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앞서지난1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운영지원조례안이제출됨에따라12월7일의장으로부터본특별위원회로회부되어오늘안건을심사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8항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의안번호2011-154호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원에대한재정및행정을지원하여물과꽃이조화로운정원을조성하여수도권지역최고의명소로육성하고양평군특산물판매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재단설립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안제3조에서는세미원재단을세미원과세미원연꽃박물관관리운영,각종연구와학술회의및전시발표회개최,물과수생식물을이용한체험프로그램운영,친환경농ㆍ특산물판매및유통사업추천등에대해서정하였으며,안제15조에는재단의설립과운영및각종사업등의추진에필요한경비는자체수익사업에의하며필요한경우예산의범위에서출연금및보조금을지원토록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재단이주관하는사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재단을직접지원하거나관련기관또는단체가재단을지원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군수는필요한경우재단의경영사항및관련업무를보고하게하고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재단의의무에관한사항을수시검사ㆍ확인하게하여이를중단또는시정할수있도록정하였습니다. 이상기타는첨부물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본위원회에서제안설명을듣고심사하는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세미원의자율적인운영을통해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고,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통해수도권최고의명소로발돋움하기위하여재단을설립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제2조에서설립및운영상황과정관의작성에대한사항을,제3조에서재단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한내용을,제4조부터제5조까지재산의조성,운영경비,공유재산의대부등에대한필요한사항을,제7조부터제9조까지공무원의파견,행정지원,지도ㆍ감독등의사항을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 본조례안이재단의설립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한것이라면정관의작성은재단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는것이라할수있으므로「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합리적으로제정되어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재단설립에대한검토를해주십사하고말씀드렸는데우리기존시설관리공단이번에용역이들어가죠,전반적으로?37개사업에대해서.재단법인설립과시설관리공단운영을군에서했을때장단점같은것혹시나아직시설관리공단이용역이착수가안된상태라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겠지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저희가,
박현일위원
재단설립에대한경기도나또군수님어떤검토과정이있었을것아닙니까?검토과정을설명을해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첫째는저희가검토를하게된게사실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는것보다자립화를시키는게우선이었고,두번째는우리친환경농ㆍ특산물을판매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가도움이될것같고,세번째로제일중요한것은정확성이나회계관리의투명성이아무래도저희가관여를하지않고거기다주다보니까그게결여되어서먼저도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우리가재단법인을만들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재단법인은우리가양평군재단법인설립때도거기참여하는분들이있을텐데이게지금까지설립과정에서부터우리가전문적인기관의도움을얻지않았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벤치마킹을했고요,도에4개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의장ㆍ단점을저희가벤치마킹을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문화연구회의그부분과지금까지경영한노하우와또그런향후활성화비전계획을올해한번밝힌적이있잖아요.그런부분이향후세미원활성화를위해서많이도입되고어떤사업들이확장이되어야될텐데우리문화가꾸기도재단법인의예를든다면이사진이라든가포함될,연계될어떤구상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정관에5내지10명을이사를두게되어있어요.그래서이사장님은우리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검토를해야될거고,그다음에대표이사가한명이있고그다음에그래서거기여태까지운영하던전문성있는분들을두세명이라도넣고그다음에지역이런데전문성이있는분들해서10인이내로구성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규모가우리가가상치로지금현재100만원이라고잡고우리가양수리일원을갖다확대세미원을중심으로확대했을때한300만까지예상했는데지금기우리가성공을했다고재단법인화시켜서관광지나또어떤축제개념의관광유인성을갖다활성화하는시책중에서전남해남군이순신장군과관련된우수영축제가있습니다. 또진도에해남과진도가연결됐죠.녹진국민관광지,또우수영국민관광지이런거기는굉장히큰국민관광지개념의기많은정부예산이투입된우리용문산국민관광지와비슷한규모죠.그런부분들을설립운영하기위해서재단법인이설립되어서나름대로활성화또곁들여서축제의개념도활성화시키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세미원은그런국민관광지개념보다는작은그야말로우리양평군의향후개발가능지인데지금고성같은경우는공룡엑스포를준비하면서재단법인을설립을해서그런체계적인대한민국의가장빛나는공룡엑스포로활성화시켜서재단법인을하는데이런아직까지는재단법인을통해서크게성공사례가그렇게많지는않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는정원개념으로해서먼저말씀하신대로1년내내소규모행사가이루어져야될테고먼저말씀하셨듯이오가닉문화퍼레이드같은것도연속성이있고그다음에거기서수중에서배에서하여튼음악공연도할수있고그러고배다리가놔지고지금현재는저쪽두물머리쪽에가더많아요.한배이상이인원이많거든요. 그래서배다리를놔가지고그사람들을흡수하게되면저희가볼때는올해비가왔지마는유료가그쪽만흡수가된다면한50,60만명내년도같이배다리가놔지고그쪽이된다면그래도한70,80만이렇게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을최소한10억정도수입입장료가들어오지않을까그런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재단법인설립이구속요건부터여러가지까다롭고기존에우리가교육재단이라든가종교재단이라든가이런것은특정목적의제한적인범위의재단이기때문에그렇게우려스럽지는않는데우리자체내에서는이게일단아까방금말씀한대로투명성제고와두번째는농산물판매활성화가장중요한것은아마제생각에는관광지확충지역경제와연결시키는어떤네트워크형성아마이런부분이초점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재단설립지원에관한조례안이만약에시행된다면지금선례가많지않은만큼아까제가말씀하신어떤타시ㆍ군선례들도꼭확인해보고우리가새로역사를,전설을새로쓴다는개념으로어떤굉장히치밀한준비가뒷받침해야될걸로보입니다. 그런준비의자세는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쪽세미원쪽에서기본설계는되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그거에대한맞춰서추진해나가야되겠죠,사업을.그래서그쪽에대해서는큰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전문올해지역출신말고도지역에계신많은전문가들이있으니까그런인재발굴을통해서이런전문가들을우리재단법인에포함시킬수있도록전문가발굴에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쪽에군유지가많습니까?아니면국유지가많아요?하천이나건물,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다하천이죠,다.
요찬
송요찬위원
군유지는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군유지는지금뭐건물4층짜리박물관으로쓰고있는거기저희가소관이거기있습니다.그리고그옆에지금문화관광과에서설치한2층건물거기만...
요찬
송요찬위원
건물은지금등기가군수앞으로되어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수앞으로되어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재산을그러면은나중에그쪽재단으로다또귀속시켜야될것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재단은그냥그래서저희가무상임대쪽이나이런쪽으로해서사용료를하게해야지저희가인증서를받아서지금공증을해서모든재산을저희앞으로다해놨어요.그래서각서를받고법적으로그래서그렇게되면저희재산이기때문에사용수익허가를주는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물이나이런것도마찬가지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그러면임대쪽으로갑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재단법인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재산관계고토지든건물이든그러한것을철저히관리하셔가지고정관상에서따로정하겠지만그러한부분이또손실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2011년도에기존에우리문화가꾸기법인에서운영했던총금액이한어느정도되죠?한5억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3억댔고요,도에서2억해서5억.
