. 그래서 내년도 말 되면은 전체 우리 옥천 아신에서 양평IC가 생기는데 당분간은 우리 구간은 준공이 되어도 쉽게 말해서 세월리에서 여주 쪽 가는 게 내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이상규위원

그러면 저희 공구는 준공이 되더라도 개통은 안 되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준공은 우리 공구는 준공이 되어도 3공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아신IC를 통해서 중부내륙간고속도로는 탈 수가 없는 거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다는 못 탑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3공구는 어느 정도에 끝난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 착공도요, 그쪽이 늦게 됐습니다. 3공구가. 4공구보다. 공구별로 하는데 3공구가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다 못 끝나는 걸로,

이상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어바웃으로 개통예정시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얘기해 보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최대한 당겨서 어차피 4공구가 됐으니까 해 줄려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안 된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아까 2영동고속도로는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고 양평～송파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강남권으로다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없다 보니까 계속 6번국도가 정체현상을 빚고 경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약간은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사실은 공약을 그렇게 남발을 했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강남권으로의 직접적인 연결 되는 도로가 아주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로다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든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중재를 역할을 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부내륙간고속도로가 양평IC까지 개통이 되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경춘 우리 6번 국도, 6번 경강국도의 정체량 이걸 판단을 해서 송파 우리 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교통량 분석을 통한 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권으로의 교통 해소방안, 정체해소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화도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양평～송파간 고속도로가 더 빨리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오빈역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올해 저희 군이 손실보전금을 물어줄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요?

김덕수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 450만원.

김덕수위원

450만원밖에 안 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 2011년 운영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1년도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2011년도 것은 내년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평균 하루에 타고 내리시는 분 평균이 몇 명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김덕수위원

자료에 보면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한 560명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한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가 1,200명 타고 내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물어주기로 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어디 분석한 게 없고 그 정도 되면은 손해가 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한 걸 갖고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1년도 운영해 가지고 올해까지 하면은 그것보다 낫고 1,200명을 탄다고 했을 때는 손해가 안 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틀린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얼마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것? 얼마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분을 2012년도에 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한 7000만원 계상하셨다는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철도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도요, 철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추정치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 20일 한 것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한 7,00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빈역 준공 이후에 운영결과의 손실보전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압니다. 알고 어쨌든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오빈역을 활성화를 시킬려면은 진입도로가 문제거든요. 진입도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비전정책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설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착공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시설결정이 완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죠.

김덕수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도시과에 파악해 보기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과에서 사업은 하지마는 오빈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가 아주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도 어쨌든 군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우선 급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빈역을 결정해서 고마움을 표시는 하는데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손실보전을 최소화 시키면 시킬수록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서 진입, 지금 버스 진입하기도 힘들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은 합니다마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셔야 오빈역사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석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빈역 주차장 임대료를 내고 계신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시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차장 소유권이 소유주가 국토해양부인가요? 땅의,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주차장 부지가 국토해양부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권리를 받은 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7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오빈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안 낼 수는 없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아까 김덕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요, 오빈역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만든 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타 부지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타 부지를 비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도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한 겁니다, 그게.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른 역은 안 내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역도 다 임대료를 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든 역에 대해서는 안 내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저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80면을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 80면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입로가 되면은 지금 진입로가 폭 15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 주차장을 이용을 해도 80면은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도 지금 저희가 임대한 철도하부공간 말고 또 옆에 작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장

