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양평읍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송요찬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균 농업개발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기술기획팀장 조병덕 주사입니다. 박영오 교육인력팀장입니다. 김삼현 자원특화팀장입니다. 농기계팀장은 공석중입니다. 작물기술팀장 이상호 지도사입니다. 원예기술팀장 박우영 지도사입니다. 축산과학팀장은 기술과제 발표로 농촌진흥청 출장중입니다. 유윤구 동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연삼옥 서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농업인재 양성 맞춤교육입니다. 환경농업대학과정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평생학습계좌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최초가 되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 CEO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분야별 농업인 교육과정은 7개 과정에 1만3,000명을 교육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평유기농 오디산업 육성입니다. 제조특허 등록 3건, 상표등록 2건, 그 다음에 발효뽕잎음료 생산이 첫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소농 육성을 위한 2억 이상 소득농가 육성을 위해서 1억 소득농가 301농가 또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강소농 선정에 101농가를 육성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시ㆍ군에 선정이 되어서 2011년도 상사업비로 국비 3억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소장님,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우리 보유대수가 78종 121대 맞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올해 장기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37대에 징수액이 3,8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임대와 단기임대가 지금 어느 분야가 더 많은 임대가 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는 끝나가서 저희가 임대료를 수납하는 과정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장기임대료를 단기임대료로 전환했기 때문에 단기임대가 주종입니다.
박현일위원
장기임대는 최고 며칠까지 임대를 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는 기계를 농업인한테 주는 제도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농가가 기계값의 50%를 매년마다 갚으면서 기계를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들이 있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떤 순위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리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기. 시기마다 다릅니다. 또 봄철에는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관리기 또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종들 그런 기종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임업용에 목재파쇄기 임대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사용을 않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 월, 1일 사용료도 20만원 가까이 되고. 또 과수방제기도 15만5,000원 가량 되는데 이것도 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방제기는 작년에 농업인들 협의회 때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사놨던 사항인데 올해는 농업인들이 막상 사놓으니까 빌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별도로 농업과수농가를 불러서 이 교육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사용 촉진을 위해서.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축산용으로 농용스키드로더도 잘 사용이 됩니까? 2대나 있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 쪽에 인기가 좋습니다.
박현일위원
답작용 트랙터도 많이 빈번하게 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거의 쉴 틈이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트랙터 부속기가 고장 났을 때 바로 바로 수리가 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가 저희가 수리능력이 기초수리는 되지만 큰 수리는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문제고요, 수리는 바로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기 임대사업 최고 상환일수가 며칠까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입니다.
박현일위원
3일 이내에 반납을, 그러니까 사용일수가 반납시간까지 포함해서 3일이라 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농업용 굴삭기나 퇴비살포기, 땅 작물 수확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일부 농기계는 빌려가도 잘 안 빌려가는 뭐라고 그럴까? 사장되는 기종들 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게 농업용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용 기계도 의류같이 패션같이 어떤 인기 파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한동안 직파작물이 너무 좋다고 하다가 요즘은 전부 또 묘목 이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직파기계를 만약에 샀다면 그게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냥 고정자산으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종으로 변환하고 안 쓰는 것은 폐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기종을 구입할 때 저희가 필요 판단을 하지만 농업인들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사놓는데 사놓는 것도 그래서 최소 물량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빈도가 오버되면 그 다음에 더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주 목적이 워낙 정부 보조도 있지만 농기계 가액이 비싸고 실질적으로 그걸 구입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임대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군에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효과측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렇게는 안 해 봤는데요. 축산농가 중에 어느 농가가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의 임대를 주고 계속 갖다가 썼는데 내 소득증대에 너무 좋다 그런 좋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보다도 농업면적이 월등이 많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번 총량적으로 한번 측정을 했는데 소득분석을 했을 때 자가 농기계 보유보다는 단기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소득이 한 22% 정도 더 상향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 경비절감률도 20% 이상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다고 나왔고, 또 소득률도 아까 말한 대로 한 120%정도 예를 들면 좀, 그러다 보니까 순소득, 농업예산을 군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한 112% 정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물론 그 지역의 대규모 영농과 양평의 소규모 영농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 이 문제점이 우리 장비관리, 관리가 제때 안 되거나 비가림시설이나 우리 창고 같은 것이 제대로 여의치 않을 때 수명단축, 또 아까 고장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안 했을 때, 또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또 비싼 돈으로 샀는데 사양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은 좀 저감시켜야 될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격납고 자체를 아주 잘 지어놨기 때문에 비 맞을 염려는 없고, 일단 3일 이내에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정비에 들어갑니다. 정비해서 그 다음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농업인들이 안 쓰던 기계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대형기종 같은 경우에는 큰 부품이 하나 운전미숙으로 손실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하나 운영상의 문제는 되는데 나머지는 좋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만 마지막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쓰던 기계를 쓰다가 보면 작동법이라든가 이래서 무리한 기계 압력을 가한다든가, 두 번째는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이라고 가면 공짜라고 물 여관에 가서 수도꼭지 막 틀듯이 이것도 새 기종인데 너무 관리소홀, 무리한 새기종에 대한 무리한 운행으로 수명단축이라든가 고장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가장 먼저 사용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체계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사례가 없었습니까? 사고, 빈번한 작은 사고들이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고장사례는 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어떤 혹시라도 모를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 기종에 부착된 최소한의 안전 사례를 숙지를 하고 기계를 가져가는 정도, 또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기임대를 해서 3,825만9,000원은 2011년도에 징수하신 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계속해서 미수금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단기임대는 기종이 지금 이렇게 여러 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기종이 몇 기종 정도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올해 한번도 안 나간 게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 기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기종 파악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전략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용 작동방법 같은 것, 임대를 해서 사용 작동방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빌려주기 전에 운전조작능력을 검정을 합니다. 검정을 해서 검정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매월 금요일날 하루를 교육하는 날로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농기계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작동교육 그것은 더 많이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점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11개 면에 33개 리를 방문해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셨는데 수리를 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고 나가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읍ㆍ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나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마을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어느 면, 어느 리를 나가서 농기계 수리를 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 농기계에 관련된 수리에 대한 홍보를 미리 하셔 가지고, 오지 같은 경우 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보면 그냥 시간상 거기에서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수리반이 나가서 대기만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그때 와서 편리하게 이동거리도 가깝고 마을까지 와서 수리를 해 주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그때에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수리를 나갔을 때 우리가 부품보유가 워낙 기종이 여러 기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잘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부품이 올해는 저희가 올해는 부품 사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과거에 쓰던 걸로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망가지는 빈도를 교관이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품조달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 내년 2012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갖추어 주셔 가지고 2011년도에 정말 농기계로 인하여 편리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농기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더불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계속 영농현장에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힘써 주고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뽕잎차하고 오디가 우리 실질적인 농가에서 식품내지 와인으로 출시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뽕잎차하고 오디관련 식초라든가 오디 와인 그런 종류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 지금 뽕잎차 하고 오디식초하고는 생산하는 주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뽕잎차하고 오디관련 생산 업체들이 좀 틀리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단 뽕잎, 오디를 육성하는 기본은 농업인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원재료를 충분히 생산하면 누군가가 그걸 가공을 해서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대표로 법인을 육성을 했고요. 그 법인해서는 뽕잎 발효차를 만들고 와인을 만들고 식초라인까지 같이 만듭니다. 그 외에 뽕잎을 활용한 여러 가지 떡이라든가 다른 한과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가공업체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내몸엔 뽕잎차 개발을 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티백하고 우리가 500㎖하고 최근에는 1.5ℓ까지 음료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주체는 여기 초록영농조합법인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발효음료는 저희가 원료만 가공을 해서 지방공사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우리가 생산한 원료를 사서 지방공사에서 그걸 OEM으로다 음료회사에다 주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지방공사에서 납품받아서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지방공사에서 OEM을 주면 OEM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업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 남양유업이라고 그 회사...
이상규위원
남양유업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식품공장은 없는 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우리가 만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상규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경쟁력 지금 뽕잎차 개발도 사실은 남쪽지방, 전라도 부안이라든가 고창, 해남 이쪽에서 먼저 개발이 사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력이지요. 소비자들한테 우리 양평의 뽕잎차를 내 보냈을 때 시장에서 과연 부안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뽕잎차하고 가격경쟁력에서 아니면 또 소비자 만족도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소장님 판단에는 어떠세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소비자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 뽕잎차가 좀 괜찮은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전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양과 질과 가격인데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안보다 적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질로 승부하는데 질로 승부하는 기본은 유기농으로 갑니다. 부안 같은 데는 유기농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유기농도 국내 유기농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5농가에 대해서 국제유기농을 취득했고요. 내년도에 15농가 정도 또 국제유기농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준의 유기농으로 가서 질로 가고요. 가격은 저희가 지금 생과만 가지고도 저쪽에 부안 쪽에 4,000원 받을 때 우리는 8,000, 1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유리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석곡리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오디와인 숙성실인가를 지었는데 그 밑에 머릿돌에 보니까 재원을 지원해 준 데가 한강수계기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수계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인데 반드시 관공서에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숙성실을 짓는 돈이 없어서 그 기금을 갖다가 거기다 발효 와인 숙성실을 지은 사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와인 숙성실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 양평군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디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공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가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오디영농조합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건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공원화 조성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석곡리 우리 군유지에.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된 것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용역을 줘서 기본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성 검토하는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쪽에 우선 가공업체들이 거기 들어 와서 가공을 하겠다는 업체를 구두로만 모았고, 아직 공식적으로 모으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자기부담으로 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공업체를 그쪽에 들여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경영사업소 쪽 사업하고도 연계 시켜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친환경농업과하고 연결이 되면 그쪽에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이 안 되고 중간에 우왕좌왕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기네 업체들이 와 가지고 자기네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아마 그 자본의 어느 정도의 크기가 그분들이 많이 크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으로 오디, 뽕잎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좀 알차게 해서 그게 실패작으로 끝나지 않고 양평하면 유기농 뽕잎하고 오디 관련 사업이 수도권에서 가장 인정을 받아서 하여튼간 시장에서 하여튼간 월등한 우수상품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아마 지방공사 따로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한다면 엇박자가 날 것 같으니까요, 그 세군데 또 여기 영농조합법인들 하고 합심해서 하나 된 어떤 통일된 홍보전략 그것도 마련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과연 돈을 적게 들이고 우수한 홍보교육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향토산업육성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유기농 육성사업 일환으로 단발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농식품부 산업매뉴얼에 따라서 3년에 걸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의 기본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계획성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총 이 분야에 얼마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까? 연차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억해서 연차적으로 10억씩 3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고요. 그 동안에 그 이전에 저희가 군비나 물부담금 하고 해서 뽕사업 쪽에 한 20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뽕 분야도 넓은 의미의 아까 오디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베리, 3대 베리사업 중에 하나도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베리사업 일환에 뽕잎차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이 포함된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유기농 오디사업단 부분은 총 회원이 27명밖에 안 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원은 가공업체하고 사업단을 운영해 가는 주체로 보는 겁니다. 수혜자인 농업인은 연구회 조직으로 남아 있고 법인에 소속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공업체가 같이 포함되어서 의사 결정하고 그럴 때 같이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일본에서 이미 성공을, 일본농협에서 성공을 거둔 지산지소마케팅 있잖아요, 네트워크마케팅?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에 지산지소에 대한 개념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지산지소 개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침에 우리 군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직거래시스템이 지산지소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포장재 별도로 만들기 않고도 온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산지소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택시기사들부터 우리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원 해서 식품의 좋은 점도 가르쳐 주지만 요리방법을 같이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방법을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어떤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태안에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안 각종 농업시설도 견학하고 주변 마케팅도 보고 왔는데 그 지역에서는 관광산업, 또 이런 향토산업을 스토리텔링과 연결시킨 관광객 마케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바지락이라든가 육쪽마늘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그 지역의 역사유례와 연결시켜서 각종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양평이 레저스포츠 관광 이런 분야로 가는데 아까 지산지소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판매량도 있고 또 관광마케팅을 해야만이 그분들한테, 특히 우리 넓은 광폭의 체험마을 마케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무시를 못 할 겁니다. 또 우리 세미원 향후 한 300만까지 온다면 그런 현지판매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음식을 개발하는데 국적이 없는 퓨전음식들을 개발하고 그런 전시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발전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 신감채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산겨자 양평의 특산물 토공은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이미 역사서에 기록이 됐어요, 그게. 그러면 신감채는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든다면 산당귀입니다, 산당귀. 그러면 당귀가 양평에 이미 조선시대 때 임금 진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 또 우리 산겨자는 우리가 냉면 먹을 때 겨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백겨자도 있고 흑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들이 소스로서 개발되어서 이런 스토리티 역사와 연관되는 양평 스토리를 개발하는 음식들을 특화시키면 그 지역에 어떤 특화작목으로서 충분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칡청이라든가 고로쇠 물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양평 향토산업의 스토리탤링을 접목시켜서 어떤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블루베리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우리 블루베리사업이 총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디같은 그런 계획이 정해진 계획은 없고요, 블루베리는 지금 사실 농업인들 열망에 의해서 들어왔고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금년도에는 백화점에서, 최근 3년간 보면 한 3만원 선 킬로그램당. 또 인터넷 판매에서 한 4만원에서 6만원까지 가는 가격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일시적인 그동안 우리 당두충이라든가 우리 강하 성덕리 얼마나 과거 한약재 재배한다고 몇삼년 산만 놀리고 돈만 낭비하고 돈 떼이고 이런 특화사업들이 아가리쿠스버섯 시험 재배 우리가 과거에 실패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항산화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블루베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흐름의 유행을 타는 어떤 분명히 그런 사업인데 블루베리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향후 전망상 이미 기 수입된 걸 대비한다면 가격폭락 우려가 굉장히 상존하는 제품이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폭락은 우려되지만 지금 저희 판단에는 킬로그램당 5,000원까지 떨어져도 소득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블루베리가 우리 양평에서 판매하는 시가보다도 5분의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수입가가 낮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토질이 블루베리 재배하는데 산도가 그렇게 적정하게 산도가 유지되거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성토양에서 잘 되는데요, 일단 산은 대부분 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양평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재배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산간지가 온도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질이 좋거든요.