이상규위원
5억정도되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앞으로지금제4조에보면재산의조성그건규정을두지않으셨어요?그래서경기도및양평군의출연금또는보조금이재산을형성을하겠다는1호가안에들어가있고추가적으로그러면은내년부터경기도에서어떤보조금이나출연금을받아낼수있는여건이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여건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자구책으로시작한거고,왜냐하면작년에처음에자기네가연간한4억잡고2억을본예산에세웠는데사실상의회나여기서도“양평군의농ㆍ특산물을파는데왜도에서이걸해야되냐?도로양평군으로줘라.”그러면서양평군으로넘어오게된거고,본예산에2억세웠던것하고저희가추가로3억을세워서올해5억을운영비로사용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내년도우리2012년도에도우리군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내년우리가군에서일단은,
이상규위원
어느정도생각하고계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볼때는5억내지6억을아마운영비가될것같은데요,최하저희가볼때는1/4분기정도는저희가아무래도입장수입이없을때니까요,그때는.4월중순지나봐야입장객이들어오고그랬을경우에저희가그래도한최하3,4개월치는저희가아마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냐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산확보는되어있나요,본예산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본예산에2억예산,
이상규위원
2억신청을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거의국가하천이고그다음에사실관리권이우리군으로넘어오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최고의명소만들기위한하천부지에아마더추가적인아마시설이라든가아니면은여러가지또해야될일이많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어떤장기적인세미원을갖다더명품화시킬수있는그런장기계획을나름대로수립을하셔서투자될부분이어느정도에어떠한시설을할건지그러한종합적인부분을계획을수립을하시고요,그다음에배다리를설치가되면은두물머리쪽에서유입할수있는인구에대해서,그쪽에도아마제가보기에는매표소를하나더설치를해야될것으로생각이되는데매표소설치계획은갖고계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되어야되는게인원이그쪽에올같은경우에도보면그쪽에40만이되고,이쪽이22,23만되다가보니까그쪽이배이상이돼요.사실상입장료를안내다가보니까,또경치도그쪽이좋고,그래서배다리가연계가되면그쪽도같이묶어서입장을하게끔,또배다리를사용해야되니까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재단법인을설립을하게되면그동안에운영하셨던분들이경영실적에대한공개라든가결산내역에대해서미진한부분이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앞으로는세미원재단이설립이되면투명성있는그러한경영성과도공시를하시고좀만전을기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이4조에2항에보면자체수익사업으로인한수입금이아니라수익금으로해야되는것이맞는것같은데,과장님자구수정해도상관이없겠습니까?수익사업으로인한금액은수익금이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수익사업으로인한수익금.
이상규위원
그래서3호에는그밖에수입금그건맞는데이건수익금으로자구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우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인데두물머리쪽에2배이상,40만정도연간관광객이이용을하고또향후그쪽이200만,300만가도아마2배이상될겁니다.또주차장이또메인주차장이철도하부주차장을구축하고요. 그런데핵심은우리4대강사업이지원되고여러가지이유때문에문제는하천부지점용에있습니다.두물머리느티나무바로앞에여러하천부지를개인이수년째점용하고심지어는입장료까지받는실정에이르렀었습니다. 이부분을공공목적,우리아까말한대로두물머리장기예를들면국민관광지든,아니면서울수도권2,400만시민관광지든어떤특화된목적의청사진이나와줘야만그걸가지고공공목적으로예를들면4대강사업일환으로개발을해서그환수,환수조치가되지않으면이입장료에대한여러가지부작용이나타날수있는데그유관부서와그걸협의를해보셨는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석창원에서나가면서정상묵씨네있는데다들어가요.그래서그건저희지자체에서저희가임대를하는건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시설물설치를하지않고거기정원을가꾼다든지그런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협의를봐서최대한...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최대한대비책을강구해주시고요.두번째는우리가도시계획도로확충을하면서두물머리하천부지나우리군에서일부지원을한목적외,예를든다면창고를허가받거나어떤농작물경영하는잡아서지금목적외사용에가설건축물또는그런게두물머리에난립해있어요.전체가다그럴겁니다.그분들이적어도양해를구해서적어도본인ㆍ허가에서된시설물목적대로사용을하든지아니면다른또변태된영업행위로이어지지않도록전반적으로정비가없이이루어져야세미원목적대로우리관광객을유입시킬것으로저는사료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시설비나보조농지구입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요,그게완료가되어야또저희도트레이드가되어야되니까저희도사업하는것,그건최대한대로저희쪽에서할수있는것은최대한도로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재단설립에대한정관이안이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걸의원님들한테드리라고했는데왜안드리지요,그걸?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정관을이사회가구성이된다음에거기에서이사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세미원운영설치조례잖아요.그럼정관을이렇게이렇게이렇게만들어서운영하고자합니다.하는것을의원님들한테드려야오늘심도있는심의를해서의원님들생각을정관에담을수있는계기가되는데그게좀아쉽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저희가저거되면...
김덕수위원장
따로정관을만드셔서따로의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세요,의정협의의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왜,중요하냐하면이사구성방법이라든가,운영방법이라든가수익금을어떻게관리한다든가또거기에농민들농산물을여태까지입장권3,000원,입장권으로해가지고농산물을팔아줬는데이문제는어떻게할건가,여러가지할얘기가진짜많잖아요,정관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의원님들의생각을담아서정관을만들어야됩니다.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저희가일단기초적인것을잡아놨는데또이사회를구성하고해서같이...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사회를구성하기전에안을갖고의원님들하고협의를한번해달라고요. 그러니까돌다리도두드리고가자고하는뜻이니까이건반드시의원님들하고협의를하셔서의원님들생각을충분히담아서정관이만들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세미원재단설립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3호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개정된국민제안규정및공무원제안규정과통일성을기하고,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부상금을상향조정하며,어려운용어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제4조제2항에서제출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면서국민참여포털을통한인터넷제출에대하여명시하였고,제14조제1항에서접수한날을공모제안의경우공모기간이끝나는날로명확히하였으며,인터넷접수된제안에대하여는인터넷을통한채택여부를통지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7조제1항에서창안등급을금상·은상·동상및장려상으로하고노력상을삭제하여국민·공무원제안규정과등급을통일하고,제20조에서부상금을상향조정하여금상은1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은상은70만원에서200만원으로,동상은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장려상은30만원에서50만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제25조제1항에서직무제안에대한권리의승계범위를양평군의업무범위에속하는사항으로범위를한정하였습니다. 국민·공무원제안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를알기쉽게바꾼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제안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부상금을상향조정하는것도필요한사항으로여겨지나제안제도에대한주기적인홍보로많은군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는대책마련도필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전국적인국민제안과공무원제안을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일괄적으로노력상을다전국적으로삭제하는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다똑같습니다.이게그래서4단계,5단계까지있던것을행안부에서아주통일을시켰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여기우리인터넷제안을새롭게추가하셨는데지금우리군에서홈페이지를갖다가예를들면각종SNS라든가여러가지를활용하기위해서모바일같은경우에도지금홈페이지를구축,내년에1억5,000인가편성했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런조례를만들때그런것을대비해서예를들면모바일제안도가능하도록미리문구를넣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현재이게행안부에서표준조례안이내려온것대로한거거든요.그래서여태까지는우편이나팩스방법밖에없었는데그래서인터넷을통하도록하게끔해놨는데물론모바일서비스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조금돈이들어가지요.