임대료 내는 부분에 주차장을 안 만들은 곳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임대료 내는 건 다 만들었고요.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지금 안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그것도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 그건 기존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설치하면 그것도 또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10년도하고 ’11년도에 보면 가격 차이가 있는 게 그 기간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그럼 1년에 근 3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임대료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 280만원이니까 한 300만원으로 보면 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7,000만원 추정 하셨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이게 왜 그렇게 보냐 하니까요. 오빈역만 하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앙선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을 가지고 다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중앙선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많이 감액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로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저희 협약서상에요, 3년 연속 흑자로 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예측하는 언제쯤 흑자전환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1일 평균 600여명 승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올 1월달부터 사실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4, 5개월 동안은 참 이용객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1일 600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750, 8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 보면 지금 조만간에 몇 년만 운영을 잘 활성화를 시키면 또 진입도로도 활성화가 되고 하면 더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몇 년 안에 1,200명 이상이 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니까 1,200명 이상만 되도 처음에 협약할 때는 철도하고 할 때 그 정도 돼야 적자가 좀 그래도 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는 1,200명이 탑승을 하면 제로, 흑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발전적인 방향이라 참 기쁜 소득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빈역이 양평의, 향후 양평의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잘 설치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들꽃수목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점점 양평이 발전하고 있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빈역 주차장 임대료 내는 거요, 이것 계약 파기하세요. 지금 양수역하고 신원역, 국수역 이런 데 다 맨 처음에는 철도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다 포기를 했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다 무상으로 쓰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빈역을 일부러 맨 처음에 계약했다고 해서 계속 돈을 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수역, 신원역, 국수역, 아신역 다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 하면 수익이 안 맞으니까 업자들이 안 들어 와요. 그래 다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여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저희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자기네들 돈 들여 갖고 한 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안 맞아 갖고.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일부러 돈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이 우리가 해지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민간위탁해서 운영 자체를 못 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약조건이나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안 내는 방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를 볼 때 안 내도 된다고 판단이 들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철이 8량에서 6량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앞ㆍ뒤 칸은 또 자전거 칸이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량만 사람이 탄다 말이에요, 일반 손님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서 내려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역을 주변으로 하는 식당들의 예약이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당초 8량으로 다시 복귀해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별도로 단독으로 우리 양평군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또 양평, 남양주, 구리 해 가지고 군수님, 시장님들 하고 해서 합동으로도 건의를 냈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난주에도 두 번을 타 봤는데 아신서 타니까 서울까지 서서 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서울서 내려오는 건요, 앉는 것은 포기를 하지만 그냥 콩나물시루처럼 많이 타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늘려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가평, 춘천 쪽으로 다 많이 간데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 하신 겁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종대교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서종대교의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자연경관을 못 보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KBS하고 인터뷰도 했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로 해서 건의문을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서울춘천고속도로에 전화를 하고 또 직접 방문도 해 갖고 설득을 해 갖고 결과가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실무자한테 고생을 했다는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28일하고 29일 양일간해서 다 제거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호객행위에 대해서 용문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모 동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용문에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강한 컴플레인을 해 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는데도 주민들의 불만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가용 노선운행 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교통 쪽에서는 호객행위라는 것은 없고요. 자가용 노선운행 행위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6개 식당이 지금 운영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다 했더니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여주로 했더니 여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업주들 하고도 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하지 말고 자제를 해 달라. 그래 자기네들끼리도 자제를 하겠다고 하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중에 운영을 하는데 얘기를 하고 뭐라고 그러면 “자기네 오는 손님을 받으러 나간 거다. 그전 같이 전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예약손님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핑계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지난번에 그래서 또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좀 자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히 더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약손님을 단순하게 태워서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실제 손님들이 내려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단체손님들 내려오거든요, 전철시간 맞추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셔서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 주변 상가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니까, 또 택시운송업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실태파악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단속할 것은 또 단속하고 해서 더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또 춘천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 해서 춘천도 현장도 확인을 해 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춘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간에 잘 지도를 하고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노선행위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속원이 상시에 있습니까? 그 위치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주차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용문에 하나 나가있는, 저희가 7월달부터 9월말까지는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들로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아주 상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용문면에 주차단속 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를 한 적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같이 한 것은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합동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경찰서하고도 좀 계속 지속이 이게 꾸준하게 이런 실태가 이루어지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두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완벽하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단속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걸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심한 얘기 안 하거든요. 의원님들 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공개석상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용문터미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직행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정류장을 이원화 시켜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구터미널을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 그 운영권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운영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용문터미널이 좁고 하니까 지금 운영을 하시는 박광복 어르신네가 하다가 박수영씨가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거기에 수지가 안 된데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걸 찾아봤는데도 선뜻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전하려고 하는, 성당 앞에 그쪽에 어떠냐? 해서 해 보니까 또 계산 해 보고 뭐 하더니 “어렵다.” 하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래 지금 저희들도 그쪽 이전하는 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노선에 지금 현재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금강운수 회사하고는 얘기 나누어 보신적은 없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운수하고요?

이상규위원

예, 우리 군하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운수에서는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금강운수는 설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양평터미널 같은 경우는 부지가 다 금강운수 소유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 채산성이 없어 가지고 운수회사에서도 꺼리는 건가요, 결국?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렇다고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제일 큰 문제 같은데 과장님 좀 뾰족한 획기적인 방안 갖고 계신 것 좀 없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성당 앞에 자리를 검토를 하고 하니까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는 위치가 가능한데요.

이상규위원

시내버스는 가능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규위원

일단 용도지역 자체가 농림지역이잖아요, 거기는 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수탁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일반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혹여라도 우리가 군 차원에서 이걸 유치를 할 경우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어떤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채산성이는 없어가지고 운수회사까지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같은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산출을 해 보시고요. 그쪽 지역도 자연녹지면서 생산녹지가 일부 있는데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또 농협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뭘 한다고 얘기를 퍼트려 놔 가지고 거의 땅값이 100만원 정도 육박을 해요, 거기도요.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 용문역 바로 뒤쪽에 10만평. 거기도 앞으로 군차원에서도 비전과에서 계속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도 한번 역하고 바로 뒤니까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후보지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토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전부지, 성당 앞에 이외에는 또 땅값이 많고 없으니까 지금 시내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 부지를 조금해서 자체적으로 이전할 수 없을까 해서 하다못해 저희들도 레일바이크 앞에 철도부지 철거 했지 않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좀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규위원

