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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2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과, 재난안전과, 비전정책과, 녹색성장사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1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과장 이종효.
양순

윤양순위원장

도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철영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창선 도시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3, 4월경에 마무리 지을 걸로 계획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강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에 진흥구역 해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그게 끝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서 이것도 내년 3, 4월경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파월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 스파월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5월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나 생태개발과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재 5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양평 양일고 옆에 2-3호선은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양서면 두물머리길, 골용진길 용문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양동면 이건 현재 추진 중에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물머리나 골용진 길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용문역은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동도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데 내년 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행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인도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볼라드 등 보도블록 일부 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로등 정비는 금년도에 서종하고 청운을 이미지 가로등을 57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12개 읍ㆍ면에 대한 보안등 유지ㆍ관리를 현재 해 나가고 있고요. 강하면 아트로드사업은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고요. 이것도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형물 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내년 1, 2월까지 가고요. 되는대로 이건 12월 말부터 설치해 나갈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20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간판정비는 용문, 광탄 마무리 지었고요. 청운, 개군도 올 하반기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복합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담당팀장님을 좀...
양순

윤양순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복합휴양단지 및 스파월드 착공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피력을 하셨는데 한화복합휴양단지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전환경성검토, 한강유역청과 협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염총량, 양평군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고 그 외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저희 당초오염총량계획과 위반되는 내용 같은데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난 11월 중에 한번 한화 법무장님이랑 군수님이랑 면담이 있었지요. 양평군 자체적으로 풀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화 자체적인 인맥들도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화가 작년 12월달에 한화개발을 갖다가 합병인수하고 한화호텔&리조트로 변모를 한 다음에 2014년까지 총 1조원을 지금 준비금으로 해 놓고 양평과 용인을 갖다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백암 순인데 이 순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법적인 규제와 절차로 예를 든다면 순위가 바뀔 경우, 자칫 백암이 1순위로 올라온다든가 해서 우리 기대에 1조2,000억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정력 지원이나 또 서로 유관기관 양평군, 한화 또 한화에서 받은 용역사 또 한강유역환경청 다 종합적으로 지혜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화복합휴양단지는 여러 시설 워터파크 뿐만 아니라 휠링센터 그 시설의 방대함과 더불어 또 한축 우리 용문에 있는 스파월드 또 양동에 우리 어떤 제안이 들어왔으면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양평 레저ㆍ휴양ㆍ레포츠 특구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연계, 양평군 전역을 갖다 연결시키는 산림을 이용한 휴양레포츠특구를 갖다가 조성하는 어떤 첫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어쨌든 공격적인 행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스파월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더뮤지엄 양지죠?
용인 업체인가요?
원래가 주거용 건물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어렵게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꽤 지난한 속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12월까지 기존 스파건물을 갖다 철거하겠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역에 나름대로 다니다 보면 일단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리를 준공을 했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다리준공을 하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다시 제3자한테 양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지역의 나름대로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PF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아마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PF 대출 일으키고 하는 문제를. 부산저축은행이 이번에 저축은행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다시 신규차입선을 갖다가 사실 지금 많이 물색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도 이게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대로 빨리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의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저희는 접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주체측에서 확실한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에서는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의정활동협의의 날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업주체측에서 어떤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면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 보면은 콘도 약 198실 그 다음에 실내외 스파시설하고 연수시설 등인데 전체적인 연면적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모든 면은 다 뒷받침이 된 부분 아닙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도출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는 확인했습니까?
이분들이 당초에 교량 놓은 회사는 40억 들여서 놓은 회사는 직전 회사,
양지에서,
나름대로 사업의지는 상당히 확고한데 지금 조우영 사장이나 송경근 사장 만나봤습니까, 혹시?
박찬희 이사요?
상당히 이 분 건축가들이 국내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들입니다. 특히 아미타 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 2위에 손꼽일 정도로 이런 건축가들이 모여서 건실한 국내 타운하우스 개념 이런 분들을 추진하는데 그게 양평으로서 장소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혹시 양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를 가시면 거기 20만평 개발한 것 아시죠?
못 가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자연과 가장 아름답게 잘 꾸며졌다고 그런 클럽하우스 개념으로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양평에 와서 설계한 그림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자연친화적인 아마 국내 최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전에 우리 스파월드 전신 총 그때 당시에 오픈했을 때 백정산 선생께서 연간 한 46만명 정도 다녀가신 것 기억하시죠?
이 스파월드가 활성화된다면 저는 50만명, 100만명 정도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쨌든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이 부분이 어쨌든 용문산관광지와 연계된 용문산 전체의 경제를 갖다 좌지할 수 있는 어떤 큰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 꼭 유치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 추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했던 양평 중로죠?
양일중ㆍ고등학교 앞으로 후문 쪽으로다가 했던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기존에 양평해장국인가요? 그쪽으로다가 화단이 이렇게 원래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신규로다가 개설된 부분 쪽으로 개통이 됐는데 거기 그렇게 신호등하고 신호등 체계라든가 좌회전할 수 있는 체계는 예전 그 스타일로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병원 쪽에서 그린아파트 쪽으로 오다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연합철강 자리 그쪽 가야뷔페 골목으로다가 신호등이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공이 됐으면은 건설교통과하고 아니면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게 한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요, 지금 지난주부터 공사를 작업 중에 있는데 경찰서하고 신호체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지 못해서 결정이 다 되어서 아마 금주 지나면 좌회전 차로까지 차선도색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상규위원

옮겨지는 거죠, 좌회전 차선이. 신호체계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 깎아내고요.

이상규위원

그리고 용문도시계획도로 지금 용문역 앞에 한참 마무리작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도시계획도로 지금 마무리작업 하는데 바로 옆에 쪽에 조그마한 이상한 건물 지어놓은 것 아시나요?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 그런 것.
그 부분은 어떻게 허가사항이 적법하게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남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토지주가 요청을 해야,

이상규위원

토지주가 토지 매수신청을, 잔여지 매수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선으로부터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건축법」상에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없어요, 아예? 바로 인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데다가 건축허가를 내 줬냐?” 이런 항의성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5m인가요, 얼마.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할 때 마지막 건물인가 철거할 때 그때 아마 휴일기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이었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생태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공문을 작성을 해서 공사중지요청을 보냈는데 아마 그분들이 휴일기간에 아마 그걸 갖다가 조립식 건물로 해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그분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민원이 너무 흉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설계획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군의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개설계획에는 나름대로 설계용역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지난주부터 발주 품의 중에 있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 놓을려고요.

이상규위원

설계 용역 끝나면은 나름대로 토지주들한테 나름대로 응하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 여기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동의가 다 된 위치입니다.

이상규위원

동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 방침이 동의가 된 데를 우선 하기로 해서 미리 지난 금년도 8월부터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아라 해 가지고 동의가 다 이루어진 그 지역이 사업지구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용문 소로2-15호 1개소 그것은 어디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효병원 옆에 조그마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던 두 군데 중에 한군데입니다. 두 군데 설계 다 해 놨는데요, 그중에 일단 한군데 먼저,

이상규위원

그것은 아직 본예산에는 확보가 예산이 안 된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도 양평 소로하고요, 용문 소로는 이게 시책추진비나 그런 걸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인데 재원 때문에 못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또 집행부 쪽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하다 보니까 사실 누락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군민들의 요구나 욕구에 사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 현실적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니면서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인기성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존에 관습상 도로가 있던 부분을 소유권 주장을 하는 바람에 도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진정을 냈던 부분이니만큼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아니면 가용재원이 허락이 된다라면은 내년에 둘 중에 한군데는 반드시 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양동 소로2-1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연일 그쪽에 대해서 관심과 또 담당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민원관계를 가지고 엄청난 고심과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이 소로길로 인하여 이주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돼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역의 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주 또 여러 가지의 민원이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또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2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지역으로서 청운지역이 소로3-11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구간이,
사업설명회는 지역 면에 나가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
지금 지가, 보상지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청운지역이 아직까지는 약하지요?
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미리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좀 더 확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좀 답변을 주세요.
용문 지금 현재 역 앞에 공사 중인 것 있지요?
중로1-2호인가요, 그게?
예, 1-2호 그 구간을 역 쪽에서 저쪽 동쪽 방향으로 놓고 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이잖아요, 한창.
그럼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맨 처음에 잡힐 때 우리가 계획선에 일직선으로다 선형이 안 잡힙니까? 그게. 그 중간에 보면 건물을 신축건물인데 새로 내다 짓는 바람에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분에서는 꺾이는 부분이 있던데...
철도부지 쪽이 아닌, 반대 쪽?
반대쪽 건물이 완전히 도출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일직선으로 나가는데서 선형이 들어 왔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인ㆍ허가를 먼저 받고 건물을 도시계획도로 보다 먼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원래 애당초에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육안으로 가 보면 도출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아마 지적과정에서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당초에 계획서에서 묵인해서 우리가 인ㆍ허가 부서에서 내 준 것 아닌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정비를 하면서도 진짜 깔끔하게, 매끄럽게 선형이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중2-3호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 양일고등학교 옹벽이 돌출 되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여기에만 불룩 도로가 가는데 튀어 나왔잖아요, 삼각, 역삼각으로.
도로는 깔끔하게 잘 다듬어졌는데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 인도로 차량이 개구리주차도 못하게 방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주차장으로, 도로를 뚫자마자 100% 주차장으로 변모를 했어요. 일방통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새로 만든 도로가 이렇게 금방 주차장화 되는 것은 좀 유관부서하고 단속을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일고, 양평중학교에서 나오는 도로 와서 거기 들어가는 꺾어지는 커브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 개선 군수님한테...
그리고 도로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요. 양평 보건소 앞에도 가 보시면 알겠고 방금 이 도로 중2-3로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념비는 없을 겁니다. 1m50짜리 도로 준공비가 양평군수 앞면에 써졌고, 뒷면에 토목기사 김진철, 지방시설 6급 백승관, 아마 역대 군수, 양평선정비를 봐도 이렇게 큰 비석은 난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푯말에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현장 대리인 설계자 이것 실명제 아닙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건 진짜 기념비식으로 거대하게, 전부 그래요, 양평. 이 부분을 앞으로 조촐하게 한쪽에...
주민들이 웃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양서도시계획도로 고생하신지 아는데 토지매입 다 완료 됐습니까?
저도 그 나름대로 몇몇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셨는데 쉽지가 않아요.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향후 나대지를 통해서 거기다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도로변에 난립할 우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잘 좀 설득 해 주시고, 양수리 끝에 보면 너무 가로수, 우리 양수리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가로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베어 냈습니다. 그걸 베어내지 않고 시공할 수가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를 쳐야지 두개 사진을 비교하시지만 이건 나무를 정말 혹사를 시켜도...
좀 가급적 원형을 좀 최소한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어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안동네 보건소에서 창대리 방향 대로3-1 부분이 지금 약 800억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추산이 되는데 과연 이게 주간선도로, 폭 20m에다가 1,940m인데, 길이가, 이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군비로 조달을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님 말씀은 폭을 15m나 10m로 줄인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검토,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워낙 크고 방대해서요, 일단 15m 도로로 해서 차로는 2차로로 하고 자전거 인도해서 한 3차로 정도로 해서 우선 도로를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양평시 도시화 촉진이라든가 시가지 앞으로 시승격에 대한 대비한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5m로 축소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38층 건물이 들어섰고, 그 앞에 있는 버스 환승이라든가 향후 양평역 기능이 강화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대비 한다면 줄이는 것이 맞지만 중장기 대책에, 특히 양평시장 교량 고가화로 설계되어 있지요?
또 편의토지만 해도 지장물만 한 81동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양평시내에 어느 도로 하나도 다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폭을 좀 줄이는 문제, 예산 확보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것은 좀 신중히 주민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로계획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길병원 앞에 우회도로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은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옥천 중로3-1호 옥천빌라에서 군도3호선으로 가는 것 옥천 주민들이 지난 5월달에 저를 직접 내방을 해서 상당히 호되게 호통을 치시던데 과거에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하다가 중단되니까 이분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 간담회 했지요?
옥천빌라 주민들 다 동의를 했습니까?
예산이 관건이지요? 기 확보액이 지금 3,000만원밖에 안 되지요?
5억 계상 됐습니까?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사업, 어쨌든 2014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옥천주민들 자기네들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용담IC에서 신양수대교 부분이 지금 18억 정도 확보가 되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잔여토지 보상은 어떻게...
이 부분이 사실 도시계획도로라서 저도 지난번에 군수님도 관계 장관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도비가 관건입니다, 도비가. 도비는 경기도하고 좀 접촉을 하셨습니까?
총사업비가 250억에서 33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도비가 160억에서 200억 정도로 확보, 도의원님들한테 어쨌든 하소연을 해서라도 도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십시오.
청운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지난한데 아까도 소로3-11호는 나름대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다니까 나머지 청운 중로2-1과 중로2-3, 2-4 청운이 굉장히 도시계획도로가 미흡해요. 전반적으로 도로 양도 적잖은 곳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연차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 4개소로 하는 것도 거의 기본예산이 당초 계획으로는 2015년 전후까지 마무리 하는데 거의 100억에 이르고 있지요?
이 부분도 결국은 다 돈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다른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가급적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이 도로, 도시계획계획도로 개설에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길병원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소로3-3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기 2,500만원 지금 다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됐지요? 길병원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부분.
그럼 그 부분이 2013년까지 한 2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또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못 했습니까?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 다 아시다시피 거기 차량이 많이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용문역 앞에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유관부서랑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2m도 안 나옵니다, 실내공간. 그리고 최소폭 30㎝. 이것 이 사람 분명히 협의를 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허가를 내 주지 못하게 해야 지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허가를 내 주게 합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게. 이 사람 감정적으로 합니다. 서로 허가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우리가 소송을 걸더라도,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허가를 내 주지 말자.”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앞에다 그렇게 수용절차 밟고 여태 그것 하나 때문에 꽤 긴 시간을 끌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관계부서랑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 생태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텐데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주고 저희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생태개발과에서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매수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폭이 남기 때문에, 거기 사실 그분이 그것 하나만 갖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대, 100억대 부자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뒷사람하고 뭔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체크해 놨다가 하셔야지요. 또 한 가지는 녹색성장사업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앞에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해 놓은지 1년 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도 다 걷어내고. 현수막 2개면 될 거예요, 거기. 20만원이면 갖다가 현수막 붙여 놓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지역은 1년 이내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경계봉 전부 설치해 놓고, 페인트칠 다 해 놓고 그래 놓고 다 걷어내고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같은 군정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작은 예산이지만 150m정도 되는데 그것도 계산 따져 보면 꽤 될 거예요.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런 재투자, 재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선 지중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과 용문 지중화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본격화 하실 거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그 정도 갖고 한전하고 협의 가능합니까?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그 정도 갖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 이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평시장통하고 용문시장통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또 질문을 여기에다 넣어놨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가 양평대교에서 우리 굴다리까지 계획은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시작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한전하고 협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뭐 부담금 관계,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연, 처음에는 50대 50 부담하기로 했다가 100% 군비로 해라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당초계획은 그린시티라고 해서 벌써 햇수로 여러 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그 다음해에 착공이 될지 알았는데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데 특히 또 이 사업은 지금 잠정적으로도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한전부담은 거의 가평이든, 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가 한전이 거의 다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니까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산지구 재개발 KT 인근 조합 아파트 추진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지요?
동산지구 재개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적합 동의자가 그건 왜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최초 서류를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130명 중에 101명을 접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부정동의자가 있다. 한마디 부적합 동의자가 있다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 보니까 본인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동의한 걸로 서류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13명이 부적합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게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최초 서류 접수를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시다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괜찮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그 당시에 도상대 팀장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도시과로 온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아마 깊이 그 내용을 몰랐으리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게 재산관계나 심각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기 이전 서류가 부적합한 게 아마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온 것을 깊이 아마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대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이 된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불찰이 있었고 실수를 많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게 그 정도로 발견이 되어서 취소가 된 게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지적해 준 게 다행이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 이게 부적합 동의자가 계속 이어져갔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김덕수위원

법정싸움 나오고 나중에 추진하는 분들도 기존에 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이분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렇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다행인데요,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관련법을. 특히 승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검증,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금 조합아파트 추진하다가 자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을 갖다 유발할 수 있는 게 조합아파트니까 상대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위 쪽에서 저한테 비난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김덕수 때문에 이게 추진이 망가졌다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조합설립승인은 취소됐지마는 추진에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김덕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 저는 못 만나봤는데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그것을 지역개발에 대한 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런 부분은 관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지역적인 갈등조장이 안 되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위원님한테 비난이 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쪽에 전부 불러서 그때 10여명 이상이 왔었어요. “니들이 이것 하자있는 서류를 접수를 해서 이게 상황이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자진해서 취하를 하든지.” 하자있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취소시킨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근래에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한말씀 한말씀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자분들한테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정말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생긴 일이지 의원하고 관계없는 일 아니냐? 의원은 시시비비만 가렸을 뿐이지 당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죠. 저는 지역개발이 어떻든간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협화음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반대자가 있으면은 반대자들을 설득시키면서 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갈등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안 되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치유를 해 주시고요, 사후에 어떤 잡음이 있는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그러면 혹시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됐고 시행만 남은 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4월,

김덕수위원

내년 4월 15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면은 반대가 50% 이상 되면은 추진위원회 및 정비구역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8명 정도가 반대를 더 하면 그게 전체가 해지가 되는 거죠.