박현일위원
그것은어쨌든활성화정도에따라서추후에한번검토를하시겠다는거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기존조례안에서이게잘못된부분이있어서수정을요구하는내용인데요. 부의안건책자176쪽에보시면상여금지급과관련되어서제21조에보시면다만,공동으로제안을제출하거나아이디어제안의경우로서제안자와제12조제3항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기존조례안에보면제14조제3항의해당이되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기존조례안에약간오탈자가있는것같고그래서그걸좀14조3항으로수정을하고자하는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게수정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본조제21조1항“제12조제3항에따라”를“제14조제3항에따라”로수정을요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으로부터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상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4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1년8월24일「지방공무원법」이개정됨에따라고용직공무원제도가폐지되고,기능직공무원의계급을1급에서9급으로구분하여기능10급을폐지하며,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특별임용요건이신설되었고,「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일반직전환운영지침」에따라별정직보건진료원을보건진료직렬일반직공무원으로경력경쟁임용할수있도록되어있어이를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별표1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에서고용직구분을삭제하였고,별표2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서기능직10급을삭제하여기능9급의비율을66%로상향조정하고,별정직공무원의비율을6급상당50%,7급상당50%로조정하고,별표3직급별정원중별정직정원을16명에서2명으로줄이고,기능직정원을140명에서134명으로줄여6급이하일반직직원의수가20명이증가한537명으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개정내용과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일반직전환운영지침에따른조정사항을반영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가시행내시된것오래됐습니까?몇월달에조례안이내려왔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까조례안이아니고요,아까전문위원님하신바와같이고용직공무원제도및기능10급폐지가올해8월24일날「지방공무원법」이바뀌어서내려왔어요.그것하고지방별정직관련된지침이10월10일자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것에의해서조정을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정원총원에영향은없는거지요?어떤달라지는것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항상선거철되면공무원처우와사기진작,자긍심을높이는어떤조치들이역대정부에서있어왔는데전국적인교육직공무원,일반행정직공무원다똑같은현상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번에는저희는보건진료원하고관련된부분하고요.기능직이10급이폐지가됩니다.그래서10급폐지되는것을9급으로올려주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요.그러니까「지방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데는거의다같다고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9급이확늘어나네요,2배이상으로.31%에서66%로,9급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기능직에서그렇지요.66%되는것은요.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기능직이혹시100%가일반직으로전환될수있다는얘기가있던데그게사실인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기능직이145명이있는데요.지금사무직렬로되어있는,그러니까운전원이있고종류가많은데현재사무직렬에서사무를보고있는인원만저희가변경을하는건데요,그게대상이29명이됩니다.그래서29명이지금22명이시험을응시를해서지금좀있으면시험을볼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그건잘못된말이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시ㆍ군도그러한사례가없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일부오산에서그건오산시에서한사항이있었는데그건잘못적용한겁니다.법을잘못적용하고있는부분이있기는있습니다.오산시만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기능직중에서사무직에종사하시는분들만일반직으로전환할수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나머지기능직에종사하시는분들은방안이없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국가적으로정부에서지금그런논의가많이기능직분야에서논의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방침이다시정해지면그때할수있는여건이생길수도있습니다.지금당장은안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으로서는어떠한방안이없는거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8호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엘리트체육인육성으로관내우수체능인의외부유출을막고안정된상태에서체육활동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에씨름을추가하는것으로전국대회,경기도체전등의대회출전을통하여양평의인지도를향상시킬것으로보여지며,면밀한계획수립과집행을통하여직장운동경기부가활성화가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씨름부를이렇게창단할어떤계획에있는어떤특별한사회단체욕구와어떤그런부분이있었습니까,추진배경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엘리트체육을육성을해서사실은경기도체전같은데서성적을향상시키고왜냐하면내년도에는7저희가경기도체전을5위를목표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빙상단이해체가됨으로써그렇게추진을해보려고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여러가지우려와우리가용예산이너무없는가운데이런부분들이검토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만내년예산에우리가신규사업사업이라든가이런것들이각종복지회관건립이라든가이런것에집중투자되고사실상가용재원이거의없는상황입니다.실제또우리각종박물관운영새로신규미술관운영자금이들어가다보면그래서과연1년총씨름부가창단이되면1년총우리가지원할수있는운영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운영비1억지금훈련경비하고장비이런피복비해서이렇게해서지금1억을운영비로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인건비가가장큰비중이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2억,인건비는2억을지금잡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씨름부하나3억정도면양평엊그제폐지한우리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이런운영군립오케스트라단이라든가이런것을운영하면한3,4억정도되면연간문화활성화를위한상당히많은사람의고용이라고그럴까?고용창출도되고지역문화활성화도되는데사실씨름부는우리초ㆍ중ㆍ고전국적으로직장운동씨름부가그렇게많이있습니까?거의없죠?경기도내에도제가알기로는안산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안산이지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거의추세가씨름부는초ㆍ중ㆍ고ㆍ대학교엘리트체육에대한지원강화부분으로서가지이게선례가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양평군에서과연씨름부를도입을해야되는것이적절한가거기에대한의구심이상당히저는드는데또하나저변확대양평군씨름부에대한그간에20년동안활성화된어떤사례들이그렇게드러나지않고있어요. 아시다시피20년전부터씨름부활성화를위해서군에서씨름전천후경기장우리보건소옆에다설치를했습니다.그것도사실무용지물이됐고전국씨름대회를양평에서유치를했었습니다.백두장사무슨금강장사해서다뽑고그랬는데그런부분들이그뒤로도10여년동안단씨름저변확대가전혀안된걸로저는아는데왜갑자기이렇게씨름부가대두가되었는가그것에대한의구심이생기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씨름부가씨름이저희양평군이예전에상당히활성화되어있었습니다.되어있어서여러가지대회나가서상도많이받아오고그런경험이많이있어요.그리고활성화됐던게어느순간에미진해져서이번기회에다시양평군에전통적인그런씨름을활성화시켜보려고그런의미에서새롭게시작을하려고그러는겁니다. 