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경관심의 2022년도 결과치를 보니까 총 52건 중에 2월에 5건만 원안가결되고 나머지 47건은 조건부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심의에서 있었던 것들이 경관심의로 가면서 입면도, 평면, 동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나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면 건축주들은, 또 토지주들은 두 달, 세 달 공사 지연되면 이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심의위원 중에 사법처리된 사람들이 여전히 재위촉되는 이런 현안,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도시개발국장님이셨을 때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모이셔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지금 도시정책실로 영전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정책실 내에서만 4개, 심지어는 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는 각종 심의위원들이 정말 패착화가 되어 있는 것,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사기저하가 되고 너무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수원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실력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원 현황만 4명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기조실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각종 위원회를 2개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가, 도시정책실 내에서만 4개, 5개, 6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기조실까지 참여하신 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즘에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심의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조건부 달고 하다 보면 꼼짝없이 그런 지시사항들, 조건 사항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위촉할 때는 마인드라든가 수원시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