그쪽은 너무 좁아요, 협소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 좁더라고요. 저희들도 부지가 살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성당 앞에는 나름대로 국토에 관한 법률 그것을 변경시키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만약에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대상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국ㆍ도비를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계를 하셔 가지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중복되는 질문인데 호객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것 외에는 다시 단속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고발조치 한 것 외에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고발조치 한 이외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원들이 별도로 고발조치 하거나 이것은 없고요, 지금 자제하도록 그것 이외에는 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일부 자제는 했습니다, 그 전 보다는. 그런데도 계속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약손님을 받는 것이고, 예약해서 온 거다.” 그래서 변명 같은 변명을 해서 저희 직원들 하고도 실랑이를 많이 하고요. 저희 사무실까지도 찾아와서 별 욕설을 다하고 같이 요즘에도 계속 그러한 사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 그분이랑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본인이 윽박도 질러보고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다른 과 식품위생 쪽에 가서라도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어쩔 수 없어요. 행정적인 대집행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불이익을 줘야죠. 지금 그분들 식당들 가보면은 형편없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거라도 단속을 해야죠, 차라리.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만 계속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과가 지역경제과죠? 식품위생담당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 협조를 하세요. 그러셔서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면 되잖아요. 자꾸 불이익을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제를 요청을 했고 더 안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관기관하고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공조적으로 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 하나 몇 개 업소 때문에 택시 지역에 있는 업체 또 우리 그것 때문에 거기다 버스도 우회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도 우회시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역 앞으로. 시내버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가뜩이나 택시문제도 말 많고 거기 좁은 도로에 버스운행 해 봤자 지역에 있는 상권에 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실어간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저도 그래서 1년을 그냥 가만 보기만 했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용문산까지 가는 버스를 거기다가 대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호객행위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회를 해서 그대로 원상태로 해서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어떤 걸...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그걸 대안해서 한 것 보다도요, 주민들께서 또 역전을 이용하는데 이쪽 앞에서 서서 하니까 힘들다 해서 그걸 이용을 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겁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호객행위나 이것 때문에 그리로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역전을 이용하는데 역전 앞에까지 가서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고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외부주민들이죠. 관광객들이죠, 사실상.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실적으로 관광객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현장을 나가시고 지역을 출장을 가셨을 때도 주민들이 군수님한테도 그것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걸,
요찬

송요찬위원

대안을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원성만 더 높습니다, 사실. 원성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발디셔틀버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내버스 회차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시고요, 그분들 행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춘천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근절이 됐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근절이 안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춘천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도 24인용 버스나 이런 걸 갖다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생검열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단속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단속한 게 없고 자체적으로 손님이 처음에 개통이 됐어요. 많이 오다가 떨어지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줄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어쩔 수 없어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급변하게 돌아오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전철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과장님이니까. 담당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방음벽 설치하고 이러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을 사실 청량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은 엊그제도 제가 갔다 오면서 보는데 참 방음벽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우리 할 때는 주민의 침해가 받는 것 외에는 다 투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자연경관 하나 보러 오는데 전부 다 조금 저거 한다고 가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전역으로요? 양평, 용문,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평하고 용문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 용문만 4명이 주로 장날 단속합니까? 아니면 상시 단속,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65일, 저희가 공휴일이나 일요일 빼고는 다 합니다.

박현일위원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5,300건 생각보다 많은 건수인데 주민들 민원이나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주ㆍ정차 단속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시내가 아주 어지럽게 서 있는데도 단속을 하면은 자기의 잘못보다도 단속을 했다고 해서 별 욕설을 다 하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참 원칙은 지켜져야지만 제 생각에는 야간에는 단속 않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몇 시부터 안 합니까? 6시부터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퇴근시간 이후에는 안 합니다.

박현일위원

먹거리 골목이라든가 특히 장날 또는 명절 전후나 이런 때는 주민들 단속을 제한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야지 지역경제와 직결된 것인데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고정 CCTV에 단속이 된 사항이 거의 다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명절 전후해서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공영버스 결손금 지금 총 얼마 정도 지원하죠? 1억7,500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1억7,500으로 자료는 내줬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지시가 최근에 되어 가지고 1억9,500으로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가변적으로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이 발생할 때만 올려줍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결손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은 청구금액의 반 정도밖에 해 주지를 못합니다.

박현일위원

운행버스회사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 다운해서 지급하고 있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손금의 지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양평군 노선이 다 적자노선이다 이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영버스 결손금은 7개 노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 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노선은 거의 적자노선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적자노선입니다.

박현일위원

심사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박현일위원

일괄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저희들한테 부담지시로 해서 지금 되는 겁니다. 버스가 운행을 하면은요, 모든 기록이 경기도에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은 우리 택시 저도 상당히 경기도 예산 심의 때 상당히 가서 건의말씀을 드려서 카드단말기 문제를 상당히 해소를 했는데 지금 카드 택시에 다 달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달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용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저희가 확인 검열이나 지도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보고 했습니다. 확인,