그리고내년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도체전이런것하고관련된부분들이씨름이차지하는비율이높은것같아서그런부분에더활성화를시켜서5위를목표로하는그런부분에기여를하도록하기위해서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씨름부가창단이된다면직장운동경기부니까군에서관리를하겠지만혹시양평군체육회장으로양평군수님이계시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체육회같은데어떤의견을한번수렴해본적이있으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체육회임원들하고는,이사분들하고는수렴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는이게적정하다고말씀하시던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반대하는사람들이없으니까요.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양평에부합되는특정카누,자전거길이생겼으니까자전거직장운동경기부전국에없는어떤특색화된부분들이많이생긴다면지역여러가지도움이될텐데씨름부는저는향후효과에대해서는의문이생겨서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씨름부를운영을해보면서저희가예산이닿는범위내에서국궁도활성화되어야될것같고여러가지소프트볼이라든가카누관련된부분들도먼저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검토를해서추진을다시해보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씨름을이것은창단을계기로해서활력있게체육이더활력있게더나갈수있도록그렇게엘리트체육을육성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7,8년전에서부터양동면일원을우리제2영동고속도로가뚫리면서울과근접성이45분에서50분정도되거든요.또우리동양평IC가뚫리면그래서양동이그때부터지금현재폐분교된단석초등학교,삼산초등학교이런부분들이대규모로교실이한10여숙소로개조했을때군에서예산을투입해서군에서임대를받았을때그래서그때당시에도전지,양동면이상당히학교라든가폐분교활용도에있어서씨름부특화된전지훈련장을만들자는그런제안들이상당히그때많았습니다. 그래서이번차제에만약에직장씨름부가구성이되고된다면양동지역을이번에우리동양평IC나단석초등학교같은경우는동양평IC에서바로1㎞도안되는곳에위치하고있거든요.운동장면적도굉장히넓고요.그것을영화테마학교로지정하려다지금아마무산된걸로알고있는데적어도경기도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다포함하는,일반직장까지포함하는어떤양동의거점씨름육성지역으로특화될수있는연계계획,장기청사진까지같이마련해야만이우리가예산투입하는어떤효과도거둘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확신을가지시고청사진을마련을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각별한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엘리트체육육성차원에서또우리전국대회출전해서우리양평군의군위상을정립하고자나름대로씨름부를갖다직장운동경기부로다선택을하셨는데솔직히종목에대해서는사실은아쉬운면이많습니다.개인적인생각에씨름이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어떤초ㆍ중ㆍ고등학교에씨름부가있는것도아니고지금1998년도인가요?IMF를기준으로해가지고우리나라에있는프로씨름단은하나도없이다해체가된상태고,그다음에앞서서도말씀이있었지만씨름이사실우리나라고유의전통민속경기지만어떤진로가사실우리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씨름을하고씨름을통해서프로구단이라든가프로씨름단이라든가이런게있다고그러면은계속엘리트체육으로육성이되어야된다고하는당위성이있는데지금양평에서또씨름관계되어가지고씨름선수단을운영하고있는초ㆍ중ㆍ고등학교는없어요. 그래서사실조금아쉬운면이있고이런엘리트체육을갖다육성한다는차원에서는본위원판단으로는지금우리관내에있는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중에서꿈나무특기생들이사실많습니다,각종목에. 예를들어서양평중학교축구단이라든가또용문중학교유도부들그다음에육상아까카누여러가지골프,우리출신중에서도골프국가대표가있잖아요,학생중에.이런엘리트체육육성차원에서는꿈나무를육성해가지고어떤한종목에국한되지않으면서도여러방면에서두각을나타내는우리꿈나무들한테나름대로엘리트체육의길을갖다가만들어줘야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는조금씨름이라는종목에대한사실은아쉬운면이남아있고요,그다음에이씨름부가창설이되면숙소하고나름대로운동할수있는전문구장이있어야되잖아요.그래서어디지금구상하고계신데는있나요,혹시?숙소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숙소는저희가유도부도숙소를이용을하는것은기술센터숙소를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검토를해보고요,지금씨름장은강하체육공원에도씨름장은해놓은게있고우선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전용구장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나중에해보고아까또위원님얘기하신꿈나무육성과관련된부분도군수님도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계십니다.평창올림픽관련해서도.그부분도지금검토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마씨름을또어차피만들게되면아마비가림시설로만들어지는어떤씨름전문구장이또있어야될것같고아무래도예산은아마조금많이더투입이될것같아요. 그래서이왕만약에집행부에서강력한또의지를갖고씨름을직장운동경기부에새로설치하는만큼일반군민들로부터어떤따가운눈초리그것에하지않을려면대회에나가서좋은성적을많이거둬야될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체육행정을할때우리학생들꿈나무들이진짜로성장해가지고우리양평군을드높일수있는그러한꿈나무발굴에체육행정도그것에발맞춰서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가져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다른데서안할때저희가하면사실더성적도더높이올라갈수도있고그런부분도있습니다.사실작년에도도체전에서도1위,2위,3위를다했거든요,씨름부에서.성적이많이올라갔는데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다참고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선수하고감독은어느정도수급이되셨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기존에선수들이대학교다니는선수들이지금있고요,도체전에나가는선수들이있는데그것은결정이되면협의를하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다관내선수들이죠?관내출신선수들이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죠.양평군에주소를가진사람들이죠.
요찬
송요찬위원
주소를가지고여기학교를나오신분들이죠,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래서그결정은추후에다시씨름협회라든가체육회하고협의를해서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씨름이지난번도체전이나생활체전이나이런데서우리가종합7위하고이런데기여를많이하고이래서이렇게창단을하시는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이있습니까? 지난번에도사실양동에나기영씨자제분이또대학부우승을했는데그부분도선수도영입할계획이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가능하다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러면우리수준이A급이에요?B급,C급중에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수준이A급이라고는아직판단을못하고요,A급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씨름부를창단해놓으면.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창단함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을우리이상규위원님이나박현일위원님이지적해주셨으니까그러한부분참고하셔가지고정말훌륭한씨름이될수있도록우리양평을알리고또성적도내고또지역에있는운동선수들도활용할수있고그러한부분윈윈할수있는그러한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다침체되어있는종목을또활성화하기위해서씨름부창단을제안서가올라왔는데요,인건비부분에서감독을포함해가지고선수까지다해서그냥책정한것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총액이2억입니까?연봉4,000만원기준을해가지고딱그냥4×5=20이런식으로해가지고나온겁니까?선수들도체급별이라든가선수의특성여러가지를고려해서연봉이책정되어야되는걸로아는데여기에도보면은5명기준해서연봉4,000만원기준을딱잡으셔서이렇게하셨는데이런부분은또잘다시한번정비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저희가C급선수를가져오면은대회입상하기가어려우니까요,저희가C급은한2,000,3,000이면되는데B급선수만해도최하5,000까지는줘야됩니다.그래서B급선수를우선기용을해서나중에A급선수까지만들려고지금금액은그런수준에서세워놓은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은여기보면감독포함해서선수인데코치는별도로두는게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코치는두지를않습니다.
