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평소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탄소 그린숲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조성, 시민참여형 수원 그린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숙지공원 조성, 당수체육공원 조성, 도시 바람길 조성과 그린커튼 사업, 수원수목원 운영,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 등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 공동체, 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 한발 앞선 현장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7쪽, 138쪽입니다. 공원 내 국기게양대 설치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 전 신속한 보상 및 확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향후 공원 조성사업 예정인 근린공원 내에 국기게양대를 설치 반영토록 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실효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자연 속에 사람, 지속가능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민간에서 추진하여 무상 귀속되는 민간개발공원 및 자체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공원 조성사업 시 사전협의 단계, 인가 단계, 조성공사 추진 단계,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총괄 기획과 지정 운영,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지침 이행 여부, 공원 조성 컨설팅 운영, 수목검수단 운영 등 단계별로 품질제고 정책을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원으로 키워가는 탄소중립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민간개발사업지구·구역 내 조성되어 우리 시로 무상귀속 예정인 도시공원은 당수공공주택지구 내 제199호 근린공원 등 37개소 51만 9,833㎡로 공원조성계획 입안 단계부터 차별화된 공원 조성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시공원이 자연과 수요자 중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푸른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그린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인 장안구 율전동 129번지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 6만 8,441㎡가 생태축 복원 및 생물 서식지 조성을 위한 2023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양 및 식생 복원, 탄소 저감 복합림, 생태시설물 설치 등 생태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그린숲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19, 21쪽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 조성을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숙지공원 조성사업, 조원공원 2단계 조성사업,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 제40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조원 2단계 조성사업과 당수 2단계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숙지공원 조성사업 3필지와 제40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협의 중에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여가 조성 및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함께 하는 무궁화 공감도시 조성”입니다. 국내 무궁화 연구의 산실이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무궁화축제 개최, 수원무궁화 품종 집중육성 및 보급, 무궁화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 무궁화 바로 알기 인문학 교육 등을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거점형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 목공체험장 운영, 서울대 수목원 운영 등 생태도시 수원의 뛰어난 자연·문화·환경을 함께 하는 세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41쪽입니다. 광교산 등 등산로에 가로등이 꺼져있는 민원이 많으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교 수변 산책로에 볼라드등 180개, 라인등 110개에 대하여 지난해 11월와 12월 일제 점검과 노후 전구 일제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입니다. 등산로에 있는 야자매트 고정핀에 이용객 위험사항에 대하여 지난 12월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시민의 정서나 역사성을 고려한 나무은행제 예산을 확충하여 진행방향을 검토 요청한 사항은 2015년∼2022년까지 2,666주에 대하여 유용수목을 재활용하였으며, 2023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학교 근처 은행나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열매수집 시설물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 지속적으로 낙과수집기를 확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은행 악취대책 추진 시 확대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145쪽입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도로의 녹지가 제대로 관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띠녹지 공간 확보, 제설제 피해 예방 및 대응, 가로수·도시숲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46쪽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악취와 관련하여 수종 변경보다는 낙과제 등을 통해 악취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사항으로 2019년∼2022년까지, 현재까지 929주의 수종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다중시설 구간 중점으로 5월 중 결실방지제 500주에 대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가을철 낙과 전 수확과 낙과수집기 설치를 확대 반영하여 악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4대 하천 중심으로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생태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 조성입니다. 하천과 공원, 녹지, 가로수, 공한지를 연계한 수원천, 황구지천과 구도심권의 세류, 권선, 화서동 유휴지 등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녹음형 수목 식재 및 선형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점지역 및 녹지 미조성지역의 녹지축 연결로 생태적 녹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그린인프라 구축(3단계)”입니다. 