박현일위원

거부는 아니더라도 그걸 일부에서 현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사용을 덮개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해 놓은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더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사들은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버 얇은 커버로 해서 이렇게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입니다, 그게 다. 다 보이고 해서 이용빈도를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2, 3건 정도 밖에 아직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래도 또 혹시나 그걸 덮개를 일단 사용하는 것을 개폐를 해야 열어놔야 사람들이 사용한다 하지 그걸 덮어놓으면 아 이걸 괜히 카드 긁었다가 또 창피나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개방을 활용하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지금 양평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시내버스 운행하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강남까지는 안 갑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저도 민원사항인데 양평에서 강남 쪽 출퇴근 40대, 50대들이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직접 내방해 주셔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요, 서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지금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서울하고 협약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우리가 덜 가고 그 버스를 우리가 더 쓰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 버스가 횟수를 줄이면은 서울에서 아예 들어가는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을 가고 싶어도 또 서울에서는 경기도 버스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서울버스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혹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내가 한번 전달을 할테니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광주와 양평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강하면까지는 오는데요,

박현일위원

강하면 우리 왕창리 전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탄원에 대한 부분들 해소가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앙평 시장 상인과 단체에서는 나온 얘기인데 이쪽에 광주 분들은 광주 쪽으로 나가는 장보러 가는 것보다는 양평이 더 나은가봐요, 아마. 그래서 노선을 신설을 해 달라고 저한테 고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관련버스회사 광주시내버스회사와 협약을 하거나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요,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청리까지 들어오거든요, 광주버스가요. 남종으로 해서. 그게 수청리까지 오지 말고 왕창리로 넘어서 양평까지 연장 운영하는 걸로 했더니 광주 쪽 회사에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렵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거기서 와도 또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또 수청리 주민들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수청리에서는 지금 팔당댐까지 수청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로 팔당역까지 하루에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버스를 안 해 줘도 큰 문제없다. 개중에 몇 사람은 얘기한다 그러지마는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 마음이 변심했구만요. 전에는 수청리 주민들이 양평장을 이용을 해 달라. 하수처리장도 양평으로 다 해 달라. 또 제가 한동안 심지어는 편입 양평으로 편입문제까지 거론하던데. 주민들을 이것도 나중에 사후에 직접 수청리 광주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서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서울 강변역 쪽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2000-1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양평에서 가는 게 2000-1번하고요, 서종에서,

박현일위원

망우리 가는 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올라가는 버스가 있고 그래서,

박현일위원

8번 버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8-1번하고 8번.

박현일위원

그게 하루에 노선이 몇 번 정도 뜁니까? 대략. 잦은 편은 아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 횟수는 제가 좀...