김덕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시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 재산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서로 못 믿어서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나중에 정말 이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재개발은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합원 아파트가 아니고 조합원 아파트라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시행을 만약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시행을 한다면은 주민들 다 믿어요. 만약에 이것을 시공사나 시행을 양평군에서 만약에 한다. 믿지요, 다. 그런데 개인들이 모여서 하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개발욕구가 많다면은 그걸 양평군에서 하는 것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공신력 때문에 그런 거니까 향후에 치유가 되고 나서 다시 재론이 되면은 군에서 대비를 해서 군에서 개발을 하는 걸로 만약에 하면은 주민들은 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동산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조합설립승인 취소하고 그 뒤에 혹시 상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 이후에는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반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가끔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게 있었고요, 기존에 동의했던 취소되고 나서 기존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와서 “나 동의 취하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가끔 와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행감 기간 중에도 반대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전 도상대 팀장님 때는 나름대로 얘기를 말씀을 경청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했는데 지금 일일이 누구 누구 관계자를 거론하시면서 “공무원 행정이 과연 이 정도냐?” 통탄을 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재개발추진위원들이 딱 두달간 잠잠하더니 9월달부터 다시 심지어는 윽박지르고 공갈, 협박까지 일삼는다고 다시,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벌써 나름대로 동의 50%가 넘을 정도로 의사를 취합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그걸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또 조직을 강화하고 또 다시 재정비체제를 가는 움직임이 있는가봐요. 그 와중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각성을 느낀다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히 그 동네에서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듣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아마 공갈, 협박 정도로 자기네들은 느낀다.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상담전화를 하면 “왜 상담전화 했냐? 뭐했냐? 도대체 왜 그러냐?”고 윽박지른다는 이런 표현도 쓰던데 상담하신 분들한테 불쾌하게 한 적 없습니까?
지금 부정동의된 것들이 그분들은 40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48%에 이르른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던데 그분들 어차피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시 재개되는 상황이고 또 어떤 공갈,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과연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직들이 관련 공무원들인가 이런 분들 한번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중개를 서서라도 제방에서 만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평휴먼빌 2차 아파트 설립 주민설명회 가보셨습니까? KT.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 그런 것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접수된 것도 없고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도 거기에 토지매입 100% 완료, 토지동의 완료 이런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민회관에서 한 100여명, 200여명 모아놓고 모든 다 분양 금방이라도 추진될 것 같이 주민들한테 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건설회사도 설립, 그런데 실질상으로 790만원대 분양 또 조합설립 구성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불을 다 받은 것 아시죠? 그것도 확인 못하셨습니까? 조합가입비.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단 한필지도 그분들이 매입한 것이 없었고 또 동의는 있었습니다, 동의. 또 하나 그 앞에 있는 건물들도 매도의향을 적어도 시가가 그분들이 말하는 700만원, 800만원대가 아니라 1,500만원, 2,000만원대가 넘어섰고요, 또 상식적으로 평균 땅값이 600만원 이상 호가하는 땅을 가지고 790만원 분양한다는 자체도 이건 넌센스고요, 또 그걸 이 설명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입금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개입을 했더니 통장으로 돈은 반납시켜드렸습니다, 다. 그런데 이게 물론 군에 서류가 접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일대는 이걸로 인해서 정말 동산아파트도 햇수로 한 5년 동안 그 지역 분열과 조장, 반목 저도 그 동네 10년 동안살았습니다만 그 동네 인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까 공갈, 협박이 난무할 정도로 흉흉해 졌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 잠깐 미스 잘못이 결국은 한 동네를 파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파와 찬성파가 완전히 그냥 구분되어서 몰려다니고 도시계획 진입로조차도 없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것은 매듭이 전체 일단락 됐고 그런데 다시 재추진한다는 또 이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군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다 개입을 해서 교통정리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입수하셔서 관련 주민들이 문의가 들어올 때는 적절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의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아트거리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강하아트거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다 마무리됐죠?
강하면에 있는 생태학습장과 아트로드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관리권을 우리 이관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총 7만㎡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두면 거기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강하아트거리와 관련해서 김창열 물방울미술관 혹시 추진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까?
강하아트로드 첫 시발점 그 말이 생긴 것이 바로 김창열 물방울미술관, 세계적인 거장이죠, 물방울 작가. 그 부분이니까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부지는 어떻게 지금 아까 작품전시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다 전부 하실 계획이십니까?
레포츠공원의 공이 강 쪽으로 간다고 휀스를 갖다 쳐놨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아트거리와 조경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거하는 계획을 갖다 면의 체육회 등과 협의를 거친 적 있습니까?
면 내 주민들과 해서 한번 철거가 다른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대안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문화해설사라든가 그쪽 배치할 계획 협의도 해 보셨습니까? 생태해설사 배치.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단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부분들 누가 안내자라도 전반적으로 양평미술관까지 연결하는 코스 안내도우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테러를 직접 당했다고 제 방에 당구장 사장님 또 철물점 분들이 직접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 테러가 실제 있었습니까?
서로 보상해 줬어요?
고소ㆍ고발은 안 갔습니까?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상당히 당구대 파손이라든가 벽면 균열이라든가 피해를 호소하던데 그런 부분은...
해 드렸습니까?
그 분들은 추진과정에 주민협의가 없었다. 또 특정 가게를 위한 몇몇 특혜가 있었다.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들이 주민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예,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 도시공원이 우리 갈산공원 또는 물안개공원에 국한 된걸 아시지요?
갈산공원 나름대로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떠드렁산 관리는 올 1년 관리비 예산도 배정되지 않았지요?
한 7,000만원 기존 편성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공흥2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넘어 가다가 보니까, 올 여름에 물안개공원에 잡초라든가 아주 흉물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 안 가 보셨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가 본 적은 없고요.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사무소 관리입니까? 그럼 시설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평 현재 도시공원 전반적인 계획이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아파트 밀집지역인 유일한 그래도 3대 공원 중에 하나인 흥청공원이 전혀 계획만 발표해 놓고 수년째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흥청공원.
우리 양근1리라든가 시내권역은 갈산 근린생활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 주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그린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근교에 도심공원이 없다가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원계획인 만큼 차질없이 수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명 집단민원 받으셨지요?
총 저한테도 가져 오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인근 모든 마을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그 시급성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공원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 꼭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가지는 아주 많이 깨끗해져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혹시 현수막 각 읍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시대가 있지요? 그런데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현수막 업자들이 와 가지고 도시과에 와 가지고 다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종면에서 게시를 해야 되는 게시물이 있는데 또 여기 군청 도시과에까지 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예를 들어서 양동면 같은 경우도 게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또 군청까지 와서 그걸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양동면에서 게시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 양동면에 있는 광고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걸을 거예요. 그럼 양동면에서 굳이 여기 군청까지 한 30, 40분 정도 걸려서 그걸 허가를 받으러 왔다가 또 가서 하는 부분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체도 어차피 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해당 면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우리가 해당 읍ㆍ면에 사업이 있으면 재배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간판정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용문 자체적으로 간판정비를 시작한 게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용문 쪽에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용문에는 2억을 재배정해서 용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용문면만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용문면에다 재배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직접사업 시행을 하신 것이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용문은 기 추진하고 있던 것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 재배정을.

이상규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을 의뢰를 해서 입찰로 가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관내 입찰인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관내 입찰은 아닙니다. 관내 그런 설계, 용역 이런 쪽에 회사가...

이상규위원

아니, 간판을 시공업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시공도 관내에서 하도급은 하는데 입찰하다가 보면 관내에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개면 1개 정도는 양평업체가 되는데 나머지는 외지업체가 되어서 하청, 하도급 주는 게 거의 대다수...

이상규위원

그럼 관내 우리 업체들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내 입찰, 우리 경기도 입찰이 아니고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요, 그건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우리 관내는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두 개 업체 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내 좀 입장이 그럴 것 같아서 아마 경기도 관내로 가는 것 같아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간판정비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외지업체가 선정이 된 하도를 맡아서 하는 것 보다는 애당초부터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능하시다고 하면 관내 업체가 그걸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부담...

이상규위원

100% 우리 사업비로다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우리가 다 전부 지원 해 준 겁니다.

이상규위원

100% 그냥하고 업체에서는 그냥 하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쭉 다니면서 보면 사실 깔끔하게 정비는 되어 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이게 글씨가, 사실은 간판이라는 것은 상가에서 그걸 보고 내가 하는 업종이 이러이러한 업종을 하니까 우리 가게를 와서 뭘 사가라든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게 이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공평하게 정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씨체가 어떤 면에 가보면 적고, 어떤 데는 그나마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쉽게 보일 수 있는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글씨체하고 크기도 조정이 되어 있는데 강하면인가 어디 가 보면 너무 또 글씨체가 작어 가지고 정비는 잘 되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글씨 크기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딱 들어 올 수 있는 그러한 글씨 크기로다가 좀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도 잘 보고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도 나름대로 간판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양수리 시가지 세미원이라든가 두물머리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양수리 시가지 일원은 5억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위원이 한번 더 제안을 드리면 용문산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철개통이 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만명이상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용문사를 방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문산 관광지도 나름대로 간판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간판이 정비됨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는 그러한 지역에도 간판정비가 좀 이루어져서 우리 양평이 추진하고 있는 삶의 행복운동이 좀 가시적으로 외부인들에게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용문산 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용문산 관광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업체가 많지를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용문사뿐이 아니고 많이 오는 양수리도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사업할 때 꼭 시가지보다도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구역이 어디 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로 주변에 입간판이라고 그러나요 세로로다 세우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이 사실 다 업주들이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다 시공을 해 놓고, 계도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불법 간판정리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마찰이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어차피 우리 양평군내에 있는 광고업주들 있잖아요. 간판정비, 간판은 어차피 세우게 되면 광고 업주들이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광고업주들이 나름대로 다 파악이 되고 계시잖아요? 다 파악되잖아요, 업체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파악되지요.

이상규위원

그럼 그 업체들을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업주들이 요청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법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하게 계도를 해서 광고업주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이러이러한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 있으니까 군청에서 허가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금년에도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또 불법 간판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설치했던 것 다 뜯어냈다가 다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또 다시 하려면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또 행정상으로도 나름대로 불필요한 행정이 거기에서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광고업주하고 업체하고 그걸 잘 계도를 하셔 가지고 이왕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가지 간판정비를 하면서 정말 간판정비를 한 지역을 가보면 깨끗하고 단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운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다 된 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끝난 겁니다. 당초에 사업을 내릴 때 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비용을 부담률을 얼마정도 개인부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었나요?

이종식위원

10% 부담을 지급을 한 데가 있지요? 업주들에게.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10% 부담을 시공사에게 직접적으로 주라고 했습니까? 10% 부담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내릴 때.
아니, 낸 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 낸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업주에게 직접 준 건지, 나중에 가서 간판 10%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다 하면 35만원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받아간 건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공사가. 다시 재 돌려받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0%에 대한 것을 당초에서 어디에서 징수를 했는지 그런 관계를 좀 해서 지금 시공사들에게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낙찰된 금액은 다 지급하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청운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일괄적으로 10%를 어디에서 이걸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 이것 100% 다 비용을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니까 더욱 좋은데 10%에 대한 부담은 벌써 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먼저 계획은 10% 받으려고 했었던 건데 다른데 이미 시행한데서 100%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고요. 해당 상가 업주하고 시공업체하고 아마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지금 처음 듣는데 개군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달기 전에 기존 바탕을 페인트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 여기까지 칠해 달라, 저기까지 해 달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한 것도 없고요.

이종식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왕 또 앞으로 양평을 추후에 간판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계속해야지요.

이종식위원

그럼 글씨체, 디자인, 크기 아까 서두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일관성 있게 양평군의 전체적인 읍ㆍ면이라든가 시가지를 갔을 때 일관성 있는 글씨 크기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과에 와서 보니까 지금 강하면이나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탄 같은 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실 가까이 가야 보일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 개군이나 청운은 그것의 2배 정도 글씨 크기를 키웠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예산보다도 우선 간판이 잘 보여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리고 모양 같은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각 개개인 집집마다 “너희네는 글씨체를 어떻게 해줄까? 무슨 색깔로 해 줄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또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고...

