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 해,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토끼의 뜀박질처럼 높고 힘차게 도약하여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눈부시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 견제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적극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 및 구정 발전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맞아 저희 장안구에서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충실히 준비하였으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토지 자원과 역동적인 권선구민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460여 공직자는 구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권선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서 지역발전과 도약의 개 길을 열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전략목표를 ‘포용하는 돌봄도시, 소통하는 혁신도시, 생활밀착 안전도시, 살고싶은 활력도시’로 정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열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팔달구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위치한 수원의 역사와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들은 변화 속에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지난 30년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흐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추진 방식으로 변화하는 앞으로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 영통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올해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구민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체육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영통구 발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건의드리며 오늘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지만 2023년 계묘년 새해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저희 구 노래연습장을 포함하여 유통관련업소가 2023년 1월 1일 기준 263개소로 4개 구 합동단속 내지는 경찰과 협의하여 집중단속에 대해 지난 1월 4개 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분기별 1회 합동단속과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후 특별 집중단속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도에 그쳐온 한계를 넘어 선제적 단속에 의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대상으로는 법 규정 준수 등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풋살장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풋살장은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음 등의 민원발생 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4개 구 담당자 업무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잔디밭 음악회 개최 시 관내업체 선정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개최 시 관내 대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입찰 참가자격은 수원시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안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저희 장안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모두가 안전하게 즐기는 우리 동네 생활체육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활력 넘치는 장안구 만들기를 위하여 여성축구, 체조교실,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으로 운영되고 있는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겠으며 동호회가 활성화된 종목을 지정하여 장안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올해 상반기 중 종목별로 개최하고, 3분기에 예정된 수원특례시 체육대회 참가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대상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봄속으로,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축하공연, 경연대회, 체험행사 및 장터 운영 등 주민들이 재능을 발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광교산에서 개최되었을 때의 많은 문제점과 지난해 축제가 개최된 것도 아니었으나 광교산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몰린 등산객과 상춘객으로 우회도로가 없는 광교공원 입구는 교통 혼잡 그 자체였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폭주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행사장의 접근성과 교통 혼잡에 대한 우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안구의 또 다른 벚꽃명소인 만석공원으로 옮겨 개최하고자 하며 명칭도 2023 만석거 벚꽃축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봄을 맞아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5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집중단속 실시와 구 자체적 단속을 통해 실질적 행정처분율을 높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총 3개소 중 주류 반입 묵인으로 1개소, 주류 판매 및 제공으로 1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4개 구 관련 부서 또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자 4개 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배지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을 받는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풋살장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법률상 행정행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가 4개 구 팀장들의 협조하에 풋살장도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요구를 2023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 공문으로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4개 구가 협의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구청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진흥에 힘쓰라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 1층 로비에 2023년 1월∼3월까지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1층 로비공간과 2층 복도 벽면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 지역예술인, 주민자치센터, 학생동아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4월∼12월까지 분기별로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구민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음악축제 등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대비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지역예술인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가수와 주민센터, 학교동아리 등 우리 지역 예술인을 적극 활용하여 공연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행사 등을 진행 시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구급차 협조요청을 통해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구 등 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을 2분기 안에 개최하고 14개 종목 18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교실운영 실태 현장점검과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구민 화합 축제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안전하고 구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명소를 장소로 선정하여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공연과 주민참여형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구민들과 지역예술인이 한데 모여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상 속 문화공간 음악과 미술의 만남입니다. 권선구청을 찾는 내방객과 일상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해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사 내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런치타임 로비콘서트 공연과 예술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추진 시에는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기회 제공과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소에 대해 구 자체적 지도점검과 4개 구와 경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적합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으로는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4개 구 합동단속 실시, 풋살장 법률 개정 건의 완료 등으로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민과 함께 문화행사입니다. 올해는 팔달구청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2월 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른 해보다 주민과 더 가까운 문화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문화행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동별 혹은 권역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동네가 즐겁게, 주민이 신나게”라는 주제로 지역축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실 확장 신설로 내방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위한 런치음악회와 문화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팔달시네마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팔달구의 시그니처 축제인 팔달어울림한마당은 동민 간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팔달구민으로서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여가문화 확립을 위한 유통관련업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 145개 등 263개의 관내 유통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업주들의 준법의식 고취로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모두가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아침체조교실, 여성축구교실, 게이트볼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는 골프연습장 등 240개소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조승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개 구가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35쪽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장소를 보다 다양화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매탄 권역과 영통구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매탄 권역을 제외한 광교, 영통, 망포권역에 생활체육교실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종목과 장소를 선정하여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영통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13쪽 구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계획입니다. 탁구, 기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매탄공원 등 6개 시설에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축구, 테니스 등 영통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3분기에 개최 예정인 수원특례시 체육대회의 시민참여 경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7회 영통청명단오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전통문화인 단오 절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단오제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 22일 단오를 전후하여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영통청명단오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산신제와 대동제 등 제례의식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및 각종 동아리 공연 등 문화공연, 민속경기 및 전통문화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제례의식과 각종 민속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축제 향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열린 미술관 갤러리 영통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전시기획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를 즐기며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도 영통구 개청 20주년 기념특별전시전과 지역예술인, 아마추어 작가 등 일반전시 12회 등을 개최하여 다채로운 작품전시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건전한 여가 놀이문화 육성 계획입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교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등 신속한 행정처분 실시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특정 구청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합동단속을 작년 행정감사 때 요청해서 처음으로 청년청소년과 주도하에 우리 조문경 위원장님과 회의를 한 번 가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행정지원과의 팀장들하고 가정복지과의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구청별로 단속실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팔달구청만 작년 실적 상반기·하반기 해서 업데이트 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고 몇 개 단속을 했고 한 게 데이터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때 어떤 구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았냐고까지 물어봤는데도 똑같이 “올해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 작년에 얼마만큼 행정처분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안 했거든요. “11월에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12월에 할 거니 그때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끝났고요, 저번 주에 멀티방, 룸카페 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건 아시죠, 4개 행정지원과장님들? 그런 뉴스,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관내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관내 멀티방이나 룸카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저희 관내 룸카페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지금 지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도 뮤비방 하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노래연습장 업이 등록이 안 될 줄 알고 현장을 갔다가 확인하고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정상적으로 뮤비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뮤비방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업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상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작년에 실적 단속해서 업데이트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언론에서 크게 나온 그런 게 이슈가 있으면 최소한 구에서 자체적으로나마 인력의 효율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슈가 나오면 최소한 관내에 그런 룸카페나 멀티방이 어떻게 있는지는 조사해서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 그냥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속실적이 아니고 상황이 언론에서 청소년 일탈이 너무 심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 여러 방송 채널에서 나왔고 이슈가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문화공보팀 맞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거기서 상황을 체크해서, 제가 작년에 요구한 것처럼 청년청소년과 주도하에 경찰이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이슈가 나온 지가 2주, 2월 초에 이슈가 나왔고요, 관내에서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 작년 행정처분 실적 구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멀티방이나 이슈 됐던 룸카페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하현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봄속으로,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 개최를 만석공원으로 옮겨서 하신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석공원 축제를 1박 2일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네, 1박 2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석공원에는 먹거리장터가 들어올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공원 자체는 원칙적으로 먹거리장터가 들어올 수 없어서 저희가 공원입구 쪽에 푸드트럭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예술단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신데 공원녹지과에 작년에 특별교부세 4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디지털테마공원 조성, 이걸 작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축제기간 때 잘 활용돼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장안구청 앞에서 잔디밭 음악축제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축제를 하게 됐는데, 장소가 변경이 됐다고 방금 들었는데 언제 이게 결정이 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광교산이 벚꽃이 워낙 예쁘잖아요. 그리고 상춘객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맨 처음에는 동에서 벚꽃축제 자그맣게 시작했던 게 그게 구 행사로 왔던 거였는데 장소도 장안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넓게 해석을 하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축제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교통 혼잡 때문에 경찰서장이 직접 구청까지 쫓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했을 때 만석공원 벚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언제 변경이 결정 난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결정은 오래 되지는 않았고 2월 초에 결정했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나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음악축제하면서 당시 행사 맡은 업체가 사업자가 화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웬만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수원시 관내업체로 참가자격 제한을 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현승 과장은 그전에 연무동 동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연무동에는 감골축제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작년 가을에 계획돼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게 따로 예산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공연 의뢰해서 거기서 무대설치나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홍보비는 시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를 받아서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광교산 입구에서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하시길래 예산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장소는 변경이 됐지만 우리 잔디밭음악축제하고 감골축제하고 이번에 이틀 동안 열리는 벚꽃축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행사규모가 얼마나 다른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제가 추진을 다 했던 것은 아니고 감골도 제가 계획만 하고 구 생활안전과로 올라오게 돼서 규모를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감골축제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사실은 자선바자회 위주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가 경품도 다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주민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금액이 들어간 것은 무대 설치한 것하고 그것만 들어가게 돼서,

