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자체가 우리 한강수계기금 기존에 국비는 어차피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받았던 내용인데 사실은 수계기금 자체가 원래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우리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수질개선대책 사실 그런 비용으로다가 쓰라고 서울시민들이라든가 경기도 수급자들한테 물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수계기금을 조성을 한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한강유역청에서 수계기금 관리 자체를 사실은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많이 있지만 환경부에서 토지매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데 사실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이제는 기금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게 수계기금 관리에 조금 한강유역청 내지 환경부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수계기금 자체가 연간 한 4,000억이 넘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사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받고 있는 양평군을 포함한 우리 동부권 7개 시ㆍ군 같은 경우 한강수계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금에서 어느 정도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토지매수하고 이러는 것에 기금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또 저희가 양평군에서 오염총량제를 또 환경부하고 승인을 했고 계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정비계획도 그에 따라서 오염총량제도 다시 체결을 했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어떤 정책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속 문제화가 되는 게 원인자부담금인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지어놓고 여유가 있으면 군에서 다 지어놓고 개발주체들 들어오는 개발주체들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다 원인자부담금을 가중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가시화된 예를 들어서 용문같은 경우에는 군인아파트가 거의 최종 승인단계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용문처리장 같은 경우도 군인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스파월드,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지구 도시계획사업 이것에 나름대로 부하량이 맞는지, 지금은 군인아파트 관계되어 가지고 용문처리장 용량으로 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