박현일위원
지금 블루베리 농가가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 또 임야를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서 2009년 7명이었던 것이 2011년도 올해 36명까지 늘어났는데 또 면적도 3.7㏊에서 20㏊까지 늘어났고 지금 양평유기농 블루베리연구회라는 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지금 재배농가보다는 농민들이나 귀농 농민들이 한 12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앞으로도 잠재 그 비싼 묘목을 내년 봄에도 많이 면적을 늘리거나 입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블루베리에 대한 명확한 군의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려서 혹시나 작목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이게 또 장기사업이지 단기 1, 2년 딸기 같은 1, 2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를 관련 농민들한테 전파하시고 양평블루베리연구회 홈페이지에다도 그런 전망들을 쓰셔서 판단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블루베리가 임산물 특화작목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죠? 그냥 일반농산품으로 지정된 거죠? 임산물, 블루베리가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과거에 처음 우리 시ㆍ군 산업은 이게 분류가 안 되어 가지고 산에 심을 때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소과류로다가,
박현일위원
소과류.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곤충산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 곤충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역설을 했는데 이게 때가 늦으면 전국적으로 또 과수요가 일어나고 또 많다 보면 우리 양평에 오히려 뒤늦게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평 곤충산업에 대한 실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7개 농업인들이 지금 곤충사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중에는 잘 되어서 소득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 농장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곤충산업을 한번 조그마한 쉬운 말로 겸업농으로 펜션이라든가 체험마을을 하시면서 남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학생들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점진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네트워킹, 판매네트워킹이 된다면 확대를 하시는 방향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래도 한 7농가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곤충산업을 역점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은 군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양평친환경곤충박물관 양평이 유니모도 있고 우리 군 박물관도 있으니까 그와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규모 산업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개별산업 각종 농작물 기르면서 자투리땅으로 활용한 200평, 300평 정도 군에 지금 곤충산업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규정이나 또는 계획 같은 것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건 「곤충산업육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원사업이 시작됐고요,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2억 사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수리에 김윤희 대표가 하는 두물머리 생태학습농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두물머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적 제한행위 때문에 시설건축인허가 문제상 상당히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법적 요건을 잘 가려서 건물신축여부를 갖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 양평을 포함한 곤충체험학습장이 총 6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권에도 이런 게 많다 보면 우리 양평곤충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백운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전국의 지금 곤충 관련 생태공원이 1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로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우리 양평에도 곤충생태공원 미니생태공원 학생들 체험장 정도는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수도권만 지금 한 연간 곤충 잠정 작년 추계가 136만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곤충산업 시장은 정부자료를 보면 2015년 2, 3년밖에 안 남았죠. 연간 3,000억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서로 매매가. 그래서 그런 추계 전국적인 추계 속에서 양평의 어떤 곤충산업육성의 틀을 잡아 놔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 부분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전국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작게 시작하면서 소득사업과 다양한 분야 있잖아요. 곤충 한 7, 8개 분야. 의류산업, 체험산업, 약리산업 그런 부분을 어떤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범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 시범작물이 7개 분야에 15개소에다가 시범포를 하고 지원을 하신 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결과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범포에 대해서 여느 일반농가도 교육 같은 걸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관련된 작물 재배농가들에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종류에 대한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식위원
아니 시범포 운영에 대한 것을 관련된 작물 농가들에게도 시범포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하시냐 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합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범포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농사를 관련된 농작물을 심는 재배농가들에게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교육과 시범포인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호하는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선호하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신소득 작목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농가들이 많고요, 또 요구는 지금 많습니다, 블루베리.
이종식위원
현재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1년에 소득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요?
이종식위원
블루베리 심은 게 여느 작물 심은 것보다는 소득이 또 관리, 수확방법 이런 것에서 어떠한 여느 작물에 비해서 몇% 정도 소득이 되는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 우리 양평군에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이 서종면에 사는 이주성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2,400평에서 올해 5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4만5,000원씩이요. 그래서 거기가 그것에서 한 2억2,000만원인가 이 정도를 2,400평에서 계약물량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다른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이분들 역시 강소농 1억 이상 소득 농가에 해당됐겠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묘목 있죠, 묘목. 이 블루베리사업에 따라서 묘목을 판매하려고 하는 재배농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금방 심으면 수확 같은 거라든가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물론 알려져 있지만 수확보다는 묘목판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대한 재배면적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은 선호하는 작물로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대비 묘목판매에다가 더 많은 투자가 되고 또 과잉생산 됐을 때에 대비해서 가격하락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는 늘 저희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는데요, 한 가지 가격하락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작목에서 나타났던 유형과는 다소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하락이 왜냐하면 선진외국에서도 수년 동안 이게 가격하락이 우리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형성한 걸 보면 우리도 소득수준에 맞춰서 가격하락이 오기는 오겠지만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해서 킬로그램당 5,000원대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늘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교육할 때.
이종식위원
시범포가 진짜 센터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되시더라도 그런 기술보급이라든가 시범포가 많이 운영이 되어야 지역농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신기술 내지는 시설 신재배방법 여러 가지의 실험결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는 나갈 것인지를 2012년부터 시범포 운영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견해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은 기술인데 소득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기술은 소득을 수반하는 새로운 기술 쪽의 시범사업을 넣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소득발생을 위해서 원하는 쪽의 사업을 밀어주고 또 한쪽은 소득을 유발하는 새기술사업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시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쌀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재배기술이 아닌 가공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노후 되어서 지원을 해 주신 겁니까? 신기술방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기도쌀연구회가 각 시ㆍ군의 쌀연구회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 쌀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이 가공에 품질을 높임으로써 상당히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쌀연구회 쪽에 가공 색채선별기하고 도정기를 해 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정도의 부과소득이 올해 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추가 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가공기술에서 색채선별기를 저거해서 미질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색채선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여기는 우선 도정하는데요, 도정하는데 도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한 1% 정도 가까이가 도정수율이 좋아짐으로서 그 이익이 도정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쌀 맡긴 분 농업인한테 갑니다. 그걸 전체 토탈 해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봉, 토봉꿀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 양봉, 토종 쪽에 지원을 얼마나 해 주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 쪽에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로는 1억2,000, 군비로 7,200만원, 자부담 4,800만원 해서 1억2,000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인물 밑에 보면은 친환경농업과 1개 사업 이것은 언제 올해 한 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 달라는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비교해 보면 많이 부족하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토종벌 복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종벌이 기반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종자벌만 사준다고 복원이 되는 게 아닌데 이번에 종자벌을 보전하는 기술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통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그것하고 또 몸에 저항성물질을 면역물질을 보강해 주는 물질을 주는 사업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김덕수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금액은...
김덕수위원
이분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양봉이나 토종 이런 것도 기반산업 아닙니까, 저희? 자칫 잘못하면 간과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면은 관내의 결실을 맺는 이런 사업들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으면은 청운에 수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다고요, 이게. 벌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양봉이나 토종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좀 기관산업화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청운수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시설자금을 많이 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자금을 많이 댄 사람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 가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관내의 토종이나 이런 관내의 꿀산업이 관내 일을 못하고 외지에서 물건이 들어 와서 시행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청운작목반을 설득을 해서라도, 또 꿀 하시는 분들도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어서 관내에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를 사실 저희가 했었는데 그게 우리 양봉농가를 모시고 가서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외부에서 또 들여오는...
김덕수위원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봉 쪽에서 제시하는 단가는 좀 비싼데 외지에서 오는 단가는 벌수가 많지가 않데요, 가격은 싼데. 그래 사실 실제 오픈해서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서로 보완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좀 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내에 업을 하시는 분들을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업자분들도 만나셔서 가격부분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청운수박 쪽에서도 좀 싸게 똑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양평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꿀가공기라든가 여과기 이런 것들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는 기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새로 개발된 토종벌 벌통으로, 신 벌통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게 다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토종벌통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꿀을 뜰 때만 개봉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 중간에 소비를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양봉 관리하듯 그렇게 소비를 넣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 바이러스균인데 이게 그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면 꿀 저장하는 습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병이 감염되지 않는 그런 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서양에 양봉도 원래는 토봉처럼 집을 지었는데 서양에서 지금 현재 양봉처럼 개량을 했더니 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말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걸 농촌진흥청이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어떠한 농작물이 됐든 과실류 쪽, 꽃으로다 개화되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벌로 인하여 수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작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점점 지역환경도 망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역에 우리 또 친환경농업특구지역이니만치 벌하고 연관되어서 수정이 되는 농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력화 시켜서 좀 토봉하고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농산물도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님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이주웅.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주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오실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 구축을 위하여 2012년 강화되는 방류수질 확보에 대비하여 총인처리시설 10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592개소에 9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로 운영은 하수찌꺼기 9,300톤을 소각하여 10억6,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사업은 2011년 7월 29일 준공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금년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용역은 맨홀 2만7,286개소와 관로 1,181㎞를 전산화 완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확충 및 생활불편 민원은 413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을 9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량보완 공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보완과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탈취설비와 노후시설을 개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류수질 강화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 총인처리시설 완비 끝났습니까? 완공 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10개소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운전 기간이 있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시운전을 했을 때 완벽한 목표수질이 나왔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험가동 중에 2회의 채수를 해서 저희가 방류수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총인처리시설이 우리 양평군에서 몇 번,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추진된 사례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 총인처리시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일 선두에 서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ㆍ도비, 기금 포함해서 총 66억이 투입이 됐는데 예산으로서는 우리 군비는 투입도 안 됐지만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럼 사전 경기도에서 최초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사전 선례가 없이 공법문제라든가 이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 업체 선정 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착공을 했고, 또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공법이라든가 시공능력은 다 저희가 공인된 공법, 또 저희가 시공능력도 적법한 시공회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잘 공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회사가 여러 곳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 여러 개가 동시에 컨소시엄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4개사가 각각..
박현일위원
개별 발주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각각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양평, 지평, 단월이 한라, 강하, 서종, 창대리가 코오롱워터텍, 또 양서, 곡수가 미라클워터, 용문, 양동이, 양서, 곡수, 용문, 양동이 1개 회사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공법이 우수하거나 수질이 완벽하다는 업체를 한곳을 선정하거나 왜 그러지 않고 분리 발주를 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각 처리장별로 처리장의 공법도 있고 또 그것에 맞는 총인설비를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여러 개로 공법이 나누어져서 시공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방류수질이 2012년부터 강화가 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BOD가 10에서 5로, COD는 40에서 20, TP는 2에서 0.2, 그 다음에 대장균은 지금 현재 1, 2권역은 1,000으로 방류되고 있지만 권역 외는 3,000에서 1,000으로 강화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총인시설 설치한 것 시운전, 또 지금 본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는 총 질소문제는 0.2ppm까지 낮아졌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운전을 하면서 처리장별로 처리자들이 노하우를 쌓아갖고 기술력을 지금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오염원 저감에 따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팔당상수원 조류발생 억제 및 부영양화 방지에 있을 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이 총인처리시설이 인만 낮추는 게 아니라 조류발생 억제 및 부영양화 방지 효과가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총인을 한 목적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TP 저감을 하겠지만 부수적으로 BOD와 COD와 같이 함께 저감이 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SS는 어떻게, SS는 예를 들면 현재도 10ppm인데 2012년도 강화된 기준도 똑 같단 말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똑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왜 부유물질이 저감이 안 되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부유물질은 현재 10은 어떠한 부영양화 현상이라든가 그런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ppm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 총인시설이 예산만 낭비다,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 지적이 나왔던 가장 핵심요인이 이 막대한 56억을 예를 들면 오ㆍ우수 분류관거, 지금 양평시내라든가 일부 지역에 지금 합류관이 꽤 많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합류관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합류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기 때 그 통합우수가 그냥 남한강으로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감을 시킨 각종 오염물질을 저감 시킨 효과보다도 이 합류관을 통해서 빗물이 일시에 내려가면 그 오염량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오히려 그 예산을 관거 개선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관거사업은 양평에 한 2,200억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류식과 분리식이 있는데 합류식에 대해서 우기 때 일시적으로 흘러들어 오는 현상은 그전부터 발생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한강수계 하면서 합류식을 분리 식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류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아는 사항이고 타 시ㆍ군도 있는 사례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양평에는 시내라든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오ㆍ우수 분류식에 대한 미진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공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빨리 추진을 해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한강유역청과 환경부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양수리 두물머리 끝에 몇 가구 있지요? 직접 남한강으로 오염물질이 직유입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해소대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는 2단계 편입된 몇 가구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 편입된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설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은 4대강에 편입된 사람은 저희가 유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다가 기각이 된 것도 다시 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법원판결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처리설치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 하수처리장을 확충을 했는데 지금 일부 유입지역인 구둔과 신촌 부분이 지금 미약합니다. 이 처리계획에 대해서 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소규모 처리장이 지금 현재 구둔, 신촌하고 단월 명성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처리인구가 358명인데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공법이 선정이 완료가 됐고 설계 자문 및 인가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도별 소요재원 확보 문제는 당초에 2015년까지 했는데 2015년 이후로 여기 계획서에는 나왔네요? 당초에는 2014년까지 마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이 1년이 늦추어진 것은 내년도에 국비가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년이 지연이 되는데 어떻든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3월달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면도 향후 전철이 들어가고 하면 인구 증가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구둔에 60톤과 신촌에 50톤인데 제 개인적인 것은 신촌 이용면적도 많고 신촌과 구둔의 인구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설계계획상은 신촌은 45톤에서 5톤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신촌을 최소한도 55나 60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용량은 저희가 거기 유입세대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시설용량이 정해 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단은 현재 구둔 60톤, 신촌 50톤을 해도 현재 지장이 없고 앞으로 거기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들어서면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하수처리 목표를 군수님께서도 작년 시정연설에서 90% 또 95%까지 높인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지역 맑은 물 처리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최소한도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예산확보방안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제가 최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작년에 승인될 당시에 원인자부담을 부과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저희가 원인자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톤당 산정가의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시설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8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설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비요?