감골축제 무대설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거기는 기존 무대가 이미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있어도 백드롭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자도 빌려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인 무대설치 비용은 들어가게 돼서 한 5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현수막이나 각종 홍보물이나 초대장 만들고 하는 것에 사무실관리비가 한 200∼3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잔디밭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 앞마당에서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구청에서 추진했을 때 단기간에 몇 시간 행사, 일회성 행사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무대 설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여료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한 2,000만 원에 저희가 출연진들 섭외하고 해서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올해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만 원 한 게 물론 1박 2일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미술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박 2일이면 대여료도 쉽게 말해서 두 번 들게 되고 하니까 규모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말에 행사 용역업체 입찰공고 냈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공고기간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15일 이상 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한 업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저께 개찰했고요, 개찰은 저희 수원시 관내업체로 개찰되었습니다.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아무튼 행사업체와 잘 협력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조원2동에서 벚꽃축제를 할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러면 날짜도 아마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장안구청 앞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날짜는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한 주씩.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소통이 됐군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4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종목을 늘려달라는 민원사항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목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사무관리비가 3,529만 원하고 시설비가 1,000만 원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무대 아침 체조교실, 성신사 아침 체조교실, 수성약수터 아침 체조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6시∼7시까지 운동을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새벽에 아침 에어로빅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의외로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그래서 영하 15도, 10도로 내려가지 않는 한 어르신들이 오셔서 두툼하게 입으시고 에어로빅을 활기차게 하고 계십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권선2동 중앙공원에 보면 아침 6시에 기체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7시부터 아침 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저도 그쪽 근처에 살아서 공원에 가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 기체조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되고 또 아침체조교실도 5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겨울에 사실 상당히 추워서 12월∼3월까지만 뭔가 이렇게 동 청사를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중앙공원에서 건강생활체조가 1월∼12월까지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지금 현재 권선1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권선2동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권선1동 가서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주셨는데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재정규모에 세입목표 있습니다. 이게 4개 구에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시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그것은 아니고요, 구별 사업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목표율이 12%에서 20% 상승됐거든요. 그런데 영통구만 44.4%라 이게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44.4%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세입목표액의 44.4%를 영통구에서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면 44%가 영통구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권선구 윤형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일상 속 문화공간 음악과 미술의 만남 이거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이 4월∼12월로 돼 있는데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17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 상시는 어렵고요, 분기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략 세 번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로비를 이용해서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몇 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5만 5,000원 들어갔습니다.