박현일위원

서종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서울 나가는데 불편이 있다고 이것도 좀 증차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던데 이것도 적절한가 하루 이용객들이 아마 버스회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끊임없이 적자일 것이고 주민들은 자주 왔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상황일텐데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참 많은데 다 들어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52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52대 가지고 79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2대 중에서도 지금 서울로 가는 버스가 20여대가 서울하고 시외로 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 관내 노선에 뛰는 79개 거의 마을노선에는 한 30여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하고 협의를 해 봐도 지금 버스에서도 아까 용문터미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에서도 계속 적자니까 구입을 해서라도 운영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상가라든가 이렇게 허가 복합상가라든가 날 때 일정면적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한번 부탁말씀 드린 적 있는데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점검을 해 본 사항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주차대수를 면적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각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개략으로 추정치로 봤을 때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건물 있죠, 큰 건물? DC마트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완전 1년 동안 단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폐쇄된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아마 일정면적이 지하주차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그 건물 지을 때 옛날에 관계 우리 군청 출신 공무원이 지었던 건물인데 아마 그러면 그 부설 주차장이 폐쇄됨으로써 우리예식장 앞이 주ㆍ정차 유발이 됩니다. 또 여기 양평극장 한번 보셨습니까? 양평극장도 1년 12달 단 한번도 개폐를 않습니다. 이런 또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공흥2리 쪽으로 가다 보면 연립주택들이 있는데 하부 실질적으로 차를 한 5대 정도 댈 수도 있는데 연결 들어가는 경사만 살짝 콘크리트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아주 고추 너는 용도 개인용도로 단 한 대도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30전 이상을 갖다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장통을 들어가 보면 어떤 상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도로 해 놓고 완전 차단 셔터를 내려놓고 개인,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저는 한 200대 정도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양평시내 주차장이 완전 마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마비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자전거도로 들어오고는 자전거 전용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시장통에 확보할 데가 없어서 참 애로사항을 먹고 있는데 있는 기존에 건축물 일단 허가날 때 이행안이라도 건축주들한테 개방을 유도하고 여기 아시지를 않습니까? 이 밑에 바로 횟집 있죠? 극장 뒷골목. 그런 어떤 도로마저도 무슨 차단막을 갖다 놓고 도로에다 개인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군청 주변부터 시작해서 너무 공영주차장 만들기도 힘들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관계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서는 어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허가부서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같이 유관 협조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인천～평창간 고속철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구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수서～용문간은 지금 지난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성이 미흡한 걸로,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타당성 대상사업에 추진코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노선입니다. 아까 송파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쨌든 인천～평창간 고속철도 대안 1, 2, 3 중에서 우리 양평을 꼭 거쳐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주민들 여망도 그렇습니다. 또 경제성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건의와 협의, 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제1안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여주, 이천, 광주간 공동협약을 맺어 갖고 그쪽으로 노선을 돌릴까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각종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100년 역사의, 백년지계를 설계하는 중핵, 이 사업이 중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최근에 고속철이 세계 최초로 400㎞ 이상 고속화 철도가 상용화 지금 우리가 검토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서～용문간은 KTX보다 떨어지는 한 250㎞ 내외의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중장기계획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당부 드리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여러 여기에 적시된 것 같이 주차장 노상, 노외주차장도 많고, 또 관리 단체로 민간위탁 현황도 많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관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각종 민원이 없도록 지금 공영주차장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을 위탁받는 데가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다.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듣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JC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던데 JC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JC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상인들 자동차 이동,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는 이동식 상점 그걸 하루 종일, 예를 들면 1만원이나 2만원 주차비를 받고 그 주차에다 상점, 노상상점을 개설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반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 불편을 겪거나 또 장날 태부족한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더 부족한 사례, 또 심지어는 군 무료 우리 군 스티커를 붙인 차량마저도 500원만 달라, 1,000원만 달라 이런 작은 미묘한 소소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 위탁업체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육도 강화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민원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끔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번영회에서 위탁 받은 공설시장 1시간 무료이용에다가 30분에 500원씩 받는 그 문제도 지금 장날이면 장기주차 매매권을 끊은 분들과 이미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논쟁이 심한가 봐요. 그 부분도 차라리 장날은 면제를 해 준다든가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 건의도 들어 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흥리에 혹시 아시는가 몰라도 454-4번지 외 3필지 면적으로는 2,300㎡가 우리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하사관 옛날에 아파트 아시지요, 철거하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는 주공2차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그걸 환수조건으로 다 시설물 철거를 했는데 그게 공흥2리 마을회관 부지로 달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지만 사실상 그 면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언덕이 있는 우리 나대지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이 면적 보다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매각 자체를 갖다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대토를 갖다가 외곽에 있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맞교환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부지만큼은 우리 군유지로 반드시 매입을 해서 이게 향후 우리 공흥지구,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 앞에 한 20만평 개발을 한다든가 마땅한 물론 거기에도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겠지만 공흥리 일원이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마트라든가 메가마트라든가 공공건물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일원에 주차장이 상당히 밀려 가다가 보면 그쪽까지 꽉 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 예비확보 부지로서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면적의 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양평농협과 그 양평농협 앞에 있는 경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주말에는 전혀 개방을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여러 가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무래도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동전자동인출기도 있고. 그런데 그 방대한 면적 아닙니까? 농협이. 또 농협이라는 것이 하나로마트로 비롯해서 농협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조합원, 일반주민들이 농협을 결국 살찌우게 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농협주차장이 항시 외지에서 오시는 환승하시는 분들이나 개방될 수 있고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농협조합장과 협의해서 그 두 군데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최소한도 한 100여대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적인 어떤 조치, 거기에서 걸어서 시내로 진입하기는 한 5분이면 걸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 주차장 확보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루고개, 야밀고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위험도로, 경기도 김문수지사님께서 공약사항이 가장 큰 사업이 교통정체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건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많은 사업이 진척이 있어서 팔당 진입 인근 정체도로도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했는데 양평 우리 그루고개, 야밀고개는 완전히 몇 년째 답보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루고개는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야밀고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야밀고개는 모든 행정행위가 끝나 가지고요. 내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2013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터널 뚫기로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노선 실시설계 부분은 다 완료가 됐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 됐고요. 사전환경성검토도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도비가 거의 전액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전체 도비 갖고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총 2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터널을 뚫는 바람에 100억 정도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요, 340억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다가 보면 공기가 연장이 되거나 완공시점이 더 늦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현일위원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실 서종주민들의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 서종주민들이 반발하는 면도 있고 어쨌든 해소 되어야 되는, 주민들 상권에 조금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여기에 너무 사망사고가 많으신 것 알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오히려 그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사람들이 청평 쪽으로만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청평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서종 쪽으로, 또 양수리 쪽으로, 세미원 쪽으로 유입하는 노선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아마 큰 서로 상호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고개가 그루, 야밀고개가 아예 그 동네에서 마의 고개로 불리고 있는데 그 동안 인명사고가 너무 컸었습니다. 사망도 3명, 중상 17명해서 최근 연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반드시 2015년, 완공시점이 2015년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예산확보에 좀 꼼꼼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루고개는 언제 완공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루고개는 2013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송현리 노인회장님이나 지평에서 건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건의사항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고개 더 낮추는 것,