김덕수위원
시설비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비는 처리장별로 환경부의 처리장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장별로 방식이,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는 국고지원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작년 9월 30일날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승인할 당시에 조건이 왜 원인자를 갖다가 각 처리장별로 산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것에 의해서 산정이 됐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요, 하수도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ㆍ증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지어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918억에서 원인자부담금 713억을 저희한테 승인해 준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고유사무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면은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그러지 왜 원인자 국고지원하고 구분을 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 주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듯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이 되니까 개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문면, 국수하고 양평2처리장은 100% 원인자로 했잖아요. 다른 데는 일부 국고하고 원인자를 같이 병행을 했고 그게 왜 그렇게 100%를 한 이유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오총을 받았을 적에 거기에서 개발계획에 의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100%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100%하고 병행하는 것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하자포 원인자부담금 100% 사업장이 용문, 또 국수, 양평2죠. 이것에 대한 것은 전에 오염총량계획 승인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증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개발물량입니다. 순수한 100% 개발물량. 그러기 때문에 100%고 그 외에 원인자부담금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김덕수위원
자연증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개발수요하고를 구분해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양평제1처리장 용량이 4,000톤이라면서요, 가용용량이. 그 다음에 2처리장도 4,000톤 아닙니까? 그러면 8,000톤이 다 건설이 됐을 때 양평읍을 놓고 볼 때는 지금 2만8,500 아닙니까, 인구가? 그러면 5만이 되고 1개 읍이 2만이 넘어야 양평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양평읍 인구가 1만2,500이 늘어나야 돼요, 5만이 될려면. 그러면 지금 제2처리장을 건설해서 4,000톤 하고 기존 용량 4,000톤 하고 8,000톤 용량을 다 해 놓아도 0.7톤 한 가구당 따지면은 한 1만2,000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양평제2처리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국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2,400톤이 독립적으로 가면은 나머지 지금 가용하고 있는 한 700에서 1,000톤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양평처리장이. 이런 식으로 개발량 확보를 해 놔야 안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지금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갖고 가시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김덕수 위원님이 앞으로 양평의 인구증가 또 지금 현재 시설용량 또 건설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8개 처리장에 1만1,900톤이 승인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을 맞춰가면서 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미리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한강유역청에서는 절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지어놓고 개발계획을 어떤 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이 완전히 된 후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양평처리장에도 여유물량이 있고 용문도 있고 양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물량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지금 8개 승인된 처리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서종하고 개군 하자포, 용문을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360억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용문이 착공이 되고 그것에 착공되는 것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국수처리장도 어느 시점에서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수처리장 건설이 양평처리장의 증설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원인자부담을 해답을 우리가 못 찾으니까 국고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효과가 있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환경부, 한강유역청, 국회 등등을 많이 찾아갔고 군수님께서도 기획재정부, 환경부를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군부대 물량 2,200톤의 한 71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과정에 지난 11월달에 군부대 물량이 한 400톤에 35억5,000만원의 국비전환, 원인자부담금에서 국비전환으로 35억5,000만원을 전환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서 총 사업비가 978억에서 지금 751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원인자도 승인될 당시에 713억에서 지금은 456억으로 줄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액이 많이 줄었는데, 숫자로 볼 때.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을 너무 국고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양평의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발을 맞춰나갈 건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도시과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갖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도시계획이 많이 저희가 세워져 있지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안 되게끔 어쨌든 지금 계획에 안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셔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름대로 원인자부담금 내지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자체가 우리 한강수계기금 기존에 국비는 어차피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받았던 내용인데 사실은 수계기금 자체가 원래는 수질개선이라든가 우리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수질개선대책 사실 그런 비용으로다가 쓰라고 서울시민들이라든가 경기도 수급자들한테 물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수계기금을 조성을 한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한강유역청에서 수계기금 관리 자체를 사실은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많이 있지만 환경부에서 토지매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쓸데없는 데 사실 기금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이제는 기금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게 수계기금 관리에 조금 한강유역청 내지 환경부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수계기금 자체가 연간 한 4,000억이 넘는데 그 기금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사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받고 있는 양평군을 포함한 우리 동부권 7개 시ㆍ군 같은 경우 한강수계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금에서 어느 정도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토지매수하고 이러는 것에 기금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또 저희가 양평군에서 오염총량제를 또 환경부하고 승인을 했고 계약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정비계획도 그에 따라서 오염총량제도 다시 체결을 했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어떤 정책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속 문제화가 되는 게 원인자부담금인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다 지어놓고 여유가 있으면 군에서 다 지어놓고 개발주체들 들어오는 개발주체들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다 원인자부담금을 가중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다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가시화된 예를 들어서 용문같은 경우에는 군인아파트가 거의 최종 승인단계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용문처리장 같은 경우도 군인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스파월드,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지구 도시계획사업 이것에 나름대로 부하량이 맞는지, 지금은 군인아파트 관계되어 가지고 용문처리장 용량으로 남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재 용량으로는 충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또 증설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설할 때 용문산 권역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문처리장 증설은 현재 용문 군인아파트하고요, 시가화 개발계획 그것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용문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이 600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답사를 했지만 기존 확정된 부지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개울건너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하고 개인 사유토지 이것을 같이 해서 저희가 부지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느 마을이죠, 거기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용문산 가기 전에 횟집 밑에 다리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신점2리?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 밑에 우측에 마을회관 있고 노인회관인지 마을회관이 있고,
이상규위원
마을회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바로 개울건너 위에 좌측에 하천부지하고 개인 땅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금관리가 애초부터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사실은 가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 건하고 다른 부분이겠지만 계속해 가지고 소장님도 많이 민원을 들으실 거예요. 기존에 하수처리 유입구역으로다가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 그런데 우리가 관거사업을 다 해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건축주들. 그래서 그게 용량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용량이 부하량 내에 있다고 그러면은 원인자부담금을 그분들한테 직접 부담을 시키더라도 유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재원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재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 한강유역청, 또 국회 지난주에도 국회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지방사무지마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잘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개인들이 배설비 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 바로 신청만 환경사업소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한테 배설비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다 깔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도 수계기금의 관리문제는 중앙 단위로다가 계속해서 저희도 불만을 표시할 거고요, 반드시 나름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 운영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나름대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국비전환문제로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민간투자 BTO 방식은 사실상 폐지라고 봐야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최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 방침상으로서는 폐기처리, 지난번에 양평군에 근무하시다가 화성시 지금 BTO산업 감리단으로 있는 한분이 오셔서 “이 부분은 양평군의 정말로 적합지 않은 방법입니다. 화성시에서 도입을 해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와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검토를 한다면 그 분은 양평군에서 또 10, 20년 근무하셨으니까 상당히 화성시 사례가 양평 BTO방식 도입문제에 대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종, 하자포, 용문인데 서종 부지는 추가매입이라든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 부지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대로 하시는 거죠? 또 하자포도 마찬가지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매입 필요 없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뭐냐 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자들이 저희가 현장 설명을 하고 현장 설명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 부지가 부족한지, 또 그 현 부지에서 가능한지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은 사유지 매각을 좀 일부 해야 되고 양평은 한강유역청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전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물안개공원 옆에 거기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양평2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 저희가 상식으로, 제 사견이지만 좀 안 될 것 같고 창대처리장 있습니다. 창대처리장 주변은 지금 정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처리장과 또 해서 이렇게 처리장을 분구를 해 갖고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총체적으로 우리가 시가지를 양평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 또 양평군 시승격추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예를 든다면 옥천면 일부가 양평, 강상면이 강상동으로 갈산동, 공흥동 이렇게 아마 여주 사례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도시추진위에서 구상하는 것들이 뭐 오학리 일부를 갖다가 편입을 시킨다든가 그런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수리 일부 물량도 우리가 여유분으로 남겨야 되고 또 우리 아까 하수처리구역이 이미 우리 양평처리장은 포화상태라고 봐야지요. 추가매입 부지는 없지요, 거의?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양평처리장의 시설 증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요.
박현일위원
위에 공중에다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물안개공원도 좁기 때문에 창대처리장 경지정리 지역을 토지를 넉넉히 매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넉넉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제2처리장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특히 행정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추가발생 요인까지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추가 전환 어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추가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71억을 목표로 했는데 35억 밖에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국회에도 방문을 했고 자문도 얻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강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 규정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매듭을 풀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것들이 지표가 잘못되면 군민들한테 꿈만 줬다가 풍선껌처럼 터지면 쉬운 말로 실망이 큽니다. 지금 나름대로 인구유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지금 10만이 됐다 말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14년, 또는 ’15년까지 13만5,00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표조사를 하니까 1만이상이 환경오염총량 과정에서 줄었거든요. 그럼 예를 든다면 2020년에도 인구 17만 도시를 요원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잠정 추계상. 주민들한테 2017년 인구, 17만 도시, 또 2020년 17만 도시 이런 가상치는 어쨌든 여러 가지 목표설정을 하고 간다는 것은 좋지만 또 진실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 인구 12만5,000 도시라면 거기에 맞춘 물량과 소진될 수 있는 물량을 적절하게 규모를 해야지 인구만 몽땅 잡아놓고 나중에 하수처리물량 몽땅 받아놓고 소진이 안 돼 버리면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잠정적인 추계 이런 것도 과다한 규모만 예를 들면 몽땅 지어놓고 나중에는 도시화가 안 되어 버리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오차 관리비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전반적인 인구추계에 근거한 또 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가야 할 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사업소 위탁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위탁관리에 대한 그때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때 용역을 사실상 완료해서 군에서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냐? 어떤 것이 장점인가를 갖다가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때 민간위탁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금하고 직영하고는 조금의 차이, 저희가 민간위탁이 조금은 금액면에서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이 오히려 적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나 관내 사업체들이 좀 특화된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민간위탁이 나름대로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향후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환경분야에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계획을 혹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총무과 하고 한번 광범위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환경 모든 위수탁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다 완비가 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다음 주면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안으로 다 끝난다 그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7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는데 향후 운영인력이라든가 유지ㆍ관리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소에 일반 통합관리시스템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통합관리시스템은 저희는 1층에 설치를 했는데요, 별도의 인건비는 더 들어 갈 것은 없고요.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그래 갖고 주무계에서 더 증가되는 것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 인원 갖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추가 통폐합 동부, 서부로 나누었을 때 이후에 건설된 양동이나 단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동부, 서부를 준칙에 의해서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개별입찰을 해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개별입찰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입찰을 한 게 또 하나씩 속된 말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나누어 가졌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해서 다 위수탁을 한 건데, 양동은 유림이, 또 단월은 에코베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위원을 선정해서 다 위탁을 한 거니까 별 의혹이란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 공정한 입찰에 의해서 했다 이거지요? 공교롭게 나누어졌을 뿐이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주)태영앤텍이 사업자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체 회사가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호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상호가 바뀐 것이지 업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사고 팔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민간위탁 시스템들이 지금 일부 지역에서 거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점에서 가는 시간이라든가 무인시스템 관리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탁사들이 각 처리장 소규모 처리장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떤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즉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금 창대처리장에는 인력이 지난번에 송요찬 의원님하고 한번 다녀왔는데 인원이 상주를 하던데 거기가 거점관리 지역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소규모 거점지역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처리장 야간에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용문처리장 야간 숙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월 것 하고 곡수...
박현일위원
강하처리장도 상주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 하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처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까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면 해소가 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민간위탁자 숙직자들이 동부, 서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구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된 통합센터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위생처리장, 축뇨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분뇨는 처리중단된 상태가 없고요. 지금 축뇨, 분뇨는 가동 중지된 사항은 없고 축뇨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있었지요, 작년도에.
박현일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축뇨에 어떠한 수거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갖고 거기에 오니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된 후에 수거차량의 분뇨를 저희가 샘플, 지금 현재 전부 다 채취를 합니다. 그럼으로서 분뇨차 수거하는 업체에서 어떤 수거에 정확도와 어떤 하자없이 이상 없는 그러한 분뇨를 지금 유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축뇨처리 축분을 예를 들면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를 다시 양평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2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다른 지역도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축뇨처리장만 예를 들면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재 우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뇨에서 1차 처리해서 양평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서 지금 완벽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차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한 보통 피피엠 농도가 2, 3만 정도 될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 유입, 맨 처음에 수거할 때 유입은 그렇겠지만 저희가 1단계 처리하면 40ppm...
박현일위원
40ppm?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40, 50pp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환경사업소가 인력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또한 향후 정부를 상대로 또 예산 확보에도 좀 실질적으로 발로 뛰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양평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군수님한테 인력을 더 배치 요청해서라도 최소한도 국비전환에 대한 자부담률을 낮추는 쪽에 애를 써 주시고 어떤 전략적인,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부지선정이라든가 부지, 아까 용문산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슬러지 소각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 1년 소각 총 우리 관리 예산과 또 슬러지 소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익발생금이 있잖아요, 가평이나 여주에서 받아들인?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비율에 대비, 어느 정도 손익계산이 나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로의 예산은 15억인데 저희가 금년도 받아들인 수입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한 5억을 정도가 적자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슬러지 반입이 일시 중단이 됐고 2차로는 도시가스 공사와 내화물공사를 함으로서 소각로 가동이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10억 정도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타 시ㆍ군에서는 거의 올해까지는 해양투기 금지관련 규정이 나올 때 까지는 인천앞바다에 갖다가 던졌잖아요, 해양투기를 했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해양슬러지 투기하는 비용이 우리 소각용보다 훨씬 한 절반정도 싸단 말입니다. 그럼 양평군은 지금 10년간 앞서서 비용을 물고도 가동, 정부시책에 훨씬 앞서서 자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양평군의 노력에 대한 정부의, 우리도 예를 들면 그 동안 해양투기를 했으면 그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했을 텐데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양ㆍ가평 것까지 처리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요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영비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받고 있고 소각로 수입은 저희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 아까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여주가 갑자기 양평 반입량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여주는 그전부터 1일 3톤 들어오고 가평이 7톤, 저희가 25톤 해서 35톤이 소각이 되는데 여주는 거기는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가 해양투기도, 여주는 해양투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주와 가평의 협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협약기간은 매년 계속해서...
박현일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여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하수처리가 오니가 양이 장기추세로 봤을 때 늘어날 경우 우리 증설문제가 거론이 될 때 증설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구리처리장 그때 당시에 민간 20년인가 10년인가 주는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받았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사례를 적용, 그러니까 확충계획, 양평소각로 확충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3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대 능력이 40톤입니다. 아직 좀 물량이 있고 만약에 증설이 될 경우, 증설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면 여주와 가평은 저희가 양을 반입되는 양을 봐서 저희가 반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량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슬러지 건조기가 지금 현재 가동 되고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함수율이 지금 현재 80% 정도가 되거든요.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부에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재활용해서 다시 그걸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기건조 예열기가 자꾸 고장이 난다던데?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 현재 다...