배너비 그런 것 썼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저희가 수원시립합창단, 권선여성합창단, 지역동아리에 대한 그런 음악과 함께 같이 전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시에 관련된 액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액자를 걸 수 있는 그런 벽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2월 안에 조성을 완료해서,

그러면 지금 벽면을 지금 조성한다는 말씀이 시설 공사하는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500만 원은 액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액자 값이 5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분기별로 하다 보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악은 전부 다 그냥 지원을 받아서, 권선구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나 지역예술인들한테 무료로 지원받을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공연비 당연히 드려야죠.

500만 원이 아까 액자 값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부 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런치콘서트 비용은 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500만 원 중에서 버스킹하는 비용하고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품전시에 들어가는 액자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홍보전단비용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액자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의아해서, 분명히 그분들 홍보비나 버스킹 비용이 들어갈 텐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고 유해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보고서 64쪽입니다.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시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및 동 청소년지도위원 간 중복사업 검토, 신규사업 발굴, 구·동 간담회 개최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정비, 신규 사업 발굴 교육을 통해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SNS 및 학교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사전적합성 검토, 중간검토 및 철저한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소년의 꿈을 위한 희망등대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미래의 꿈을 키우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청소년선도캠페인 실시와 유해업소 방문 계도,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 시·구·동의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추진사업이 중첩되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지난 1월 18일 시·구, 경찰서, 교육청과 관련 단체 등의 사업 간의 활동방향성과 내용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소통 간담회를 시 주관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단체별 역할 공유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에 있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진행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2023년도 주요 활동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60쪽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권선구 관내 75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하며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구·동 합동캠페인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위원 발굴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월 한 달 동안 미활동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발굴 등으로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유해환경 지도단속 외에도 동별 고위기 청소년 발굴, 청소년 관련 사업연계 의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1쪽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방안 관련입니다.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관내 12개 동과 초·중·고등학교 56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새학기 시작에 맞춰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각 동 단체회의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2쪽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철저입니다. 저희 부서 보조금 예산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구지구위원회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2023년 청소년범죄예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검토 후 1분기 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상·하반기에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활동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동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캠페인 및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숙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청소년사업 중첩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관련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8일 시 청년청소년과 주관 청소년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삼일공고 등 4개 학교 학생 자율선도단 발대식과 학교폭력 예방 모범청소년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하반기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프로그램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1월 1일 기준 38명이었으나 지난 2월 3일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명단 현행화 및 신규 모집을 추진하여 현재 2월 15일 기준 청소년지도위원을 10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월 중 신규 위원 위촉 예정입니다. 또한 유해업소 계도 및 구·동 청소년캠페인 시 청소년지도위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0쪽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 관련입니다. '22년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총 584건으로 앞으로 청소년홍보물을 3월 중에 제작하여 각 동을 비롯한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내 학교에 단체발급 안내공문을 시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투명하고 철저한 보조금 집행 정산 관련입니다. 보조사업 단체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 1,000만 원이 되겠으며 1∼2월 중 범죄예방위원회와 두 차례 간담회, 공문 통보를 통해 보조사업 교부 목적에 맞는 적정집행과 정산안내 및 금년도 사업비 편성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사후 철저한 정산을 위해 7월 중에 보조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보조금종합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청소년이 미래다, 청소년 행복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분기별 민관합동 선도캠페인과 유해업소 방문계도 및 청소년범죄 예방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 홍보와 저소득 청소년 생활안정자금 등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박명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서 336쪽입니다. 구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시 학교폭력예방대책지역협의회,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이 중첩되는 것이 많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지난 1월 시 청년청소년과 주관으로 구 가정복지과,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범방 등 유관기관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영통구에서도 구·동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여 청소년범죄예방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효율적 논의를 통하여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단속 외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단 정비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원시 청소년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수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증 발급 협조공문 발송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각종 보조금사업 추진 시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후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영통구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인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통지구위원회와 지난 1월에 간담회를 추진하여 보조금 정산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앞 어린이지킴이 운동, 학교폭력예방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교육 등 청소년범죄 예방활동과 민관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출신 시의원 박영태입니다. 특정 구청에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4개 구청 모든 가정복지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관련한 보조금이 나와서, 1,200만 원이겠죠.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얘기해서 여기 보니까 “청소년이 미래다!”라고 어느 특정 구청의 문구가 있는데 조문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계도 및 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위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교폭력, 흡연, 그리고 도박, 요즘 애들 토토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 반 이상이 간접적으로 스포츠토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도박 성향도 많이 커졌고 성문제도 그렇고 그런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도 및 선도 차원에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항목 중에 보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올해, 지금 4개 구청 복지과장님, 범죄예방위원회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됐나요? 먼저 권선구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오늘 임시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최종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 특정학교가 단체로 농촌에 가서 딸기 체험하고 구매하고 왔다 일부 학교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음악축제 페스티벌 그런 것 위주보다는 학교 외 청소년들 잘못돼서 했던 그런, 현재 계도기간에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나 흡연, 도박, 성 관련돼서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협의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농촌체험 이런 것 하고 싶으면 장안구나 권선구에 가셔도 하우스들, 딸기든 뭐든 고구마 체험이든 많거든요.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답변은 임화선 과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2월 7일 일주일 전쯤에 최상규 구청장님 기사가 인터넷신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발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한테도 한번 물어봤더니 교통카드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굳이 그것을 왜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혜택은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교통카드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은 이것은 신분증으로도 쓸 수 있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증과 교통카드의 접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생증을 발급할 때 청소년증하고 이렇게 앞뒤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관계기관하고 어떻게 협조가 안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과장님들끼리, 오늘 말씀하시는 게 “단체발급을 유도하겠다.” 그렇잖아요. 학교 측하고 학생증 만들 때 아예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 9세부터 시작이에요. 과장님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이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을. 걔네들이 교통카드 많이 발급 안 하는 세대인데 이런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은 발급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학교가 저희 장안구에도 지금 49개소가 있습니다. 공문을 벌써 1차적으로 발송을 했고요, 다음에 새학기 맞아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병행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임화선 과장께 한번 질의할게요.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교도시설 내 청소년재소자 방문지원 계획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시가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계획이 있는데 그런 교정기관에 방문계획이 있다고 한번 의사전달을 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올해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3일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유를 했고 23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3일에 그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올해는 가능 한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우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전달 계획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이것은 범방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그럼 예산이나 장학금 우리가 지원해준 1,0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분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자비 부담입니다.