이종식위원
여기내용에보면코치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코치는어떻게선수중에서코치가있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선수에서,감독이코치겸하는거죠.
이종식위원
그것은있을수가없는거죠.코치하고감독은별도로다둬야지겸직해서코치가감독되고감독이코치되는그런직계는없거든요,그것은.또단장님이군수님이될수도있고부군수님이될수도있고그런데여기에보면은부군수님과총무과장님이그렇게체계를맡고요,운영면에서지금현재훈련비나장비,피복비로해서1억을잡으셨어요.그런데지금현재훈련장도되어있지가않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훈련장있는데를전지훈련을간다든가이렇게해서,
이종식위원
직장운동부가설립되면은설립할계획이있다면은우리관내에사계절상시적으로운동을할수있는씨름장이설립이되어야지그냥전지훈련으로다가씨름장찾아다니고이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이런게준비할때아주완벽하게해서대외적으로양평을홍보하고양평의씨름단이활성화가되어서전국적으로도입상도하고양평군을홍보하는역할을씨름부에다가집중해서할수있는그런체제를아주완벽하게갖추어주시는게맞다고보는데그냥여기에보면은선수책정에서선발해오는데2억,훈련비1억되다가말면그만이고그냥안되면또흐지부지또해체되고이런식으로다가하시는것보다는계획성과정확한어떠한우리가계획목표를가지고더짜임새있게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저희가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는사실은그렇게가야됩니다.정확하게가야되는데.우선급한것이인원을우선만들어놓고생각을예산이더투자되는부분들이많이있으니까그부분은추후에별도로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건추후더보강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그렇게하실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당연히그렇게가야됩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몇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최초에설치조례를5대때할때처음에빙상을만들기위해서,빙상부를만들기위해서조례를만들때저희가보류를했습니다.왜보류를했느냐?빙상은양평군하고맞지가않다.양평군에실내링크가있는것도아니고또군민정서에안맞다.그래서그때보류를했다가그뒤에의원님들이그럼유도를갖다가같이병행을하자해서유도하고빙상을같이했는데빙상부설치에대해서저희위원님들이많은지적을했어요. 그런데도군수님이강행을하셨는데결국은실패를했지않습니까? 왜실패를했다고생각을하십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내부적으로좀맞지않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실패를한사항입니다.빙상부관련된부분자들이정확하게운영을못하는바람에이렇게됐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저는이렇게봅니다.군민정서에빙상이이게안맞았기때문에실패를봤다고봐요.무슨얘기냐하면아까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꿈나무들이학생들부터이게지원이되어서양성이되어서피라미드식으로하부조직이튼튼하게위로갈수록우수선수들이전국대회를나가서실적을높인다든가이런선수층자체가두터울때는성공이가능해요. 그런데유도는지금성공을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성공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렇게누구직업화를시켜주기위한이런직장운동경기부는실패로갈수밖에없어요,앞으로도요. 그렇기때문에아까박현일위원님도이런부분에지적을하신게저도공감을하는데지금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총지원금이얼마인지아세요?8,000만원정도밖에안되잖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7,000입니다.
김덕수위원장
7,000에서8,000뿐이안될거예요. 그렇다면보면이예산이라는것은좀규모에맞게써야되거든요. 우리지금양평군실정으로볼때경기도대외5위입상목표로직장운동경기부에씨름을둔다.이건명분이안맞아요. 차라리카누같은것을정말어렸을때부터학생들을정말양평이북한강,남한강이있기때문에이런자연을이용한직장운동경기부를꿈나무를양성해서이렇게하겠다이렇다면군민정서에맞아요. 그런데이런씨름같은것은저는좀안맞다고보거든요. 경기도대회도좋고다좋은데대회에5위입상목표로해서씨름부를연3억씩들여서하겠다.이게과연국민들이공감을할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침체됐던씨름을다시활성화하기위한그런게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개념이라면요,끝도한도없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해야될것은많지요.해야될것이상당히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제가아까말씀드리잖아요.양평군민들이다참여하는생활체육예산이7,000만원밖에안되는데이렇게월급을줘가는이런군민정서에도안맞는씨름을3억씩들여서한다는것은정서에안맞다고봐요,저는. 생활체육에돈1,000만원예산을갖다편성을더해달라고해도양평군은인색하잖아요.사실이렇게따지면돈10억을갖고생활체육활성화를해도아깝지않은돈이에요,그돈은.군민이다참여하는거기때문에. 그래서좀이런부분이아까위원님들도지적을하셨지만나름대로너무안타까운게3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닙니다. 지금아까가용재원도말씀을하셨지만위원님들이,진짜열악한재정을갖고우리정신차려서해야돼요. 이런것정말상정될때마다가슴이아픈게할일은많은데예산없어서못한게엄청많잖아요,저희가. 지금각부서에서이것해달라,저것해달라올라올때기획실에서예산없습니다.예산없습니다.그리고각사회단체라든가이런데서왜안올려줍니까?하면의회에서삭감했다고,예산이깎였다고그러면기획실에서깎았는데우리의회에서삭감한지알아요,상정도안됐는데.지금이런현실인데어쨌든이부분은위원님들하고한번다시의논을할겁니다.그래서어쨌든우리가똑같은예산도좀생산성있는예산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아무튼저희가양평군에레포츠를활성화하고여러가지체육에대해서활성화를하는일부분이저희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경기도체전을가서내년도목표를5위를잡았지않습니까?그럼5위를하려면,올해씨름이2위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활성화시키면서다른부분들도아까빙상관련된얘기를하셨는데빙상은사실은저희가양평군에엄청활성화되어가고있습니다.선수들이우승도많이하고요. 그런데감독이라든가선수들간에불협화음때문에중간에그게이렇게폐쇄가된건데요,하여튼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예산을투입을안하고는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앞으로도다른부분들도아까얘기했던부분들도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검토를해볼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예산이넉넉하다고하면두종목아니라열종목도해도되는데아까말씀하듯이경기도에서5위하는것이중요한게아닙니다.그런개념을따지면오히려생활체육쪽으로더포인트를맞추어서가면오히려더실적이좋을수가있어요,적은예산갖고.어쨌든이건위원님들하고의논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이번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관련해서씨름부군직장경기운동부설치계획에대해서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지금그이유는지금현재양평군씨름협회가어떤양평군지속가능한씨름발전을위한청사진및관련선수층확보,또미래지향적인초ㆍ중ㆍ고,일반부,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지원계획등어떤로드맵이작성이완벽하지못하다고판단합니다. 또하나상위대한씨름협회및경기도와유기체적인지원업무협약이라든가이런체결들이전반적으로미흡하다고판단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보완되기전우리군에서먼저이부분을의결승인을했을경우,여러가지부작용이우려되고,또향후추가예산에대한씨름전용경기장이라든가예산의추가편성에대한여러가지난맥상이우려됩니다. 이에따라서경기도에서도이미민간씨름협회보조경기도내에서도50억을투자해서전용구장을짓는데수원시에경기대학교씨름부와연계해서그대학교에서부지를제공하고경기도에서돈을대고이런나눔의형태,일방적인다토지예산제공은사실상지자체에서꺼리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모든정황을종합해볼때저는이관련조례는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찬성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셨지만본위원은그렇습니다.씨름이라는운동경기가우리고유의민속운동경기이고또한여지껏도경기대회라든가경기도생활체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양평군에기여함이굉장히크다고봅니다.