박현일위원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많은 시설을 개선 보완을 해 갖고 지금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정부에서 지금 오염원이 발생치 않는 새로운 소각로 유동상식소각방식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로 전국에 보급을 한다던데 그런 우리 군에 제안 같은 것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새로 짓는 것은 시설이 많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은 2003년도에 만들어진 소각로인데요. 지금 현 소각로에 있어서 TMS를 설치해서 24시간 환경부에서 실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시ㆍ군 사례인데 예를 들면 소각로 남는 시간,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면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래 반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는 경우가 있었는가 본데 우리 양평군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슬러지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바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을 태우거나 어떤 이물질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종사원들 민간위탁을 줬지만 종사원들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어쨌든 위탁사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휴게실이라도 쉼터라도 조성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도 조성해 주고 아니면 그 위탁사한테 적어도 근무여건에 걸 맞는 겨울철에 특히 난방시설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십사 하는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위탁사에 대해서는 복지대책에 대해서 많이 강구를 해 주고요.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소각로에 도시가스 이번에 공사 하셨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관사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사는 저희가 개인 지금 개별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난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관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11가구 중에 2가구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 저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어요, 관사 관리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글쎄 관리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별도의 들어가는 비용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 관로공사 하는데 하실 때 관계부서나 군수님한테나 말씀을 드려서 한번에 공사를 하셨어야지 또 이중공사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재산이고 우리가 관리비도 나가고 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자꾸 이게 반복되는 지적이에요. 우리 사업소만 문제가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50원만 들여서 할 것을 꼭 나중에 하게 되면 70원, 100원 들이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예산 투입할 때 항상 군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택과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관리할 수 있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 하수관거사업 대상지역에 완료가 다 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2011년도 하수관거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종식위원
2단계 사업이었었죠, 이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 가구가 대상지역에서 유입으로다가 하수관거로다가 유입 안 시킨 가구들이 많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여건도 있고 또 이번에 금번 하수정비계획 2단계 작년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시 새로 유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안전한데 지금 현재 3단계 사업 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3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단계사업 대상가구가 유입선으로다가 유입을 안 집어넣고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누락. 전체적으로 이런,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누락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한꺼번에 관거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다가 유입이 되어야지 그냥 지역에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느 가구는 안 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전방식대로다가 하수관로로다가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거고 하수관거가 들어왔는데도 대상가구가 그것을 같이 함께 관거로다가 유입을 안 시키는 그런 누락된 것도 3단계 사업에서는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단계 사업 할 적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진 지역은 시공사에서 보면은 어떤 공사가 불가하거나 또 개인 사유지 관계 등등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면은 3단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처리를 유입선으로 다 유입을 시키면서 종전에 쓰고 있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시는 꼭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은 개인정화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걸 캐내든지, 캐낼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거기에 있는 하수를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양호한 흙으로 메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식위원
그 조치결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가 받아본 건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하수관거로다가 유입만 시켰지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대상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냥 그대로 정화조 안에 그냥 인분이 그대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자기네가 위생상, 환경상 처리를 해서 거기다 사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깨끗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다음 3차 계획에서는 하수관거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전에 쓰고 있던 그러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을 차후 어떻게 처리했나도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공사로 하여금 분명히 기존 정화조에 대한 처리대책도 주민한테 명확히 제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3차 사업에서는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권고를 해서라도 많은 정화조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이금복.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금복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형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엄정섭 수도운영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수장 운영 관리 실태평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였고 대상은 전국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관표창과 포상금 2,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양평통합정수장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201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는데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원이며 1일 처리용량은 1만톤 시설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양평읍 덕평리 외 11개 리에 16억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관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는 현재 50.9%지마는 12월말에는 54%로 보급률이 향상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는 노후관 교체 및 급수개량공사를 2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유량계 설치와 급수맨홀, 변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는 경과년 계량기 교체를 1억원을 투자해서 1,013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상수도 확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4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급ㆍ배수관로 53㎞, 계량기 50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사업으로서 31억900만원을 투자해서 강상면 화양리 외 22개 마을에 수원공 개발, 배수지 설치, 관로개량, 구제역 매몰지 마을상수도 긴급 연결공사 완료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용 페트병 ‘물맑은 양평수’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19만병이었었는데 저희가 현재 12월 지금 현재 23만병을 저희가 제조를 해서 양평군 행사와 각종 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올 12월달부터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14.6% 인상을 해서 12월분 고지분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현안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군수님 2011년도 시정연설 중에 우리 양평마을상수도를 90%, 하수도를 95%, 상수도를 90%까지 달성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수님도 역점시책 10대실천강령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상ㆍ하수도를. 그런데 지금 54%면 90%까지 달성되려면 제 개인적인 예산반영이나 3차까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2020년이나 가야 9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추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급률이 사실상 54%가 12월말이면 되는데 우리 양평은 특수한 지역실정을 비춰본다면은 우리 지방상수도는 사실상 100%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상수도 저희가 26%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6%, 54% 하면은 저희가 한 80% 정도를 같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면은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의 보급률이 거의 100%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관건은 돈입니다. 우리 갈 곳은 많고 할 것도 많고 지금 연차 1단계 준공이 끝나고 2단계로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강상, 강하, 청운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기존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게 여기 10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2015년까지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이 조기 마무리를 할 작년이나 올 초까지만 해도 당초에 2012년도에 적어도 국비 21억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를 확보하고 2013년도에 국비 30억을 포함해서 41억을 확보해서 총 71억9,400만원 개략 72억원을 들여서 2013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국ㆍ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30억, 40억 확보하겠다는 예산이 18억 정도로 쭉 내려와 가지고 2015년 무려 2년이 공기가 연장이 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2단계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시행연도가 늘어난 것이 국ㆍ도비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수도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5년만에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세웠고 저희가 올해 변경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계획대로라면은 사실상 지금 얘기한 대로 2015년도, 2020년도로 계획이 진행되겠지마는 지금 강상, 강하 사업이 사실상 원래는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면은 15억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그 사업비면은 전수리, 왕창리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강상, 강하가 완전 공사가 마무리되는 해는 몇 년도로 보십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강상도 저희 세부지선관로는 아직 100%는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하면도 지금 현재 올해 2011년은 힐하우스 앞에까지 300㎜ 주관로가 묻혀져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수리까지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본 관로를 묻으면은 전수리까지 가는 주 관로 옆에는 상수도가 2차적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선관로가 연결되기까지는 다른 읍ㆍ면도 마찬가지지마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올해 덕평지구 급수취약 상수도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목표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올해 목표는 완료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이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강상, 강하 생활용수개발사업 2공구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됐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은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2011년도분 급수취약지역사업도 완료가 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2공구 2차분까지 완료하고 2공구 3차분 사업은 몇 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15억 사업으로다가 강상, 강하는 추진하고요, 급수취약지 사업비로다가 일부 지선관로는 저희가 별도로 주민이 가정선까지 저희가 매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다 완료되면 추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강상, 강하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단월과 청운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 사업비에 강상, 강하가 원래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5년도까지 준공이 되어야 될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후년에는 단월, 청운이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2013년이면 양평군 전역에 통합상수도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변경 내용을 그분들도 미래예측 가능해야 자가수도를 판다든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흐트러진 만큼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추진 향후 일정 로드맵을 2015년까지는 어느 면, 2020년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서 군민들 이해를 구하세요. 그런 저간의 사정도 말씀드리고 또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어쨌든 죽기 살기로 강상, 강하 뿐만 아니라 추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양평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상황실이 지금 몇 년째 가동되고 있죠? 완공이 그게 언제 됐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넘었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겨울에 특히 동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위기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을텐데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주간에는 양평군 통합상수도는 8명이 근무하고요, 지금 양동정수장하고 양서 정수장 각각 3명이 글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야간에는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에는요.
박현일위원
센터 내에서 근무를 합니까? 야간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별도로 우리 야간 사무실에 근무자가 따로 있고요. 상황실은 2명이...
박현일위원
통합운영센터 상황실에 여러 가지 모니터들이라든가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가동이 완벽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요.
박현일위원
혹여나 물론 집중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가 불시에 한번씩 갔을 때 거기가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재난상황실 같이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고정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만 가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체계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낮 주간근무시간에는 전 직원들이 시설 돌아보고 시설 수선하고 이럴 때는 나가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황실은 1명 이상이 항상 근무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상황실, 겨울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매년 같이 동파 위험도 있고 실제 급수상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상황실 관리를 잘 민원과 직결되는 것들은 어쨌든 운영에 꼼꼼히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용직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좀, 그 다음에 상수도 우리 양평통합 회현리 상수도 경비인력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경비인력은 우리 일반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요. 또 청원경찰이 저희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우리 수도사업소 통합정수장내에 4명이 있고 양동 1명, 그 다음에 서종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박현일위원
좀 예를 들면 예산을 투입한다면 언뜻 사람들이 거기가 확 터져 있기 때문에 사람 근접성이나 이런 것은 눈에 띨 겁니다. 다만 누구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침투를 한다면 또 침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계에 무슨 야간에는 우리 가축들 저지하는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 200㎸내로 전기라인 선들, 농작물 침투할 때. 그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우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완조치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강쪽에서 올라오는 쪽에는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에서 다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있겠지만 동료 의원과 같이 거기를 수차례 방문을 했을 때도 어느 직원 하나가 나와 보지 않는, 그럼 난 알아서 안 나오는가, 또는 예를 들면 외부인들이라도 견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혹시라도 요새 정신적인 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약병이라도 갖다가 던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아까 청원경찰이라든가 또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문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외곽시설에는 철조망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강쪽에는 철조망은 없지만 외곽 울타리에는 전부 감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CCTV하고 센서가 전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2차사업까지 완료가 됐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2차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고, 2차 사업은 6억1,1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양동계정리 양돈단지에 2차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건만.
이상규위원
지난번에 가다가 보니까 관로매설은 끝나고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게 계정2리입니다.
이상규위원
예, 2리. 그리고 지금 가축매몰지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신고라든가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우리 관내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TF팀이 해체가 되고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 측정에 수질, 그리고 매몰지 인근에 2개 내지 3개소의 지하수 음용하고 있는 분들의 수질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까지 관측정이나 지하수가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로 인한 어떤 오염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 아직 없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애당초에 우리가 정부에 올린 사업 금액이 120억 정도였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118억이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 120억에 달했는데 확정된 금액은 84억, 그 중에서도 배정된 금액은 54억 정도?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지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30억을 가지고 더 추진해야 되는 사업지가 있는지?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저희가 애당초에 사업비를 올린 금액에서 적은 84억원 설계를 공구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30억이라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설계 되어서 사업비 때문에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디지요, 대충?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개군면에 자연리 쪽, 향리.
이상규위원
개군면 자연리, 향리?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전리 쪽이요. 그렇게 공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매몰지 사업대상지역의 기준이 반경 매몰지 주변 500m로 한정이 되어 있었지요, 기존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한테도 군인부대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장님한테도 한번 그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군부대에 자녀들이 우리 여기 20사단에 가축매몰지 부분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가족들께서 인터넷에 많이 사실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가서 근무하는데 매몰지로 인해 가지고 오염수를 먹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사실 대장님들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한테까지도 왔었는데 1,000대대 관련해 가지고는 그분들 하고 얘기가 잘 됐나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어디 부대?
이상규위원
불곡리.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불곡리 부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기까지 그 지역까지 지금 별도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관로를 개설해 주고요. 거기에서 부대까지는 그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신청이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부대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부과하는 고지대로만 저희한테 납부를 해 주시겠다고 그럼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부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직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거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진행이 아직 안 됐고요.
이상규위원
잠정적인 합의만 이루어졌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부리 쪽인가요,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 확충을, 상수도 확충사업을 했는데 수압이 약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을 중간중간에 우리가 사업소에서 가압펌프장을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게 조금 가압이 약했는지 부리 쪽에서 약간 수압이 약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민원은 혹시 접하신 적이 없나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개군중학교 쪽에서 일직선 도로 쭉 가서 자연리 쪽하고 내리 쪽 가는 삼거리에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압으로는 저희가 전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그래서 부리 쪽하고 자연리 쪽하고 좀 광범위하게 되다가 보니까 아마 압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운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만 매몰을 했지 않습니까? 살처분, 가현리인가, 청운면 가현리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사실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몰된 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이고 또 거기는 별도로 우리 상수도가 갈 수 없는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반영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상수도가 다 지방상수도가 확충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원래 대상지역이 아닌 주민들도 사실 우리도 해 달라 많은 요청이 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애당초에 120억 사업을 올렸는데 80억 밖에 확정이 안 된 것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그런 500m 기준, 산을 넘으면 제외가 된다는 그런 기준, 그걸 가지고 장소를 배제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별도로 설계해서 실제로 저희가 제외가 됐고 실제로 사업하는데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물론 사업 대상지에 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것 보다는 나중에라도 3차 사업을 하실 때 융통성이 가미가 된다 라고 하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지하수 오염 관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진입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근무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용 공무원이라든가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도로가 협소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현실적으로 2차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고개가 있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금방금방 솟습니다. 또 양평 회현리 같은 경우는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걸 빨리 확ㆍ포장은 좀 늦게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가장 선결조건 같은데 부지용지보상비가 한 10억 이상 되지요, 지금 추계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0억으로 설계가 전에 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 부지 어떻게 전체다 도로사항, 군비를 다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까? 국ㆍ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이것은 국ㆍ도비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 내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지보상비나 아니면 시설비가 이건 100%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계 한 바 2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예산확보가 지금 보상비부터 아직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설비는 나중에 해도 좀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아마 벌써 용지보상비가 10억이라면 아마 해가 갈수록 1, 2억 뛰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언젠가는 이걸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양평기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아마 우선순위 사업 조정을 해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것을 좀 늦추더라도 이 땅 사는 문제만큼은 이것은 좀 빨리 하도록 관계 우리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만평 중에서 우리 사유지가 38% 되는 4,000평방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국공유지하고 우리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한 38%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비가 일단 1차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만이라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단월, 청운 통합상수도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 1단계가 강하, 강상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계획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2단계 사업으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2단계사업은 2011년, 올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사실상 강상, 강하가 상수도 공사가 100% 들어가고 나서 청운, 단월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주관로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지금 2차선 도로에 어느 정도 주변이 되면 강상, 강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정도면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 동절기에도 청운지역에 갈수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 알고 계시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청운면에 우리 면소재지에 있는 상수도가 체육공원 인근에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는데 배수지하고요. 