박현일위원

예, 고개 더 하단부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월 8일날 지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건설본부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설계보다 2.5m 정도 더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고개 낮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또 향후 효과도 있는 것이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루고개 선형개선공사와 함께 화전교, 인도교 설치 지난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1월 8일날도 협의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지금 교량에 양쪽으로 1m정도씩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조금씩 밀어 가지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도 조금 더 차선조정을 해서 다니는 것으로 해 놓고 그것은 별도로 향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따로 한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 꽃여울아파트 경로당에 송대섭회장님 혹시 건의서 안 내셨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건의서 들어 온 것은 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건의서 들어 온 것 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홍정석 도의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사실 반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회장님께서 경기도하고 또 의정부국도관리청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이건 11월 8일날 서로가 의정부가 아니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지금 용문서부터 다 인도가 되어 있고 지금 그루고개 공사도 꽃여울아파트 있는 데가 다 인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 거기가 좁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 노선을 줄일게 아니라 새로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험하지 않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 향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에도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택시 인ㆍ허가 및 관내 용달차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1년에 택시 인ㆍ허가가 개인택시 몇 대정도 추가로 나갑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작년에 4대가 나갔고요, 올해는 3대가 개인택시가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양평 개인택시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영업용 택시를 할 때는 개인택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개인택시를 받으면 내 주지 말라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뭐 이용자 면에서는 많으면 좋은 것이고 좀 상반성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 지금 양평이나 용문정도면 상당히 순번을 타기에는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읍ㆍ면은 지금 태부족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양서나 서종 이런 데로 좀 읍ㆍ면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어느 면을 지정해서 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영업구간은 다 양평군 관내니까 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연고지가 있는 데나 이런데 나가서 읍ㆍ면 소재지나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여기서 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걸 자율에 맡긴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최근 들어서 양수리에 신차 들어가는 것을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기득권을 허락을 맡는다든가, 거부를, 그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런 얘기 들어 본적 없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수리에 들어 온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택시가 3대쯤 있는데 한두 대가 더 들어 가서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더 질적으로 강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택시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들어 올 수 없다.” 그런 영역다툼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ㆍ관리를 못 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나름대로 양수리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지금 양평시내만 하더라도 지금 구터미널, PX앞에나 역전이나 또 버스터미널이나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회비를 내라 뭐 이런 많은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생태개발과 과장님은 우리 코아루 38층 건물 앞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향후 3-1호 대로와 연결시키겠다는데 사실상 역전 앞에 택시들 차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역전 앞에 있는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 대책이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걸 저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실제 주차장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운전자분들이 잘 지켜주면 좋은데요, 실제 역전 앞에도 만들어 가지고 그 뒤쪽으로 세우게 저희가 다 그려놨습니다. 택시 승차장도 해 놓고 그 뒤로 대게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앞으로 더 나오려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정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도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내에 있는 택시인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수시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말로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을 바꿀 때 예를 든다면 양수리에 있는 택시가 양평으로 온다든가 용문에 있는 택시가 양평으로 올 때 어떤 특정 주차장을 입점할 때 상당 거액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 그게 없고요. 자기네, 그게 어떤 뚜렷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기사들끼리의 친목단체에서 회비라고 하니까 참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대기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두세 분 정도가 오셔서 다른 데는 구역정리가 다 됐지만 적어도 유동성이 많은 양평역 만큼은 먼저 오는 사람이, 택시가 개방형으로, 거기는 물론 지금 거기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양평역 만큼은 오는 순서대로 먼저 타고 손님을 실어 갈 수 있는 완전히 풀 개방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런 혹시 건의는 못 받았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불가한 사항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어디를 가서 영업을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자기네끼리의 룰을 암시적으로 해서, 지금 실제 그렇게 해서 다른 택시들이 양평운수나, 봉황택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가 거기 들어가서 있지도 않아요. 또 들어올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이 띠기에는 그렇고 실제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역전에 전철이 개통되기 이전에 또 외롭게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영업이 안 됐었지요. 그럴 때는 또 그런 차들이 여기 PX앞에나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거기에 있는 차들이 “역전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이게 그때와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자기네끼리의 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마다 나름대로 친목회장을 뽑고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회장들을 통해서 같이 좀 하도록 해라 이러면 자기네끼리는 잘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지마는 타시ㆍ군도 보니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게 조금 커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중재를 해서 불편이 없고 또 기사분들도 원활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PX 앞에 택시차부 도로변으로 이전한 데 있잖아요. 거기 안내판이 없다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민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안내판은 설치를 하나 해 놨습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니까 그게 정 너무 지금 설치된 게 너무 작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평 경기도 용달협회 동부지부 양평지회라는 게 아마 있나 봅니다. 거기 단체 소속된 회원들도 꽤 있고요, 그분들이 양평협회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택시 허가를 줘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까지 단 1대도 택시를 자기네들한테 배정하지 않았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택시 양평협의회가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