이종식위원

아니, 글씨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일관성 있게 어느 집 것은 크고 어느 집 것은 작고 이게 아니라 간판에 글씨체 크기를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제가 비교한 것도 역시 광탄 것 하고 청운 것 하고 비교가 과장님,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글씨체가.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글씨체는 어느 정도 크기로다가, 디자인은 업주하고 사업 시행하는 시공사하고 그걸 이렇게 초안을 잡아서 하면 되지만 글씨체는 하나의 크기의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개군 것 봐주세요. 개군 게 87개소인데 금액하고 청운은 92개소에 차입금액이 사업비 차이가 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간판의 크기 차이입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기 차이가 아니고요, 이게 2억5,000이 전체 예산이 5억이라 2억5,000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이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운지역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디자인별로, 크기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래서 개수나 크기, 디자인, 재질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기존 건물 도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수년전에 양근대교하고 양근교 아치하고 야간조명 하신 것 아시죠?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양근교 교량 아치로 한 1,700만원 도색비용하고 또 추가비용 들어갔죠?
어떤 시설을 갖다가 몇 억씩 해서 그 지역 어떤 나름대로 미관을 갖다 고려해서 했는데 이게 지속 관리가 안 되면 그 사업비만 낭비되고 또 추가 방금 추가예산만 투입됩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만 5년간 지속적인 꾸준히 예산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을 들여서 하는데 그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여기 전수 사진을 다 뽑아왔습니다만 개군 추진할 때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죠?
첫째는 가장 많은 것들이 간판이 적다. 간판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해소를 했습니까?
크기가 조금 적다.
그런데 전반적인 가로형 무늬는 상당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개군한우라든가 개군떡방아집, 명성식당 이것은 기존 간판 입간판들은 거의 효과를 갖다 주민들이 간판 훼손했다고 느낄 수가 없는데 글씨체에서 오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도 다 주민들을 동의를 구하고 다 협의를 잘 했습니까?
큰 불만 없습니까?
종전의 입간판과 형태가 개군택시부 같은 것 보십시오.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글씨체도 별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산뜻하게 새로운 예산을 지원해서 100% 지원해서 하는 만큼 그 디자인 면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보건소 혹시 구 보건소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창대리 쪽이요.
예, 거기에 입주단체가 한 10여개 됩니다. 건강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거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번 간판의 어지러움을 보십시오. 먼 곳부터 찾지 말고 우리 관공서 건물부터 적은 예산이지만 간판 일제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하나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와 양평지역재활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정말 1m 내외 양평군민들 10만명 중에서 양평청소년자활센터와 지원센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1,000명 중에 1명이나 대답할 겁니다. 적어도 이것도 입간판 위에 예를 든다면 적어도 이런 공공기관은 찾기 쉽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대리 2리입니다. 도로변에 입간판이, 무허가 입간판이 수도 없습니다. 이게 2m 반경 내 4개가 들어있죠? 또 우리 오빈역에서 새로 도로 위에 뚫린 그 도로 아시죠?
그런데 양평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정확한 간판이 제대로 지주간판이 없어요. 안내, 아치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양평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놓쳐가지고 큰 우리 6번 국도를 타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도 하나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빨리 달리다 보면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미리 적어도 갈림길 한 300m 내지 200m 전방에 그래도 양평진입로 아치간판을 하나 만드는 것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오빈 6번 우리 일제 아세아신학대학교 육교라든가 모든 우리 군정 불법간판들 있잖아요. 그것을 합법화 시켰습니까? 아니면 다 철거했습니까? 아세아신학대학교 큰 육교에 있는 설치 아치간판,
다 철거했습니까?
우리 양평군 입간판은?
합법화 협의과정을 거쳤습니까? 놓쳤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의정부국도유지에서요, 국도에 대한 6번 국도하고 37번 국도는 저희가 세웠던 게 우리 행정간판이나 이런 게 185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문화관광과나 친환경농업과 이쪽인데 철거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세울 때는 각 실과별로 필요한 과에서 의정부 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협의 중에 있고요, 한 열한 군데인가 나머지도 필요한 곳,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걸 협의하기로 의정부관리소장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다 철거를 했고 국수역 입구에 그것 하나 철거할 게 있습니다, 그것. 나머지는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수대교에서 우리 양평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박물관이 잔아박물관입니다. 또 소나기마을과 연계해서 연간 20, 30만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수 잔아문학박물관 안내판이 사실 사설박물관이지만 양평으로서 공공목적을 띤 박물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다 입간판 정리로 해서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은 무슨 예외조항이나 또 우리 군의 조금 건의를 해서라도 잔아박물관은 양수대교에서 방향이정표 표시를 하나 해 주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중화사업을 양평, 용문 하면 모든 전선이 전봇대가 지중화로 들어가는데 타 시ㆍ군들은 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 현수막을 갖다 내걸 수 없습니다. 양평도 모든 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양평읍사무소에서 몇십개씩을 떼는데 공동 우리 군민회관 가면 LED 전광판 있잖아요. 군민회관 행사하는 사람들 일체 현수막 안 달아도 되잖아요.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바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전봇대가 다 들어가니까 현수막 달 데도 없겠지만 공공 현수막 거리대를 갖다 만드는 것 보다는 공동행사게시대 있잖아요, LED. 그런 데다 하나 설치해서 물론 간판업자들은 서운하시겠지만 군 모두 잠깐 하루에도 몇십개가 회전될 수 있잖아요. 3분, 5분씩. 그래서 그런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간판정비사업 하실 때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우리 군청에서 따로 매뉴얼이 있어요, 간판정비 하는 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정해져있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해진 매뉴얼은 없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 하면은 어쨌든 12개 읍ㆍ면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관내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 저는 처음에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아,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 양평군 관내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나가면서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 업체도 보호하고 정말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데 하는 것 보니까 간판을 공모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하나도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처음에 하다 보니까 글씨도 작게 새겨서 그냥 간판이 세워졌는데도 또 다시 그대로 광탄같은 데 가보면 불법간판이 그대로 또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나머지 내년에는 양수리라고 하는데 그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양수리 하면 세미원, 세미원 마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양평군 마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평군에 들어오면은 양평군 간판은 이렇게 됐다. 양동에 가면 부추간판 하나 넣는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관공서 간판은 또 다른 색깔, 병원 간판 다른 간판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모를 해서 지역을 또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정비사업 하신 공공 간판정비들 있잖아요. 185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실과소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다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들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추진하는 것 못 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간판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공공간판 특히 공공간판 체육공원간판이라든가 아까 박물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어가지고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정도나 열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한 것 중에서 조건부 부결이라든가 보류라든가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부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양수지구 연립주택 관련해서 조건부 가결이 되는데 당초 면적보다도 양수장례식장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적 조정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미리내캠프가 우리 승마장으로 인해서 한 8억 정도가 지원되고 또 그 내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됩니까?
정부 지원 어떤 프로그램 응모지원에 수 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혹시라도 제가 관련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사업이 우리 승마 지원하는 것들이 택지 분양에 악용될 어떤 우려들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미리내캠프 분양 공고문에 승마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써 놔서 그것은 “아,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람이 개인택지분양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엊그제 다른 분한테 제보를 받은 것이 우리 미리내캠프 택지개발이 정부의 어떤 저밀도 테라스하우스라든가 요새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지원자금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 자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걸러지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종전에 맡았었던 사람들이 계속 맡는다는 지적이 있던데 바뀝니까?
가능한 외부에서 들어오신 학회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지, 기존에 있는 양평의 관련된 건축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신중히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재난안전과장 윤기용.
양순

윤양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김이식팀장입니다. 하천관리 문용길팀장입니다. 하천시설 남경수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1,208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복구에서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배수펌프장 정비, 방재시설물 시운전 및 안전점검 실시, 재난관련 CCTV 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수상안전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방위 일반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을 5,189명을 실시하였고, 물놀이 취약지역 수변안전요원 운영 등으로 물놀이 사고가 1건도 없었습니다. 친환경적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옥천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ㆍ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지방하천 개수사업 1개소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및 편입용지 보상은 남한강 1공구, 2공구, 9공구의 368필지 15만6,000㎡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대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창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방침결정이 작년 6월달에 방침 결정이 됐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지역이 사실상 유역면적만 해도 333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몽리면적도 꽤 많지요 한 15㏊, 14.15㏊ 가까이 되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급성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는데 어떻게 예산 경기 도비가 관건인데 어떻게 경기 도비 확보에 대한 어떤 확답이 있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도에다 사업비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실사를 했었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배수펌프장, 경기도 내 전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신규 창설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2012년도에 22억5,000만원하고, 2013년도에 22억5,000만원 총 45억을 지원하고 저희가 군비가 45억을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 실무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창대천, 소하천도 이 배수펌프장 하면서 한 2㎞정도, 2.8㎞ 정도 폭 15m로 정비를 같이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비로 상당히 절반 가까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 도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어쨌든 그 지역에 몽리면적이 거의 14.15㏊에 이르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인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서119 안전센터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서119 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 우리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1월달에 끝났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이렇게 추진이 더디어 가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자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요구 했었는데 안전센터하게 되면 인원이 15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소방차량, 펌프차 2대, 물탱크 1대, 구급차 등이 필요해서 안전센터는 지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지구대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근식 도의원도 저희하고 협조했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 갖고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맨 처음에 설립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양평소방서나 향후 운영, 아까 방금 장비 문제, 또 운영요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양평소방서, 또 아까 관련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아마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에 현장 우리 설계 한 것은 다시 설계해야 될 상황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지구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건립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박현일위원

양서가 최근 들어서 우리 타운하우스도 새로 설립되고 향후 밑에 추가 개발에 대한 민간욕구들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양서가 지금 인구가 1만명에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절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안전센터로 할 것인지 지구대로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서 어떤 방법이든 조속히 매듭지어 주는 행정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한강 하중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남한강 하중도 그 뱀섬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중도가 거의 유실되어서 지금 현재 70평 내외 밖에 안 남아 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잠깐 시간 내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상 굉장히 그때 당시에 남아 있는 평수가 평수로 따진다면 한 400평정도 남아 있었는데 작년 홍수, 재작년 홍수에 지금 거의 1/3정도 남고 2/3가 사라졌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뱀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수천억을 줘도 우리가 자연경관을 복구하기가 힘든 것이 당초에 제가 한번 말씀하다시피 우리 족자섬에 있는 박교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교수, 교수라서 헷갈리는데 박교수 교수님께서 하중도 전체에 대한 특허공법을 하나 개발을 하셨어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황토흙과 여러 가지 쉽게 굳어지는 어떤 시멘트, 하천오염이 없는. 그래서 저 나머지라도 어쨌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걸 한번 유실되면 영원히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경관상에 손실을 몇 수천억, 재산으로 한다면, 몇 수천억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계획이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 뱀섬은 큰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한강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걸쳐서 그걸 보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하천구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니까 하중도 설치는 힘들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4대강사업 1공구에서 지금 지사님께서 한번 보시고 저걸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내 민물가마우찌 서식지 큰섬 보호대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약 7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안을 보강을 하고 호안은 섬유돌망태로 한 150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하고, 멀칭거적으로 씌우고 또한 초화류를 식재해서 약 2억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부분이 이번에 4대강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또 우리 양평군, 양수리 경관 특히 저게 반드시 존치 되어야만 향후 여러 가지 야간조명을 활용한 또는 생태교육선 이용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 양평관내 2공구, 9공구 거의 사업이 두물머리 부분만 빼놓고 거의 다 마무리 된 단계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양근섬 일원은 아직 좀 완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섬과 떠드렁산 일대에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데크형식의 교량도 놓고 여러 가지지 꾸며 놨던데 거기에 홍수 시에 물이 범람을 하거나 유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홍수 시에는 범람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 자체가요.

박현일위원

설계 자체가 범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수해 때 보니까 사실 범람은 안 됐고요.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자동차공업사 옆에 하천에 있는 아치형교량, 목재교량 그 부분도 홍수 시에 지난 여름에 보니까 거의 교량을 범람을 하고 있던데 그 유역, 오히려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상류지역에 홍수피해를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의 일부분인데요, 사실 하천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유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두물머리 마무리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수송 관련도 있고, 또 유기농 관련도 있지만 그 부분은 경기도나 관련 시공사에서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 들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머지 부분, 두물머리 부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기농가 4농가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4대강사업 관련해서 혹시 군에서 수변 어종보호라든가, 산란지 보호, 또 생태보호에 관련된 환경영향평가할 때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까? 혹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가 한강변에 내나무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에, 강변에서 잘 수생으로서 잘 살지 않는 칡백나무를 5,000그루 이상 심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변구역에다 칡백나무를 심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현일위원

확인을 못 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칡백나무는 저희가 안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양근섬, 또 떠드렁섬에 4대강 사업은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전에 경기도에 출렁다리를 놔 달라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양근섬에 들어가는 다리가 떠드렁산 부분에서 들어가기가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교량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4대강 사업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생태계에 대한 최소한의 어도확보라든가 또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흑천지류, 맨 마지막에 상수도 정수장 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수장 거기에 인위적으로 흑천과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보가 막혀 있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보는 거기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자전거도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자전거도로는 나 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보가 물을 갖다가 흐름을 방해하고 1m...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 그건 교량을 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다시 원상복귀 합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 겨울철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해서 그것이 4대강사업이 끝나도 다시 원상복구를 안하고 보막이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봄철 특히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오는 우리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터가 위에, 지금 남한강 산란터는 다 전량 다 파괴 됐습니다. 다만, 우리 흑천 산란터가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 와야 되는데 그게 혹시나 저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원상복구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근섬에 우리 멸종위기 2급인 말똥가리하고 수리부엉이가 사시는 것 알지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산란지인지 모르십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잘 몰랐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 우리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산란지인데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보전하는 계획도 세워 주시고요. 또 흰수마자라 해서 남한강 특산물 황쏘가리, 황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근섬 바로 아래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이 있지요. 거기가 바로 산란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보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난안전과로 보직을 이동하셔서 근무하시는데 얼굴은 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과장님?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바쁘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바쁩니다.

이상규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는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다 끝났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금년에 7월 2, 3일 그 다음에 7월 8일부터 14일 그리고 또 26일부터 29일 그렇게 아마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수해피해현황이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피해액 파악하고 산정하는 방법, 수해액 그것은 파악하고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혹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피해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전산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해당 12개 읍ㆍ면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는 통합을 해서 피해금액을 산정을 하고 또 각 읍ㆍ면에서 건설 담임들이 다 모여서 산정을 해 가지고 입력한 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통합설계단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통합설계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설계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 금액 중에서?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소규모는 거의 다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준 것 외에는 다 통합설계단에서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각 읍ㆍ면에 있는 건설담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지적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것 이상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설계비,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통합설계단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통합설계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복구사업이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읍ㆍ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읍ㆍ면 소관이 271건에 24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것은 용역을 줬겠지만 거의 다 통합설계팀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 문제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재난지역으로다가 선포가 되어서 국ㆍ도비로 저희가 몇% 받습니까, 지원을?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추가지원금이 69.2%를 더 지방비 부담의 2%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9.2%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해피해 때 약 55억 정도가 더 추가로 왔습니다.

이상규위원

55억 정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참 설계가 끝내서 거의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읍ㆍ면에 재배정이 되어서 거의 설계 끝났고 발주도 다 된 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발주를 일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업비가 금년도에 다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는 되어 있지만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런 미발주금액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설계는 다 됐지만 예산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 예산 확보는 내년에 또 한 6월달 정도 되면 또 우기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피해액의 138억이 군비부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부 예비비에서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121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4억6,7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금년도에 35억8,400 군비를 부담했고요, 내년도에 85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 내년 6월 이전에 우기철이 도래되기 전에 거의 다가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는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당초계획이.