다 100%요?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장학금은 자비 100%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수혜 받는 학생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범죄예방위원회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통구 박명래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지도위원이 지도단속 이외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영통구청 박명래입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별도로 저희가 광교1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 자체가 없고요, 또 있는 동도 활성화가 안 돼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동에 시달이 됐고요, 동에서 2월 24일까지 정비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4일까지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다시 정비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공문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재정비해서 올라온 동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제가 실은 동에 가서 보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도 그동안에는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동 중에서도 활동이 좀 저조한 그런 동이 있어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에 나가서 동장님들이나 담당자도 격려하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방 위원님들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유도하셔서 청소년들 지도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명래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저희 모든 위원님이 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배심법정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느낌이 안 와닿거든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지금 시민배심 관련된 이슈 사항이 어떤 게 핵심으로 걸려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나 지역개발민원 등 지역사회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것을 법정의 형식을 빌려서 갈등해결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총 3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로 아직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국면이 있었고 또 의제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15년 이후로 운영된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의제설정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꼭 한 번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권순민 과장님,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타이틀만 넣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제대로 발굴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이런 배심원제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또 법정소송을 가고 다른 부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부터 조례상에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예전에 재개발 한다고 구역별로 115-4구역 이런 것들 한다고 해도 법정소송 가서 지금 본인들끼리 또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만 더 힘들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갈등만 더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기능과 효율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소위 얘기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중에서, 성과 중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배심법정 마지막으로 운영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2월 7일이, 마지막으로 법정이 열린 것은 '15년도, 하지만 마지막 위촉된 게 2019년도에 위촉이 됐죠?

그래서 지금 위원들은 전부 임기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거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게 상위법에 관련돼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은 법률적인 어떤 규제사항을 거기다가 국민이 민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어떤 타당성이 있는 근거, 또한 타 시·도에서도 이것 똑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6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된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6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없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정말 고민을 해서 이것은 자꾸 너무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정수진 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실장님, 수원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사업 있죠?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 권순민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공공갈등 관리 내용을 보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18년도에 매뉴얼이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관련 갈등도 공론화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그런 기사가 나왔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련 갈등도 공론화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선8기 들어와서 대보수 사업, 그러니까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보수사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부분을,

영통 소각장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 얼마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우리 영통 소각장 리모델링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자문, 컨설팅,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나 그 내용은 담당부서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조율은 해 나가지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함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도시정책실장님 두 분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아홉 분이 2022년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아홉 분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관리 관련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쪽의 추천을 받는데 그 명단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따로 매뉴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추천을 누가 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당연직 두 분이 계시고 위촉직 아홉 분이 계신데 이 아홉 분을 추천하는 매뉴얼이나,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관련 과나 국에서 추천을 합니까?

따로 매뉴얼 같은 기준은 없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 법정 운영 개선인데요, 2011년부터 시작되어서 총 3건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됐던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총 3회해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115-4구역) 2012년도 2월 8일날 한 게 있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2013년 12월 27일날 있었고, 신분당선 역명 선정(정자∼광교) 2015년 2월 7일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실적이 있다면 어떤 걸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시민배심 법정을 3회 운영했다는 실적을 적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교역의 명칭논란을 해소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이찬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시민배심 법정?

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운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잡힌 게 없고요?

지금은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페이지에 갈등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하시는데 혹시 찾아가는 갈등관리 특강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작년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구청 공무원들에게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특강을 주선했습니다.

공무원 분들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찾아가는 갈등관리 워크숍은 그것도 공무원,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2개의 공공 갈등관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시정 구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부분을 협치했는지 이 글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도 수원시 협치 조례에 의해서 연간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30명으로 운영되는 협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 시정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평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공공, 민간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작년도에 어떤 협치가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협치 아이디어나 협치 제안을 받는 정책축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12번 개최가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세부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권순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민신문고하고 국민신고를 접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원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만민광장은요?

그것도 수원시 홈페이지,

약간 유사하거나 거의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데 뭐가 다른 점이죠?

국민신문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민원,

그게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놨고요,

수원만민광장은 순수 우리 수원 홈페이지만 있는 거고요?

만민광장은 수원에,

그럼 2022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채택된 게 17건, 불채택된 게 12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인 이상 댓글이 없으면 다 묻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토론안건 발생은 조건이, 보니까 댓글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민원과 제안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수원만민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네.