그래서 한 350톤이 하루에 취수되고 또 우리 배수지에는 이쪽 산 쪽에 그쪽에 중학교 쪽에 200톤짜리가 저희가 있는데 관로는 현재 청운이 3㎞ 됩니다. 그래 현재 320세대 1,2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수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수량이.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관계로 해서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바람에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걱정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원공을 저희가 하나 개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 11월달에 저희가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원공 개발할 곳을 1차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를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 12월 말 안에 저희가 일부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 1, 2월달에는 수원공 개발하는데 저희가 시작을 분명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기 전에 1, 2월달에는 아직까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저희가 급수차를 저희가 12월 중순 되면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올 동절기에는 급수차 없는 관계로 저희가 차량비를 임대비를 지원한 바가 일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자체 급수차를 사용해서 청운면에 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급수차를 조달구매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 그러셨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 조기에 들어 와서 대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갈수기가 동파되는 우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식수가 부족됨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동안 엄청난 고생들을 하시고 더군다나 명절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물 부족이 되는 관계로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물 부족으로 인하여 그런 사태가 됐을 때는 차량이 먼저 우선 수급차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FRP통에다 갖다가 일부 부족되는 물 그냥 수질검사 같은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물로 인하여 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도 또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물 부족한 지역에 물 공급과 또 수원공 개발하고 다른 방법으로 먼저 강변 취수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차적으로 수원공 개발을 저희가 해서 수원공 개발을 통해서 수질과 수량만 되면 사실상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통합상수도를 저희가 설계할 단계가 되면 그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수원공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표류수를 사용해서 정화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그 지역에 강변취수를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환경 우리가 통합하수관로가 정비가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수변 강변 취수량은 좀 보류하시고 수원공 개발 쪽으로 해서 수질검사와 먹는 물로 적합하게끔 될 수 있다면 수원공 개발이 좀 타당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식수를 부족함이 없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 댐용수 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공동 인근 시ㆍ군과 같이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팔당 한강인근의 시ㆍ군이 7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7개 시ㆍ군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총괄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시ㆍ군 담당과장들하고 또한 시장ㆍ군수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로 변호사는 선임을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요,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별도 변호사는 지금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공동대응은 잘 하셨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올렸고 경기도 7개 시ㆍ군 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도 8월 28일날인가요, 상당히 온도가 한 35도 나간 날 거기 가서 1인 시위 겸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가 양평군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다, 높다를 떠나서 자존심 문제고 투쟁을 해야만 하는 사안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도 갔었는데 그날 가서 부사장 면담을 하고 수질기획조정실장, 수질사업본부장 이렇게 해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던 논리가 청계천 물은 1년 12달 10원 한 장도 안 내고 보내고 공짜로 주고 있는데 양평에 있는 우리 물값은 왜 받으려고 하냐? 또 7개 시군은 왜 받으려고 하냐? 그 논리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때도 요청을 했는데 마땅한 그것은 청계천 수질부에 의뢰해서 내려가는 물이다고 한다고 그렇게 애둘러서 말하던데 양평에 지금 떨어지는 물은 용문산에서 떨어지는 물은 우리가 팔당물이 조정기 때 막 가평 있는 댐을 막을 경우에 며칠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4일입니다. 청평댐을 막고 조정지댐을 막으면 이 팔당유역물이 3.4일인데 이걸 가둬놓고 우리 양평만 쓴다면 흑천이나 용문산에서 떨어진 양평권역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을 가지고 우리 양평 먹고 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값을 갖다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갖다 보강을 해 주고 또 아까 관련 변호사와 공동 대응하는 변호사님한테 논리개발을 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철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 안 되면 이걸 양평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수자원공사를 점령 폭탄을 던지더라도 이것은 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우리 음용하고 있는 관정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지하수 저희가 인허가를 통해서나 지난번에 과거에 「지하수법」 생기기 이전에 임의로 팠던 지하수 신고건수를 전부 합치면은 저희가 한 2만7,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음용은 1만6,000건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만6,000건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 2010년도에도 1만6,000건이라고 그랬는데 줄어든 것도 없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폐공하는 게 일부 있고요, 신규로 파는 것 있으니까 1만6,000, 7,00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용은 지금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음용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수질관리는 우리가 2,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만6,000건을 다 하고 계신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농용도 있고 음용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공에 대해서 위치나 아니면 소유자나 지번은 저희가 정확하게 DB 구축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일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관내에 지하수 사용해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하고 수질검사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군에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다른 인허가 관계부서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 주택에는 관리가 안 되네요, 그러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개인주택에는 저희가 신고나 그 다음에 허가준공 때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전부 삽입을 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공문상으로 통보해 주고 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니까 개인주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김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드렸는데도 아마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또 그리고 홍보는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회 정도. 홍보 불법 자진신고에 몇 건수나 들어왔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불법 자진신고에 대한 것은 2010년도에는 한 40여건 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아니 2011년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 40여건 들어왔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 조치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신고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 자료에 전부 포함을 시키고요, 별도로 그것은 경기도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니까는 그리로 통보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 그 식당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내기 위한 조건이니까 하는데 개인주택 같은 데는 일부는 빠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올해 신고 계도를 해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지금 지정된 약수터는 지금 한 10여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 10여개소에 대해는 저희가 1년에 8회 정도 여름수기에는 저희가 더 자주 가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수질검사 결과서를 약수터에 부착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서부터 우리 전철 개통되고 2009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수터도 찾는 인구가 굉장한 많이 늘었어요.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물맑은 양평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
양순
윤양순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황순창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성환 산림경영팀장입니다. 한용원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상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경제적 환경자원 육성 및 산지소득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산림의 경제적 소득수종과 경관조성 수종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종별로 해서 79㏊를 실시하였고, 산림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700㏊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소득원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양삼 및 산더덕 종자대 지원 50㏊, 산나물 학습체험단지 조성 1개소, 또한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과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45㏊,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및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를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대체효과 증진을 위한 보일러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80대를 지원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푸른 양평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를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생태산촌 휴양산업개발로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방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임도 신설 및 개ㆍ보수를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강화로서 대책본부 설치 운영과 진화장비 확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헬기 임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업진흥구역 해제가 면적이 많이 해제됐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껴지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저희가 임업진흥권역이 다른 시ㆍ군보다 가평과 우리 군이, 저희가 8,300㏊로 지정되어 있었고 가평이 그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진흥권역이 많이 있던 이유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사유림 협업지도소가 우리 양평군이 처음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림 협업지도소는 많은 산주를 사유림 협업지도소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그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정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보전산지 해제를 하는데 임업진흥권역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00㏊였던 것을 작년도에 1,200㏊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업진흥권역 매뉴얼에 따라서 타용도 전용이나 해제사유 발생시는 즉각 해제를 할 수 있고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혹시 올해 추가로 올린 양이 많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당초 2006년도 이전에는 1만1,950㏊ 우리 전체 산지의 한 18%가 보전산지였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3,142㏊, 2009년도에 61㏊ 또 2010년도에는 1,295㏊ 또 2011년도에도 약 4,500㏊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려가 됐는데 계속 추진해서 저희가 현재는 준보전산지 비율이 25.3%입니다, 전체 국유림 포함해서. 사유림 따지면은 한 39% 타 지역보다, 인근 지역보다 많이 해제가 됐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반려된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 한 4,500㏊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4,500㏊면 지금까지 풀린 아까 1,200㏊ 보다도 무려 양으로 말한다면 2, 3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올려서 이렇게 반려가 될 경우 오히려 그 해제 그런 것들이 쉬운 말로 상급기관에서 볼 때는 양평에서 너무 무리하게 풀려고 한다 그런 인상만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역시 산림청의 매뉴얼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너무 많이 해제가 되고 또 일부 평야지대, 평야지대보다 도심 근방에 있는 지역보다 산림이 깊숙이 있는 지역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반려 받은 것이 저희가 무리하게 한 것보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더니 그런 데는 지양하고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그 면적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또 이렇게 무리하게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개발욕구가 있습니다. 또 양평이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 양평 역세권 주변 개발 또 시가화 예정적 개발 또 도시확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 임야에 대한 부분 도로가 잘 뚫리거나 또 경사도가 낮은 지역들은 아마 이것이 풀릴 경우 어떤 개발 잠재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지금같이 너무 광대한 범위를 갖다 푼다고 할 때 상급기관에 그야말로 찍히거나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양평, 옥천, 국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으로 적어도 그 지역이 도시화가 가능하고 연계, 관광시설이나 연계가 가능한 지역부터 읍ㆍ면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4,500㏊가 경기도에서 다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 프로그램대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민원인들이 올리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 보니까 산림청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올리니까 프로그램 자체 조사인자가 또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지역의 개발욕구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봐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이나 용문이나 도시화 거점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하나씩 풀어나가야만이 이게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풀어진다고 해서 바로 어떤 용도전환이나 바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결국은 도시과에 또 가서 세분화 작업을 거쳐야 되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토법에서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다시,
박현일위원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세분화 작업도 간단하지 않은 작업인데 어쨌든 선행조건이 우리 산림과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해 줘야만이 도시과에서 할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결국은 주민들한테 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어도 양평군 올린 것들이,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1, 2년 전부터 경찰에서 기존에 우리 풀은 면적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속된 말로 시달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너무나 혹시나 풀은 지역이 혹시 개인적인 로비나 어떤 특정 혜택을 주어서 이런 가능 면적이 넓어졌는가, 초점이 그것이지요, 얼마나 왜 많았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 사항도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산림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산에 대해서 경사도나 임목도나 토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넣어 주게 되면 어떤 때는 진짜 육안으로 보기에 산이 높아도 D등급이 나와서 되는 데가 있고 산이 평평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는 아, 이것 혜택을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조사가 됐는데 결국 조사해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넣고 기록 한 것 하고 맞아 가니까 그렇게 조사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도 경직되게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또 향후 법이 어떻게 바뀔 지도 모릅니다. 시와 때가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또 당차게 공무원들이 또 체계화 되게 일을 하면 안 풀릴 것도 좀 풀리고, 다만 방금 같이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움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행위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얼마였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 사업예산이 43억이었습니다. 아니, 41억이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도로포장 다 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도로포장은 안 되어 있고요. 도로를 매입해서 작년도에 토지매입비가 5억 예산이 되어서 그것을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요. 그래 지금 도로가 지금 공사가 50%이상 진행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산림청이나 일반 땅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입구부터 이북5도민의 땅이 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41억 중에서 토지보상금이 5억이요, 도로보상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도로포장하는 사업 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진입로 개설하고 흄관 묻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한 50% 밖에 안 된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19억을 다 만들어 놨네요, 편성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을 밑에 하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그 아래 초입새에 1만7,000㎡를 조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당초계획대로 하면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해야 특혜시비도 걸릴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은 우선 도로를 확보하는 다음에 주차장 위치를 결정해 보려고 주차장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로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으시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백운테마파크에는 관심이 많아서 고민을 해 봐도 밑에다 주차장을 해서는 나중에 대형버스 같은 것이 오면 모르지만 셔틀버스를 계속 실어 날을 수도 없어요. 어떤 테마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파크 주변에다 가장 가까운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누가 걸어서 거기를 올라갈 사람도 없고, 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셔틀버스를 갖다가 계속 대기시켜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어쨌든 근처까지 가서 주차를 해 놓고 조금 걷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밑에 주차장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 말씀대로 도로 확보를 우선으로 하시고 주차장 문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아주 거의 걷지 않는 개념으로 주차장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테마문제입니다, 테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도로 확보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로부지 예산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테마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 위치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테마로 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공모를 하자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 쪽은 생각이 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가 보면 좋은 의견이 있을 거다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비전정책과하고 많은 업체와 개인의 제안서도 받고 또 지금도 많이 와서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주 훌륭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 검토를 받아서 그래도 부족하다할 때는 위원님 사안대로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지금 소장님 생각하고, 군수님 생각하시는 게. 부족한 이유가 200억을 투자하는데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본 1차로 200억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민자유치를 투자한다는 건데, 민자유치를 유치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집행부가 좀 답답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남한테 물어서라도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문제를 군수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정답을 알았다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황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획기적인 테마를 갖고 백운테마파크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봐도 지금 누가 와서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을 갖다가 달콤한 얘기를 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전국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검증검증을 해서 토론회도 한번 해 보고 정말 의회에 와서도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 보고 사회단체에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 또 우리가 새소식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모를 받은 내용들을 해서 여론수렴도 한번 군민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서 최대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후회 없이, 이상 없이 진행이 돼요, 이 사업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님 생각도 다 좋고, 지금 소장님 생각도 다 좋은데 전국 테마를 한번 공모를 해서 군수님 생각도 거기 한번 넣어 보시고, 또 소장님 생각도 다시 한 번 넣어 보셔서 한번 검증을 하셔서 마지막단계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말 테마다운 테마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 하자는 겁니다.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 큰 예산 안 들어가요. 200억에다 민자유치까지 하려면 300억 이상, 400억 이상 되는 이런 큰 사업을 3,000만원, 5,000만원이 없어서 우리가 테마를 못 갖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사업비 확보 됐으니까 걱정할 것 없고, 주차장 사업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장 위주로 검토를 해서 위치변경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두 가지는. 마지막에 테마에요, 가장 어려운 게. 이 테마를 한번 소장님이 정말 산림경영사업소에 근무할 때 정말 획기적인 테마를 갖다가 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도 군민한테 가장 사랑받고 전국적인 테마로 명성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좀 마련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진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백운테마파크가 나름대로 윤곽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이런이런 방향이다 하고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우트라인만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만 그게 최종 확정이 되거나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들이 다 세워진 내용은 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복안이지요, 복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락공원, 가칭 양평락테마공원으로 해서 군수님실에 크게 TV 화면이 있던데 일단 이 부분이 맞을 만큼 맞았고, 또 시간이 걸릴 만큼 걸렸습니다. 어차피 늦어졌고 또 아무리 잘해도 용문산 수려한 경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 속에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그야말로 테마가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거름막 여과장치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을 군에서 어떤 안을 받으셔서 취합을 하시거나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취합이 됐다면 그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법적인 저촉사항들을 갖다가 일단 우선 검토,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한 내역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나 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론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또 아니면 지역신문들을 활용해서 언론사 도움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도 저도 아니면 읍ㆍ면, 12개 읍ㆍ면 면장을 통해서 리반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응집시켜서 지금 1차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민자유치방안도 한번 받아 보시고 아까 우리 락페스티벌 공원이라든가 이런 계획들, 지금 다 구호에 그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받은 군 보도자료에 의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말이. 이건 무슨 엘 카피탕(El Capitan) in 양평, 스토리인라인으로 인공암벽 등반시설 설치, 동호인과 관광객 불러 모인다. 그런데 엘 카피탕(El Capitan)은 세계적인 캘리포니아 암벽입니다. 최고 높이가 2,300m가 되는 것이고, 직경만 해도 900m가 넘는 자연, 천연 부분들이, 우리 5억, 10억 들여서 거기다가 그야말로 이것에 1/1,000, 1/10,000도 안 되는 인공암벽 하나 만들어서 무슨 세계적인 이름을 엘 카피탕(El Capitan)이 양평해서 이건 무슨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도 말만하면 양평 나오는 말이 캐나다에 있는 무슨 공원이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부챠드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챠드공원도 우리 양평사람들도 많이 다녀왔고 캐나다 가시는 분들 꼭 들리는 코스겠지만 그것도 예를 들면 100년 이상 된 진짜, 그런데 단순 수치를 보십시다. 거기 1년 관광객 얼마인지 아시지요? 부챠드가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는 아직 가 보지 못 했지만...