이상규위원

그리고 사업발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읍ㆍ면에 재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마 그 사업단위별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금액을 오버되는 금액도 우리 관내 입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입찰인지 지금 관내입찰로 다 되어있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복구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할 부분이 있고요, 관외 입찰할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저희가 관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사실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입찰할 때 관내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사실 피해액 산정이 되고 자체보고금액하고 확정보고금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피해현황에 보면은 자체피고복구금액하고 확정보고 된 복구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한 3건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는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피해조사 할 때 사실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약간 많은 금액을 피해로 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피해금액이 많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소방방재에서 현지확인을 하거든요. 현지확인 하는 과정에서 일부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피해액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자체보고는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파악한 금액을 보고한 것이고 확정 보고 된 금액은 나름대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방재청에서 확인해서 확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다니다 보면은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확정된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면 사실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인지 사실 우리 또 행정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게 불분명해 가지고 사실 복구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빠졌다. 이러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의원들이 가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사유지에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은 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되어서 피해가 된 부분 이런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는 못해 드리더라도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안이 있겠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피해가 나서 저희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공시설은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피해복구를 해야 되지만 사유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부분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 전파가 됐든가 전파되면 저희가 900만원 지원해 주고요, 반파는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재 주택은 저희가 지원 부분이 있는데 토지 같은 부분은 사실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ㆍ면에서 응급복구 할 때 장비 들여서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원인 자체가 어떤 호우로 인해 가지고 구거라든가 아니면은 유수량을 갖다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이 없었어요. 없다가 사유지를 통해 가지고 별안간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일반 사유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 개인 사유지가 아주 그냥 상당히 많이 함몰이 되고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나중에 더 한번 민원 제기를 할 경우에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도 크게는 안 해도 되는데 빠지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애당초에 구거도 없고 또 있던 것을 누가 개인이 또 자기네 땅으로 지나간다고 막아버리고 이러면서 또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개인 사유시설이 유실이 되니까 그 분들도 하소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중에라도 복구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민원업무는 저희가 가급적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피해현장에 가 보니까 복구한 부분이 보면은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유실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복구설계도 사실은 여기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입점 부분이 나중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또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조금 나중에 이렇게 또 폭우가 쏟아질 때 대비해 가지고 보완책을 하는 설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유실된 부분만 달랑 그것만 한 20m면 20m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불을 보듯 저것 또 망가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자체조사하고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이 많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는 복구할 때 피해부분 뿐 아니라 원인을 다 포함해서 복구금액에 산정을 했었는데 도나 중앙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 부분만 하면 된다."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추가피해가 안 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수해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시지만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복구차원이 나중에 예방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복구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루빨리 내년 우기철 도래하기 전에 완전한 수해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예방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복구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정말 2011년 여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기철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이 나서 현장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T/F팀으로다 해서 용역설계가 완료됐잖아요, 지금 현재.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종식위원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지역 관내업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소하천 같은 경우에 수해피해로 인하여 현장에서 민원 생겼던 양동 고송리 골프장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추후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간의 감정 때문에 서로 피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두 분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이 공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여자분이 존함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손명희씨입니다.

이종식위원

손명희씨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상대측에도 똑같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분도 엄청난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도 그게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서두르셔가지고 어떻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각별히 그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기간이라도 서로가 협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아주 엄청 양쪽이 쌍방이 힘들고 또 자기 쪽 주장이 강하고 그런데 한쪽은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똑같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식위원

주변에서 자꾸 부추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보가 유실되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보가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이종식위원

파악 다 안 됐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구를 하실 때 어도 있죠? 각별히 어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는데 관내에 보를 복구공사를 할 때는 어도 또 하천에 있는 큰 돌 있죠? 돌 같은 것은 정비를 할 때 바깥으로다가 유실되어서 나가지 않게끔 꼭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도설치는 가능하잖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할 때는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돌이 하천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에다 놓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 지역이고 보면은 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돌을 그 자리에다가 놔두면 되는데 장비업체들 특히 저녁 때 오후에 공사 시간을 끝나고서는 그걸 싣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튿날 가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갖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사업상 쓰는 것 같은 그런 걸 각별히 유의 깊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지금 기 지천에 있는 돌 같은 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절대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수천ㆍ지평천ㆍ계정천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연수천 같은 경우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됐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지평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은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지평천 내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된다니까 수해피해복구금액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없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부터 지평천 개수사업이 큰 타이틀에서 개수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금액에는 지평천에 물론 수해피해가 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이 71억인데 내년도 안까지 포함하면 한 3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사업 시행은 할 수도 없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일단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사업착수가 되는 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공사구간에 보상이 되면은 공사하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수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다 30억을 넘게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16억밖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초에는 빠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쫓아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평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이 거의 93%가 이루어졌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그루고개를 넘어서 사거리 부분 있잖아요. 지평우회도로 하고 만나는 사거리 부분, 그쪽에는 일부 호안블록 쌓기라든가 이런 자연석 쌓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지평천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죠? 다른 거죠?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평천이 개수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2012년도에는 30억이 이렇게 안으로다가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확보된 금액인지...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이상규위원

30억은 확보가 됐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 향후 117억 정도가 부족금액이 117억인데,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아마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연수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호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유실이 되거나 범람하고 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 지평천이 사실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비만 오면 그냥 월산리, 그 다음에 송현리 체육공원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밑에 월산리까지는 거의 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천바닥이 지금 하고 계시는 논바닥보다도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지평천이라고 보는데 이걸 빨리 서둘러서 공사구간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한번 판단을 하셔서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업이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우기철을 만나고 또 내후년에도 사업이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면서 수해복구가 안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부터 빨리 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현장사무조사를 나갈 때부터 본위원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게 개수공사를 해 가지고 하천정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아울러서 이 생태계까지 보전이 되면서 하천개수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하상정리는 말끔하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물빠짐이라든가, 물흐름은 좋아졌는데 그 안에 있는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할 때 당시부터도 물론 그 하천바닥에 돌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돌을 거기에다 존치를 해야 되는데 하천바닥 자체에 원래 돌이 없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갈수기 때는 그냥 물이 싹 빠져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생태계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고, 아울러서 물 부족이, 지하수 부족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돌이 없는 하천개수사업을 할 때는 설계금액에 호박돌이라든가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그러한 큰 돌을 갖다가 하천바닥에 포설하는 그러한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재난안전과에 가서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가능한 것 같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사실 하상에 큰 돌이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됐거든요. 그리고 용문 같은 경우 중원리 앞에는 돌이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돌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돌을 갖다가 놓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에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했더니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설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를 선정을 할 때 어차피 설계된 금액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추후라도 이런 돌이 없는 하천을 개수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하천바닥에 돌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나중에 하천에 갈수기 때도 돌이 많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저장이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라든가 이런 생태계도 나름대로 같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돌 집어넣는 설계는 꼭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대피소 및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민방위 대피소 및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잘 관리 되고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사실 대피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거의 주차장 또는 일반 상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제가 거의 확인, 시내만 해도, 양평시내만 해도 거의 심지어는 관리 자체가 시건장치가 되어 갖고는 일반 관리소장을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유사상황 시는 전혀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또 공공용 지정시설이 4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특히 갈산체육공원이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지금 우리 군민회관 일원, 보건소 이런 부분에도 대피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저희 대피시설은 대부분 다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피시설로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동안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한번 유사시를 대비해서 원전폭발, 일본, 또 연평도 사건뿐만 아니라도 평상시 대피시설은 하시라도 강조 되어도, 지금 방독면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산 것이 2002년이 마지막이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방독면도 정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정화통은 사실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2007년에 샀다고 하더라도 올해 다 끝나는 시점인데 하물며 2002년에 사갖고 지금 그 이후에 전혀 구비가 안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도 보통 권고안은, 지금 우리 방독면 구입대책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개 정도 구입하고요. 연차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5,300개를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 대원들만 1개씩 지급하는 건데 보통 우리 군에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입을 해야겠지만 가구당 각 가정에서도 권고사항은 가구당 2개씩 비치하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주민들에게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홍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요. 지금 내년에 600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양평인구가 10만명인데 최소한도 5만개를 갖다가 비치를 한다든가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너무 지금 방독면 부분은 최소한도로 확보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600개 안을 잡았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사능 낙진되면 유해물질로부터 눈, 얼굴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방독면뿐입니다. 또한 해독제와 피부제독제, 휴대용 제독기 이런 것들이 전혀 단 1개도 관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어느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비치 기준이.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기준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한민국이 이런 실정이라면 정말 어떤 유사상황에서는 다 죽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너무 심각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 부분도 최소한의 관련 군부대나 우리 예비군 기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간혹 이것 말고라도 민방위 차원에서 우리 길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환자들 있는 데는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구급장비들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양평에서도 또 벌이라든가 뱀이라든가 해독제마저도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서 쇼크사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민방위 장비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그런 것들을 이번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읍ㆍ면 비치상태로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지요? 각 읍ㆍ면도.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읍ㆍ면도 없습니다. 다만 방독면이나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해독제 같은 것은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대피방법도 행동요령도 홍보를 해 주셔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력원자력에서 나오는 기금이 없는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팔당지원사업비가 혹시나 이런 쪽으로 구입 예산으로 쓰여 질 수 있는가 가능성도 한번 타진을 해 주시고요. 또 그도 아니면 물이용부담금 개선 협의할 때 적어도 팔당 7개 시ㆍ군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의무적으로 공동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다른 데 낭비되는 혹시 우리 언론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보다는 이런 위기대피소, 그 다음에 아까 방독면 구입, 양평군 내에 2003년 이후에 단 1개도 방독면이 없다는 것은 이게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습침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우리 올해 수해피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양평시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 올해 수해 때 상당히 혼란을 겪은 것 아시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주민들이 물 넘치다 보니까 마대자루에다 모래를 넣고 방지를 했는데 그 원인들은 다 규명이 되셨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철도를 다시 놓으면서 복선철도를 놓으면서 양평고등학교 앞부분에, 건너부분이지요. 부분에 오는 물이 당초 양평읍사무소 쪽으로 빠졌던 것이 시장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중앙선 복선전철 할 때 원래 양평고등학교 위에서부터 관로가 3개쯤 있었습니다, 밑으로 나가는. 그게 일시적으로 다 막히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물이 양평시장 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심지어는 물론 개별적으로 식당이 침수가 되고 또 마켓 같은 경우에는 몇 억 정도 손실을 입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우기 전까지 다 공사가, 보완공사가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그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횡단배수관을 지금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 관으로 설치를 하는데 한군데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한군데는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도로부분에 있는 관하고 조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유지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기 전까지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우기 전까지 최소한도 6월달이면 장마가 시작되니까 5월까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비전정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전정책과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비전정책과장 원범희.
양순

윤양순위원장

비전정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원범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성 정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윤 정책개발팀장입니다. 2011년도 비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국립교통병원 재활병원 추진 관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양평읍 도곡리에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1년 10월 18일 턴키입찰 결과 삼성물산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와 인ㆍ허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수지구 주거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주거문화 기틀을 마련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한 국수지구 주거단지는 2010년 5월 16일 경기도지사와 양평군수간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경기도시공사의 타당성 용역결과 가평 전원단지 분양이후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통보가 되어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시공사와 향후 추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도의회 부채비율 권고기준인 250%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2013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이 있어서 최대한 경기도과 양평군간 정책협약 체결을 감안하여 착수를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역세권 주변의 개발 가용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개발 토대를 마련코자 추진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양평군 14개 역세권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금년 5월 11일에 오빈역 주변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로 선정하였고, 이후 주민 공고ㆍ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는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50쪽입니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오빈, 공흥, 다문지구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은 건설경기침체로 LH공사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기피로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오빈, 공흥지구는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고, 다문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재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주요 도심지 주변 군부대 이전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계획적 도시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금년 6월 13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배전컨소시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6일 민간제안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투자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확정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551쪽입니다. 사격장 이전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격장을 이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쾌적한 도시개발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 추진한 사격장 이전사업은 금년 1월 26일 20사단, 경기개발연구원, 양평군간 사격장이전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년 4월 1일 사격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 추진관련입니다. 수도권 전철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수도권 전철연장 개통사업은 현재 용문역 이후 전철연장에 대한 계획은 확인된 바 없으며, 우리 군내 현안사항인 석불, 매곡, 판대역에 대한 고상홈 및 역사설치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수차 협의한 결과 석불, 매곡역에 대한 고상홈 설치는 군비 50% 부담을 조건으로 협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석불역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화장실, 냉난방, 의자 등을 갖춘 시설을 20여평 규모로 역사건립을 철도공단 등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전정책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비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비전 2020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비전202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비전2020 기본계획을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2009년도에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구 17만 양평시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 이 부분의 장기목표 2020년까지 이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 지금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202개 실행과제를 2020년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제때 하게 된다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한국역량개발원에서 수행한 2020 양평비전 민선5기 실천정책수립이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요약본인데 양평군에서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것과 올해 경기도 2020 종합계획안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계획에는 있지만 경기도2020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서로 수행이 불가능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큰 틀에서 경기도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방안은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관련법이 사실상 강화되어서 경기도2020 종합계획 큰 네트워크 형성 양평, 이천, 여주라든가 광역개발계획이 아니고 세부계획들 양평 자체적으로 추진한 세부계획들은 사실상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이 안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서로 맞물려야만이 국ㆍ도비 확보가 원활성을 기할 겁니다. 양평군 2020 계획이나 경기도 2020 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을 대충 다 아시고 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 사업은 저희가 사실 정리를 하는데 경기도 것까지는 지금 같이 비교한 것은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큰 것만 제가 열거를 한다면 1순위가 바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 또 신애리, 세 번째가 종합훈련장 이전, 네 번째가 친환경특화마을 구축, 다섯 번째 강상IC, 유기농 여섯 번째 발효, 그 다음에 남한강 나루터 개발사업, 용문산관광지 확대개발 쭉 나가서 떠드렁공원 수변생태공원 흥천공원 조성, 용늪 횡단 교량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총 16개가 사업이 나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양평시로 가는 큰 사업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략산업으로서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양평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건데 이게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양평의 예산 확보 국ㆍ도비 확보가 관건인데 이런 전략적인 어떤 예산확보계획이 없으면 헛 공약, 헛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분은 약 한 1조4,5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비가 한 50%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ㆍ도비하고 저희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 우리 양평에서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이 사실상 짜임새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도 내년부터 1년간 있죠? 총 3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군수님이 양평 모든 리까지 포함하는 양평군 중ㆍ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을 착수하신 것 알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관련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이ㆍ반장들 실제적으로 양평 장기 방금 말씀한 2020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서 담당하는 것 아니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어차피 기획실과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아마 이게 서로 연계 지금 방금 장기 양평비전 2020 계획과 양평중ㆍ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연구용역이 아마 함께 가야 시너지효과를 노릴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3억1,000만원 정도 기획실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 계획이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용역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게 저희는 군 전체를 놓고 한 거고요, 아무래도 읍ㆍ면에서도 읍ㆍ면 특성이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중복되는 게 아니고 상위계획의 연계선상 속에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잠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잠깐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3억1,000만원 내년에 1년 동안에 걸쳐서 양평군 모든 용역을 3억1,000만원으로 다 담아낸다고 하는데 그 담아내는 그 계획이 그게 무엇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양평군 경영진단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박현일위원

최종적으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실행계획이 나와 준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가지고.