200건 이하면 그냥 묻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비제한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럼 이것 소수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혹시 반발하는 시민은 없나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저한테 내용을 따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시민소통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민 시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성에 대하여 마을자치과는 마을만들기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중복 위원은 2개 위원회 2명이었으나 마을만들기위원회 1명을 1월 중 해촉하여 현재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1명입니다. 향후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 신규 위촉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타 위원회 중복 위촉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정 성별도 균형 있게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담당 직원에 대한 주민자치 조례 및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70여 회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의 주민자치 기본교육, 실무교육, 심화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시 현장조사와 병행 재점검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지난해 2022년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관내 재정지원 참여기업 총 33개소 중 22%인 9개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인·지정 요건 충족여부 등을 불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재정지원사업 부적정 3건, 인·지정 요건 부적정 4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주의,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주며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하여 작년까지 시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각각 추진했던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을 금년부터는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통합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은 마을리빙랩과 연계하여 마을지원관 총 8명을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채용하고 구별 2명씩 배치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마을리빙랩 과제발굴 지원, 현장마을사업 컨설팅, 주민참여 마을자치계획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주민자치 중심 마을문제 해결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자치계획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성 강화 및 마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계획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문제 해결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소규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마을지원관을 운영하여 마을리빙랩,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 주도적 의제 발굴 및 실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전국대회 마을사업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우리 수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2023년 10월 21일∼10월 23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및 마을자치지원센터, 시민 등과 함께 개막식 체험, 전시부스 컨퍼런스, 마을탐방 등 다양한 볼거리와 느낌이 있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 실현입니다.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 수원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공정무역도시 최초 인증 및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 사업비 지원,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홍보, 공정무역 제품판매 참여업소 확대,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 행사 개최를 통한 글로벌 공정무역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의 실행력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주민자치 기본교육, 주민자치 워크숍, 주민자치 실무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 작품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과를 공유하여 주민자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통해 마을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활동, 아동돌봄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마을공유소 및 행복마을관리소의 내실 운영과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민관 거버넌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사무국 운영 등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마을자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보유공간 운영과 사회적경제 신규 거점공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오픈마켓, 나눔장터 운영,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마을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과정에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추가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먼저 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15억에 동별로 3,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별로 1,000만 원씩 해서 작년 12월에 제안을 받아서 2월까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로 3,000만 원하고 주민자치회로 1,000만 원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예산이 15억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게 11억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사업의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주민자치회에서 44개 동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안 돼서 거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온 게 4억이 오버되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타당한 것은 저희가 다 일단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개 주민자치회에서 보내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부적절하거나 이건 아니니 다른 것으로 돌려달라고 하신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거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는지, 그런 제안이 있는지요. 없으세요? 그냥 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컨택을 하거나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44개를 낸 걸 보시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게 있으시냐고요. 냈다고 그냥 다 무조건 해주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 프로세스 보면 사업적정성 검토 해서 올해 1월∼2월 사이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2월 안에 예산 재배정해서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닌가요?

네, 아직 현재,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미 이렇게, 1,000만 원을 이렇게 쓰고 2,000만 원∼3,000만 원 이렇게 하겠다고 내부에서 다 공공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해당 동에서 그게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요청을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듣고 싶은 게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계시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제안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자치과에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이런 사항은 부적절하게 올라온 게 있다라고만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위주로 어떻게 올라온, 다양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다 받아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제안을,

네.

그러면 어느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화 된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분야별 신청 가능액 및 추진사업을 일단은 분야별로 하면 주민자치 역량강화 분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계획이라든지, 마을환경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화합 및 홍보, 그다음에 지역복지 증진 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거기 세부사항에 주민자치 교육이라든지 마을미디어 교육, 예를 들면 마을의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형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은, 심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특별한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그 금액까지 설정을 해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라는 게 자치과 안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수원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용을 보면, 페이지로 따지면 2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국비·도비 공모사업 해서 아동돌봄 청년공동체 위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매칭인가요?

이것은 매칭입니다.

전액 매칭인가요?

네.

그러면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도시재단 15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치지원센터장님한테 물어보면 여기 보면 똑같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마을자치과하고 도시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다, 일맥상통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리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 뭐하는 단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예를 들면 어떤 자원을 활용하죠?

보통 예를 들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자원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길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유지하는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 인적자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기업에 무엇을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가,

좋아요. 과장님 그것은 차치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도점검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재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하신 겁니까?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점검했는데 그것으로 상시점검이 아니고 끝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분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제요소가 있는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점검결과에 보면 부적정 건이 여러 건 나왔더라고요.

네, 7건 나왔습니다.

7건 나왔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재정지원을 해준 지원금에 대한 약간 부적정한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부적정하다는 게 뭘 잘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것을 부기에 맞게끔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잘못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인증이라든지 지정요건이 약간 미비돼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그냥 보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취소를 하거나 지원을 끊는다거나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보니까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2회 적발 시에는 약정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직 현실적으로는 인지하게끔만 어느 정도 경고만 한 거지 지원을 끊는다든지 예산으로 그 사람들 저기한 것은, 강제적인 조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우리 마을공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군데 있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소까지 해서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요?

네.

그럼 행복마을관리소 말고 마을공유소 여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송죽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동에 하나 있고 율천동에 하나 있습니다.