또한그리고지금우리선수층도우리관내에출신선수들이많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 한가지또우려하시는선수숙소라든가경기장이라든가이런부분은기존에있는경기장을이용한다든가기존에있는숙소를이용해서하면추가적인부담은들어갈것같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저희지역경제와우리운동부활성화를위해서찬성하는의견을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씨름부신설에대해서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을놓고봤을때우리양평군이31개시ㆍ군에서도아직까지는내놓으라한그러한체육적인종목이없기때문에저는지역을위해서홍보역할도하고양평군에씨름단을창단해서양평을대외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직장운동부가설립되는것을찬성하는쪽에서찬성토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6명중찬성4표,반대2표로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6호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도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은「수도법」제30조에따라위원회의명칭을양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로하기위하여제명을「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양평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일부개정하고,제1조에서위원회의근거조항을정비하고제2조위원회의기능을「수도법」제30조에따라수정하였으며,제3조에서위원장을당초부군수로하였던것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고,당연직위원을담당공무원으로축소하고관련전문가및일반수요자의참여가가능토록하여민간의참여를촉진토록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며제6조에서회의및의사일정을「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에맞춰개정하여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위원들구성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공무원4명,그리고일반인5명으로총9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인이어떤분이지요?실명거론하셔도돼요?되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계시는교수님인데이기태위원님,그리고여성단체회장님길재숙위원님,또김순덕위원님,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김용규위원님,그리고국회입법조사처양평지부장김경민위원님이렇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김?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경민.
요찬
송요찬위원
경민,경희대교수님은이분야담당분야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경희대학생물학교수...
요찬
송요찬위원
생물학교수님이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은수질평가위원회가가정주부나이런부분은따로안들어가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단체장님들이가정주부시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단체장님들들어가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어떤목적이사실안전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을위해서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해서이런평가위원회를하시는거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보면제3조2항에서위원장이지난번에는부군수님이였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왜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그렇게바꿨을까요,이번에는?개정하는이유가있습니까?따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사실상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지금현재까지위원장님이우리부군수님이었는데위원회성격상사실상부군수가할필요가없다고생각이됐고위원장도공무원이아니고일반인중에서해도상관없다고생각이됐고요.다른시ㆍ군의일부예도전부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관주도보다도민간인들이수돗물수질검사하는것을감시하는기능이기때문에그렇게좀합리적으로개편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생각은사실그렇지않거든요.어떻게생각하냐면수돗물이라는것은굉장히중요하잖아요?사실위험성도많고무엇보다도안전해야되는것이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사실군부대에서는그전에보면지하수관정을안합니다,보면.길어다먹고그러는데그만큼중요한건데위원장을그냥위원중에서호선한다는것이조금책임성이없는것같고요.그래서한번그러한질의를드려보는것이고요.또직원들로하고소장님은또안들어가시는거잖아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는들어갑니다.직원들은위원이아니고요.우리소속공무원인저만들어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만들어가시는거고요?아무튼다른시도그렇다고하니까제가더드릴말씀은없지만수돗물만큼굉장히중요한거라고생각하는데너무쉽게위원장을그냥책임성없는위원중에서한다.물론위원님들께서책임이없다는것이아니라그래도좀어떤무게가있게총괄적으로관리할수있고위기적으로도관리할수있는분중에서위원장을호선해야되는데본위원은아마그런부분에서지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추가적인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수돗물수질검사는현재위원되시는분들이위원회에서전부총괄하는전체적인사항을하는것은아니고요,수돗물수질검사하는것은우리지방상수도하고그다음에소규모상수도하고그다음에약수터수질검사를하는데이것을「수도법」에근거한사실상수질검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법적인관외상수도까지포함해서연구하는수돗물수질검사횟수가2,700회가됩니다,현재.법적인사항입니다,이것이.다만위원회에서는우리가수도꼭지를직접가정을방문해서한다든지우리가수질검사1년내내상반기,하반기정기적으로하는검사내용을우리위원회에서정말우리가설명을해드려서그분들이정말이해하고납득할만한내용을설명하라는그런위원회수준입니다,사실상.수질검사를총괄하는어떤기능은아니라고생각이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수돗물에대한안전성은방금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첫째위원의전문성에있을겁니다.1년에몇번정도위원회를소집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정기위원회회의가두번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전국지자체중에서대부분이1년에한번도소집이안되어서그런여러가지불신에대한우려가보도사례로상당히많이나왔습니다. 양평군에서는어쨌든의무사항두번을지켜졌다하니까다행이시고요,상수도전반적인현황과또먹는물안전성확보또수돗물불신해소및신뢰도제고또깨끗한물공급에대한중ㆍ장기어떤대책이라든가이런포괄적인것들이아마우리위원회에서보고가되고방금그런설명하는자리라고하셨는데앞으로위원수가지금5명정도추가로더늘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10인에서15인으로다저희가늘리는,
박현일위원
느는분들은전문학교라든가또관내소비자여성단체들또보강을전문적인관련학과를나왔다든가해서좀더다양하고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예를든다면취약지역에우리아파트중에서도벌써15년이상된아파트들은관로노후라든가여러가지후속적인소비자들대책이나올수있으니까소비자단체라든가여성단체들이런분들을한두분이라도포함시켜서여론수렴에좀더충실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일반위원님이열분정도되는겁니까?몇분으로되어있습니까,정확히?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은저희가공무원이4명이고일반인이5명이었었는데이제개정되는조례에의한위원은사실상공무원은저만되고요,일반인이사실상열네분까지할수있는그런개정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임원의구성원다되어있습니까,지금?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아직안되어있습니다.지금저희는9명은되어있는데요,개정되면저희가별도로위원을위촉해야죠.