박현일위원
100만명이예요, 100만명. 우리 양수리가 100만명입니다. 그런데 양수리 지금 우리 계획에 350만, 300만까지 확충한다고 배다리를 놓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백운테마파크를 우리 양수리 현재 세미원은 관광객 정도 들은 모델을 갖다가 부챠드가든을 삼아서 시설규모가 부챠드가든처럼 완벽히 되어 있어도 연간 오시는 세계적인 관광객까지 다 포함해도 100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테마파크는 수도권에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29분 거리에 있어서 수도권 2,400만의 쉼터를 할 수 있는 모델선정이 잘못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백운테마파크에 지금 어떤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말이 앞서 간다는 겁니다, 말이. 기자들한테 공포하고 또 신문에, 신문에 보십시오. 백운신문에 1면 톱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 장장 A4로 몇 장입니까? 이렇게 시행도 안 해 놓고 다 된 것처럼 공포를 하고 부챠드가든이 나오고 아까 무슨 인공암벽 세계적인 엘 카피탕(El Capitan) in 양평 이 계획이 나오고. 이것 꿈만 주다가 어느 세월에 거기 진입로도 그야말로 안 된 마당에. 그래서 통탄하는 겁니다, 통탄. 지금까지 잘못 된 것은 시인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바뀌었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진짜 테마를 갖다가 위한 테마를 만들어야지 한두 명의 산속에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의원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 지혜와 응집을 해서 솔로몬 지혜를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종 여러 군데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가지고 여론 조사나 앞으로 지역신문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종합해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정되어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안서가 들어 온 그 사항에서 보도가 난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안이 확정이 되면 1안, 2안, 3안 해서 안 갖고 보고를 드리고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못하면 진짜 정말 군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행정, 군민들을 갖다가 바보로 아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단월면에다가 세계적으로 없는 양평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지사까지 와서 협약식을 맺고 애견파크한다고 해서 애견파크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양평에 오토몰 만든다고 그렇게 군민들한테 방방 뜨다가 오토몰 어디 갔습니까? 이 부분들이 진짜 앞서 가다가 보면 주민들 실망만 너무 커집니다. 백운테마파크는 정말로 내실 있는 또 의회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는 그런 추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마지막에 부탁 한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양평군에 전체적인 큰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은 공공사업을 뒤돌아서 평가를 해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수용을 안 한 사항들이 항상 부실화 되고 장기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바람은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입니다, 테마. 이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잖아요, 1차 예산은 다 마무리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현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가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귀가 얇아 갖고 우리가 정책화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공모를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정 내용이 없고 제안된 내용보다 내용이 없으면 제안된 내용으로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일단은 전국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내자는 거예요. 전국공모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진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들어온 것 지금 위원님도 그 동안에 여기에서 암벽등반, 부챠드공원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동안 좋은 의견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1안, 2안, 3안을 해서 한번,
김덕수위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내일이라도. 그래서 큰 예산 아니니까 3,000에서 5,000 정도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공모를 해서 내용을 담으면 되죠. 절대 아까운 돈 아닙니다, 그 돈. 그리고 일련의 양평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사업들이 검증도 안 된 이런 공연을 해서 양평군 망신을 주고 또 검증도 안 된 그런 공연을 해서 주민의 큰 어떤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이런 게 단적인 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백운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투자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테마를 잘못 담으면 다 뜯어내고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군수님도 수용을 당연히 해야죠. 여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니까 오늘 이후로 논의 좀 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 하셔서 빨리 결정을 지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공모나 제안도 받고 지금,
김덕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개인이 공모같은 걸 해서는 검증이 안 되고 객관성 유지하려면 전국공모를 한번 해서 그 내용들을 전체 검토를 하자니까요. 여태까지 실수를 했으면은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지금 공론화가 어려우시다면은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의논하셔서 공론화를 하셔서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건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나물 시험재배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소장님, 산지소득사업으로다 투자를 한 게 2011년도에 얼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11년도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 1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또 추진한 게 4억2,000 되고 군비가 10% 한 4,000만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만 1억3,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화야산 같은 데는 작년도, 올해 해서 또 한 3억 자부담 포함해서 한 3억2,00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회원들이 한 화야산 산나물 작목단지 거기는 열 분으로 되어 있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서 산나물도 제가 그동안 관찰을 해 보니까 당년도에 그렇게 식재되면은 많은 양의 나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체험을 하고 일부 해서 지금 소득 작년 소득이 한 6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식재되어 있는 게 산나물, 산더덕, 산양삼 등 많이 있는데 지금 소득이 될만한 것은 곰취하고 산마늘 이런 나물종류인데 산나물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잎이 2개, 3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시일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역시 곰취도 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생산량이 늘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체험도 하고 또 산나물도 뜯고 하다 보면 소득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산림에 관련되어서 이용해서 임산물 또 내지는 우리가 자연산과 버금가는 그러한 산나물 재배습득을 하고 또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재배한 작황이 좋아요,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먼저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던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를 했고 저는 또 자신감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비가 오고 또 하다 보니까는 곰취가 우리 산나물의 여왕 해서 곰취가 많이들 선호하는데 다른 나물은 다 괜찮습니다마는 곰취가 많이 한 40% 정도가 뿌리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다시 캐서 식재를 하고 재배기술을 다시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는 곰취는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나기가 힘이 드는 걸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나는데 온도가 27도 이상이 되어 버리면은 고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수막재배나 그늘이나 또 6월달에는 캐서 저장을 해서 다시 10월달에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든 곰취나 산나물 이런 것을 작목반을 활성화시키고 재배기술을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재배지를 창대리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나물을 고사됐던 걸 다시 한쪽으로 옮기고 방법을 지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소장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배를 하는 농가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ㆍ도비 포함 군비까지 해서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재배농가들이 열의가 저하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산양삼, 산더덕 재배하는 데가 한 50㏊ 정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산인데 50㏊를 상상을 해 보세요, 50㏊. 또 산나물 재배단지로다가 45㏊ 엄청 넓은 그런 광범위한 산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배기술을 득하고 또 우리가 기후 또 산의 습성, 습기 모든 작물이 산나물도 잘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는 그런 작물이 있는가 하면 습지와 음지를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이런 것을 타당성검토를 산지를 제대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배를 해야지 무작정 45㏊에 갖다 국ㆍ도비 예산 해서 종자 그냥 뿌려봐가지고 작황 안 좋으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의 재배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산림경영사업소 직원들이 소장님 이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의 작물재배라든가 이런 것에는 직원이 태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저 사업 다 혼자서 맡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가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확인하고 막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알아서 잘 했겠지, 또 기후 다른 변화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다 이 작물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를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의 사업의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야지만이 프로테이지로 놓고 보면 50 대 50으로 가든지 이런 지원이 되어야지만이 활성화가 되고 자기 돈 아까운 줄 알고 자기 돈 손해보려고 하는 재배농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의욕이 더 활발하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지원시스템을 보면은 너무 지원만 과다한 액수를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차후연도에 또 그 다음 회기연도에 소득이 점차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산더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 산더덕 재배를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더덕은 보니까 벌채를 한 후에 산더덕 종자를 뿌려서 그 다음에는 풀도 깎고 한 4년차에서 5년차 이때 수확을 보게 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더덕 같은 경우 재배는 조림을 하기 이전에 벌목을 하기 이전에 씨앗을 뿌리고 벌목을 했을 때 나무가 넘어가면서 종자를 땅에다 묻히고 또 나무를 하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자연적으로 묻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해도 실질적 양은 많이 나오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수확단계에 가서는 수확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후관리 또 재배기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가 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제가 경험했던 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것도 한 5년이 지나면은 뿌리가 쇠약하면서 다시 또 심어야 되는 문제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나물도 어떤 나물이 되겠나 그래서 한 6개 나물도 선정을 해서 또 그것도 산에다 심고 또 이렇게 시설재배도 해서 산에다 하는 것은 체험 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시설재배를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서 지금 겨울을 이용해서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추진 못했는데 제가 되면 산을 어디든지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독려해서 산지소득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일을 해 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물에 관한 것은 아주 제가 박사가 되어서 소득을 올리는데 또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서 어떤 산나물의 한 축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 우리 지역이 명품축제를 산나물축제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체험 또 산나물 뜯기, 산나물을 직접 와서 손수 채취하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될 수 있게끔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정말 우리 친환경지역으로서 산나물재배가 활성화가 잘 되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한축을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 산촌생태마을이 꾸준한 지원사업으로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로다 받아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운영이 아주 저조한 마을이 많거든요, 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나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산촌마을을 기반시설 쪽으로다가 ’97년도, ’98년도 이때는 또 2000년도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많이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휴양시설을 했지마는 운영하는데 방법이 미숙해서 또 그런 소득과 떨어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운영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운영매니저가 활성화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휴양 펜션식으로다가 묵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래서 그런 쪽으로다 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운영매니저나 산촌마을 운영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후1리, 2리 단석2리 거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체험시설이 오래 되고 또 석산리 같은 데는 체험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과거와 현재 이걸 비교해서 안된 데는 저희가 운영매니저를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산촌마을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산나물도 지원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활성화 대책은 지금 소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면은 이렇게 행감에서 질의에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소장님 말씀은 잘하셨거든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산촌생태마을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그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신데도 지켜지지 않고 해마다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계속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은 생각과 대책은 다 알고 계시지마는 가장 큰 문제가 마을에 있는 운영주체들의 운영할 수 있는 의욕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계정3리로 보면은 저희도 계정3리에서도 당초 우리가 수목원이 되면서 산림청에서 뭘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체험관하고 이것은 운영하기 쉽게 숙박시설로 해 달라 그랬더니 체험관을 운영해 달라. 체험관 운영해서 막 짓고 준공을 해서 보니까는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는 이장님이 바뀌면서 마을에 마찰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산촌마을 운영하는데 지금 또 한 가지 한 가지 검토를 해서 안 되는 데는 농촌나드리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체험마을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 큰 문제는 마을의 각 운영주체들이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안 되니까 누구나 관심이 없어요. 내 일 하지 누가 여기 산촌마을에 와가지고 내일 내팽개치고 여기 와서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익사업으로 연계되는 가장 설립해서 1, 2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줘야 되고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말씀하셨듯이 어메니티라든가 어떤 프로그래머 아니면은 숲과 관련된 거라면은 숲 가꾸기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산촌마을이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초 개설해 가지고 1, 2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된, 그 마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다가 그것 프로그램대로 이것 차별화된 산촌 생태마을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막 지어놓고 대충 그냥 마을에서 그냥 이장님 몇 분들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15억씩 막 그냥 십몇억씩 들여가지고 마을은 지어놓고 사업은 시행을 해 놓고 문 닫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이러한 생태마을 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할려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왜 국고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군민의 혈세가 포함이 된 국ㆍ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단 마을에서 해 보겠다는 어떤 취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우리 산림과에다가 얘기를 했던 마을별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마을도 없었던 마을에 일방적으로 “당신네 마을 산촌생태마을 추진하시오.” 이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운영 주체분들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갖다가 진짜 마을의 소득사업으로다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그리고 마을별로다가 다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여기 바로 산과 연접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또 프로그램을 갖다가 차별화 시키고 아니면은 농지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농토와 관련된 어떤 무슨 농작물 체험이라든가 그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하여튼간 초기에 나름대로의 정착이 될 수 있는 운영방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우리 주무부서인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열의를 갖고 하셔야 돼요. 건축하고 그 다음에 준공 맡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운영을 해서 과연 그 마을에 수익사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게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지, 어디어디 마을에다가 몇 군데 생태마을을 갖다 조성했다, 100억 들여가지고 열 군데다 했다, 다섯 군데다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 대장상에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왜 마을로 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 양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여기 보충자료로 주셨는데 석산1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다 마을, 신론리, 도원리는 양평군으로 되어 있고, 서후1리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는 다 마을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요즘 건축된 사항은 그전에는 석산리 같은 데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양평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 행정재산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을 우리 체험마을, 생태마을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권 관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다른 정보화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재보험도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요.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체험을 와 가지고 1박2일 내지, 2박3일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러한 숙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서후2리하고 단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입하고, 일부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런 화재보험도 총체적으로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소유권 관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전체로 진단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행감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바쁘신 것 알지만 책임감 있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에 우리 산촌생태마을을 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 이후에 벤치마킹 좀 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 벤치마킹을 제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운영 매니저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1년 동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매니저는 지금 석산리해서 고송리 4개 마을만 국ㆍ도비가 있어 갖고 4개 마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매니저는 어디 특별한 교육을 받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동네에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 이렇게 동네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셔서 국비지원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분들이 또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저희가 다른 마을로 가는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좀 힘이 들어서 동네에 그런데 관심 있는 분을 선발해서 또 우리가 1년에 교육을 며칠 받고 또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되면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총 몇 개지요? 산촌생태마을 운영하는 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9개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9개소인데 지금 지원이 운영매니저가 4개소만 되는 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4개 마을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 나머지 5개소는 운영매니저가 없는 거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 운영매니저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론리, 도원리만 한 군데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지 다른 데는 다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 이 표에 수입현황에 보시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16개월을 뽑으신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숫자가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보고 지적을 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오타가 난 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잘못,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렇게 좀 잘못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뽑으신 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것에 비해서 2010년도 것을 보면 중복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0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 이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크게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얹잖아 하시거나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얼마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걸로 보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목표를 놓고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촌마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모든 것을 저희도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항이 부족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 집행부과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군민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훌륭한 정책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군민의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군민의 의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안 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문제점도 확실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운영매니저를 저희가 특별교육도 좀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다른 마을도 좀 가 보고, 수익되는 사업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촌생태마을만이 어려우면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걸 지금 고송리도 그래서 먼저 청운 신론리는 지금 농촌나드리하고 연계가 되어 갖고 숙박시설도 활성화 되고 있는데 고송리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운영매니저간 또 마을이장님간 서로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농촌나드리에 의뢰해서 거기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우리가 서후1리나 단석리, 계정리 같은 데도 아까 이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숙박시설도 아니고. 체험장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농촌나드리하고 양동에도 수목원이나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수목장을 하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촌나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장님, 우리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 양평군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온 가족이 함께 왔다고 생각을 하면요,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를 심던, 감자를 심던, 옥수수를 심던, 따 가지고 져서 먹고 삶아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먹을거리, 볼거리, 우리가 다 숙박까지 다 겸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에 와서 그것 하나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도 어느 다른 시ㆍ군에 갔을 때 산촌생태마을 그 하나 프로그램 갖고는 만족할 수 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한번 더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밤 자고, 내일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운행하는 그쪽에 자고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체험마을도 있고 저희도 산양삼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 산더덕 체험할 수 있는 자리, 산나물 체험할 자리, 또 그 외에 보릿고개마을이라든가 잘 된 우리 관내도 그쪽으로 해서 나드리와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레포츠의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다 더 100%, 200% 더 잘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못 미처 못 한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운영매니저도 4개리에 운영,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4개리에만 하시는지 몰라도 포괄적으로 9개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혜 이렇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월례회의를 가지신다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가 100억이 넘는 투자가 아닙니까? 시설만 해도. 얼마든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에 대하여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산불에 대비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산림청 임차를 했지요, 이것 헬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언제부터 배치가 되는 건가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배치가 되어서 11월 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이상규위원
11월 1일부터요? 12월? 저희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원래는 12월 15일까지인데 예산을 좀 못하는 바람에 이달 말까지...
이상규위원
12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원래는 12월 15일까지인데...
이상규위원
15일까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해서 오늘 이번 11월말까지...
이상규위원
임차는 끝나는 거네요, 그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산불이 나 가지고 혹시 출동한 적이 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여기 사격장에서 사격하면서 그때 조금 그래서 뜬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주말마다 가끔 뿌려줘서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게 3월부터 5월까지거든요. 그때는 산림청 헬기를 저희 군에서 또 임차를 하게 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3개월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임차헬기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ㆍ도비, 도비가 30%, 군비가 70%해서 봄철에 80일, 90일 가을철에 또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산불이 발생이 되는 주요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통계적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논밭두렁 태우면서 많이 산불이 발생하고 또 쓰레기 소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타는 등산객이나 담뱃불 또 이런 산나물 채취하는 분들의 나물이나 화기로 입산을 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원지 주변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씨를 버리는 수가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등산로에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아마 산불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 산림청, 영림소 쪽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거기도 연계가 되어 갖고 국유림에 산불이 발생한다면 저희도 또 다 가고 또 일반 사유림에서 하면 거기도 역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확산이 되거나 할 때는 산림청 헬기도 같이 지원을 받고 또 우리도 인접 양평군 인접 가평이나 여주나 이천 여기하고도 공조체제가 되어서 저희 헬기도 물론 지원도 해 주지만 또 그렇게 산불이 확산이 될 때는 인근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된 만큼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산불취약지역에 대해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 또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2개 읍ㆍ면 면장님들 하고 아마 각별한 그런 체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0년도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포토이용하신 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용기묘라고 그래서 고추심을 때 포토가 이렇게 짧게 된 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소나무는 이렇게 한 뼘 이상이 된 이렇게 용기묘.