마을공유소가 공구 같은 것 대여해 주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는 했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같은 그런 데는 공구를 많이 빌리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을 매우 저렴하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여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십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마을공유소는 송죽동하고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40만 원～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예산이 들어가도 타당은 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성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건물도 새건물 지어진 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물은 새건물인데 운영이 잘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센터장께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제안 공모사업 한 해에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 되죠?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민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한 5개월 되셨나요, 4개월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업무 파악하기는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했던 진행 방식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방식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공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쪽 상임위도 잘 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상임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더 업무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 처음 배속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나 박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마을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있는 재화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차원인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시에 연관된 사업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마을기업이라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의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의 관련 페인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을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처음 만들어놓고 할 때의 취지하고는 또 다르게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있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관해서 사회적기업이 수원에 8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지난 11대 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조사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정말 주소지 하나 딱 놔두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 경고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한 부분도 있는데 커피숍 같은 것을 몇 군데 운영하면서 인력을 정상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 기업을 하면 우리 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많이 있어요. 기업을 하는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처음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인가를 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편법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에 사후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하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2동, 곡선동 의원 이찬용입니다. 남기민 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액이 15억 수원시에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에서, 직접 동별로 3,000만 원이 사용 가능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이 동별 1,000만 원 이내로 잡혀있네요?

네, 1,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실 건가요? 동에서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동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3,000만 원인지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하는 게 11월이고요, 그것은 해당 동의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2,000만 원 그다음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4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신청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자치계획, 마을환경개선, 그다음에 주민화합 및 홍보, 그다음에 지역복지증진 그런 사업유형에 따라서 많게는 500만 원 그다음에 적게는 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별 인구가 많으면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4만 명 이상이 되면 보통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지, 아니면 합쳐서 3,000만 원인지 이것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집행사업이 다 구분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게 될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동 행정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정도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 1,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마을환경개선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민화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역복지증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복지증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0만 원 이내이고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웃사랑실천사업이라든지 반찬나눔 사업 같은 것 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주민화합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프리마켓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나눔장터를 주민자치회하고 단체가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로 개최되는 마을축제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은요?

마을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든지, 재활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 그다음에 특강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정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화합으로 보면 우리 권선2동 같은 경우는 봄에는 온정나눔축제 같은 경우가 있고 가을에는 동민화합축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나눠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얼마 쓰고 이 사업으로 얼마 쓰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그 동네 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 11억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4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분야별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입니다. 박상철 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올해 마을지원관 학교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마을자치과장님께 몇 개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남기민입니다.

마을자치과가 언제 생긴 거죠? 연혁이 어떻게 돼요?

마을자치과가 2022년 10월 31일 자로 생겼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과 마을공유소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수원에 마을공유소는 사실 송죽동, 율천동 세 군데,

경기행복마을 먼저 해주세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일단 팔달구 행궁동에 있고 2020년 8월 중에 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는 세부사업은 여기도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심귀가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등하교 서비스, 그다음에 안심택배보관함,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 그다음에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50% 매칭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시비 50,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를 질의드렸던 게 마을공유소와 지금 하는 일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안심택배 같이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게 도비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추진하게 된 거고요.

도비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수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따로 또 수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동에만 몇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행궁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 과가 저희 위원회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저희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자료에도 잠깐 있었는데 공정무역의 정확한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정의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한테 사실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부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것을 도모하는 그런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목적이면 사실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축제 하신다고 돼 있네요?

네, 포트나잇 해서 2주간 공정무역 행사를,

안 하던 축제를 갑자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주니까, 그럼 도비 매칭이면 도비가 다 내려오면 좋은데 항상 반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후에 이런 저런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약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많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을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17페이지에서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해결 기반 조성에서 아까도 예산을 나눠놨잖아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동별로 인구수에서 동마다 3,000만 원 이내, 그리고 주민자치회별로 프로그램마다 금액마다 나누어져서 1,000만 원을 선별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동 직접 집행이라는 것은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 밑에 1,000만 원은 주민자치회 회원 및 회장이 주관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신다는 얘기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을 주면서 이 타이틀이 주민자치회 중심 마을문제 해결이라고 쓰여 있으면 금액을 꼭 동장한테 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치회에서 자치회장이 결정해서 그 금액을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이것을 나눠놓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왜 나눠놨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사업을 각 동별로 발굴을 하면, 11억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은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왜 동별로 하고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으로 나눠놓으셔서, 제가 자치회 가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자체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조차도 이것을 헷갈려 해요. 그래서 굳이 나눈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나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어쨌든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3,000이든 1,000만 원이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나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그냥 지금 예산만 분리된 거예요? 자치회로 1,000만 원 넣어주는 거고 동별로 예산을 또 별도로 이렇게 넣어준다는 개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구분은 했지만 전체적인 15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코드가 달라서 동 직접 집행,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 이렇게 나누는 거냐고요. 직접 집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동 직접 집행, 주민자치회 직접 집행이면 코드가 달라서,

사실 15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처음 올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4억 정도로 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것은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교육이 있고 마을의제, 리빙랩 교육, 주민자치회 회계운영, 그리고 주민자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용을 쓰면서 다시 돌아가서 17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운영위원을 8명을 둬서 구별로 두 명씩 기간제로 두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을 더 교육을 시키셔서,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이쪽에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사업 의제를 나눠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이슈를 할 거예요. 기관에 8명씩이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별도로 20페이지를 또 따로 가서, 따로 프로그램화해서 다른 곳에 모여서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럴 필요 없고 주민자치회니까 동에 이 기간제 두 분이 책임지시고 동에서 원하시는 분 자치회는 또 그 동 사람들, 소재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발굴해서 교육하고 인증하고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비용이든지 뭐든지 효율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검토하실 거죠?

일단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한테 전부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에서 도시재단의 역할하고 지금 마을자치회에서 하는 매칭사업 공모사업 있잖아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도시재단에서 먼저 공모사업 지원하고 아닌 부분을 시에서 개발해서 마을자치과에서 다른 부분을 또 공모사업을 지원한다고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 박 센터장님께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민 과장님, 우리 수원시에 동이 44개 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이 44개 동이 다 됐나요?