수원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환경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4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그린인프라 구축 3단계에 대해서는 1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시민참여 정원문화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심의 활력 증진 및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 정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정원단 구성, 도구지원센터, 가드닝 상담소 운영 등 정원 공모사업 추진, 정원 평가회를 포함하여 34억 원을 투자하여 400개소의 시민참여 정원을 조성, 자연치유 환경을 통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식재기법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부로 개정되면서 정원 치유와 지방 정원산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폭염차단과 열섬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초록빛 여름 그늘,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시청사 및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시설 등에 나팔꽃, 제비콩 등 덩굴식물 이용한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에 3억 720만 원을 투입하여 커튼형 22개소, 터널형 18개소 총 40개소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회색 건축물 경관 향상, 녹시율 제고 등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제적 산림피해 예방과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전한 산림자원 생태보전사업으로 주요 산림인 광교산, 칠보산 일원을 대상으로 산불과 산사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대책본부 5개소, 산림 병해충 방제 503㏊, 조림과 숲 가꾸기 14㏊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 건강한 명산으로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청량감이 넘치는 산림 치유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힐링가득 숲속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숲길 정비 및 생태 복원 17개 노선과 광교산 휴식년제 관리 5개소에 11.6km, 산림휴양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힐링하는 최고의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도시 가로숲길 정비”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한 적재적소 선정으로 녹음이 우거진 수원형 가로수 정비를 위하여 18억으로 미세먼지 흡수 및 가로숲길 회복을 위한 토양개량, 시비 등 생육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또는 도심 녹피 면적 확대를 위하여 5.6km를 조성 추진하며 꽃과 열매가 있는 다층 구조 생태형 숲길, 가로휴게형 숲길,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위하여 4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품격이 높아지는 명품 가로숲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상생 가치를 위한 가로수 시민 공동체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공감형 가로수 관리로 시민의식 제고 및 가로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로수 정원사 봉사단 운영과 가로수 돌보미 4,100만 원으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과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 건강검진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가로수 거버넌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공원 내 반려견 배변봉투함 불편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공원 반려견과 관련하여 배변봉투함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배변함만 20개 공원에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 중인 배변함은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변함에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인원을 동원하여 철저히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변함 운영에 대해서는 찬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쓰레기 되가져가기 문화가 정착된 상황으로 현재는 공원 내 쓰레기통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배변함을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통구는 2021년에 배변함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50쪽, 수원수목원 조성의 유지관리비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곳의 수목원이 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59억 원 내외로 추정세입은 1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증대 방안으로는 카페 및 가든샵 등을 통한 임대 활성화, 양묘장 운영, 주차장 운영, 유관기관의 식물자원 기증, 체험 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세입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광교호수공원 사고현황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2년 광교호수공원 내 사고 발생은 총 10건이며 훼손된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 중이며 2개 반 8명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교호수공원을 포함한 수원시 전체 공원에 대한 사고현황을 조사한바 2021년부터 2년 동안 총 69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수원 수목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준공된 일월과 영흥 수목원을 대상으로 조기에 수목원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추진되며 2곳 수목원 운영의 총 사업비는 59억 7,800만 원입니다. 수목원 운영은 2월 임시개원과 5월 정식개원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실내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원 특성화사업으로 수국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망포동에 위치하는 방죽공원에 1만㎡ 규모의 수국 10여 종과 다수의 수목을 식재하고 종합안내판과 포토존, 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공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광교호수공원에 황토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미난밭 인근 하동 1020번지 산책로에 조성되며 소요 예산은 5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황토길 450m 조성, 세족장 1개소, 파고라 1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5월까지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0쪽, 4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원수목원, 식물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업입니다. 수목원 개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목원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는 수목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중점 전시는 수원의 식물 세미나 전시와 국제자매도시 기증식물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밀화는 총 35점을 확보하였고, 일본 후쿠이시를 비롯한 국제자매도시 6개 도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설프로그램은 기본 해설투어와 전문 해설투어를 구분하여 맞춤형 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광교호수공원의 철쭉동산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되어 온 철쭉동산 조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철쭉동산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자산홍 1만 5,000여 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쭉동산이 마무리되면 철쭉축제 등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공원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광교호수공원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군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시민정원단 운영을 하셔가지고 거버넌스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민정원단 운영이 새빛수원 손바닥정원단 모집하고 같은 용어인가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맞습니다.

