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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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2항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140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95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모두 총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1년도말 현재액 195억4,190만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도말 196억 6,206만5,000원보다 1억2,016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106억446만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106억720만4,000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2년도 말에는 274만4,000원이 감액된 195억3,916만1,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으로 전년과 비해 기금수입 및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부대이전 사업기금의 수입 및 지출 80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농업발전기금은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사업에 9억6,5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창대배수펌프장 신설 타당성 용역 등 3개 사업에 2억원, 부대이전사업기금은 부대이전 사업 제반 비용에 80억5,000만원,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밖의 기금도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을 수립 하는 등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15개 각 기금별로 해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 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2008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먼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이전에 지방공사 유통 활성화 사업단 시절에 빌려갔던 농발기금 30억3,500만원에 대한 기금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저는 총괄만 관리하고 나머지 기금별로는 각 실과소장님이 관리 운용하고 있죠.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발기금을 통합관리기금 말고요, 별도의 농발기금 보면은 액수가 지금 14억인가, 15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14억1,900만원 정도인데 먼저 사실 농발기금 통합관리기금 설치하기 이전에 대부해 줬던 농발기금의 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지금 여기 또 체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그냥 사장되어버린 그런 격이거든요, 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모든 기금이 아시다시피 1년에 상환하는데 심의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대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어쨌든간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발기금에 대한 정확한 융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여기 표기가 통합관리기금에는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농발기금 자체기금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융자금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이 표로만 놓고 보면은 농발기금 현재 잔액이 14억 정도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억3,500만원은 분명히 융자금을 회수해 줬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는 125쪽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담당과장이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지방공사 창립이 2008년 7월 이후에 융자한 사업인데 총 밑에 보면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누계가 88억2,500만원이 융자되어서 상환액이 48억2,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누계 잔액이 지금 40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농발기금에서 유통활성화자금하고 벼수매자금으로다 쓰는 게 40억인데 9억6,500은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잘 나타나는데 나머지 40억 중에서 9억6,500을 뺀 30억3,500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적에 달라고 그러면 또 받아가지고 통합기금에 다시 넣었다가 또 융자해 주고 이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부대이전사업기금 지금 올해는 1,000만원이 예치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보면 80억5,000만원인가요? 80억5,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 내려온 거죠, 기금 재원 조달?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자가 사업자가 조달을 해야죠.

이상규위원

시행사가 하는 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시행사가 우리한테 돈을 넣어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매입을 하는 거죠.

이상규위원

우리 군 자체 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사들이 우리 군으로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출연을 해 가지고,

이상규위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80억5,000만원이 지출이 수입이 되고 그게 다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진 게 2002년도, 2003년도인데 지금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라고 예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원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금을 계속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5개 중에서 기금 제외대상이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기금은 안 되잖아요. 갑자기 써야 되니까. 조성액 규모가 적어서 예탁을 안 하는 것이 지방채상환기금, 농기계임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 부대이전사업기금은 목표치가 안 도달됐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필요합니다, 목표될 때까지.

이상규위원

목표금액이 얼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 다른 실과소 거라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다 모르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뭐야, 교육발전기금이 우리 군에서 이미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소득자녀장학금을 갖다가 기금을 별도로 운용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목표액이 얼마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이,

이상규위원

저소득주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억원인데요,

이상규위원

1억원이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더 큰 우리가 500억 목표로다가 교육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굳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다가 별도로 운용을 계속 해야 되나? 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억이 넘으면은 이게 통합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장학금 줄 적에는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1,000만원을 장학금 줄 테니까 주시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다시 3.4% 이자를 보태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상규위원

이게 보면은 이게 340만원 내년에도 340만원 지출계획을 잡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발전기금에서 해마다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성적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되는 겁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상규위원

지금 연간 34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갖다가 준다고 그게 지금 우리 양평 관내에 얼마나 많은 저소득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혜택이 사회복지과장 할 적 보니까 이것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상규위원

주민복지실장님, 관할 부서시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1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서 그에 대한 이자로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에는 이자율이 좀 높아서 혜택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율이 낮아서 1년에 한 34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학생 5명한테 20만원씩 100만원과 고등학생 8명한테 3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기금조성목표액을 높여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발전기금이 나중에 설립이 됐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저소득자녀에 대한 기금 최초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하실려면은 어차피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또 하게끔 개별적으로 예산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개별조례에 수정을 보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목표액을 더 상향조정해서 부족되는 진짜 저소득자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340만원 지원은 너무 규모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저소득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목표액을 변경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 한강수계기금 출연금 10억원 왜 거기 잡혀있지 않는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억원 갚을 겁니다. 내년도로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내년도로? 올해 갚고 내년도... 우리 군농협 군지부 출연금 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여기 기금으로 포함 안 되고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이 580만원밖에 안 됐어요, 수입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우리가 기금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많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먼저도 보고를 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1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30% 수준까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30억원씩 이렇게 예치해 놨다가 그때그때 갚아나가려고 그러거든요. 현재는 돈이 진짜 없습니다, 현재.