박현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모든 군 발전적인 비전이 도출이 된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경영을 아주 총괄적으로 진단하게 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분석과 진단을 통한 방향설정과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오류를 바로 잡고 재설정과 신규시책도 완전히 다 개발된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막대한 돈이 또 다른 계획으로서 사장되지 말고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드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로 2020은 사실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분과별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아주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2020이고 이번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전부 다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한번 경영진단을 잘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신도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명퓸신도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명품신도시 계획이 우리 존경하는 김선교 군수님께서 김문수 지사님과 정책협약을 하신 것 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 양평ㆍ가평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협약이라고 이렇게 사진까지 딱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가평을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가평과 동시에 추진하고 가평이 물론 앞서서 추진했지만 당초에는 올 보고회는 올해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나름대로 투자한다 했는데 모든 것이 2013년 이후로 다 미루어졌다는 것은 또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고 왔는데요, 원래 행자부 부채비율이 4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충족이 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250%로 맞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 부채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3년 정도 되어야 신규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내부판단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할려면 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중에 경기도청과 지방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당초에는 조금 늦어지지만 2014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토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박현일위원

양ㆍ가평 공약사항인데, 도지사님. 양ㆍ가평이 가장 아시죠? 68%까지 득표율이 나온 동네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양ㆍ가평에 선물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도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지부진하고 또 면적도 우리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조그마하게 하고 지금 달전리라는 동네에다가. 근데 하물며 또 우리 이렇게 늦어지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지지부진하다면 제 생각에는 2013년도 사실상 또 어렵다 보면 도지사님 임기 내 착공은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제에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어떻게든 강조를 하셔서라도 도지사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그래서 이걸 꼭 못한다. 가평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이 사업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 가평은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전분양은 이미 공고를 두 번 연장하면서 했는데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붙고 자신감이 경기도에서도 없다 보니까 또 경기도의회 핑계대고 지금 착공이 늦추는 것 같은데 군에서, 양평은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가평이 사업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땅을 다 산거예요? 사가지고 분양한 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사가지고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가지고 분양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아직 사업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금 소문에도 안 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가평 상황이 끝나야 이게 된다는 설명을 해 줬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이 가평이 명품도시가 분양이 다 되어서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 이쪽에 토지매입을 들어간다는 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렇게 했으면 완벽하겠지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추이를 보아가면서 건설경기 흐름이라든지 분양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도 착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떤 업무협약 체결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가평보다 더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토지매입 하는 것은요, 불경기 때가 사업하기 가장 좋습니다. 경기가 상승되면은 부지값이 굉장히 상승되기 때문에 또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승인 자체가 잘 안 돼요, 토지 매매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지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용역비는 얼마 안 드니까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사업부서로서 의지가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주택처장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도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조금 시기가 늦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도의원님들 만나서 얘기 좀 안 해 보셨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도의원님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지가. 지금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솔직히 뭐가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하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 추경에, 1차 추경이라도 이게 계상이 되어서 빨리 용역이라도 빨리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역세권이라고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계획지역이 14곳입니까, 총?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중에서도 오빈역을 먼저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그간의 오빈지구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사업에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부지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의 토지가 편입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어떤 부정적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고 어떤 목적달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사 주변에 민간 개발제안들이 몇 건 정도나 제안 들어왔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제안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혹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주민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갖고는 있는데 개수를 구체적으로 세지를 않아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이 지구단위를 하고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거기에 민간제안들이 있을 겁니다. 제안이 있어야 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 단계는 민간제안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은 그걸 적극 유도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건설경기 흐름과 많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 앞에 우리 양평우체국 이전 후보지를 찾고 있는 것 아시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양평건강관리공단도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부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까지 해서 단독 청사죠, 단독 청사. 이런 공공 농업기반공사라든가 공공 그런 적어도 한 50명, 100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시설들을 오빈역 주변에 유치,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만 매입되면 바로 1년, 2년 안에 청사를 갖다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빈역 개발이 잘 되어야만이 다른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국수역이라든가 양수역이라든가 양평역, 원덕역 이런 데는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가용용지가 없습니다. 사실 처음 오빈역이나 또 이게 아마 시범모델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청사진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진을 수립해서 민간개발업자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민간업자들은 난개발이 우려되더라도 조그마하게 떼어서 단위개발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으니까 또 민간제안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다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규모 도시개발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오빈 역세권 개발 해 가지고 3만8,500평을 나름대로 시범지구로다가 선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전체 오빈지구가 몇 평방미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것은 틀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규모도시개발로 했던 것은 한 76만7,000㎥해서 약 23만평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때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던 지역 내의 지금 3만8,500평이 들어가 있는 건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규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 실효가 되면서 다시 이것은 시범지구로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하시겠다는 거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3개소가 지정은 됐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어도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지난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환지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몇 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지난번에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마을대동계 때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간단하게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구내용이 약 128명 중에서, 4-H 128명 중에서 55명 약 43%가 동의를 했고 한 면적단위로는 한 61% 정도가 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둘다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소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보율 때문에 어떤 선뜻 입장표명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 1억을 수립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좀 해서 감보율이라든지, 개별적인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나열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50% 미만으로 동의가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들었지만 감보율 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그 용역비 1억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주는 안 하신 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언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내년 1월달에 바로.

이상규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서 1억을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3월 정도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 때문에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개개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조정될 수 있지만 이정도선에서 감보가 발생될 것 같고, 당신네 집 위치는 이정도의 환지가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개략적인, 우리가 설계로 따지면 기본설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제출 안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평이라든가 200평 미만의 대지를 소유하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감보율이 50% 정도 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100평 가지신 분들은 “나중에 이 도시계획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100평 갖고 있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땅은 50평이다.” 이러니까 이분들은 땅이 뭐 1,000평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500평이 부가가치가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큰 손해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100평이라든가 200평 갖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도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동의서를 제출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천 쪽으로.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촌락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지금 전ㆍ답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면 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 도시계획을 해서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도로도 세워주고 기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공공시설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 개념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척시킨다기 보다는 거기까지 어떤 구역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떤 그분들의 어떤 현재 기존 집들이 잘 지어진 집들은 살려 가면서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동의가 50% 이상, 소유주 50%, 면적 50%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찬성하신 거의 약 50%는 안 된다 하더라도 43%인데 그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이 사업에 동의서를 해 줬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나중에 급기야 만약에 사업이 포기가 된다라 그러면 그분들은 괜히 뜬구름만 사실 잡게 되는 격인데 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군에서 행정을 펼쳤는데 괜히 부푼 꿈만 잔뜩 부풀렸다가 김빠지게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집행부를 포함해서 다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한번 감보율에 대한 것, 특별히 감보율을 잘 설명을 해서 대지 플러스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지로 받을 경우에 꼭 평수개념을 50%, 내가 100평 소유했는데 50평만 받는다라고 설명하지 마시고 대지와 건축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환지가 됐을 때 환지되는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그것을 산정을 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100평을 소유하고 건물을 갖고 계시지만 나중에 땅으로 되돌려 받을 때는 오히려 100평을 더 넘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무조건 감보율이 50% 나오니까 그분들은 그냥 땅 100평 갖고 있는데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50평만 되돌려 받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하면 땅이 현재 가치에 따라서 환지 받는 면적이 50%가 아니고 50%라는 것은 평균치이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내 땅은 얼마나 될까?”라는 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50% 이상을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고 자신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어떤 잘 지어진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건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말씀하셨듯이 감보율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안 되면 이것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거기가 다 관리지역이었어요. 그럼 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실효되고 자연녹지로 남아있게 되면 관리지역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배 이상 줄어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름대로 야심을 갖고, 또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용문면 자체가 2만명의 읍이 되려면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갖다가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기 보다는 이미 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건설경기 침체로 하지 못했던 사업을 군 차원에서 나름대로, 군수님이 나름대로 큰 결심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시다가 주민들과 마찰이나 도와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에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 포함해서 앞에 오빈지역 같은 경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지난 5월달에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선정이 되고 군수님 방침이 서게 되면 의정활동협의의날을 통해서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물론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용문다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알게 됐지만 지금 오빈지구 같은 경우에도 시범지구 선정이라든가 군관리계획을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된 것이 없어요. 이러한 굵직한 나름대로 양평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커다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결국은 지금 당분간 경기도시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공공개발들의 주체와 협의는 사실상 중단 됐다고 봐야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위주의 개발사업을 조기 가시화 하기는 사실상 2012년도에는 기다하기 힘들겠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니, 여기 다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박현일위원

다문지구는 예외로 하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여기는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다문지구도 방법론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나중에 50%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개발의지를 보여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 거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주민들 생각으로는 “저거 해 봤자 별것도 없는 것 아니냐?” 또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군 계획이 막연한 것 아니냐?” 하고 지난번에 몇 분 찾아오셔서, 예를 들면 거기 내에도 어떤 용문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좀 메리트 있는 뭔가를 끄집어 내달라. 그래 갖고 그 뭔가가 뭐냐?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시던데 일단 군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으면 그 주민들 아까 43% 이외에 67%를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개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자꾸 내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최소 감보방안 강구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아까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뭐 그러다 보면 주민동의서 징구하는 문제도 추진방안은 방안모색도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시범지구사업이 잘 되기를 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끌고 나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부대 이전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사격장 이전은 과장님 우리 군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우리 양평군민의 대단한 숙원사업이었었고요. 이 군부대 이전과 사격장 이전과 관계 돼서 그 동안 수차례 우리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설립을 해서 사실 투쟁 전선에서 엄청난 군민들이 많이 의지를 보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은 20사단과 국방부 간에 우리 군하고 MOU까지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배전컨소시엄 업체하고도 MOU가 체결이 되어서 가시화가 되는데 지금 먼저 군부대를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금액 적으로 1,050억이 드는데 군부대 이전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650억 정도 됐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실 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보다 군부대를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배전컨소시엄이 우리 군하고 MOU까지 체결이 된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군부대를 막상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 저희 의회에서 여쭤봤을 때도 “비밀입니다. 어디인지 저희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다고 지난번에 용문면에서 한번 방공포대하고 화학부대 이전부지 때문에 토지주들을 소집을 하셔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저희도 송요찬 의원님이라든가, 이종식 의원님도 같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별안간에 토지주들만, 수용할 토지주들만 또 이장님, 새마을지도자들만 통보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 땅 값하고, 나는 수용을 못 한다, 이러저러 해서, 조상의 묘가 있어서, 나는 왜 내 땅에다가 군부대를 이전을 하냐? 별안간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우왕좌왕 주민설명회가 원만하게 개최가 되지를 못했고 아울러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금곡 광탄리에 거의 배경을 두고 이전부지가 확정이, 확정이 된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물론 토지소유자들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 하고 같이 금곡리, 광탄리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설명회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니까, 또 하시려고 하는 부서입장이나 아니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토지주들이 일단은 수용을 해 줘야지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토지주들만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다가 보니까 모양새가 우스워졌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금곡리, 광탄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부딪쳐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곡리 대동계가 있었고 게이트볼장 준공식이 있었는데 과장님 오늘 그 지역은 못 다녀오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곡리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나가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바우트(about)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다른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군부대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배전컨소시엄이랑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되고 난 후에,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외부로 공포를 하다가 보니까 좀 늦었음을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옥천면, 용문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대동회 같은 경우 있는 줄은 알았지만 못 나갔던 경우는 저희가 아직 재무적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확정통보가 안 왔습니다. 올 금년 12월 경 정도에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와서 설계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역조정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조정작업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은 전번에 설명드린 상황하고 현재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견에 대해서 약간 변화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의견을 다시 받아서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안이 다 됐을 때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규위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얼마 전에 금곡리 이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시공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설계도를 갖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진입로 있지요, 진출입로, 군부대 진출입로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금곡 광탄 상행선 방향 거기에서 진출을 하게 되면 복된조경이라고 있어요. 복된조경 기존에 농로지요, 농로를 통해서 금곡리 기존 군부대 진출입로로 일자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게 설계도입니다 라고 시공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곡리 이장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여러 업체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설명회 했었을 때 가지고 간 어떤 개략도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 때 가지고 간 것은 확정된 구역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부대나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한 후에 최종구역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의견들이 저희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려놓은 도로진입로라든지 이게 아니고 지역입장에서 이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반영해서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혹시 연락이 오시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또 이러한 토지주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군부대 이전을 계속 숙원하셨던 분들인데 막상 내 지역, 내 땅, 왜 하필이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주변으로 오냐? 다들 찬성, 큰 틀에서 찬성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님비현상이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큰 틀에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 가시화 되는 시점인데 하여튼간 나름대로 융통성과 탄력성을 조금 발휘를 하셔서 편입 토지주라든가, 그 주변, 편입 토지주들은 어차피 자기 땅 어차피 보상을 받게 되면 높은 금액으로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보상 수령 심리가 있고, 나머지 인근 토지주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인근 마을의 어떤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공사이지요, 시공자로 하여금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지, 군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아니면 시공사, 시공업체에서 또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배전컨소시엄과 한번 숙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대체로 어떤 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결국은 본인 땅이 들어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종중들이 있는데 종중들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살기 좋아서 몇 차례 이사를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다시 또 이사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안에 포함되신 분들도 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했을 때 어떤 보상금으로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야 사업을 하면 일상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야 어느 지역이나 옥천하고 지금 용문하고 아마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온 얘기들이죠, 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최초에 이것 추진을 할 때 경기도와 20사단하고 합의각서 체결할 때 2010년도 2월 24일날 체결을 했잖아요. 주민들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늦게 설명회를 했다. 한마디로 우리 이런 사업 할테니까 토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통보형식으로 해서 땅을 협의매수를 하겠다 하니까 지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불만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해서 행정을 해야지 일방적인 행정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은. 이해하시죠? 너무 사업설명회 늦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부지가 군부대 부지가 이전을 하면은 그 자리에 과연 뭐가 들어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 주는 거예요.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지금 아직까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말씀을 드릴까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 협의를 저희하고 할 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용문면 광탄리에 화학대는 관광휴양림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큰 틀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가는 돈을 여기서 개발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정도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 만약에 지금 사실 주거용으로 했지만 어떤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파트다. 단독택지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지금 주거용 쪽으로 가야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개략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하나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은 장기적인 우리 도시계획을 우리가 원한 도시계획을 해서 정말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군부대 보다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시설이 들어 올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포인트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양평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든지 인간중심 그린피아 양평이라든지 어떤 컨셉과 맞지 않는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김덕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민간업자 제안서를 받아서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실무부서에서 주거단지다 그러면 주거단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협약서에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옥천이 이렇게 좋아진다. 용문이 이렇게 좋아진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데 주거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거형의 범위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잡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민들은 답답해서 어떤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군 행정에서는 적어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납득하지 주거형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세세한 것까지도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갖고 협약서를 해 나가야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안심이 들고, 아, 이런 얘기예요. 토지 지주입니다, 제가. 그런데 군부대 이전사업에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가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얼마만큼 좋아진다는 비전제시를 하면은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양보할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불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떠나는 주변의 어떤 주민들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우려라든지 궁금증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1차적으로 새로 이전하는 주변 토지소유주들하고 주변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김덕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이. 내가 옥천에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옥천면 전체 발전을 위한 그림을 위한 거라면 개인이 그게 진짜 개인이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설득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전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실체를 보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이것은 이해를 해야겠다.” 지주입장에서 “아, 내가 가격이 불만족이 있다고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측면에서 이걸 몰고 가야지 군 행정이 어떤 일방적인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많은 전화가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구체화시켜서 혹시 불만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설명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동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데이터를 갖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토지소유주라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을 하면은 다 아마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사실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지금,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 다른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거라도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양보를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준비해서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지금 혹시나 토지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부분도 한번 면 전체의 구체적인 자료 면 전체 설명회를 한번 해서 이렇게 간다, 우리는. 이런 걸 앞으로 이렇게 옥천이 좋아진다. 그러면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너무 앞장서서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해서 지역이 발전된다는 생각을 갖고 양보하고 양보하거든요. 그런 대의명분을 갖고 가시라고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군으로다가 부임해 오신지가 몇 개월이 되셨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해당 입지를 다녀오신 적은 있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전체는 못 돌아봤고요, 저희들이 한 9개 정도 입지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기 있는 군부대 사격장을 다녀와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자리가?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종식위원