박현일위원

모범운전자회. 거기 여러 가지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 너무 활동하는데 양평에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런 군에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 양도ㆍ양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문제 자료 내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수리에서 양평택시를 산거예요. 자기는 집은 양수리다 보니까 영업은 양수리에서 하고 싶은데 양수리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다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허가권자는 양평군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관청에서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2010년도 감사 때도 우리 택시기사분들 전철 대비해서 복장 단정히 해서 하라고 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조치내용으로 보면은 벌금도 부과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치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또 친절 서비스를 위해서 지도ㆍ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사나 또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 각자한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개인의 참 그런 서비스업을 하면은 개인이 또 솔선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복을 사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면 힘들다고 그래요. 참 기사들이 하다가 안 하면 그만 두고 나가고 이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다. 부과세도 경감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택시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게 계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장 첫 이미지인데 제일 먼저 맞이하는 데가 택시하고 대중교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나 이런 것 아직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동아서점 앞에도 끝까지 관철이 되도록, 항상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이러는데 “그 업을 하니까 우리는 조금 봐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불법 유턴하는 것 자연적인 거고 그냥 차 막아놓고 차 못 대게 하고 자기들이 한 차 빼 놓고 아주 참 볼썽사납습니다, 진짜. 가서 보면은. 동아서점 앞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지도ㆍ단속하셔 가지고 조금 깨끗한 거리, 우리 깨끗한 거리 삶의 행복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 겨울 제설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준비 다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제설장비를 비치하거나 지금 도로관리 수로원들이 있는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열악하던데. 예를 든다면 장비들도 여름철 비 맞고 오면 녹이 슬지 않습니까? 비가림막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종사하시는 분들 컨테이너박스 달랑 갖다 놨더라고요. 그분들이 위에 해가림하거나 심지어는 라면을 끓여먹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그분네 최소한의 처우 정도 예를 든다면 그래도 간단한 조리시설이라든가 적어도 비가림 또 해가림 정도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강상 성우아파트 1단지 앞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건 개인토지다 보니까 그건 10여년 이상을 개인토지를 무상으로 쓰다가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면적이 꽤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운동장 부지를 구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실지 거기도 종합운동장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가림시설이나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임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다시 이전을 대비를 해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 한 두세 군데를 저희가 그만한 부지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부지로 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옥천리 입구의 고속도로 다리 밑에나 또 일반 도로부지나 이런 공지를 찾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서 그분들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평에 염화칼슘이 1년에 뿌려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약 한 1,500톤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박현일위원

지금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가 나타난 실제 지역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피해가 크고 우리 양평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도에 방지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염화칼슘을 최근 들어서 친환경제설제제가 새로 나왔다고 염화칼슘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농도가 떨어지면서도 눈이 녹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우리 양평은 올해나 내년도에 이런 친환경제설제제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는 구입을 못했고요, 올해는 일반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습니다. 친환경염화칼슘은 그렇게 녹는 강도는 덜 해서 빨리 녹지를 않습니다. 가격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중국산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200원대 됩니까? 염화칼슘 중국산 우리 구입하는 게 킬로그램당 200원 대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킬로그램당 27만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톤당이요.

박현일위원

톤당.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친환경제제가 킬로그램당 한 300원대 조금 약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로수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가로수 예방조치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제설 총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로원이 11명.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제설장비는 저희가 트럭을 다목적트럭을 2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15톤 덤프 8대를 임대해서 개인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총 덤프트럭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그 10대는 앞에 샅날과 뒤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다 해서 활용을 하고요, 인원은 저희 도로보수원 11명 하고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이 직접 탑승을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 작년 겨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잠 한숨 못 잤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하는데 겨울철에 한 12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좀 인력을 더 보강배치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새벽에 예를 든다면 공무원 출근한 다음에 군청 앞에 도로라든가 새벽 1시, 2시부터 나오셔서 아마 너무 벅찬 노동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계획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눈이 오게 되면요, 저희가 제설작업이 일기예보를 듣고 눈이 온다는 시점에서 3시간 전에 임대차나 도로보수원이나 다 수배를 해서 작업을 준비를 해 가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 직원도 도로보수원하고 똑같이 15톤 덤프를 타고 갑니다. 눈이 오면은 저희 직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똑같이 제설작업이 끝날 때까지 하는데 어느 직원이라고 더 보충하거나 이런 것, 그럴 때는 예외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나 내 집 앞 눈 쓸기를 안 해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벌금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주민들 특히 시장 양평시장, 용문시장, 양수시장은 주민들 상인 관련 모임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눈 쓸기를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자전거도로 올해 눈 제설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직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 제설대책은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 하나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눈길에 오다가 경사진 데 미끄러지거나 그런 표시 우리 지자체에 소송이 걸려올 다칠 경우는 소송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눈길이나 일정양의 한 5㎝나 3㎝ 이상이 올 때는 눈길 자전거 주의 촉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계고판을 갖다 설치를 해서 우리 의무를 다해 주셔야 나중에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제설대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호리 인도개설 및 수입2교 확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문호리 인도개설 및 수입2교 확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호리 서종면 소재지이면서 인도개설이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원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언제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일부 면사무소 앞에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종면민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서종중학교 가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 건설본부하고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건설본부에서도 올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해서 올 3월달에 현장확인도 하고 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날 건설본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입2교 확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수입2교는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폭이 3m이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데 커브를 트는데 좁아서 하류방향으로 더 일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된 상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올해 설계만 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1,000만원 정도가 추가확보가 된 상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하는데 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교량을 하류 쪽으로만 3m 정도만 확장하면 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입이 용이하니까요.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숙원여망이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옥천면 갈현마을 도로포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옥천면 갈현마을 도로포장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검토한 결과 검토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가 일부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용천3리에서는 고개정상까지 가서 가는 길도 지금 일부분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1.1㎞ 하면 되는데 거기도 지금 다 대림수산과 제동레저 토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이 총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구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40여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지금 사실 양평은 거의 땅 200m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가평 땅인데 우리 군에서 이걸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평과 혹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과 협의는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00m 구간만 저희 양평 구간이고요, 실지 다 한 1.5㎞ 정도가 다 가평 땅이거든요. 가평구간인데 산림청 소유가 한 3분의 2가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만 무엇 일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갈현 두명안 쪽에 용천3리 쪽으로 도로포장계획안은 어떻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쪽은 토지소유주가 대림수산하고 제동레저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추진하다가 거기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먼저 우리 어비계곡 유명산 유원지는 가평과 또 협의가 문제고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건 어떤 중기계획으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갈현 두명안 용천3리 쪽은 총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량도 다시 놔야 되는 게 있고요,