박현일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최소한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성립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련단체 지원을 하고 반환금이 있는데 과오납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500만원이 과오납이 됐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과장님 계세요? 자리해 주시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말 그대로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징금을 받거나 이럴 때 축소되는 금액,

박현일위원

잘못 부과했다 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시 돈을 되돌려주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다 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있어서 지금 적립을 더 늘려야 문화예술발전기금 최종 목표가 지금 10억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현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립금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향후 우리 황순원문학촌 지원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양평문화예술특구라든가 또 양평미술관에 대한 어떤 별도의 우리 본예산에 말고 어떤 운영수탁에 대한 운영상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더 적립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5억으로서 조성목표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서 문화예술기금을 쓰고 있는 건데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원금 잠식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졌는데 원금잠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확한 추계가 안 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10억 갖고 쓰다 보면은 이자 보통 쓰려고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원금에서 쓰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또 가서 또 기금을 적립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금이 조금씩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회계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수익비용측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방공사 대여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3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덕수위원

지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 주면은 통합기금에서는 기금으로 줄 적에 3.4%를 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자 받고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적에 다 받는 거죠.

김덕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자를 우리가 수입으로 되어 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갚을 적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자가 지금 많이 누적되어 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원금상환계획에 어떻게 되는데요?

이자가 지금 얼마 밀렸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체재정이지마는 돈을 빌려줬으면은 계산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매년 들어와야 돼요. 지방공사 적자가 나더라도 이자수입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거기 있다 하더라도.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처리가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 이자 통합관리기금 이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5%라고 그랬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으로 나갈 적에는 갚을 적에 3.4%를 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지방공사만 2%를 하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꿔 줄 적에 그렇고 이것은 갚을 적에 2%라는 겁니다, 이것은. 갚을 적에.

김덕수위원

아니 30억3,500이 대출이 됐으면은 대여금으로 갔으면은 이자가 3점몇프로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4%요.

김덕수위원

3.4%가 계산이 되어서 들어와야죠, 일단은. 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잘못된 거죠. 조례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조례상으로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로 금액을 모아서 운용을 하면은 군에서도 긴요할 때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보다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지금 100억이 기금이 나가 있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주요정책 쪽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자가 3.4%로 되어 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으로 꿔갔다가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3.4%에 대해서 기금으로 주는 건데 이것하고 별도인데 이건 조례로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3.4%잖아요, 일단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주지 않습니까? 예산에 쓰잖아요. 그때 예산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적에는 3.5%고, 그 다음에 우리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적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금으로 줄 적에는 3.4%를 이자율을 해서 줍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각 개별기금 쪽으로 돈을 빌려올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3.4%로 이자를 빌려오는 거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주고,

김덕수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대여를 해 줄 때는 몇%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럴 적에 3.5%를 통합기금으로 들어오게 있죠, 일반예산에서.

김덕수위원

그러면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일반예산에서 통합관리기금 들어올 적에 0.1%가 많은 것은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3.5%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기금으로 다시 환원시켜 줄 적에는 3.4%의 이율을 쳐서 이렇게 해 주게끔 매년마다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농업발전기금에서 통합발전기금으로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쪽에는 이자가 얼마 몇%가 계산이 되어야 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갚을 적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줄 적에 3.4% 이자를 쳐서 갚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에서 지방공사 대여를 해 줬어요, 그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2%로 승인을 받는 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이 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대여를 해 준 거네요, 옛날에 과거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통합관리기금 하기 이전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조례에 2%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돈이 얼마큼 누적이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자만?

아니, 30억3,500만원이 지방공사로 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누적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지 못 한 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제 형님한테 돈을 빌려 줬어요. 그럼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이자는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지방공사가 양평군에서 출연을 해서 자본금을 갖다 해서 설립한 공기업이지만 분명하게 이자 관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갚을 적에 2%의 이자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김덕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더 곪아져요, 지방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어차피 1년마다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도.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이자 같은 것도 다 내고 손실금이 어떤가 그렇게 다 정산이 되어야지요, 결산이. 결산을 안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했다고 봐요, 당연히 받아야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다음에 별도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대출금이 있으면 좀 계획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만큼은 정산이 매년 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이건 정확하게 해서 선을 긋고 가야 돼요.