이종식위원
분명지금거론하신분들중에서도물에대한관심없고책임만맡고있는단체장으로서의역할을하면서물에대한것을진짜소중히안여기고저한테어떠한사안에서굉장한제가실망감을준그런분도거기에들어가있어요,지금보니까. 내가이름을거명하지않겠어요.물을진짜이용해서물을가지고어떠한위원회의자격을갖는다면은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이수돗물에대한수질은검사는관련된전문적인분들이하시지만우리지역주민들또주부들을홍보하고물을깨끗이하고물이성분이라든가안전하게먹을수있는물에대한홍보여러가지를복합해서할수있는부분들인데그냥단체장이라고해서위원회에“이사람이하면좋겠다.이사람이괜찮겠다.”이런식의위원회는있으나마나하는거예요.이것정기적인2회에걸쳐서위원회열어가지고어떤위원회의홍보역할이라든가위원회가해야되는역할을명확히안하면두번아니라세번1년에몇번을해도난별의미가없지않냐하는뜻에서위원의선정은정확하게정말이분이라면우리물에대한홍보,물에대한그런것을지역주민들이나군민들에게도홍보할수있는그런위원님들로다가선임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주실래요?말씀해주세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사실상수질위원님들께서는수질검사를하는것은사실상수도사업소내에서도수질검사는현재안하고있습니다.수질검사는전문기관에서하지마는사실상수질검사를하는것은수돗물에대한주민들의어떤인식을제고하고수돗물의안전성을홍보하기위한어떤그런내용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내용을개정된조례에의한별도의우리위원님들위촉할때는참고해서정말학식이있고수돗물에관심이있으신분들로하여금선정이되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7호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수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개선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사항은「수도법」에서관련용어가‘간이상수도’에서‘마을상수도’로,‘간이급수시설’을‘소규모수도시설’로각각변경된내용을반영하여제명을「양평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양평군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개정하고제1조에서근거조항및용어변경내용을,제2조정의에서명칭변경내용을,제6조수질검사부분에서근거법령의변경된조항을각각반영하였으며,제22조제2항에서민간위탁시규칙으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도록한사항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르도록하여현행조례와부합되도록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및조례의개정사항반영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리하려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관련조례개정은상위어떤것들이용어정비만하려고이런겁니까?개정「수도법」이개정된걸내용을반영한겁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수도법」에개정된사항을반영하고요,또「알기쉬운법령만들기」규정에의해서용어의뜻은정확하게하기위해서일부개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한두가지우리간이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우리자연방사선물질인우라늄과라돈에대한완벽하게조치제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을하라고말씀드렸는데그때제가말씀하신석곡2리사이실마을하고또용문연수2리장수마을하고또월산3리상취암마을또망미리바까섬부리마을또계전2리신창마을또주읍리,자연리벌개미마을이런부분들이지금양평에상당히우려되는그때당시에라돈수치또우라늄같은것들이주민건강을해친다고했는데그런것들은거의완벽하게조치가된상태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양평군의마을상수도는한126개소그리고소규모상수도는한57개소에서현재183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마을상수도는거의한80%가지하수를저희가대공을파서사용을하고있는데이것이한7,8년,10년이경과됨에따라서일부마을상수도를저희가분기별로수질검사를하고있지만한7년에서10년이넘어가다보면은수량이부족한마을상수도가있고요,또지금지적하신대로방사능물질은라돈이나우라늄이나비소나질산성질소나이런우리음용에는부적합한수질이판명이될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라돈이나우라늄같은그런시설은저희가별도로원자력검사소에별도로의뢰해서하고있지마는지금지적하신대로한10여개소에지금그런물질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2011년도에는한4,5개소를저희가한4,000만원정도들어가는제거물질시설을별도로설치했고요,지금진행되는것도대학교의연구개발로해서우리가한1억원정도의혜택을받는시설을한두군데하고있고요,지금지적하신석곡리저희가지방상수도를올해연결해서지난10월달에저희가통수를지방상수도를전부교체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우리개량사업으로인해서저희가예산이한20억정도가저희가확보되어있습니다,국ㆍ도비해서.그래서그예산으로하면은저희가내년도에는지금한4,5개소나6,7개소의그런게아직정리가안된게마을상수도가있는데저희가내년도하면전부정리가될것으로판단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마무리작업에애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39호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1989년제정되어이후그동안군립예술단을한번도운영한적이없어사문화된상태로존속되어왔으며,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적한경쟁제한적요소를반영하려면전면개정이요구되는등의문제점이있어향후환경의변화및여건이성숙되면다시제정하기로하고현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의제정필요성및제정여건에대한다각적인검토를통한조례를제정하여앞으로제정된조례가사문화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례는그당시만들어놓고왜한번도예술단을조직을안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요구들은많이있습니다.요구들은많이있는데우리군재정상성숙이안되어서어려움이많습니다.보통우리가예술단을구성하려면연간예산15억에서20억이들어야되거든요.우리여건이맞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인구가좀늘고13만이상시가되고그러면본격적으로저희가하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점은그러면13만시되고나서아마계획을하신다는얘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전에라도재정여건이되고그러면다시검토를해가지고제대로된조례를제정해가지고하려고이런폐지를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전에준비를철저히하셔가지고지금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지금우리관내예술인들이굉장히많이사시잖아요.그렇죠?서울에서출퇴근하시는대학교수님들이나이런분들도굉장히많고요,퇴임하신분들도많고훌륭한자원들이굉장히많으니까그런분들자문을충분히구하셔가지고그러셔서이렇게사문화되지않도록한번조례를만들때는그렇게하셔가지고다음에또훌륭한예술단만들어서우리또군홍보라든가지역에있던자원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저도행정사무감사시한번군의회로양평오케스트라창단제안서연간한3억정도내외의관내에있는음악인들로구성된창단제안서가하나왔는데추후에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기존에있는우리팝오케스트라도지금나름대로활성화되어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청소년예술단도있고요,그런기반들은있는데아마다자부담특히교회라든가대학교라든가아세아신학대학교라든가여러가지문화행사를하고있는데그런우리군에서지원체계는미흡하고또자생력도강하지를않은상태입니다. 어쨌든이런조례가미리설치됐는데활성화되지못하고폐지조례가올라왔던것이아쉬움을표하고요,우리세미원이나내년도예산에양평공연장설치비로타부서에서1억5,000정도올라왔더라고요,양평시장통에상설공연장을. 그런데우리중장기세미원활성화계획을보면두물머리에다가야외음악공연장이런야간을활용한공연장설치계획같은것들이들었거든요. 그래서우리가특화된군립예술단이전체를다포괄하는종합적인아까15억내지20억들은예술단이아니라그때까지이런조례가폐지되는만큼그대안으로세미원같은경우전라남도진도아리랑보존하는군립예술단을운영하고있는데상설토요공연을매주하거든요. 또우리정선아리랑도주말공연을매주하고요,정선이나진도나다아리랑의고장이니까그런아리랑을보전하고민속군립예술단이런명칭으로그런데서는활성화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도그런모델을갖다한번연구검토하셔서특히양평5일장활성화나양평세미원또용문산관광지이런데서토요마다정기공연을할수있는민속예술그런지원시스템을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도군에서도저희가공모를하고요.도에서도공모를해갖고1년에24회정도올해도했거든요.와글와글음악회도양근천에서했고또그걸확대해갖고용문역앞에서도좀몇차례해보고,또저희가국가적으로아주유명한공연도저희가초청을해서다섯차례정도하고요.열심히하고있는데요,또세미원도그렇게만든다고하니까그쪽에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42호양평군보룡지방산업단지조정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1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안은,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경기도시공사와변경협약안이마련되어의희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총사업비는보상비60억,조성비35억,기타간접비10억원을포함한105억원이고,이중우리군은보조금10억원,지분투자비용19억원으로29억원이투자하고,경기도시공사는지분투자비용76억원을투자하는사업입니다. 용지취득에따른소유권은경기도시공사명의로하고,공급가격은조성원가로하며,공사준공일로부터1년6개월경과이후의미분양공장용지는우리군이매입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군의투자비용이29억원에달하고,미분양공장용지를우리군에서매입하여야한다는조항이있어미분양사태가발생하는경우향후우리군의재정운용에어려움을겪을우려가있으므로지방산업단지조성이효과적으로이루어진타지방자치단체에대한벤치마킹으로우수한사례를받아들이고,지방산업단지조성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례연구를통해사전에해결해야할점은없는지살펴보는등다각적인검토와대안마련과입주희망업체에대한철저한조사와예약을통하여사업완료후적기에분양완료입주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양순위원님.