박현일위원

길이는 한 400m 됩니까, 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쪽 거리가 1.2㎞.

박현일위원

1.2㎞?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연차계획을 세워야겠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게 군도3호선입니다. 그래서 또 군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병국 장관님도 현장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갈현 가는 도로를 3분의 2가 산림청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가평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럼 이것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가평 쪽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 부분은 갈현 용천4리 지역주민들 아니세요, 여기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법정도로 고시를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요? 전체적인 마을 리단위의 마을 지역주민들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종식위원

가평에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우리 양평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가평 땅이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평군의 지역주민들은 양평군민이니까 도로고시를 가평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청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가평 설악면 가일리가 되는데요, 가일리에서는 포장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옥천면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일리 사람들은 그게 되어서 갈현 쪽으로 계속 사람이 올라가면은 가일리 쪽 하류지역에 대해서 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평에서 길옆으로 다 휀스 친 것은 가평군에서 계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평군 가일리 분들과 우리 용천4리 분들과의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해결이 되어야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단석～명성간 도로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단석～명성간 도로를 시공을 해서 지금 예산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 지역을 요 근래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주변이 어떠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많이 파여 나가고 엉망입니다.

이종식위원

시공사가 만약에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에는 어떤 업체가 다시 공사업체를 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현행 하고 있던 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던 업체가 계속 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도로경계석 부위에 뭐라고 그럴까? 폼 같은 걸 붙여놓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막 떨어져서 길바닥에 날라가 있고 주변이 진짜 무슨 도망간 사람들의 현장이지 우리 관급공사를 하던 현장 같지가 않고 너무 주변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정돈을 차후에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공사를 할지언정 지금 현재도 그리로다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경관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보기가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요. 건설폐기물 양동면 금왕리 방향 쪽에 우측으로, 청운면 쪽으로 넘어 오다가 보면 우측에 야적되어 있는 것 보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건 우리 건설회사에서 한 겁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서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청운면 방향 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임도 쪽으로 그 위에 보면 야적을 해 놨는데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건설폐기물이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추후 될 때까지 공사시행이 될 때까지 정리정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바로...

이종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2012년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비가 당초 5억을 반영을 해 준다고 했다가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부군수님도 지난주에도 도에 가서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가 10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요. 그렇게 되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렇게 시행이 되기 전까지라도 주변경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리정돈을 좀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다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정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도6호선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 국도6호선 양평～청운에서 횡성～서원간의 도로구간의 길이를 알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의원발의를 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해양부, 경기도, 또 지역구 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상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완료 돼 가지고 도로폭도 4차로가 아닌, 당초에 4차로 계획을 하다가 2플러스 1로 해서 3차로로 해서 통행량에 따라서 가변할 수 있는 2플러스 1차선으로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을 지금 경제성 분석을 이번에 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경제성이 부족으로 나와 가지고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이 바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 횡성군의회에서도 횡성군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횡성군하고 양평군하고 연계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11월 7일날 횡성군에서도 아마 의원발의를 해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2플러스1 도로라고 하면 지금 선형이 당초에 설계가 됐던 그러한 노선이 아닌 별도의 노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그 노선에서 2플러스1로다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이 지역의 여론도 또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또 대다수가 어떤 분들은 도로가 그렇게 신도로가 남으로서 지역에 득이 되는 게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빨리 조속하게 교통의 원활함, 또 협곡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상부기관에다 요청을 하시고 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단월면 IC설치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단월IC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어디 위치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 역시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있어서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단월면 IC개선공사가 아예 국도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을 올해 2011년도에 국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것이 신설이 아닌 개보수 예산에서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 신설도로의 예산이 아니고 도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보수 예산으로 됐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치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를 제가 2, 3년 전부터 언론에 여러 번 기사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 답변, 취재과정에서 답변이 엇갈린 길이가 도로 설계 중 600m 부족하다. 또 현재 80m 밖에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상당히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개보수는 어떤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까지 계획에 들어가지 못 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못 들어 갔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건설과 자랑 같지만 국토부에 수 없이 찾아가 가지고 이걸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단 계획에 반영이 됐으니까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사 자체가 안 됩니다.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 안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기로 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국지도 5개년사업계획에 미포함 되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 그 계획에 올해 들어갔다니까요.

박현일위원

이제 그 계획이 포함됐다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수없이 다니면서 올해 넣었습니다, 계획에.

박현일위원

어쨌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