현재 위치에 사격장이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인 과장님으로서 느낀 소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거기 다녀오셨어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다녀왔고요, 신애리 사격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계속 연발총이 나오고 쿵쿵거리고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 관내 이전을 하면 쿵쿵 소리 안 나는 지역이 어디에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소리의 거리까지는 지금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어떤 몇 개의 선정기준안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게 한 9개소 정도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9개 선정지가 어디어디인지 발표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걸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종식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을, 팀장님들 안 가지고 계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이렇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월면 쪽에 한 3개 정도 되고요, 청운면에 한 3개, 용문면에 하나, 양동면에 하나, 옥천면에 1개소 정도 이렇게 후보지가 9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경기개발연구원하고요, 20사단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1차 실무협의회를 가졌고요, 올해 12월경 정도에 다음 주 15일인가 다음주쯤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차 실무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실무과장님으로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대체지로다가 선정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설계가 2012년에 완료가 된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 이전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적으로 입지 기준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실행으로 옮길려면 현재 신애리 사격장을 어떤 부지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자라든지 그게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관내 입지가 아닌 사격장 국방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격장으로다가 갈 필요성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기는 타 지역으로 이전은 어렵고 현재 비승사격장 통합 운영하는데도 약간 여러 가지 비좁음이라든지 이용 수혜의 어떤 증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렵지만 양평군 관내에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어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후보지를 선정을 추진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양평군에서도 지금 현재 입지를 연구검토지역이 동부지역이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주로 아무래도 동부하고 상부, 북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친환경적으로 제일 먼저 물의 흐름을 보나 뭐로 보나 개선이 안 되어도 깨끗한 청정지역이에요. 거기에다 포를 쏘면 어디까지 오염이 되나요? 제가 실례로다가요, 제가 살고 있는 면에 집단이주를 해서 사격장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그런 중요성 그런 필요성도 느꼈지만 집단이주를 하실 때 보상가가 토지나 어떠한 보상을 줬을 때 가격이 현물가로다 개인적으로다 매매하는 것보다 월등한 보상을 해 줬어요. 좋다고들 이주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흑천으로다 제일 상류에 탱크가 올라가면서 물을 흐려놓죠. 납 성분 오염물질 내려오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못 생각한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한다는 부지가 거의 다 동부지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에서도 동부와 서부와 지역주민들의 경쟁력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낙후된 지역이고 경쟁력이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아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 지역이 개선되고 생활력이 좋아질 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국방부에서 합동으로다가 운영하는 그런 포 사격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아무리 지금 아홉 군데 선정지를 갖다가 후보지 선정을 갖다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선정지로다가 발표가 된 이상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런 데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시려면은 아주 통합사격장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현 위치에다 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그 점을 반영해서 같이 한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실무담당을 하시는 과장님도 부임해 오시자마자 이러한 추진사업과 경기개발연구원이나 20사단하고도 협의를 검토를 관계자분들하고 하시지만 이 부분이 진짜 정말 양평군의 획기적인 발전과 어느 한 지역을 아주 집단이주를 면별로 다 해서 나가기 전에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내 지역에 리 단위의 어떤 시설물이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면 전체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같이 해서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 타당성용역검토 중인 지역 있죠? 서면으로다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부대 이전과 사격장 이전이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양순

윤양순위원장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부대 이전 우리 양서방공중대 외곽 이전 있죠? 그 부분이 이전방식은 승인이 국방부에서 됐는데 향후 우리 국방부 및 관할부대의 이전 승인 추진과 관련되어서 합의각서 체결이 됐습니까, 지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양서방공중대요?

박현일위원

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양서방공중대가 저희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제출해 놓은 겁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 회신은 안 온 상태입니다. 금년 12월중에 올 거라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박현일위원

12월중에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자 선정 등 이전 작업에 착수하네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2014년 이전사업이 완료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전대상지인 우리 양수리 인근지역주민들은 이해를 구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아직 이것도 사실 합의각서가 최종 체결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이것도 잘못하면 아까 말씀 지적해 주셨지만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부대의 어떤 합의과정의 특수성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거기도 또 용담리에서 물론 우리 용담리가 도시지역지구 또 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양수리에서 바로 인근 양수리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전 이해를 하고 양수 전체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 지역마을 이전지 마을의 이해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역 어쨌든 현황을 잘 아는 지역지도자들과 면장님이 아마 앞장서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군부대 이전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사격장 이전문제 좀, 사격장 이전 문제는 어쨌든 양평시 승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양평군에서 그만한 땅, 지금 한 70만평인데 그 6부능선 위에까지 합치면 100만평이 넘습니다. 그 좋은 땅을 어쨌든 양평시가지 중심지역 인근에 있어서 활용가치를 찾아 보고자 한 20년 동안 꾸준히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국방계획 2020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 신남으로 이전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이전지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간하고 같이 해서 국방부 차관까지도 만나고 다, 관내에 지금 현재 상황이 관내 이전으로 되다가 보니까 또 관내 아까 대토 찾기가 여러 가지로 그 대상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하루아침에 풀 계획, 양평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조성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엊그제 우리 군에서 의지와는 달리 경기도 계획서 혹시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군부대와 경기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평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평 종합훈련장 이전이 경기도 11개 이전대상지에서 장기과제로 포함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기 향후 4년, 5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가 있고 또 중장기 과제가 있고 심층과제로 세 가지를 분류를 했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풀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아까 턴키방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장기 과제로 전환을 해라.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격장 문제는 우리 군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군 역량과는 상관없이 아까 대토하고 이런 것 같이 상당히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경기도 추진계획과 양평군 연동을 잘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것은 양평주민들이 20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내서 관내 이전이든, 관외 이전이든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해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연장 운행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부권 지역에서 가장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석불, 매곡, 판대역 역사 신설문제로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었고, 여러 집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상당한 압력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인가 인터넷 언론을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28일날 우리 비전과장님께서 지평면에 가시어 가지고 주민간담회 비상대책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하신 결과를 언론을 접해서 봤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됐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관기관을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요. 비상대책위원 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장님들 같이 전부 다 해서 스물 한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설명해 드리고 토론회가 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석불역사에 대해서 약 20평 규모에 5억 정도 수준으로 대기소 형태,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휴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대기소 개념으로 저희들이 철도공단이나 국토해양부와 협의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과장님만 가신 것 아니에요, 군수님은 안 가셨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군수님은 그날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군수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셨던 20평 규모의 그런 편의시설을 포함한 역사와 그 다음에 군비 5억원을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역사를 존치하겠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은 받고 가신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나름대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앞전에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군수님이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얘기할 부분이 있고 얘기를 안 하고 또 군수님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셔도 좋은데 이미 28일날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그래도 29일, 30일, 저희가 월요일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 난 이후에도 의회에 나름대로 와서 보고는 해 줘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했지 중요한, 정작 중요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안 됐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좋다.” 당신들 의견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게 가능하다.” 이런 판단까지 하기 위해서 다음주에 철도공단 방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한테 사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일정보다 앞서 있다가 보니까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와서 바로 보고 드리는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아직 완전히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 방침이 정확히,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 군의 방침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한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과정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매곡역하고 판대역 주민들은 아직 만나신 것은 없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매곡, 판대역도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만났는데요. 매곡역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이미 어떤 승강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량 하부 쪽에 칸막이를 해서 역사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편의시설도 갖추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철도공단과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대역 같은 경우에는 교량은 없지만 상부에 홈 대합실을 설치해 주는 걸로 양평에다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석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부담을 5억을 투자를 해서 편의시설을 포함한 간이역으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매곡하고 판대는 철도시설공단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상홈 설치에 대해서 지난 9월 1일날 나름대로 관계자들 하고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잖아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50% 투자를 하는 선에서 고상홈 설치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군비 투자할 부분은 석불, 그 다음에 매곡, 판대역까지 입니까? 판대역도 저희가 고상홈 설치가 되면 군비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판대는 고상홈 설치가 안 됩니다. 거기는 이미 구조물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치가 그래서 일단 판대는 고상홈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석불, 매곡역에 대한 고상홈 설치 50% 부담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럼 석불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면 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아직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 1차적으로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5억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20평 규모의 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여튼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의가 되면 내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의가 끝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 사실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내년 9월 말 정도 개통예정이기 때문에 개통일정과 맞추어서 그걸 준공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때쯤에 철도공단과 합의가 되면 바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고상홈 설치는 9월말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고상홈 설치도 9월말까지 다 완비가 되나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전철 철도공사 자체가 9월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요, 고상홈 플러스 다른 부대시설 모든 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 또 민감했던 사항이니만큼 나름대로 철도시설공단하고 관리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협약을 체결하실 때 조금이라도 군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안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또 우리 군 집행부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공사가 완료시에 서원주까지 전철 개통한다는 시점이 나와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들리는 소리로는 용문역에서 서원주까지는 간다는 소리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고상홈을 설치를 하고 역사를 또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고민 끝에 결정을 이렇게 해서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고상홈 역시도 역사 지역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고상홈까지도 설치를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군비 투입해서 하기로 결정이 된 후에 또 역사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과연 역사가 신설이 되어도 과연 개통이 언제쯤 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함께 검토를 같이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되시고 나서 철도공단하고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릴 수가 있다면 함께 만나서 타당성 검토를 결과를 가지고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역사가 신설되고 난 후에 기차가 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같이 전철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어제 매곡역 지역주민들이 또 인터넷을 보시고 매곡역에 관계된 자기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석불역만 먼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과 똑 같은 저걸 가지고 사업에 임하면서 군수님께서 결정 내리신 부분이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던, 양평군에서 부담을 하던 함께 두 군데 역사는 관내 양평군 관내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추후에 그것을 잘 우리가 면밀히 보고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수개월째 지역주민들의 민원 비상대책위,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지역구 의원이신 정병국 국회의원님께서 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확고하게 불편을 해소를 해 드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이번에 여기에 나타난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도 준비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이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사실 석불역 주민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날 바로 30일날 우리 추진위원회 과장님 결정사항이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 150명 정도가 환영, 댓글들이 20, 30개 정도 달리고 어쨌든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물론 아까 다른 매곡, 판대역도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또 그분들이 또 긴장을 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지요?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환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꾸준히 당분간 해체를 하지 않고 거기 이학표선생이나 이상우선생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결론을 잘 지어 주셨으니까 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와 잘 협의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평 석불역이 1934년 개통, 중앙선 개통되고 한 5, 6년 있다가 1940년도에 신축이 된 역사예요. 그래서 양평에 유일하게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지금 우리 영화마을로 지정된 구둔역 있지요? 구둔역이 팔당 중앙선에서 유일하게 딱 두 곳 지정된 곳이 팔당이 하나 있고, 양평에 하나 있습니다. 이 석불역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아서 문화재청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이런 것들은 향후 여러 가지 영화를 떠나서 지정 푯말 하나만 거기에다 갖다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이 자산이 됩니다. 우리 구둔역도 영화마을로 된 것이 바로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영어로,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영화촬영장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니까 역사성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재청한테 협의를 하셔서 과연 근대문화유산 지정 가능성에 있는가? 그 부분도 타진을 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주변 작은 미니박물관들,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추억이 같이 묻어 있는 사진들을 갖다가 크게 빼서 역사주변에 전시를 한다든가 실내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때 당시에 매표를 누가 수집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시한다든가 해서 작은 미니 역사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립교통병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국립교통병원 지금 올까지 토지매입 하시기로 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매입은 완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100% 완료 됐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업규모도 다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560페이지 기록된 게 완결된 협의사항입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규모는 줄었고 예산도 조금 1,700억에서 1,600억 정도로 줄었고, 병동도 당초에 15개 과로 했는데 지금 10개 과로 줄었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제가 자료 본 걸로는 10개 중에서 6개 상설, 4개 비상설, 2개 지원 이 정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 추진할 때는 15개 과목으로 했었거든요. 상주인력은 350명이었고. 규모는 1,700이었고 총 면적도 10만1,740㎡였었고. 어쨌든 최종 대동상이 하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신규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이용에 관한 것들 갖다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던데 장례식장이라든가 주민이용 응급실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과정에 있습니까?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드렸고요, 국토해양부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걸 짓고 있는 내용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이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우리 책임보험료의 분담금을 가지고 이것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교통사고환자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이 돈을 투자하고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게 과연 어떤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에 추가협의를 하기로 잠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오면 추가협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양평군의 하나 큰 축 국립교통병원이 있고 그 옆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우리 또 장애인복지센터, 노인치매센터, 노인요양병원 이런 어떤 축들이 양평건강복지휴먼파크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겁니다. 또 거기까지 관련 유관부서하고 지금 군도 12호선 총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이 완공 전에 마무리되어야 될텐데 유관부서와 그런 부분 잘 협의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90억 확보가 우리 군비로서는 불가하고 국ㆍ도비 내시를 확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추가매입 하천 구거지 말고도 또 부지 매입부지가 상당할텐데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관부서 협의가 이게 사실상 국립교통병원 개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복지휴먼파크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갖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주민 기대심리 또 양평시 승격에 대한 초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버스노선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정차문제, 택시연계 거기도 택시승강장이라든가 환승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건설과에서는 군도 12호선 90억 확보 문제 그런 것,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상수도 관로매설이라든가 연계관로 총 종합적인 물량공급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막대한 잠정적으로나 하루에 유동성이나 상주인구로만 따져도 한 1,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설운동장 있고 또 환경 우리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어떤 편입문제들도 사전에 다 매듭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한번 검토를 주관부서로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삼성물산 컨소시엄 터키방식으로 다 끝났죠?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 과연 양평에 거기 상주시설에 대한 농산물 공급, 지방공사와 협약체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원범희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진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녹색성장사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 이인구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승호는 오늘 에너지담당자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시설팀장 안세곤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추진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조성사업으로서 양수리와 용담리 지역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전체 길이 약 5㎞에 대해서 물래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에 2,642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서 시범학교에 대한 체험기구 5종을 설치했고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도전환경 그린벨을 울려라를 통해서 환경을 일깨우는 그런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2,000가구가 가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색에너지사업 추진으로서는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을 옥천, 서종, 강상, 양서면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는 양평읍 일대에 2,500세대에 대해서 28억4,000만원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자인 예스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양평～양서간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개통한 바 있으며, 양평 MTB 대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녹색성장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이미 정해져서 통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일반시설부담금이 있고 수용가가 부담시설 분담금이 있고 그런데 수용가가 부담하는 돈이 너무 과중하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애기들이 나오는,

김덕수위원

부분적인 게 아니라 양평읍만 빼놓고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지금.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양평읍하고, 보세요, 여기요. 양평읍은 39만8,900원이고 양서면은 94만1,200원이고, 용담리는. 양수리는 65만1,900원이고, 서종면이 2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서면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양평도 수용을 하고 지금 그 이외의 지역은 다 시설부담금 때문에 못 넣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이외 지역에 넣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은 지금 네 개 지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도시가스가 양평읍에는 막대한 혜택을 줬어요. 금액이 39만8,900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넣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절기에 한달에 석유를 갖다가 해도 30평 기준으로 해서 3드럼 정도 이렇게 쓰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70만원 정도 한달에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를 넣으면은 절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0만원 정도 분담금 갖고는 웬만하면 다 넣는데 서종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 서종에 몇 가구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19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옥천에는 몇 가구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옥천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국수리 들어간 데 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본인들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덕수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서. 싸면 벌써 다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김덕수위원

아니 선이 도시가스 선이 지나가는데 그것 안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무슨 얘기냐? 서종에 도시가스관이 북한강 건너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서종에 19가구 들어갔다면서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분들은 얼마씩 내고 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납부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서종에 가면 이 도시가스 때문에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양평까지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더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일반시설분담금은 10만1,900원이잖아요. 이건 공통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m를 하건 10m를 하건 100m를 하건 기본공통비를 얘기하는 거고, 수용가 부담시설 분담금은 거리에 따라서, 가구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지역별로,

김덕수위원

우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밀집되는 데는 그만큼 쌀 거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가구가 적을 때는 비싸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지어는 복포2리에 전원주택단지가 있는데 한 20가구 안쪽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도시가스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가구당 1,000만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한번 들어 보셨죠? 담당팀장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는 내용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도시가스는 들어왔는데 혜택은 많이 못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연구하시는 게 없어요, 다각적인 측면으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관련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별도로 특별하게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일반시설분담금도 10만1,900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정해 준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10만,

김덕수위원

누가 산출한 겁니까, 이것을? 군에서? 군에서 산출한 거예요? 예스코에서 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스코에서도 산출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검증을 한 내용입니다.

