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13쪽 말씀하시는,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액이 1년에 1,000억이잖아요. 1,000억에서 원인자부담금이 70억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전에 한번 LH에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 나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배수관이나 배수지를 설치했는데 저희는 또 거기에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환급해 준 것이 거의 100억여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시장님 주관으로 민생 TF 회의를,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방침결재를 일단 받아야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이것이 사용료다 보니까 납기 내 징수율이,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게 납기 내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8% 이상이 납기 내 징수율이고요, 저희 부과금액의 전체 누적된 체납액은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담반을 추진해 가지고,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지금 결손처리를 2018년도에 한 7,400만 원 정도,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 번 했고요, 2020년도에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2020년도는 결손, 이것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결과로 4억 3,0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결손이 이루어졌고요, 2021년도에 3,0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었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명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이 2008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그래서 요금관련 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5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구축됐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으로 지금까지 요금관련 정보를 했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 5년이면 웹 기반도 1년이 다르게 발전하고 속도가 있는데 5년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억 3,000 정도를 들여서 요금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래서 2021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시스템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이즈이지 1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은 것이고요,

물론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정보시스템 구축하려면 웹 기반으로 하는데 얘기했듯이 5년 뒤면 또 다른 웹 기반이 나오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빠르게 전면 재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구축해서 데이터 결과값이 잘못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 자 도시디자인단장으로 임용된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 및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정책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책자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 활동 위원 정비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3개를 초과하여 중복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은 임기 종료 시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5개 위원회는 법령에 기초한 위원회이므로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 수탁기관에 대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와 재위탁 및 재계약 시 평가항목 배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횟수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평가항목 배점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한 후 재계약 시점인 2024년도에 다수 희망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개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6쪽,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유찰과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총 3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추계는 물론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온라인 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온라인 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본인 동의를 받아 수탁자가 대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8쪽, 육교 현수막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교에는 정부시책과 문화·체육 행사만 게시 가능한 시설이므로 시 산하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22년 12월 제2부시장 지시사항으로 4개 구 건축과에 육교 게시 불법현수막을 연중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한 현수막 외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4개 구와 자료 공유는 물론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관목 관리와 노숙인 임시거처로 이용되는 벤치 개선방안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지역에 식목된 관목은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관목류를 이식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휴식공간을 노숙자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팔걸이 등이 설치된 벤치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계동 장다리마을 만들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지적에 대해서는, 조성된 특화거리 내 주차난 해소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담당 부서의 주차장 조속 추진과 공유주차 사업 등 대체주차장 확보방안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1쪽,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카드결제와 현금 납부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수탁업체에 대한 현행 독립채산제 예산지원방식 변경과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독립채산제 규정을 두고 있는「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23년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며, 입찰에 따른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 지적은 25쪽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폐현수막 재사용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와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현수막 재사용률을 높이고 소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수기 신청 시 그룹별 신청만 가능하여 원하지 않는 현수기까지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 현수기 게시대 홈페이지를 신청인의 편의성, 홍보효과, 최소 개수 등을 고려하여 그룹당 개수를 재정비하여 원하지 않는 개수까지 신청했던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 파장초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현장 합동점검을 완료하였고 안전펜스 설치, 환경정화작업 등은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 건설과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노후된 목재 시설물의 경우 2023년 4월까지 오일스테인 칠을 통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동일한 특정 업체와 다수의 용역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건축문화 이야기 및 지도 개발 디자인 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3개 업체를 참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잠재적 입찰참가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수원시에 걸맞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한글표기 간판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옥외광고기금을 통해 외국어 간판이 밀집되어 있는 고등동과 행궁동에 5㎡ 미만 한글 미병기 간판에 대해서 2023년 외국어 간판개선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업데이트입니다.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팔달구·영통구 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신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 및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직 공무원을 통해 고도화된 디자인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디자인 자문 및 협의방식에서 더욱 확대되어 수원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공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디자인 지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시청 혁신민원실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인 공공시설물 GIS 전산플랫폼 구축과 3단계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DB 구축 완료함으로써 플랫폼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코자 금년도에는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총괄조정 관리역할을 수행할 총괄계획가 2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을 추가 모집하여 공공사업 기획력 제고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디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수원미디어센터 인테리어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균관대역 일원에 대해 지역 주민, 경찰서, 전문가 협업으로 진행하여 물리적·심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건입니다. 다음 14쪽,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상가에 총사업비 6억으로 43개 동 건물, 7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고 건물 입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원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시민회관부터 수원청년회의소까지 약 550m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옛 경기도청 벚꽃길을 대표적인 수원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용역은 2022년 마무리되었고 2023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