지금 이것 처음에 1차 모집하셔가지고, 모집인원이 없어가지고 2차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1차 모집은 300여 명 이상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2차 모집까지 포함해서 500명 규모로 지금 3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때 모집이 안 되어가지고 2차 연장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300명은 이미 모집이 됐었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을, 호응이 좋으셔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차 모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보면 시민정원단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을 같이 동원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주로 핵심적으로 역할하실 분들 위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과장님?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개인정보 유출이죠? 예를 들어 국미순 하면 “국OO”하고, 전화번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성별하고 직업을 원하는 건데.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것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아직도 모집 중인가요, 그분들이?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전체적인 명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

언제쯤 확정이 되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3월 말까지 모집이 끝나니까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2〜13페이지에 탄소중립과 저탄소 공원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도 저희가 이런 공원이 조성되면 탄소 배출량이 평균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되는지 예상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한번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상태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목 타이틀은 저탄소, 탄소중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어도 그게 어느 정도가, 평균치로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문의드린 것이고 우선 추후에 그런 조사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바로 녹지경관과장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수국정원에, 38페이지요. 수국정원 조성에 포토존도 설치가 되잖아요. 포토존이,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말씀하시죠.

포토존이 설치가 되면, 포토존이 그냥 이렇게 포토존이라고 해서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구 같은 기계가 설치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아무래도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조형물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돼서 수국이 사람하고 같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포토존이 설치가 돼서 초반에는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사진을 찍겠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거의 그냥 포토존이라는 것보다 조형물 같은 게 경관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토존를 설치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괜찮은데, 유지관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수국정원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렸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하여튼 조형물이나 이것은 좀 최소화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관리나 또는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황토길도 문의를 드려 보겠는데, 이게 어쨌든 전액 도비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황토길이 자체 황토로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눈·비가 오면 이걸 유지하기가 분명 힘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벤치마킹도 두 군데를 갔다 왔고요, 포장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맨땅을 다져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처럼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가 왔을 때라든지 쓸리고 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 또 겨울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타 시·군에 황토길이 조성되면 유효기간이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가 관리 안 했을 때?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황토를 다시 재보수도 할 기간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속 유지관리로 쭉 이어지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유지관리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조금 유실되는 부분은 같은 재질을 한쪽에 모아놨다가 그걸 다시 포설하고 좀 다져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은 여기 맨발의 청춘이라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건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라. 간단간단하게 빗자루질이라든지 유실됐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니 그 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로 진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이런 황토길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성이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시비가 다 계속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철쭉동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론 군포에 철쭉동산 공원이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렇습니다.

행사도 많이 진행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 수원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의 철쭉동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면적으로 보면 군포시보다는 좀 작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보면 이렇게, 군포는 무대라든가 그다음에 산지, 경사면이 그 조건에 맞게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사면부를 잘 이용하면 관광명소로서 충분히 지역, 동에서 철쭉축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돼서, 하여튼 저희 쪽은 지역 서포터단 선발 운영이라든지 또 유지관리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문화 콘텐츠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군포에 있는 동산보다는 저희가 한 반 정도 되나요? 2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4분의 1이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엄청 작은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거기서 행사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래서 올해는 과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버스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 콘테스트라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많이 있거든요, 나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대가 다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버스킹은 그냥 현지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저희가 의자나 주민들이 앉아서 구경할 수 있을 정도 시설만 보완해 줘도 가능하니까 그런 형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바로 이웃 지역의 군포가 철쭉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벤치마킹돼서 저희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돼서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최재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장안구에 있는 만석공원에 반려견 배변봉투함이 있고, 거기에서 배변봉투함을 이렇게 넣는데 항상 꽉 차 있고 오히려 계속 썩어 있어가지고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수거는 수원시에서 하는 거죠, 저희?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배변봉투함이 아니고 배변함.

배변함.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래서 그것은 좀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봉지에 싸서, 보통 휴지로 해서 봉지에 넣고 묶어서 버리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다 못해서 그게 썩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을 쓰레기 다시 되가져가기 프로젝트, 이렇게 한다는 게 쓰레기통이 수거가 안 돼서 불편이 생겼는데 다시 되가져가기를 하면, 배변함을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다 버리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게 전에 구에서 배변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마구잡이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자체를 또 기피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통에 있을 때 시범적으로 영통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지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 지금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변함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이 또 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좀 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변함 수거를 조금 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자주.