네, 전체 44개 동 다 전환됐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마을만들기는 2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각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나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근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주민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마을자치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로 2019년도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 하고 있는 마을의 어떤 계획과, 그러니까 마을의 행사,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업무하고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일단은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그래도 연관되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 26개 동에서 하고 기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없는 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민자치회 분과로 아마 편성이 돼서,

순수하게 마을만들기회가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운영되는 게 26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26개 동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마을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130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없는 상태지만 지역의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원화 돼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상위법에도 분명히 이것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인데 우리 수원시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병렬로 쭉 늘어놨을 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관리하기 힘들뿐더러 어떤 선택과 집중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저희 마을자치과에서도 일단은 연관된 게 많고 사실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통합되거나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 특성이라든지 마을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상황 같은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강제성을 띠거나 그러기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거치면서 주민자치회 마을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로 아마 흡수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도 없는데 우리 마을의 어떤 활성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으니까요.

네.

조직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만들 때는 그렇게 쉽게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좌판처럼 깔아놓으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보이는 데 딱 있어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그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갈 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곽윤용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곽윤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국내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질의응답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 첫 회기인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67쪽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환경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을 2022년 15억에서 2023년 20억으로 5억 증액시켜 주심에 따라 사업당 지원금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향후 체육관 건립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2024년 12월 준공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3월 개교 시 지역주민과 학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어르신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해결을 위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디지털생활문해교재인 ‘궁금한 디지털’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찾아가 보조강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50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공모 시 학교장 관심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근태관리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평생학습 정보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시 예산확보를 통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장학금을 골고루 형평성있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장학생을선발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원시장학재단 홈페이지 정관 공개는 2022년 12월 5일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인데요,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는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을 중심으로 2023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25쪽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특례시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지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등 총 11개 사업에 31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THE 안심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무상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배움터 지킴이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사립 유치원 177개 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사 인건비와 셋째아 유치원비, 종일반 운영비, ‘사랑해요 수원’ 교육과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재단이 함께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204개교를 대상으로 20개 사업에 31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대응사업에 40억,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에 6개교 24억 5,900만 원,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 20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50개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입시환경에 맞춰 관내 학생들의 입시대응력 강화와 전문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대1 진로컨설팅, 1대1 진학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실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고민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는 글로벌 주니어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등 정규사업과 러닝레터, 유튜브 강의 등 특별사업, 학습공동체, 반딧불이 상담실 운영 등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로 수준높은 양질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새롭게 빛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5,800만 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조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등 시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디지털 생활문해교실 ‘궁D’ 운영입니다. 무인 주문 결제 시 사용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생활문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강사를 양성하여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평생학습 매니저 ‘L-큐레이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및 동아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운영하겠습니다. 실무 경험을 갖춘 평생학습 전문가를 양성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청소년재단 센터장님들께서는 청년청소년과 업무보고 시 다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센터장 퇴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해 협업기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이라는 정의를 들을 때마다 평생교육이 뭔가,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 업무내용을 보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스럽지만 평생교육의 정의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평생교육과장으로서 평생교육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취업, 여가, 생활 모든 것에 대해 총망라하는 개념의 학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프로그램을 중장년층 이상들 특히 은퇴자분들, 맨날 산에 가시고 또 노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 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동에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5페이지에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서 사업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 등 205개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3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특정화된 중장년층이나 노인이 대상으로 있는 학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특히 33페이지에 새롭게 빛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봐도, 거의 소요예산 10억 들어가는 내용을 봐도 거의 중장년이나 연령층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수원시민 명륜대학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넣으신 건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특례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일종의 교육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경비기 때문에 학교로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평생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학교가 아니라 평생학교로 지정돼 있는,

그런 데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데 학교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는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것 외 어느 부분을 봐도, 키오스크 교육이야 이것 뭐 저도 잘 못써서 불편해서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젊어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노인정 가끔 인사드리러 가면 고스톱만 치고 계시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아예 그냥 명칭을 청소년교육이라고, 지원과라고 명칭을, 죄송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의 타이틀을 달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대상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사실 예산안 심의 때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임정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권선구 권선동 1339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24년도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또 12월로 더 늘어났죠?

개교는 사실 학교는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아마 2025년 3월로 개교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3월이나 4월에 아마 기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275억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계획안을 보면 먼저하고 별다른 변경이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현산하고 협약했던 그 부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힘들지만 현산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체육관하고 그 수영장은 전혀 차이 없습니다.

다른 건 차이가 있고요?

기존에 지상하고, 지상 3층으로 하기로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변경이 있으면 바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2024년 3월로 분명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은 또 2024년 12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꾸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안 주고 약간 거짓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경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임정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수원미래 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 합의 체결식을 했죠. 궁금한 게 여기 기대효과나 추진목표를 보면 학교와 마을이 상호 연대한 교육플랫폼 다양화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업무협약에 기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와 마을이 상호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은 MOU를 맺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희망등대센터에 혁신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그래서 같이 하는 건데 일례로 화성 바로 알기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학교 교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정 4학년 아이들한테 수원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수업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 지역의 마을해설사가 투입이 돼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지역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하고 학교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구나 우쿨렐레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기존에 피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1인 1악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1인 1악기 사업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어떤 악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피리를 하겠다고 하면 피리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고학년에 올라가면 사실 음악이나 이런 것, 악기 다룰 시간도 없어요. 저학년 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방과 후에 전문가들 초빙해서 좋은 악기,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면 학교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같이 좋은 1인 1악기 사업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완 과장님, 우리 수원시의 교육시설,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임정완입니다. 전체가 지금 대응사업 40억, 그다음에 소규모가 20억, 그다음에 이번에 체육관 짓는 것이 25억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지금 전체 초·중·고 205개 학교에서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학생 수는 13만 3,0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반, 중·고등학생이 반.