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업종제한이있는거지요?업종,거기에입주분양하면들어올수있는업종이제한이있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떠한업종이들어갈수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부분은제외하고요,일반...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적인내용은모르시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것은아직범위를정하지않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범위가안정해져있다고요?구체적인업종의범위가안정해있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게수요자를희망받아가지고양평군에서결정할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만7,000평정도되신다고하시는데몇필지정도나오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필지수가...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분양할수있는게몇필지정도,이게그러니까일괄적으로똑같이자르는건지아니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면입주에희망하는분들에의해서평수를자르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그렇게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주에희망하는분들에의해서평수가정해진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래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먼저입주희망자를먼저하셔야되겠네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사업이동의를받으면도시공사에협약을체결하고요.그리고나서용역을단지지정승인절차를받은다음에공사를하게되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설계가나오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설계나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실시설계중이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동의를받아야,협약이체결되어야그때설계를...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추진이들어가는거라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렇게먼저말씀하신데예상되는분양가를측정하는금액은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105억을기준으로했을경우에는90만원정도나옵니다,평당.
양순
윤양순위원
평당90만원이이게완공이2014년도지요?앞으로3년후분양가가90만원정도된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게타시ㆍ군의사례를보면분양이안된경우도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분양이안된경우도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분양이안된경우도많이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많지는않고요,일부가그렇습니다,양주쪽.
양순
윤양순위원
양주쪽이그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보면희망업체가7개업체가전화문의가온거예요,아니면만약에완공이되면저희주세요하고하신거예요?아니면전화문의로희망에대한건의를하신거예요?문의를하신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보내준거지요,희망업체가저희한테신청을한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신청이되어있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7개업체가정해져있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니,정해지지는않고의향을나타낸것이고요.공사가되면다시받을거지요,공식적으로.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3년뒤에계약을체결해야확정이되는거지요,그업체들도?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진ㆍ출입로는확보가되셨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보시면도로가되어있고요.도로까지다공사를해야됩니다,단지내까지.
양순
윤양순위원
문제점이현재는없는거지요,그럼?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다른것은없고요,토지매입과분양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토지매입이여기60억정도라고하셨는데1만7,000평이라고하면35만원꼴인가그런데그것보다더보상을해줘야되는사안이발생할수도있나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걸감정을해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직구체적인금액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추정을이렇게잡은거지요,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구체적인금액이나온것은없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없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1년6개월지나면미분양용지는우리군에서매입한다고했는데그러한어떤대책은있으십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미분양이안되도록분양을해야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지난번에말씀하셨을때는5개업체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업체가관내업체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관내업체,관내업체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업체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어떤업체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진레미콘에서했고요,삼진플랜트,덕평리에있는에이원마린테크,윈윈농수산이런식으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우리예산이20억,30억정도들어가는데미분양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철저히계획을세우셔가지고예산이가중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시작되면분양에올인해야된다고느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근간에한10여년이내에군에서실질적으로판매,수익사업을해본사례가지방공사빼놓고는남한강골재채취하신것아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것을특화팀을만들어서골재를직접판매하고많은수익을올렸습니다.물론그자원은거기에한정됐지요. 두번째는우리다문지구우리택지개발해서판매하신것아시지요,기억나시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미분양사태가초래되어서그때간부공무원들이한사람당한채씩팔아와라.목표로할당하고지금체납세징수하듯이참애로사항을많이먹었습니다.그과정에또개인땅이라고소송문제도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지금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이보룡지방산업단지가우리군에서희망사항이고앞으로추진해야할계획에는틀림없습니다. 그런데문제는때입니다.지금경기도시공사에서이부분을흔쾌히투자여력이있다.또는얼마정도투자하겠다이런반응이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우리가승인만,그래서모든것이계획이있어가지고협약안이작성이된거니까요,의지가있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여기나온대로예산을갖다가투입하는데는지장이전혀없다이거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뒤에문제는아까분양에대한문제입니다. 지금우리가이런의지를가지고추진하는것은저도찬성합니다. 그런데문제는전국35개국가산업단지와지방산업단지,지자체우리같이똑같이추진하는데가동시에17개쯤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지금미분양에대한적체된것들이꽤많이있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그걸염려안하셔도될게다른시에운영되는단지는규모가큽니다.어떻게보면1만7,000평중에서1만평정도분양하는데요.그렇게큰게아니고조그만거기때문에요.그렇게힘드리라고...
박현일위원
최악을생각하면최상을또유지할수있습니다.최악의부분들이우리섬유산업단지,또백합,단동,동탄,홍죽그동안각지자체에서했던산업단지들이정말죽을고생을해놓고,공무원들이분양이안돼갖고너무너무공무원들이안타깝게도애로를느꼈던우리그야말로우리지방공사극복하듯이,그래서그부분에대한우려를만들어서그러니까사전에아까말한대로윤양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사전준비가소홀하면안되겠고,또두번째는미분양률이10%이상미분양이넘으면추후어떤규정에의해서우리향후추진할수있는청운가현산업단지,양동쌍학단지가규제를받을수가있거든요,그여파로. 지금규정에아마90%이상못하면아마그부분이지속적으로허가를안해줄겁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가100%정도딱깨끗하게달성을해야만이우리그여파를몰아서청운가현리,양동쌍학리까지영향을줄수있는만큼사전계획을철저히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보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20일에개의되는제4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