자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말씀이었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행위 단속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배변함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면 잡아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주 그냥 수거만 해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 현수막 설치하고 불법행위 단속원을 40명을 동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생태공원과의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23쪽을 보시면 “함께하는 무궁화 공감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사실 무궁화 축제 관련돼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런데 무궁화 축제를 했는데,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제가 과거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요. 이후에 주민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 모두 다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이후에 전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버스킹도 있었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주민들이, 축제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작년의 경우 3일 동안 개최가 됐는데 우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마지막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같은 기간 내에 한 2박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부스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많이들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궁화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원이 무궁화 관련돼서 또 품종도 개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녹지경관과의 차선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먼저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143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행감에서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무조건 나무를 다 자르는 것보다 그걸 조금 더 역사성이라든지 정서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사항에 보니까 “대상 수목 조사에 따른 부족 사업비 추경 확보”라든지 이후에 대한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에는 수목 조사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4·5단지가 저희 매탄동에 있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거기가 재건축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부터는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목들이 좀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접촉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 예산 사항을 아시겠지만 전년도 계속 예산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아마 전년 예산 대비해서 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매탄 4·5단지가 재건축 계획에 들어가서 아마 2월 말까지 이사 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리면 과거에 구매탄, 지금 삼성레미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유용수목에 대해서 재활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접촉이 있으셨냐는 걸 말씀드립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왜냐하면 3월부터는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셨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에 있으십니까? 접촉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소요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145쪽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구청과 협업을 해서 도로의 녹지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실적에 보면 계속 요청, 요청, 요청해서 계속 요청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하셨는데 피드백을 받으셨는지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래서 사실 이게 도로변에 다양하게 접촉되는 각종 통신이라든가 각종 도로 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교통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으셨냐고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요청을, 그래서 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사업소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시에 있으니까 각 구의 컨트롤타워가 좀 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 지금 힐링가득 숲속휴양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광교산하고 칠보산 일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숲길 사유지 사용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 땅이 아닌데 사유지에다가 사용료를 지급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 부분은,

행감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것이에요. 계속 사유지 사용료를 지급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주변에 또 사유지가 있는데 사용료 요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유지인 곳에, 우리 시유지가 아닌 곳에는 굳이 계속 어떤 시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의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 만들다 보면 나중에 소유주가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오기영 소장님께 지난번 신년 토론회 때 나온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때 공원에, 그러니까 텐트라든지 그늘막, 소규모 텐트, 이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수원에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실제 혹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어떤지 그것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나왔던 게 공원 내 간단한 판매시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필요도 있고 수익성 창출도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공원, 10년을 말하다” 토론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시민들 모시고, 시민들 의견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고요.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펜스 설치 관계, 또 그늘막 설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공원에 수림대가 없다, 그늘이 없다. 이런 걸 많이 시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의 시설물보다는 나무 그늘목들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그늘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런,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규모 텐트나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한강의 수변공원처럼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물놀이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시를 별도로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이나 텐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설치하게끔 저희가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그러니까 그렇게 물놀이 이런 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령 넓은 광장형 잔디밭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이렇게 소규모, 그러니까 서울에 그런 것들이, 제가 본 상암동 이런 데도 주변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특화된 공원들을 할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강변에 보면 잔디광장 같은 경우 텐트 같은 것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잘 해서 수원에 도입할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것들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매시설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과 김우영 과장님께 일단 한 가지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수체육공원 2단계가 드디어 그림이 그려졌는데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어렵겠지만 그런 수렴의 절차를 많이 가졌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제40호 생태공원, 이게 고색동 쪽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데 이 공원은 주 이용객이 주거지랑은 좀 가깝지 않은 공원이고, 그 근처에 그런 유통센터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태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어떤, 거기 유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올해 그런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 수렴하면서 그분들이 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 공원의 이름은 언제, 이게 그냥 “40호 생태공원” 했는데 혹시 가칭이라도, “고색동 생태공원”이라든가 어떻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명칭 관계는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원과 시민 간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민이 함께하는, 공감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특히 거주 중인 주민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장으로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꼭 불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님께.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입니다.