이종식위원
2010년도 재배면적의 활착률이 어때요, 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활착률이 다른 나무 보다, 우리 봄철에는 뿌리를 그냥 묶어서 습포에다 넣어서 가서 심게 되고 가식해서 심게 되는데 이건 용기묘이기 때문에 그것에 100% 이렇게 심는데 어려운 문제만 없으면 거의 100%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바이오순환림으로 해서 백합나무가 우리 양평 산지에도 많이 보급이 됐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도 79㏊ 중에서 50%가 넘게 저희가 백합나무는 꽃도 볼 수 있고 속성수이기 때문에 밀원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생태연료로다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빨리 크는 속성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겨울 동절기로 인해서 동해를 입거나 이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저희가 저희도 산림청에서 중부지방에도 괜찮다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가끔 어느 지역에서 동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또 나중에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산림청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우리 특히 양평지역은 춥기 때문에 동해를 입을 염려도 있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관내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관리를 지금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수를 정비를 할 때 좀 가로수목으로 운치가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지를, 한전에서 전지한 것 보셨지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저쪽에서도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발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컷을 때 그 정도만 깎아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하청을 주면서 하청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한 1m만 잘라서 그 다음에는 다음연도에 1 m정도 자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1m 자를 거면 예를 들어서 한 3m 이상을 잘라 놔서 가로수를 엉망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면서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또 양평관내 조경업자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그래 제가 방문해서 항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문사 들어가는데 너무 강도전정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보기 싫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전봇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전정을 해서 물론 그쪽에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그쪽하고 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강상면에서 세월리 방향으로 전지한 것 보셨어요, 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강상,
이종식위원
강상면 소재지에서 세월리 방향 도로변 가로수 정비한 것 보셨나요? 보완시키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선에 닿는 부분만 그냥 보기 싫게 잘라버렸고 가외로다가 농지 쪽이라든가 도로변 가외 쪽으로다가 있는 가지는 그냥 자란 대로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의 형태가 아주 너무 진짜 제가 봐서는 차라리 아예 밑에를 잘라버리는 게 나를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비를 할 때도 가로수목으로서도 균형이 있는 그게 보기가 좋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 하청 준 사람들은 하루에 이틀, 3일 할 걸 갖다가 하루 하면 자기네들한테 그 정도의 소득이 되니까 1m 잘라라 그러면 3m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3m를 잘라버리는데 도로에서 사다리차 타고서 자기네가 작업하기 편리한 쪽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무균형은 완전히 나무의 아주 볼품없게 흉하게 가로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는 한전에다가, 한전이 또 내년에도 연차적으로다가 가로수 정비하겠다고 사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현재 나가서 어떤 형태로 해라.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그냥 승인만 해 주고 가로수가 어떻게 잘려졌는지 그걸 나가서 관리를 안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봐서도 정말 이런 식의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로수를 그렇게 정비하겠다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바로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다시는 그런 돈 들여서 우리가 가꾼 가로수가 그렇게 보기 흉하게 잘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음에는 그러한 사업을 내리실 때 지침을 아예 내려주세요. 그런 사업체 어떠한 한전이 됐든 어떠한 가로수정비를 하겠다고 승인할 때는 가로수 나무에 거리에서 누구나 양평을 찾는 분들이 봤을 때도 보기가 좋아야지 그런 식으로다가 아주 흉하게 서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내년부터 가로수 정비사업을 할 시에는 지침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님과 담당팀장은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교육센터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금훈.
양순
윤양순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붕구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조병엽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 장용철 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학사업 추진은 599명에 5억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사업은 2개 노선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 및 정관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은 교육협력사업에 10개 사업 11억2,000만원, 대응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및 춘하추동 열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양평시민대학 운영은 8개 강좌 77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은 2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저희가 제4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강상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문화체험, 예술제, 동아리들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70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실, 열람실 연장 및 확대 개방을 위해서 6개관이 총 71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30개소를 통해서 알찬 도서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평도서관 신축 및 개관을 금년 7월 29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난 11월 14일 결전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미 우리 만 5세 유치원은 작년에 경기도지사님께서 9월부터 무상급식 다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된 데는 하나도 없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군의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유치원 5세미만이요?
박현일위원
예, 병설유치원, 5세.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가 3,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 지원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이 경기도 전체에서 추진일정 로드맵이 내년에는 중학교 2, 3학년 또 명년도, 2013년도는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 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양평군이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친환경급식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다른 데는 시작되기 전에 양평군에서는 오히려 쌀같은 경우 우리 차액을 보전하고 먼저 한발 앞서가신 것 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전국적인 친환경급식 논란를 차치하고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그래도 앞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우리 경기도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양평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분담률이 가장 동두천과 함께 30%로 가장 낮은 것 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인근 여주군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분담하고 나머지 시ㆍ군들 다 50% 정도 되는데 우리 양평군은 30% 적은 부담으로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적정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준비에도 큰 차질은 없으시겠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가 친환경 최근에도 경기도 교육 관련 언론사에서 또 저를 방문해서 양평군 친환경급식의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 또 아까 방금 차입분야 지원한 양평 관내 쌀 보급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특집판을 보도한다고 양평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모범사례로 지금 아마 부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지역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는 보도자료도 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군수님께서 그래도 당적을 떠나서 이렇게 친환경무상급식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시행한 데 있어서 아무튼 우리 실무담당소장님이나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유기농도 하고 있죠, 같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방공사에서 또한 학교급식을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중학교 급식하는데 있어서 외지 업체, 관내 업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외지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것도 저희 또 지방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랑 협의해서.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관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원래 방과 후 학교가 교육청에서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학원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해서 학교교사들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부강사들을 많이 청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방과 후 학교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군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3억5,30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원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거의 동결상태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 혹시나 협의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 할 때 방과 후 학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학부모 우리 양평에도 학교 관련 부모들의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전체 모임 아시죠? 진훈상 선생님이 회장하고 있는 데.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250명 정도 모인 새로운 게 자체적으로 희망교육 네트워크라고 3,000원에서 한 1만원씩 학부모들이 내서 거의 학교에 운영위원회 가입하거나 뜻있는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인데 거기도 매달 한번씩 월례회의를 해서 학교 거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아마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단체 학부모 단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한 지원한 만큼 개선점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 학급 및 과 변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 문제도 교육지원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급 및 과 변경에 대해서는 듣고는 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양서고등학교가 갑자기 기존 전문계 학급을 폐지하고는 인문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한두 달 논란거리에 정점에 섰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2년은 보류가 됐지만 2013년도에는 또 다시 재추진할 우려가 있고 그에 대한 혹시나 나름대로 검토한 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전문계 학과가 폐지가 됐을 때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전문계 학과를 가는 학생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그 문제로 상당히 특히 양서, 서종 학부모들은 외지에서 우리가 한 60%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교육청 여건이 삶의 여건은 좋은데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학교를 남양주나 구리로 보내고 있는 것 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양서도 혹시 관내 학생 진학률 아십니까, 혹시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고등학교요?
박현일위원
예, 우리,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고등학교 진학률은 제가 정확히,
박현일위원
양서교 전체 학생이 906명이에요, 오늘 현재로. 그런데 양서, 서종면 2개 지역의 학생들은 약 한 106명입니다, 106명. 11.7%인데 양서에 있는 우리 양서고등학교가 그 지역 양서, 서종에 있는 서부지역 학생들이 겨우 11.7%밖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90%는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만큼 90%를 속된 말로 뺏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청운까지, 용문까지 1시간 또 1시간 반씩을 갖다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 또 심지어는 관외 구리나 남양주나 이런 굉장히 그런 차제에 또 그나마 20% 지역 할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학생들이 성적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못 따라간다든가 따라가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본적인 교육지원청과 우리 군에서 대안이 어떤 그런 방법을 해소하는 일례로 지역할당제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양서고등학교 북한강 분교를 기존에 있는 폐분교를 활용해서 어떤 인문계 학교를 한두 학급 신설해서 양서고등학교 서종분교, 북한강 분교를 갖다 서종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근거리에서 다닐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주민 아까 말한 대로 희망교육네트워크라든가 아까 진훈상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학부모운영위원회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안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현안을 도출을 해서 우리 군 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또는 경기교육청과 협의할 어떤 준비를 갖추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한번 기회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주민 서종중학교, 양서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여론 수렴, 민원 수렴하는 간담회를 한번 주최를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학부모들이나 아무나 깊숙이 생각한 것들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양서, 서종의 우리 학생들 관내 학교 진학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또 양평 인구 집결과도 직결됩니다, 유입과도. 최근 들어서 어느 학부모 두 분이 양평에서 10년 동안 넘게 살다가 어제 양서, 서종을 떠났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그분도 아까 고등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결국은 타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학교 교육문제입니다. 외지에서 양평으로 들어왔다 다시 역으로 나가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또 아까 심사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금 위탁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위탁은 줬는데요.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당초 저희가 과거 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이걸 작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질타, 시설 노후화된 책임, 또 군 행정의 잘못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뭐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직접 진짜 가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설로, 지금 사실상 그게 개보수나 이게 가능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기에는 개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옳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그랬을 때 과연 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할거냐, 임대하시는 분 역량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요. 시설을 일단 보수하는데 맞춰질 필요가 있다. 들어 간 돈도 많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괜찮고. 다만 운동장이 좁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 건물이 지어진지가 만 20년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공공건물은 30, 40년은 써야 수명이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금 그만한 건물이나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저는 50억을 봅니다. 그런데 시설 개보수 예산이 20억 내외 미만으로 잡힌다면 그 20억 정도 개보수를 해서 최소한도 수명을 앞으로도 향후 20년 정도 사용한다면 나는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군유지 매각 자체는, 물론 그 땅을 기증을 받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분들의 뜻이지만 너무 천혜의 요새에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외에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지상권만 어디 누구한테 준다든가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재산부서와 함께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는 노후화에 따른 군 예산부족을 호소를 하셔서 “용도폐지를 해서 차라리 문 닫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시설관리, 사후관리 자체가 안 되고 사실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자금을 어디 관련 기관한테 한 10억이든, 20억이든 좀 요청할 데가 없겠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 봤고요. 저희가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붕에서 누수 되는 것, 그 다음에 진입로의 측면 경계석, 그 다음에 외부도색 그런 게 1차적으로 나왔거든요. 내부도색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식당도 개보수가 잘 되어 있고요. 방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 그 다음에 1층이 뒤쪽에 흙에 묻혀 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 그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근본적인 수술은 안에 배관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건물을 거의 새로 짓는 비용이상으로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기본적 수리를 한다고 하면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주무소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하고 현재 위탁 받으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과연 어느 정도, 또 단기 보수를 통해서 한 3년 지나서 또 물이 터지거나 또 지붕이 새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한번 보수를 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써야 되는 조치가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사후관리 없도록 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재단과 올해 만료 됐네요, 위탁기간이?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장이 됐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게 11월 28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재수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6개월 전에 사실 재위탁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기를 해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이 누차에 지적되는 거지만 항상 행정 절차가 소홀히 해서 나중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실수 한다면 그 실수의 책임은 정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주민피해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8월 4일까지 연장 했다 이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뒤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뒤에는 또 이분이 다시 또 재연장을 신청을 하시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이 어떤 제가 정확히 입수를 못 했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혁신학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 추가로 올해 혁신학교가 또 지정이 됐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디어디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가 양서 초등학교, 지평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양평혁신학교가 상당히,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학교방문 한 것은 없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학교를 간 적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율도 높지만 실제 경기도 혁신학교하면 조현초등학교, 수입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가 거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도 상당히 늘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좀 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단하게 증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조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4명이 늘었고요. 수입초등학교는 16명, 세월초등학교는 2명, 양서초등학교는 5명, 지평중학교는 1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2009년 불과 2년 사이에 올해 두 군데가 지정이 됐으니까 올해 신규 지정된 데는 내년 지켜봐야겠지만 짧은 시간에 158명 학급수로 따진다면 4, 5개 학급이 늘 정도로 굉장히 지역 인구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이미지, 교육문제, 교육환경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1년이면 신문에 몇십번씩 나온 학교들이라 그래서 이런 성공사례를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고 봅니다. 좀 학교 간혹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말씀한대로 학부모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유기체적으로 교육청과 학교 혁신학교 지원에 대해서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혁신학교 지원에 대한 군에서 예산배정 같은 것은 특별히 없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고요. 다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학교인 만큼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돌아가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간담회라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두 번씩 시행하고 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물론 효과가 있어서 늘렸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달에 한번정도로 축소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는 제가 총무과 혁신담당할 때 주 1회씩 했던 것을 2회씩으로 낮춘 거든요.
박현일위원
주4회를?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처음에 하다가 너무 많다 해서 한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줄여 놨는데요. 그 문제는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이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평시민대학, 양평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좌가 한 70, 80개 정도 되고, 각 읍ㆍ면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TV 아시다시피 교육방송 강좌들 굉장히 주말마다 아주 밤늦게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 강좌는 누구든지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전문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비중이 굉장히 많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공무원들 비중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 공무원 비중으로 보는데.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한달에 한번으로 줄이고 실질적인 공무원들 몇 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인가 몰라도 공무원 업무에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 또 꼭 출석해야 되는 출석체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다. 또 상당히 좋은 알찬 강의도 절반은 되는데 나머지 사실 절반 정도는 가서 보면 좀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반응인 만큼 다른 강좌가 시민강좌가 없으면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80% 이상이 차지한다면 금요일날 업무시간 외에 우리가 업무가 5시, 6시 정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날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 정도나 5시 정도 끝내서 한 시간 정도 빨리 끝내고 5시나 시작해서 7시정도까지 7시 30분까지 좀, 그래서 업무에 큰, 목요일날 지금 하다가 보니까 갔다가 와서 다시 업무 잡기는 공무원들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퇴근해야지. 그래서 공무원들 편중을 줄이고 주민들 참여 독려를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순회강좌도 한번 하셨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순회강좌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 공무원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로 이전하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주민홍보를 리반장을 통해서 좀 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웬만하신 분은 지금 117회면 상당히 유명강사들은 다 한번씩 다녀갔다고 봐야 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다녀갔는데요, 아직도 안 오신 유명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편중성,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전문강의가 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입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여러 가지 여성 관련이든 다문화 관련이든해서, 저는 TV에 EBS 보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봅니다.