김덕수위원

주민들의 불만은 이거예요. 이 도시가스는 따지고 보면 양평읍 분들을 위한 지금 도시가스다. 지금 결론적으로. 왜? 여기는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39만8,900원인데 도시가스관이 자기네 앞을 지나가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수용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추후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결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거나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다만 미공급지역인 국수지역이나 옥천지역같은 데서 공급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구에 따라서, 관로매설 거리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밀집된 지역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독자적으로 관로가 길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소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희 군에서도 그것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적인 건 뭐가 있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행정적으로 양평군에서 한 것이,

김덕수위원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왔고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업자로다 예스코를 공급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김덕수위원

이 도시가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최초에 도시가스 할 때 주민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가스 개념을 줘서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실제 도시가스가 들어와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아까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요, 행정적인 게. 관이 지나가면서 적어도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쪽으로 조절기라도 달아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옥천 쪽하고 국수리 쪽하고 조절기라도 달아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국수리 쪽에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도 이 조절기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조절기 설치를 하려면.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글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

이게 몇 억이 들어간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억단위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몇 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몇 억을 N분의 1로 나누면은 개인주택으로 오는 금액이 할당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포리에 20가구를 넣고 싶은데 이 조절기가 워낙 비싸니까 1,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되어 있다면은 서종처럼 200만원 정도면은 더 넣겠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좀. 어차피 시설을 할 때 조절기를 하게끔 해서 옥천이라든가 국수리라든가 그런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데는 조절기 설치라도 했다 하면은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렇게 인입할 때 분담금이 덜 했는데 1,000만원 들여서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요, 일반시설분담금을 높이고 수용가 시설분담금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를 할 수는 있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반시설분담으로 정해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받을 수 있는 돈과 받지 못할 돈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쪽을 놀리고 이쪽을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시설분담금은 공통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이 여기까지 올 때는요, 관이 서종 북한강 건너서 양평까지 올 때 비용 전체를 전체 계산을 수용가의 전체 N분의 1로 나눠서 공통으로 산정을 했다 하면은 10만1,900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정도로 일반 시설분담금을 했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별 수요자들이 지금 금액이 너무 부담이 많이 크니까 이런 것을 지역별로 물이용부담금을 쓰고 있잖아요, 면별로. 또 마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쓰고 있잖아요. 이걸 도시가스를 비용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일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혜가구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분들께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도시가스에 대한 이 분담금을 목 자체를 쓸 수 있는지, 간접사업비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군수님 방침을 받으셔서 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님 방침, 보고 좀 하셔서 방침도 좀 받으시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용문 쪽으로 도시가스가 갈 때는 일반시설분담금 계산하는 것을 공통비용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하고 거리에 따른 개별시설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렇게 1차로 없고, 2차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양평까지 왔으니까 양평 전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지요? 그런데 용문은 2차로 가는 거니까 용문 쪽으로 가면서 양평에서 용문사이에 수요가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전체 1/N로 그 시설분담금을 나눈다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한번 실무자한테 시켜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도시가스 공급 규정된 내용 가지고 최대한도로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물이용부담금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은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직접사업비가 있고, 간접사업비가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간접사업비 공통사업비로 우리 군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60억 정도, 약 6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또 나머지 간접사업비를 각 읍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ㆍ면에서 결정하는데 물이용부담금을 쓰는 목 자체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셔서 군수님한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공공시설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주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확정되는 것은 사용을 해 왔지만 지금 이렇게 물이용부담금이 된다면 이건 특정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군에서 공통사업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덕수위원

특정가구가 아니잖아요. 특정가구가 아니고, 마을에서 그게 결정을 하면 인입을 할 것 아닙니까? 선을. 마을 쪽으로. 그럼 그만큼으로 공통비가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많이.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 목 자체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달라니까요. 지금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각 마을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마을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시가스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건 그분들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김덕수위원

그럼 도시가스사업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 사업을요?

김덕수위원

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목 자체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이용부담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그럼 내가 다 알면 얘기를 안 하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그게 되면 군수님한테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더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달라니까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하라는 얘기지 그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서 국수리 분들이 몇 분 저를 찾아오셔서 관로가 앞에 까지 들어 왔는데 사실상 저압관으로 가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어서 공급이 지금 분담금 문제 또 35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더 추가부담을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매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왔던데, 어경춘씨 아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아마 빨리 묻고 싶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은가 본데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있는가 봐요. 혹시 민원 직접 상담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분한테 설명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 개인이 혼자 공급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급해 드리기는 어렵다. 시설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지역별로 어떤 권역을 설정해서 공급구역이 결정이 되고 또 그분들이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공급계획은 충분히 공급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근8리 주민들이 또 집단으로 벌써 저를 방문한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됐지만 그 문제가 양근8리는 해소가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양근8리가 꽤, 양근6리도 마찬가지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가 다 합쳐서 꽤 세대가 양근6리가 14세대 정도 되고, 8리도 꽤 많고요. 특정인의 진입로 사용허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직접 그분 토지소유주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동의서를 받지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한동네 살면서 세상에 그정도도 양보를 못 해 준다는 그 정도 그분이 도대체 언론에 공개를 좀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런 건. 차마 실명을 내가 거론치는 사무감사 때문에, 그 정도 살면서 서로 토지 그 자투리 땅 가지고 그걸 지하로 매설하는데 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그 이쪽저쪽 알박기도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렇게 가로막아서야, 어쨌든 그분 아시는 여러 다각도로 지역유지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많은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 사실 11월달 전까지 그걸 간곡하게 저도 부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저도 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양근 63세대고, 공흥리 148세대가 전반적으로 사용승낙, 사유지 미승낙으로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 예를 들면 협조를 읍장님이 아무래도 주민접촉도가 이장들이나 많으니까 읍장님 도움도 청하시고 또 전 의원님들, 송창섭 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 올해 용문까지 주관로, 메인관로를 묻는다고 했는데 올해 사실상 착공하기가 힘들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예산배정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가평군 의원님들 하고 가평 도의원님들, 또 가평 도시가스추진대책위원회가 6월 20일, 정확한 날짜를 내가 6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도지사님 면담을 했데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청평까지는 이미 끝났는데 가평까지 2014년까지 안 되면 우리 가평은 말도 안 된다. 양평 이상으로 당신들이 종합적으로 다 모아 선거 때 도움을 드렸는데 이게 웬말이냐!” 이런 식으로 전체 항의성 방문이 있었나 봐요. 특히 가평은 도의원, 군의원 말고도 민간인 대책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까지 다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평에서 용문까지 가는 주관로 예스코에서 1년에 200억 정도를 책정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온통 다 가평으로 예산이 다 가버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 회사공금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예스코에서 양평군에 투자된 금액이 약 30억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재원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0억 정도 투자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스코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이나 연천 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벌써 2000년도 이전에 지정을 받고 나서 여지껏 공급을 못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여러 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분산되는 그런 것은 있고 가평은 아직까지도 사실 가시화된 공급이 실천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의성 방문이 있었다는 얘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아까 서종이라든가 국수리, 양수리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전반적으로 양평읍에서도 올해 굴착 시공 뒤에 사후 뒤처리, 복구 시공 재포장에 대해서 “너무 늑장이다.” 또 “제대로 구배가 안 맞는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예스코 측에 촉구해서 공사할 때 성의껏 해 달라고 부탁 말씀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다 복구가 완료 되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할 때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 예스코에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한계예산인 만큼 용문 주관로 매설이 내년에는 꼭 좀 빠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짧은 시간에 완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도 양평에서부터 양수대교까지 자전거로 탐방을 한번 해 봤습니다. 느낀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 간판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수대교에서서 양수리로 진입을 할 때 간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양수진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양수 두물머리길이 자전거도로가 없다는 그런 표시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자전거도로가?

김덕수위원

“양수 두물머리 쪽에 자전거도로 없음” 그게 써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양수리 두물머리를 크게 간판을 해서 눈에 딱 띄게 하면 양수리 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머무르잖아요. 머물렀다가 양평 갔다가 그러면 좀 더 여기 체류를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좀 크게 해서 진입을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간판이 자전거도로 옆에도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너무 바짝 간판을 붙여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커브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커브를 꺾는데 이게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1m 정도는 떨어뜨려야 안전사고 예방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판도 설치하고 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실무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탐방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간판 그것도. 그래서 집중적으로 간판, 유도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판이 좀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아주 훌륭, 더 훌륭하게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결정을 하시고 사실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는 사항인지 아는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남한강 자전거길이 사실 올해 추진하시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공기도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사업규모는 엄청난 사업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남한강 자전거길이 앞으로도 아주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간 유명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마다 과장님 파악하신 미비점은 다 알고 계시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보니까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양평 군민회관에 나오게 되면서 제방으로다 내려가는 그건 어떻게라도 나중에 개선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군민회관에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횡단보도를 어느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 제방 자전거도로로 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군면에서 서명운동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미리 쪽 그 쪽에 노선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추가사업으로 다시 개선이 되어 가지고 명품 자전거길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문산 자전거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남한강 자전거도로 공사 이전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남한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니까 사실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는 사실 조금 소외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남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들어오면서 용문산 자전거 진입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구미리 쪽으로 해서 여주 이포보 쪽으로 많이 자전거 여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동떨어진 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개설을 하다가 멈춰있는 상태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좀 과장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용문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용문산 자전거도로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저희가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 최우선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용문지역하고 양평에서 남한강 자전거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는 단절된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용문산 자전거길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만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종래에는 용문산까지 자전거길이 함께 연결되어서 관광단지로 벨트화 내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용문산 진입로 자전거도로 사업비도 거의 50억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남한강 자전거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중에라도 추가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느냐는 집행하시는 녹색성장사업과에서 주로 하실 내용이니까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추가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은 저희 위원님이 아니라 일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누누이 겪어 왔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또 그 다음에 국ㆍ도비를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할 거냐, 군비를 전액 다 투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후에 국ㆍ도비, 그 다음에 군비 투입문제까지도 조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똑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치적사업으로서 영원히 길이 남을 겁니다. 전반적인 유도 안내간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은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향후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겨울 강설대비, 겨울철이 벌써 다가왔을 만큼 혹시나 빙판이 됐을 때 사람들 안전대책이나 주의가 없으니까 나중에 소송 관련,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라든가 그런 것을 경고판, 동절기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경찰관계 순찰대가 자전거도로 진입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 순찰대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오빈교차로 통과 가시거리가 좁다. 또 반사경 위치가 잘못된 데가 있다. 또 신원역 앞에 차가 교차된 지점이 정말 위험지역이다.” 그래서 경찰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노선들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경찰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연계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자전거사업은 우리 마무리를 아마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만큼 양평이, 태권도공원 전북 무주가 유치해서 정말 인구 몇만명 안 되는 데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선점 남양주보다는 양평이 자전거공원에 대한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칭 자전거에 대한 특정 남한강 폐철도 자전거길 하지 말고 명칭을 선점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가 용강이라는 명을 아주 오래전부터 썼거든요. 남한강은 양근강 여기를 용문 북한강하고 남한강을 다 합쳐서 용강이라는 몇수백년 동안 그게 해방 이후에 없어졌는데 용진강 자전거길이라든가 상표까지 등록을 해 놓는 어떤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관계부서 복합심의를 하셔서 우리 양수리 일대 세미원이라든가 전반적인 두물머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녀회를 활용한 정식 사회적기업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마을 기업단위의 어떤 음식판매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지금 나중에 가다 보면 난립되다 보면 포괄적으로 개인 무허가 장사들이 난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겠지만 LED 전광판이라든가 문화관광 자전거 해설사라든가 특히 우리 양수리 같은 경우는 폐철도 구간에는 한 사람 정도 배치를 해 주셔서 거기 오시는 어르신 특히 자전거길이 어떻게 생겼다든가 앞으로 연계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양평시장으로 이어지는 활성화방안으로 전철 내 홍보라든가 현수막, 자전거도로 지도제작, 또 조명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그것은 무슨 관광과 업무지만 같이 연계해서 총괄파트로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양한 홍보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해설사는 이미 북한강 다리 위에 두 분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신리 카페 있죠, 지중해라고. 지중해에서 강변으로 굉장히 자전거길은 협소 3m밖에 안 되지만 그 인근에 하천부지가 광대하게 넓혀있거든요. 그게 포장이 가능할지 몰라도 포장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다지기만 하더라도 우리 이색자전거 소공원 강상체육공원같이 잔디를 심어서라도 그래서 이색자전거 소공원 하나 만들고, 거기가다 보면 이쪽에 우리 유니모농원으로 이어진 코스 있잖아요. 그게 그림 같은 환상코스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갔다 온지가 오래 되어서 그런데요, 자전거도로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평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하는 표기를, 자전거도로 바닥에 표기가 지금 되어 있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바닥에는 거리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 어느 분이요, 거기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은 주위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의 바닥을 주시하고 열심히 이렇게 오시는데요, 그래도 양평이 어느 정도 남았다는 걸 알면 더 힘이 나서 페달을 밟아서 올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바닥에는 안 되어 있지만 기점 표시는 저희가 별도로 몇 킬로미터 기점 얼마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정해준 기준인데 그 기준에는 아직 그런 표시가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조금 정비가 되어서 정해진다라고 하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 터널 안에요, 이렇게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터널 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요, 터널 내부에 지금 하는 것은 검토할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의 터널내부의 어떤 벽화나 등등이 다른 것들이 있을 때는 정체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도로로서의 주행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체되는 사람과 주행하는 사람의 동선이 겹치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체 구간을 그렇게 검토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일정부분 어떤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이색적인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 연후에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여러 가지의 생각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의 생각하는 민원인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여름 내내 정말 땀 흘려가면서 쉴새없이 고생하셨는데 또 이번에 잘 되셔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상신하시죠, 팀장님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 정식명칭이 뭐예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남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철도자전거가 아니라 남한강 자전거길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 구간은 폐철도구간입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 국토를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서부터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저희 한강 구간에서는 남한강 구간으로, 남한강 자전거길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사업이 폐철도가 아니라 남한강 자전거길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역 부근 신원역 못 가서 우리 변전소 하나 있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전소에서 고압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그물망 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물망 설치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안전망 설치계획이.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제설대책하고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쓰레기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셨나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쓰레기는 각 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역에서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쓰레기 자체는 별도로 수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대책은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제설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륜 사륜ATV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1톤 차량을 구입해서 제설장비를 탑재를 하고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입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설대책은 따로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577쪽에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다음에 용문산 진입로 작업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다 시행하신 건 아닌데 제가 용문산에 드나들 때마다 참 아쉬움을 많이 갖는 도로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적은 예산에 48억 이상 들어가는 도로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교통과, 도시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 앞에 도로를 1년 남짓하게 두고 다시 파헤쳐서 그런 중복적인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하고 용문사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파트 중지된 부분에 아직도 폐자재가 그대로 있고요, 구멍 난 부분이 여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부분 말고라도 사실 저는 노선 자체를 천변을 따라서, 소하천을 따라서 올라갔으면 하는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이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10년도에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 그 구간만이라도 지금 덕촌리 셀라리조트 앞에서 내려가지만 덕촌리에서 조현리로 가죠? 계획이요. 조현리로 가는 거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현리로 가더라도 그쪽은 천변 쪽으로 갈 일이 없을까요? 그래도 하긴 일부 구간은 천변으로 가는데, 지금 각 구간은 천변으로 가는데 최대한 천변 쪽으로 붙여가지고 가면은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사실 교통사고 위험성도 덜 하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를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노선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미시행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선 결정한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본 것으로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후임과장님께서 오시더라도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 남한강이랑 연결시킬 때 신내천으로 해서 원덕천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 있게 해서 천변 따라서 오게 되면은 어느 지역보다 아름다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유념해 주셔가지고 후임자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앞서 말씀하신 폐자재하고 구멍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 치웠고 그 작업은 끝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래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상표등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단계는 아니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춘천에서 이미 상당히 물래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두물머리는 전국에 20여개가 넘습니다. 어쨌든 이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 두물머리 물래길이 특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연결로라든가 데크라든가 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전망대 계획 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 여론 그때 수렴할 때 들은 보완조치라든가 반영 다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반영해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는 언제 그러면 준공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준공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준공 다 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준공식은 별도로 않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준공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노폭이 물래길 굉장히 협소한 지역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지금 폭은 약 한 2m 정도 되는 것이,