아마 제가 위원 하면서 녹지 쪽은 거의 다, 상임위라서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늘 되풀이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획상 어쩔 수 없는, 아까 수국정원 같은 경우도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영통 쪽 먼저 되고, 지금 32쪽에 숲속휴양공간 조성 관련해서도 제가 산림 계획 때도 “계속 모든 계획이 광교산 중심이다.” 이렇게 토론회나 성과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도 거의 광교산 중심으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추진계획에 보면 광교산 조성 관리한 것, 광교산 호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산림 내 휴양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도 광교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칠보산 쪽도 여러 가지,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광교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많은 산인데 칠보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원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칠보산 쪽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그래서 올해 광교산의 등산지도사가,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칠보산, 산림청에서 기간제 증원이 되면서 칠보산에도 한 분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단가 계약으로 불편한 사항들 그때그때 보완하는 부분도 칠보산, 광교산 따로 업체를 정해서 바로바로 불편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군 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배변봉투함이 광교호수공원에 13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려견 공중화장실 부근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 최재군입니다. 공원에 설치돼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에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예산을 약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반려견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소변 보는 것, 이렇게. (손짓표현)

네, 유도하면서.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유도하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성과 면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걸로,

그러면 현재 이용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효과가 지금 전혀,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개의 습성이 있는데, 강아지들의. 그런 것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 정도 되겠는가 하는,

근거가 없어서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견 놀이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토양 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애견 놀이터도 휴식년제를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거기 배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악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반려견들이 공원에다 배변을 봤을 때 그것을 치워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공원이 많이 망가지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배변봉투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쓰레기함도 공원 내 요즘 가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쓰레기함 구축을 한번 해 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그것은 추가적인 행정력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또 연계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시더라도 공원 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축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수한 지역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검토하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쓰레기함이 아니라 공원과 어우러지는 그런 쓰레기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우영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지역의 생태육교 관련해서 지역민들하고 많이 만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글빛공원에 생태육교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두 군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단지 중에 한쪽은 찬성을 하는 저기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원안대로 두 개 단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최재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44페이지에 아까 철쭉공원 확대 조성에 공원 내에서 행사 활성화를 하신다고,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버스킹 공연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런데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버스킹 공연할 때, 전기가 없었을 때는 발전기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가 없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곳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선 같은 게 설치가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만약에 자원봉사로 버스킹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 엑스베너라든지 홍보할, 누가 공연하는지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 말씀하시는 음향 장비,

음향 장비가 설치가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이런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발전기를 들고 다니는 봉사자들도 있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공연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41쪽을 보시면 거기 “수원수목원 양묘장 보유식물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묘장 보유식물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3억 4,200만 원, 관리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3,0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4억 200만 원이 올 한 해의 소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양묘장만 이렇게 투여되는 운영비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양묘장이 지금 두 군데거든요. 영흥에도 있고, 일월도 있고. 전체 면적은 한 2만㎡ 정도 됩니다.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분들을 주로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수목원에도 활용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또 보급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양묘장에만 운영되는 사업비란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러면 여기에 자체 식물 생산으로 식물을 구매하는 비용이 이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식물 구매에 대한 전체 비용인가요, 9,900만 원? 1억?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이것은 전년도 자료입니다. 전년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올해 수목원을 개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고요, 작년에 생산한, 양묘된 것을 저희가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인건비 빼고. 예산 절감 효과가 한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면 위에 있는 3억 4,000, 이것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아니요, 이것 3억 4,200만 원은 금년도 것이고, 2023년 것이고 작년 것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인건비까지 다 빼고 이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1억 가까이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작년 행감에서 제가 요청했던 게 수목원에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고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가 항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처리사항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양묘장을 운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물 구매비만, 식물을 구매하는 데 1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는 또 따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또는 소요 예산 자체가, 운영비죠,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 자체가 4억이고 식물을 구매하는 게 1억이라면 굳이 양묘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제외하고 1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까 얘기하시긴 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최재군 : 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한 100명 정도 육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투입할 예정인데요, 또 거기에 따른 절감액도 한 1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자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민간조경 지원사업 컨설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녹지경관과장 차선식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기사를 통해 봐서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 수원에 500여 개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의 아파트에다 지금 이렇게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아파트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얼마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효과는 좀 클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확대를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원이 있지만, 수원의 공동주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녹지 면적이 사실은 우리 수원시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물론 자체적으로 앞에서 관리하지만, 그래서 전문가와 저희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내일도 1개 아파트 컨설팅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답답한 어떤 관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저감이라든가 또 경관적인 어떤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소 측하고 같이 동행해서 컨설팅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확대해 나가고, 좋은 아파트 단지의 어떤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차선식 과장님,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저희 그린커튼 조성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린커튼 조성하면 미세먼지가 저감되고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분야에 혹시 얼마나 이게 확대되고 있나요?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지금 확대 부분은 사실 이것이 경기도, 2021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수원시에서 최초로 그린커튼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사실 도비로 지금 지원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많이 전파가 돼서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어떤 예산에 대한 재정 한계 때문에 확대는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0개 센터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2년 전, 작년에도 기사를 봐서 타 시·군에서 어쨌든 벤치마킹을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이게 공공기관이나 저희 청사에는 잘 유지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에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이걸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좋은 말씀입니다. 비용이 사실은 당초에 설치 비용만 좀 들어가지 그 이후에는 사실 비용이 거의 재료비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어떤 상가 거주자가 유지관리만 어느 정도 하면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하여튼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여튼 부분은 좋은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좀 부탁합니다.