박현일위원
돌 강의 같은 것 상당히 멋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봅니다.
박현일위원
폭넓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강사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시민대학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춘하추동 열린아카데미와 같은 연계석상 얘기입니다만 지금 양평시민대학이 굉장히 활성화가 올해는 됐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1년에 4회에 걸쳐 하거든요. 4월달부터 12월달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시작을 했던가요, 올해 시작을 했던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작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 2회째인데 우리 예산이 지금 1억6,000만원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목별 2,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한 군데서 전체 맡아서 다 위탁운영?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대학이 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경희대 평생교육원도 저도 좀 다녔습니다만 사실 평생교육원이란 게 말은 지역 평생교육을 담당을 하지만 사실 거기도 이익이 나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또 교수님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회째나 3회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 사실 수강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수업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이게 피크 정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중앙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도 하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중앙대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앙대학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이라면 다른 어떤 문을 넓혀 가지고 다른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는지 판단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나 또 SNS중독 같이 교육중독이라는 느낌이나 말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몰랐고요. 제가 평생교육센터에 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 한 3개 강좌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평생 여기 시민대학도 가서 듣고 그리고 저녁 드시고, 집에 가면 외로운, 부부동반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모임하는 사진강좌, 문인강좌 거기에 또 오십니다. 하루아침에 8시 수영 가서 하고는 하루에 소화하는 것이 7개, 8개 강좌를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편중, 교육 받으시는 분들만 계속 양평에, 젊었을 때는 서울에 사시다가 노후생활에 오셨는데 양평에는 다 보조해 주고 즐겁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쁘시고 양평에서 실제 받으실 분들은 못 나오시고 정말 그분들만을 위한 교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정말 교육이 여러 압축이 되어야 돼요. 정말 그분들 수강하신 분들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한번 또 아까 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다른 대학교도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지속가능한 시민대학이 운영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사실 캠퍼스 없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시민대학을 포함해서 노인대학, 환경농업인대학 해 가지고 대학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대학 설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군수님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지침 설명 하시면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양평시민대학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평시민대학이나 노인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에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마 군수님이 인재양성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자원봉사대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계셨거나 현재도 받고 계신 분은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시민대학에 나오시면 저희가 주로 문화나 건강 이런 강좌 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프로그램에서 없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서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들었지만 사실 이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000만원 지원이 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로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6,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양평시민대학을 열고 계신데 사실 수강인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우리 지금 양평관내에 기존에 뭐 농업이라든가 축산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교육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 하는지가 사실 대개 궁금해요.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강 인원별로 그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게 있나요, 자료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수강인원에 대한 어떤 직업별 분포나 이런 것은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건 추후로 제가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 볼 거고요. 어쨌든 이 과목에 대해서 수강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좀 순서에 의해서 커트도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운영실적에 보니까 모집인원 대비 접수인원은 많아요. 많은데 수료인원 같은 경우에는 70%를 넘지 않고 있다. 이 자체는 이 이상 수료는 나름대로 각자 수강하신 분들의 욕구나 아니면 만족도에서 나타나겠지만 수료인원을 놓고 보면은 모집정원에 70%도 못 미친다 이런 사업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시고요, 수강신청을 하실 때 아마 직업이나 이런 것은 다 아마 기재를 해서 받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수강신청 할 때 아마 성명하고 주소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직업군을 한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양평군민 골고루 교육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시간대는 언제쯤 운영하시는 거죠, 시간대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시간대는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주로 낮에 운영하거든요.
이상규위원
거의 낮에 하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낮에 운영하니까 사실상 자영업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과목별로 저희가 관심 있는 과목 같은 경우 오신 분들 혹 있기는 있으신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오신 분들 분석을 해 보면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또 그런 강좌 위주로 짜여있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개선대책을 주문을 드리고 싶다라면은 아까 열린아카데미도 일과시간에 진행이 되는 교육인데 양평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 예산을 수립을 해서 중앙대학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만큼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군민이 프로그램도 우리 농사짓고 예를 들어서 축산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든 공통인들이 배울 수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셨다고 그래도 시간대를 갖다가 이렇게 저녁식사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농토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육시간을 운영을 하는 게 우리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 같은 것은 안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시민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해야 이것도 학사모를 쓰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대학도 지금 야간대학도 운영하는데 무슨 주간에만 다녀야 돼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 자칫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이렇게 수강할 때 매일매일 나오신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나오시더라도 바빠서 못 나오시게 되면 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낮에만 운영하는 주간대학이 아닌 야간대학으로 운영해서 더 효과가 더 증폭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실질적인 하여튼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하여튼간 골고루 이렇게 교육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이 경기도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프로그램도 많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연간 우리 대략적인 프로그램 상반기만 따져도 한 1,395명 거의 1,400명 정도가 정원으로 지금 되어서 한 1,254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수강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정리되는 추세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수강생이 과목별로 등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은 다소 늘어나는 편이기는 한데요, 급격히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여성회관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차제에 한번 종합기관에다 위탁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각 읍ㆍ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한 평균적으로 10개쯤 되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자치대학,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각 강상 특히 용문이나 지평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면에서는 나름대로 10명, 20명씩 모아서 상당히 현장을 가봤더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양평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지금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쉬운 말로 색다른 신규 프로그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없고 기존에 예를 들자면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취미교육 이런 부분이 거의 특화되다시피 아예 고정적으로 있는데 이 원인은 욕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쪽의 프로그램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은 지금 형태의 취미생활 위주 패턴으로 가는 게 옳은 거냐인데 저희가 설문을 봐가지고 과목을 선정할 때요, 많은 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면은 일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의 과목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심화반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장의 협소 문제,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다 사실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소소한 문제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정원은 20명, 15명, 12명 이렇게 나름대로 특성으로 구분했는데 수강생들은 나름대로 정원의 거의 근접하거나 좀 모자라거나 약간 많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나중에 환불하는 사태가 꽤 많아요. 수강은 어떤 일정 정원이 되어서 수강은 개설이 되는데 개설되기 직전에 환불사태가 벌어진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일 경우는 수강을 그냥 존치하기 위한 수강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 나중에 가다 보면 아까 졸업생은 별로 몇 사람 안 될 정도로, 처음에는 성대한데 나중에 끝에는 꼬리는 미약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도 연간 지금 이것도 나름대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7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 81개네요? 총 81개면 아마 타 시ㆍ군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81개의 과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일부 남성들이 수강을 하겠지만 지금 작위적인 부분들이 냄새가 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의 무슨 일반 기초반, 심화반 또 유사 아까 무슨 악기 같은 경우는 악기연주, 색소폰, 악기연주 드럼, 악기연주 무슨 증급반, 악기연주 바이올린, 플루트 그냥 유사한 또 일부는 전체가 지금 경기민요 기초, 경기민요 심화, 한문서예 기초 그래서 물론 초급을 배우면 중급을 배우고 또 고급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연계해도 사실 고급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난립에 대한 부분들을 연간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요, 한 30% 정도는 커트를 그리고 적어도 양평에서 제가 아까 똑같은 중복현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처음부터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한바퀴 다 순환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얘들 집에 있고 남편은 밥을 먹든 말든 교육에 중독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읍ㆍ면도 있으니까 한번 냉정히 평가를 해 보세요. 또 하나 장기 민간영역이라든가 제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기니까 양평 제가 요리학원을 다녔습니다. 요리학원이 없어져버렸어요. 쉬운 말로 여기는 아무래도 값이 저렴하고 군에서 한다니까 신뢰도도 높고 하니까 민간영역부분은 예를 들자면 양재가 민간이 있다면 민간은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 개설을 갖다 자제하시고 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도서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10여개 프로그램을 넘게 하거든요. 도서관에서 하는 중복 비슷한 유사한 것들은 또 하고 또 요가 같은 경우도 양평에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민간영역을 보호를 해 줘야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면 민간은 다 죽습니다. 탁구장 양평에서 개설을 몽땅 해 놓으니까 양평 민간탁구장이 하나도 없듯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 진단을 해 주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더욱 잘 되는 건 더욱 훨씬 강사를 갖다가 더 투입해서라도 잘 되게 하고 과감히 폐지시킬 것은 정말 올 연말에 과목만 존치될 만한 것들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내 학교지원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학교지원사업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사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요?
이종식위원
예, 관내 학교지원사업에 2010년도 예산 지원된 거하고요, 2011년도 예산 지원된 게 차이가 많이 나죠?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종식위원
관내 지원 학교사업에 있어서요, 지원사업이 대상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은,
이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이런 것 또 원어민 교사 이런 전체적으로 순환으로다가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학교별로다가 해 주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 사업의 주체가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주체가 지금 교육청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종식위원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군비를 지원하라는 요청이 왔을 시에 이게 되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학교가 112억4,300만원 이렇게 개수가 지원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그랬는데 2011년도에는 완연하게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이게. 원인이 뭔가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이라든가 군비 지원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학교가 관내 지원을 요청한 학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원인은 정확한 것은 제가 줄어든 사업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예산규모가 줄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사업에 있어서 또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 이런 지원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도 요청을 해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따로 달리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업이 관내 학교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지원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또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업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바로 다음번에 교육협력 대응투자하고 거의 유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번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교육협력 대응투자사업에 보면은 교육협력사업이 있고요, 대응지원사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분류되는 사업별로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 저희가 주체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응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지원사업은 저희가 전액 군비로 하는 저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교육협력사업하고 대응지원사업하고는 똑같은 성격이잖아요, 지금. 굳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교육협력사업하고 대응지원사업하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응지원사업에는 교육청이 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업성격상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업에 선정을 할 때 모두가 다 두 가지는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을 할 것이냐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 그 판단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결정,
이상규위원
만약에 소장님!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두 가지로 놓고 구분을 했을 때 선정주체는 교육청에서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군한테 무조건적으로 대응하라. 교육협력투자해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시내릴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판단하기 전에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꼭 우리뿐만이 아니고 소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국가차원, 교육차원에서의 문제가 사실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도 보면은 교육예산이 나름대로 국방비 예산을 사실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부 예산 상당히 많은데 상당부분을 갖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대응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담률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교육청의 교육부 예산 가지고 사실 스스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부담률을 가중시키는 이런 사업 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대응사업이라든가 학교교육 협력사업으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요?
이상규위원
예.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도 2011년도와 비슷하게 투자사업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저한테 없거든요.
이상규위원
자료 팀장님 한번 주시고요, 대충 저도 없는데,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담당팀장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에는 아직 교육청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까지 아직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본예산 안을 갖다가 이미 나름대로 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사실은 예산심의까지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대응투자 해 달라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 정식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교육청에서 도비확보가 됐으니 우리 양평군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을 하라든지 대응투자를 하라든지 이런 사업에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안 넘겨주고 있는 자체도 교육청도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 내려온 건 없고요, 무상급식 4억만 지금 대응투자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무상급식만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 아직까지 선정이 되거나 어떤 특정 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달라는 그러한 특정한 학교도 아직 선정된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서로 요구하는 체계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 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대응사업이라든가 교육협력사업도 나름대로 군에서 어느 정도 좀 통일된 그런 쪽으로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학교에 전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대응지원, 그 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서, 또 만약에 됐는데 우리가 군비가 없어서 대응지원을 못 해 가지고 또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갖다가 정확히 준수를 하셔서 형평성에, 공평성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교육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운 중ㆍ고 체육관에 대하여 이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평생교육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청운 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후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어쨌든 청운 체육관 문제는 저희가 대응투자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에 관계 사무관도 만나보고 사실은 의원님들도 애써 주시고, 또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요로에 많은 지인들께서 또 관내에 유지들께서 좋은 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식위원
추후에 어떠한 요청이라든가 지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는 과장님으로서 임하는 자세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지원사업에 대응투자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반납회수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철저하게 그런 자료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최종적으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소장 제 담당소관이니까 저는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예산이 방대하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군 차원, 그 다음에 정치권, 또 때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많은 양평 지인들께서 협력을 해 주셔야만 사업이 아마 따오기가 쉽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일선에 저희 담당사무관이 올라가서 하는데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가서 이야기해도 사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에서 왔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서러움 받아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만 솔직히 버거운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식위원
평생교육실장님으로서 이렇게 각오를 말씀해 주셨고, 또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에 나는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과장님 혹시 “학생수도 적고 얼마 안 되는데 그 지원을 왜 합니까?”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관계 공무원들한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한 지역에 학교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라 믿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학생수도 적은데 왜 그런 학교에 지원할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한 분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참 안타깝고 본 위원이 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접하기가 힘들었었고 그러한 관내의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혹여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체육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학생수는 물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수와 관계없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균형발전에 동부권 쪽에 청운고등학교에 신축이 되는 체육관이 균형발전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식위원
요즘에 지원되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는 그 지역민들의 같은 맥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지 또 더군다나 국ㆍ공립 중ㆍ고등학교에 관내에 학교 중에 아직까지 체육관을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학교가 청운 중ㆍ고등학교일 겁니다.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 지원사업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중에 아까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내용들, 또 반대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답변 사항이 올라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협력사업은 우리가 올해도 예산이 군비로 11억인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그건 평생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십니까? 지금 청운고인데요? 청운 중ㆍ고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 청운고는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 청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교육협력 대응투자는 우리 군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협력사업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 상당 분야 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도 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아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학교 만들기에서 쭉 10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억4,4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고 내년도 아마 그 정도...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대응지원사업이야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우리 군 의지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교육협력사업 분야 중에서 우리 지금 아파트 벽산블루밍, 강상 성우아파트가 지금 거의 입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상 초등학교 학교수가 지금 과포화 상태라 지금 학교 정규 교실 인원이 넘치다 보니까 신규교실 증축을 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또 올해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교실 4개 학교를 증축을 하고 그런 발 빠른 조치가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분야를 미리 신규 아파트, 대형아파트가 또 우리 38층도 입주가 거의 60, 70%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양평초등학교 증설 문제도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 양평초등학교, 강상초등학교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교실 증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과연 거기에서 못 받으면 세월초등학교로 넘어 간다면 과연 셔틀버스 같은 것을 과연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학부모 민원사항들을 각 읍ㆍ면을 통해서 수렴을 해 주셔서 나중에 교육청과 경기도와 협의할 때, 또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집중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자치센터하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건너뛰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나 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열군데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두 군데 못하고 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양평하고 강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대내외 홍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높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강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본인도 광주광역시까지 갔다 왔지만 굉장히 잘해서 대상도 받아오고 또 양평도 널리 알리고 그런데 일부 어떠한 의혹이 생겨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작은 티라도 남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 쪽은 속 내용이 그렇게 저희가 보도내용과 같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부에 알력 문제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결국 저희가 강사가 출전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해서도 대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어디에 가나 안티들은 있게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노출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것, 주민자치센터 아, 양평하면 주민자치센터 어떠한 팀이 나가도 대한민국 주민자치센터 나갈 때 마다 입상을 하고 지역주민을 알리고 또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높이고 또 여가생활도 활용하고 이러한 부분 다각도적으로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