13만 3,000명 정도?

네.

13만 명∼14만 명 정도 되죠?

네.

경기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학교 개수가 제일 많죠?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학생 수 대비해서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학생 수 대비해서 중하는 아니고 중상,

정확하게 모르시죠?

네, 정확하게는 제가 나누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시설 부분에서 우리 시설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 수 대비해서는 경기도 최하위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 또 당장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교육열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어떤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지난 2022년 예산안 심의 때 소규모 사업 5억 증액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민원과장 유원종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혁신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 위원 임기 만료 후 신규위원 재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휴먼콜센터 상담원의 휴게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기존 상담직원 휴게실 내 침구를 교체하고 미니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휴게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가칭 혁신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개방형 민원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혁신통합민원실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들께서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베테랑 공무원이 사업부서와 소통하여 민원처리를 지원하며 실내 정원과 카페 등 편안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명칭 공모결과 가칭 혁신통합민원실은 새빛민원실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더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개선 및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여권 발급량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발급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 여권민원실 야간운영, 실시간 여권발급현황 홈페이지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창구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여권발급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화로, 휴먼콜센터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취약계층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가사홈서비스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 분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수준높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에 대한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계절별 맞춤서비스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유원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어쨌든 공약사업 비슷하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올 1월부터 사무실이고 다 개편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지금 원래 현관에 들어오시면 왼쪽 자리가 일자리정책과였는데 그 안의 일자리정책과와 소통기획관을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는 원래 올해부터 개관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3월부터 추진할 걸로,

아니, 여기 예산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님이 하시는데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1월부터 하겠다는데 지금 좀 있으면 3월인데 그러면 이게 여기 시청에만 있는 것이고 각 구청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구청에는 지금 통합민원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아직 안 하고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잘못행정 서비스 관련해서는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5,000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5,000원?

그게 저희가 행정을 잘못해서 실수했을 때는,

그게 돈으로 되나요? 돈도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 주는 게 지금 예산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로 신청하신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림막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림막 발주 벌써 나갔어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대비해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하게끔,

일종의 보호막이에요?

네, 강화유리 같은 걸로 해서 특이민원 같은 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적극행정 서비스 하겠다고 통합민원실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가림막을 막아놓고서 적극행정 하면 그것 좀 이율배반 아닙니까? ○ 혁신민원과장 유원종 : 시, 구, 동 민원담당자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 시책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과 거리감 없게, 보호도 되고 거리감 없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콜센터 말씀이 나와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공무직이 29명입니다.

29명이 계시고, 하여튼 지금 최근에 콜센터 관련된 영화도 나왔는데 어쨌든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휴먼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이 8시∼20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8시∼20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에 나와서 1시간 미리 근무하시는 분, 또 2시간 미리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두 분씩 조가 되어서 8시부터 민원을 상대하고 있고요, 10시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해서 근무시간은 똑같이 8시간을 하지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아침∼저녁 8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콜센터 인권 문제도 있고 업무과중 문제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운영을 하면 보통 6시 클로징타임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8시까지, 지금 분석하면 전화가 몇 시 이후에 오는지는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간대별로 전화통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시간대별로 몇 통화가 평균적으로 오는지만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혁신민원과라는 그런 명칭대로 우리 수원시민이,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시정에 관여하기 전에는 성질날 정도로 민원 한번 오려면 전화하기도 너무 힘들고 구청 찾아가면 시청 찾아가라고 그러고 전화통화하기 힘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콜센터 운영체계를,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시간대 운영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에 계약직까지 해서 주말에라도 한시적으로,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교통약자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평일에 민원을 보러 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건축이나 뭐가 문제가 생겼거나 집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거나 한다고 하면 월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외지에 있는 경우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인권 문제가 있고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혁신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 되면 남들이 안 하는 발상에서 할 수 있는, 찾아갈 수도 있고 또 공휴일을 이용해서 일부 시간에 많이 알리고 민원을 처리해서 담당자가 와서 교대로 해주는 방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통화했던 시간대별로, 월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나 김정렬 위원님께서 혁신통합민원실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팀장급이 8명 환경, 행정, 건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부다 계시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축적해서 민원실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많은 인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될 그런 인력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했을 때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만들었는지 박란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협력국장 박란자입니다. 새빛민원실이라고 명명이 되는 민원실을 설치한 것은 공직자의 입장보다 시민의 관점에서 관청에 갔을 때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시민의 수고로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민원실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베테랑을 배치한 것은 베테랑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은 단순한 민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것도 잘 조화롭게 시민들한테 답변도 하고 해결책을 유도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베테랑을 선정해서 배치한 것 같아서 그 베터랑들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능력을 썩히지 않도록, 저희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그분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부서 자체도 그냥 접수 받는 역할과 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만약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 환경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링크역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링크역할을 하는 어떤 카운셀러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우리 수원시에 그 정도의 상담을 할 정도의 민원이 기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왔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만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가셨는지,

저희가 이 민원실을 만들 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패널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런 민원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다양한 통로로 해서 필요하다는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막는 데 있어서 큰 돌멩이를 갖다놓고 막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직을 봤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조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능력은 이만한데 업무량이 적은 부분을 만들어간다면 이것 또한 실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을 거니까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 가는 거니까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

그러니까 처음 갈 때 잘 만들면 돼요. 먼저 해놓고 하지 마시고 고민하셔야죠.

네, 고민해서 한발 한발 내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마 좋은 민원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그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혁신민원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과 유원종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