저희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니까요, 어쨌든 녹지도시가, 녹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 주시고, 저희 관내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확장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생태공원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숙지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있어서 시비하고 기타 비용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기타 비용은 무슨 비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필지 보상, 잔여 2필지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이게 지금 '23년 6월부터 진행을 한 사업인데 이게 투자 사업이 가능한 사업일까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숙지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도부터 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것치고는 보상비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보상이 된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공원을 조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보상 필지는 한 3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예산도 지금 한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타 사업비는 뭐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이게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장으로 투자 사업의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 업무추진비를 보는데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요약을 하셔서 주신 건데,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차선식 녹지경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141쪽에 보면 저수지 수변산책로 조명 건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역구가 조원1·영화·연무이다 보니까 사실 광교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 동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등 이렇게 나간 것, 그러니까 꺼져 있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저한테 사실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물론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오늘도 사실은 새벽 4시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담당 팀장한테 보내줬는데, 오늘 제가 갔다 온 지역 말고 또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반대 쪽에도 얘기를 해서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다시 또 나가 볼 건데, 어쨌든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은 한다고 하지만,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나가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야간 시간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중심의 도로 인프라 및 자동차 관리체계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다양한 교통수단, 맞춤형 도로 인프라 구축, 무한 감동 자동차등록 행정 실현,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수원특례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5건은 주민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와 도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1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일몰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개 사업, 도로망 구축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 151억과 이월예산 90억 원 총 241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들의 도로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원으로 기 신청 5건과 신규 신청되는 토지에 대해서 신속 보상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로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가로등 및 지중선로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입니다. 현재 자동차 인터넷 신청 민원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하고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홍보글을 매년 5만 부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서비스 안내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원시 카카오톡 채널과 수원 e-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은 신규·이전·변경 등 총 처리건수가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일일 평균 7,800여 건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 1명당 150여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수원시 세입 기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로 총 3,971억 원 부과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민원 서식 및 자동차 부여번호 현황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동차등록과 이전 및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방지 안내문도 저희가 올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을 매월 1회 시민들한테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접점부서로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체계적인 단속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현황은 덤프, 굴착기 등 총 5,94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1회 이상 불법주기 단속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앞으로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주기 장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서 불법주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지난해 단속현황은 경고 및 계도 조치를 154건 했고요, 과태료는 30건에 132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무위탁현황입니다. “수원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소 공공위탁”입니다. 현재 수원도시공사에 위탁을 했고요, 최초 사무위탁은 2007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현재 위수탁 기간은 2022년 12월 24일〜2027년 12월 23일까지 약 5년간 저희가 재계약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안 제출일은 3월 말 임시회에 안건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작소의 종사자들은 11명이고 예산 현황은 약 15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7억 5,000만 원, 번호판 봉인 재료비가 6억 6,000만 원, 그 외 일반운영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 범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를 하고요, 번호판·봉인 부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입니다. 167쪽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방지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신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허위매물 민원 발생 시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장기방치차량 신속 처리 요청과 16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자동차관리 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의무보험 가입률 및 검사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 의무 개별안내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 의무 위반사항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체납자 맞춤형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자 특성에 맞는 징수대책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 전담반과 체납자의 사업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공정한 사법처리” 및 25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이 있잖아요. 공공위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번호판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저희가 페인트식하고 필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식은 1만 3,000원이고요, 필름식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판매는 한 50대5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대50이라니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반반씩.