박현일위원

1.2m 나오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작은 데는 1.2m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데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포장은 어떻게 황토포장, 경화포장으로 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황토 경화를 시켜서 석회석을 가지고 강화시킨 그런 포장입니다.

박현일위원

겨울철에 혹시 이용에 미끄러지거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안전 물래길 전반적으로 보수나 또 안내를 하거나 이런 문화해설사 환경생태해설사 같은 게 배치가 됩니까, 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물래길에 대한 해설사가 배치되지는 않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두물머리에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래길 주변에 혹시 식재 수변 식재가 부족한데 내년에 혹시 4월달이나 5월달에 식재계획이 혹시 같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는 자체계획은 아직,

박현일위원

아직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경관 조류 관찰데크 같은 것도 만드실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나? 양수리 일원에 새를 관찰할 수 있는 데크나 이런 것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데크를 활용하는,

박현일위원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추후에 점검을 하고 내년도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설립목적이 저탄소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어떤 국민 생활화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는 의제-21에서 위탁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군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민회관 지하에 한 5,000권이나 1만권 분량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 책자가 작년부터 1년 동안 방치되고 있던데 그것은 어디 양평군 자체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교육교재로 내려온 것입니까? 확인 혹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만든 팜플렛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중앙에서 배부되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집니다.

박현일위원

군민회관 1층 예총 여러 국악사무실 이런 것 있죠? 거기 안쪽으로 가다 보면 안쪽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예술원. 아마 책자를 확인해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혹시 사용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쓰여지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린 앞으로도 군에서 직접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저희가 1년 추진을 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은 어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라도 그런 쪽에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번에 우리 관련 조례가 의제-21을 대체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그게 30명 정도 위원회가 하고 또 민간도 한 25명 정도 포함되니까 민간영역 부분을 그린리더 양산이나 그린스타트 전문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위임하는 사무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종변전소, 매곡변전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서종변전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 세 번의 위치변경을 통해서 무려 6년간 갈등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마찰을 야기시켰는데 그간의 국내 중재 여러 가지 노력으로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 혹시나 그때 제가 6월 1일 간담회 최종 문호4리 마을회관에서 우리 동료의원과 함께 같이 경청을 했는데 그때 나온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 최종 위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오신 전원주택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다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어쨌든 이것은 양평 서종변전소는 타 시ㆍ군에서 민원해소사례의 어떤 모범사례로서 많이 언론보도에 인용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6년 동안 설득해서 이에 주민들 설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혹시라도 일부라도 더 민원 나오지 않도록 한번 다시 읍ㆍ면장을 통해서라도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보건소장 진난숙.
양순

윤양순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준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변미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창업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먼저 보건의료시설 개선입니다. 보건소 증축과 강하보건소 신축, 산음보건진료소를 증축하였고,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리더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제세동기를 24대를 설치하였고, 마을생명지킴이 발대식과 응급의료기관 MOU 체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사계절 방역 추진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 체계구축과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상향지원과 치매 걱정없는 양평군 조성을 위해서 금년 2월 15일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8,195가구의 50%를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86쪽입니다. 전국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서 늘어나는 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을 통해서 아토피사업과 중풍예방 등의 기본 5대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12년도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지난번 의정활동보고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기는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저희 방역소독은 구제역 매몰지 55개소와 행정리 217개를 하고 있습니다. 588쪽입니다. 사업비는 1억2,900여만원이고, 추진방법은 분무 및 유충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소독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주민들에게 소독을 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서식지를 중점 추진하여야 하지만 개인가정 요구 등 안 해 줬을 때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만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방역업체 직원들이 모기방제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선진화된 특장차를 이용하여야 되지만 미보유로 살포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방역소독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색에 적합한 방역소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유충서식지를 중점 유충을 구제해서 유충이 성충으로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또한 월동 모기의 계획적인 구제작업과 담당자와 방역업체 대표 종사자를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특장차는 4개 권역별로 저희가 배부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방역특장차 1대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산후조리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립산후조리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금 출산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올해 경기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150만원 상금도 받으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출산장려 여성 홍보대사도 위촉하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읍ㆍ면 본부로 발족을 하시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정책들이 과연 2014년도에 3.0명까지 올릴 수가 있을 까요, 우리 목표를? 최근에 작년에 올랐다, 올해 또 떨어졌다, 들쑥날쑥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11월말 현재는 606명입니다, 출생아수가. 그래서 작년도에 593명을 압도적으로 지나쳤지만 3.0명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님이 갑자기 2014년부터 둘째 아이 최소 300만원씩 준다고 예고를, 행정예고를 하는 바람에 그때까지 아이 안 낳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이낳기운동본부와 체계적인 조율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교육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3.0목표달성은 조금 쉽지 않나 생각 합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아이낳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출산장려금이 전국에서 양평이 제일 높다는 파격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파격정책을 과연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저는 두 가지 요건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20대에 결혼을 해야만 자녀 한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기회, 노산을 갖다가 예방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젊은 20대 젊은 사람들이 양평에 인구유입이 되면 더 좋겠지만 또 양평에 있는 분들이라도 조기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전국에 군립산후조리원을 하는데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해 봤는데 군립산후조리원이 있는 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군립산후조리원이 아직 도입된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검토단계나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양평읍에 김란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가격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부모가 잘 해 주시지만 친정부모가 안 계시니까 좀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동부권, 용문지역이나 청운이나 이런 동부권 지역에 군립산후조리원을 하나 정도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맘 놓고, 그 가격 부담 없이 정말 친정어머니가 해 주는 그런 보호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데, 충남 청양군이라는 데서 이 군립산후조리원을 갖다가 설립을 하려고 관련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다 먼저 혹시나 시행을 했다면 거기가 인구 3만4,000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ㆍ군이거든요. 거기도 인구가 주니까 이런 시책을 내 놓았을 텐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군립산후조리원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건소 옆에 혹시나 부지가 있다면 새로 건물부지를 검토하지 마시고 보건소를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산후조리원을 이용 안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등록된 엄마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지금 가격 문제는 한 4% 밖에 안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미이용하는 이유는 그래도 친정엄마 곁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가격도 보면 타 시ㆍ군하고 보면 다른 데는 180만원에서 350만원짜리인데 저희는 90에서 120만원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가격은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각 시ㆍ군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 같은 데는 산부인과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이다, 가평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서 춘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란산부인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산후조리원 현황을 굉장히 잘 지어놓고 다른 시ㆍ군보다도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빈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 그래서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이 출산을 위해서 또 군에도 협조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군립산후조리원을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3.0명이 달성이 되고 17만 도시가 된다면 아마 여기 보다 군립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이의 제기는 않겠고요. 사실 이 사안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양수지역에, 서종지역에서는 인구유입 하시는 분들, 또 다문화가정에서 이 산후조리원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아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아직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우리가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이 줘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 아니니까 차라리 첫째 아이부터 산후조리지원 수당,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아까 여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하면 120만원, 100만원이라면 다만 그 일부 1/5이든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해서 59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박현일위원

59만원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 정도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산모도우미가 와서 해 드리는 그러한 부분을 거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력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돈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해 갖고요, 카드로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기관 약국 지도ㆍ점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지도ㆍ점검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서도 상당히 약국이나 병ㆍ의원에서 고발조치라든 시정명령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예방의약담당부서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력이 의약업무담당은 1명이 있고요, 계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관리를 합니다.

박현일위원

정기적인 1년에 점검일이 있습니까? 수시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필요할 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의약분업 외 지역이 양평관내에 존재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디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강상, 그 다음에 강하, 단월, 청운, 개군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존재하는 약국들이 몇 개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하나씩.

박현일위원

약국들에서 우리가 의사처방에 따른 약인, 예를 들면 부신피질호르몬제, 연골제류는 내성이 강해서 상당히 한달만 써도 중독성이 있는 약들을 갖다가 너무 다량으로 무작위로 판매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치를, 특별단속반하고 했고 계속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두 번째는 양평에 약국 밀집지역 동부장 인근에 약국이 밀집지역이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일부 약국에서 일반 건강식품을, 수입산 건강식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상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 권유를, 예를 들면 종합비타민이면 수입 약품을 권유를 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수입 의약품을 약국에서 전폭적으로 식품을 그야말로 약품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 어디에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약국이 체인점이거든요. 그런데 의료법상 하자는 없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는 상당수 약국에서 어느 정도가 과연 저질 드링크인가 몰라도 상당히 수준 낮은 드링크를 가시는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먹는 감기예방 효과가 있는 드링크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너무 저질드링크를 관계없이, 어떤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권유해 드리는 것은 좀 주의를 촉구를 해야겠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글쎄, 그 저질 드링크, 물론 호객행위는 안 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드링크를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질 드링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식약청에서부터 나온 드링크는 이미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가격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도 고발사항도 있지만 우리 카운터판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사 아니신 분들이 조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운도 입지 않고 어떤 그러한 경우가 가끔가다 저희도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하여튼 매일 지키고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체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분에도 보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요양병원 내에서 여성들의 굉장히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의사가 피부과 의사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양병원 내에 피부과 의사가 있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병원 지도ㆍ점검을 했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라이센스피부과, 아니 참 산부인과 의사, 정정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 산부인과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피부과를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 성형관련해서 부작용이 우려 되거나 이런 건데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건소에서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한번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법이. 거기 법이 보면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예를 들면 주출입구를 낮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문턱이 있어서, 지금 있습니다. 출입구에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 갈 수 있게끔 현관에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신축할 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전에 전반적으로 국가인권위에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권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 우리 양평군 보건소 내에 점자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습니다. 현관에 보셔도 본인들이 점자를 각 실별로 다 해서 만지면 어디가 어디라는 걸 다 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구들이나 공기정화기 같은 것이 다 층마다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박현일위원

보건진료소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진료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손세정기라든가 소독기 이런 것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부 진료소까지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도꼭지 같은 경우 점자, 냉온수기 구분 점자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도꼭지는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소독이라든가 세면을 할 수 있는 휠체어사용 전용 세면대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 내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손을,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현재 손을 대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는 자동 센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3층 재활치료실을 증축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들이 방문, 내원했을 때 보조라든가 하는 보조인력은 보건소에는 몇 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조인력은 2층에 세 분이 있으십니다. 같이 겸비하면서.

박현일위원

어쨌든 장애인 부분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미흡한 사항들이 있다면 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특수시책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607쪽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 이게 진료소장님들이 월례회로 모이시고 계신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동오보건진료소나 다른 진료소에도 제가 가봐야 되는데 고송보건진료소나 너무 제 본 위원이 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례회 때 우리 소장님께서 더욱 더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의욕도 더욱더 넣어주시고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동오리 같은 경우는 모둠북이나 기타교실 실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고송보건진료소에 다문화가정 신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한분 한분을. 그리고 여기에는 열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30여 가정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사명을 갖고 해 주시는데 제가 봐도 감동이니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소장님을 많이 칭찬하고 계시니까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랑이겠지만 사실 복지부에서도 저희 진료소장님들이 이렇게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드물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시키시겠다. 보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지부의.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엊그저께도 조현보건진료소를 갔다 왔지만 9개월 코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100세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건강 100세로 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료소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끔 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접종대상자가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 작년에는 약품이 원래 이것 작년에 2만1,120명도 60세 이상 인원에서 한 70%를 했는데도 작년에 좀 남아서요, 플러스 해서 시설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적정수준이 1만8,450분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식위원

지금 현재 접종대상자가 미접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대상이 몇 분 정도가 대상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미접종하시는 분이요?

이종식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미접종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60세 이상이요.

이종식위원

읍ㆍ면별로 다 통계가 나온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풍부하게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종식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까지 접종장소까지 못 나와서 못하신 분들 이런 것 파악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 403명,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전부 다 지소, 진료소 별로 보건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다 접종해 드렸습니다, 방문해서.

이종식위원

이것을 추후에는 개선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마을회관까지 나가서 접종을 하시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화 내지는 장애인 여러 가지의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수고를 하시는 김에 마을단위로다가 돌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순회날짜와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빠짐없이 접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종식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제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단체접종을 제한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방문했냐 안 했냐 해 가지고 방문했을 때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변상 보상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잡을 때 또 보건지소가 진료도 해야 되니까 마을별 순회계획을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진료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을 마을별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게 혼잡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을 포함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방문해서 접종하는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혼잡함을 막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접종한 것은 없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 장애인은 저희가 방문접종 해 드렸어요.

이종식위원

방문접종 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고령화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골고루 잘 될 수 있게끔 더욱 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 근 10년 동안 꾸준히 적발된 게 마약류인데 올해도 42명이 무려 양평에 물론 양평사람 다 아닙니다마는 22억 상당의 마약을 갖다 했는데 과거에도 양평에서 집단마약 사건 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 실제 이번에 관련된 양평농민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대마도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지만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라든가 이런 홍보같은 건 사전에 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약은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엊그저께도 의사, 약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간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질환에 대해서만 처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한 이런 일반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으로 좀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마약에 관련되는 약품에 대해서만 그것은 철저히 그것은 하나를 쓰게 되면은 장부에 적어놔야 되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희한테 바로 사용해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연화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소에서 혹시 약국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하는 것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교육을 끝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