아, 필름식하고 페인트식이. 그리고 부착료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인가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총 합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 부착까지 합해서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러면 타 지자체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타 지자체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저희가 여기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시죠, 지금.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번호판에 대한 부착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현실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22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체납자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시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체납자에게 연락을 하고 영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불시에 가서 가져오시나요, 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불시에 가서 일단 번호판을 보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먼저 드린 다음에 연락이 되면 거기 납부를 언제 할 건지 확인받으면 번호판을 영치 안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오면 연락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연락을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연락이 어찌 됐든지 간에 사정에 의해서 안 되었을 때, 차를 타려고 나갔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굉장히 당황 이상으로 조금 수치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체납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방법이 조금 너무 과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일단 사무실에서 체납이 돼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항상 드립니다. 전화드려도 연락이 안 되면 차량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소지 있는 쪽으로 가서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납액을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고려를 해 주시면, 물론 연락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닿아서 영치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도로관리과장 최대우입니다.

9쪽에 보면 미집행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5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상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많은 금액이 있는데 '23년도에는 7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그런데 2024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잡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35개소로 약 전체 완성을 하려면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로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5억 가량 썼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 때 확보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일몰제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도시, 도로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대우 :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등록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17쪽에 서비스 관련해서 여쭙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신규가 하루에 한 130건 정도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건을 등록할 때 한 직원이 어느 정도?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신규만이,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신규는 따로, 이전은 따로, 변경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인당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140건〜1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등록하러 갔을 때 그 절차가. 자동차 등록하러 가면, 뭐 때문에 여쭤 보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할 때 서류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소요 시간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시간 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록,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 시간이.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접수,

안내를 제가 받기로.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것은 지금 민원인이 항상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리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요. 또 저희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도 신청하면서 다 납부하기 때문에 세무 업무까지 통틀어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길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길게는 그렇고요, 짧게는 한 30분에서,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딱 “몇 분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주실 때 무작정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30분에서 그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빠르게. 사실은 1인당 이렇게 130명의 업무를 본다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래서 점심시간도 정말 타이트하게 이렇게 교대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의 체계적인 단속 강화 건에서 어쨌든 저희가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이게 단속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법주기된 원인이 주기장이 멀어서 그런 거죠?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주기장이 사실은 지가가 싼 용인이나 화성에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 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이전에도 검토를 했겠지만, 공영주기장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동 일대에 한 3,500평 정도 부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장 설치를 하는 데 소요 예산이 약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하고 작년에도 협의를 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중인 건가요, 그러면?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장, 주차시설이 좀 있어야지. 이게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가 불법주기된 곳에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쭉 다 서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조속히 빨리 설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단속이 저는 대수가 아니라 보거든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건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로에 이렇게 무단,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찾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역의 봉사단체나 방범기동대하고 협업이 일어날 텐데 이게 낮에는 그 차량이 있겠지만 밤에는 그냥 불법주차된 일반차량이랑 이런 무단방치차량이랑 구분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우리 직원들도 순찰을 돌고요, 또 시민들이 민원을 제보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먼저 차주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60일간 정도 계고장을 붙여 놓고 60일 이후에는 우리가 갖고 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작년 한, 잠깐만요. (자료확인) 작년에 접수가 한 107대고요, 처리건수는 766대입니다. 처리율은 94.9%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계속 밤낮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실 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에 있는 봉사단체나 방범기동대나 해병전우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차량들이 좀 부당적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동차등록과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건 잘 알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계속 쌓이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책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호판 비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특히 우리가 사업소에 있어서 수원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포함하는 것을 오히려 타 시·군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그냥 말하자면 공짜로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니까 요금 관련해서 특히 그런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시·군 사례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근열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