우리가 대출금이야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대로 회수를 하면 되지만, 계획에 의해서, 이자만큼은 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건 제가 특별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141호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95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주민지원사업비 136억6,098만6,000중 읍ㆍ면 사업비 75억1,955만1,000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비는 61억4,143만5,000원으로 2011년에 비해 2,5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으로 환경관리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400만원 등 4건에 5억2,60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2건에 11억원, 환경사업소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5건 19억4,900만원, 건설교통과에 교평～송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억7,943만5,000원, 농업기술센터에 빗물활용 중수시설 설치사업 1억8,700만원, 수도사업소에 양서정수장 개량사업 5억원, 평생교육센터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0억원으로 모두 15건에 61억4,143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2012년도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효과, 수혜자에 대한 기여도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빗물활용 중수시설 설치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8,700만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물 6개동을 중수시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 부분에 관공서 건물을 중수시설 관련 지금 어떤 관련 법안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중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물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 보고 효용가치가 높다면 앞으로 기존건물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정부 조그마한 소형댐들도 물부족 국가로서 만들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사업비는 과다하고 효용성은 떨어지지, 다른 사업에 혹시나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석인 마음에서 드린 말씀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상수도 들어갑니까? 자가 수도 쓰고 있지요, 지하수?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강우 시에 빗물을 포집 했다가 갈수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 밑에 청소년문화센터, 옛날에 문화센터 거기는 물이 넘칠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밑에 우리 문화센터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 아마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쓰는 겁니까? 지금.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BM수, BM활성수 하는데 미생물플랜트하고 그쪽에서...

박현일위원

거기로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려고 지금 쓰는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전략적인 물론 정부에서는 대형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중수가 꼭 필요한데, 양평이 가까운 물이 많은 고장에서 물이 부족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우려되어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비들은 우리 백운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을 통한 물부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철저히 꼼꼼히, 타 시ㆍ군 선례를, 중수시설 선례를 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주민사업비를 도시가스도 지원할 수 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김덕수위원

간접사업비로 할 수가 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원상에...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 자체가 도시가스 사업에 간접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가능은 합니다.

김덕수위원

가능은 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143호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95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평읍 청사 리모델링 변경(신축) 및 토지취득 계획은, 그동안 추진되던 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양평시로의 승격을 대비하고 청사 환경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시 35억원이 소요되나 신축시 건축비용 45억원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소요되어 총 5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강상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면민회관의 대체시설로 6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강상면 송학리 179번지 일원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상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토지 취득 계획은,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양동면 계정리 마을진입로 토지매입 계획은, 양동면 계정1리 샛담마을 및 양돈단지 진입로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소유주로부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여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양평군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30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ㆍ융자사업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평읍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변경 및 토지취득과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의 건은 2011년 11월 15일 양평군 재정 투ㆍ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각각 득하였고, 그 밖의 사업은 투ㆍ융자사업 심사대상이 아니며,「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안건별로 각각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심의는 다 마쳤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혹시 없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심의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 청사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전부지에 대한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에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2020년을 인구 17만 도시, 또 2020년까지는 군부대 사격장을 이전해서 행정타운을 20만평 정도를 조성한다. 여러 가지 복안, 신축, 복지회관이나 강상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을 할 때 최소한도 신축을 하면 공공건물이 한 30년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양평시가 용문읍이 승격 되어서 그게 더 빠르겠지만 양평이 5만까지 가려면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강상 일부와 우리 옥천은 양평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양평이 5만이 되기까지는 사실상 힘드니까. 그래서 인근에 여주도 마찬가지로 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 오학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그럼 강상동과 공흥동과 갈산동과 옥천동 이런 식으로 4, 5개 동이 만약에 각 읍ㆍ면별로 나누어지겠지요, 예를 들면. 그럼 향후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 개념으로서 전환되어서 앞으로 10년 이내면 시가 승격이 된다고 보고 한 20년 정도는 동사무소로 쓰여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양평읍은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어서 탈인데 강상은 사실 세월리하고 양분된 부분입니다. 세월리 일부지역은 양평읍으로 편입 안 되더라도 송학리 일부나 교평리는 양평읍으로 편입이 되리라고 보고, 이게 예산이 너무 강상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대비 면적이 지금 750평 가까이 되는데, 옥천도 350평, 40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이, 추진하는 게. 그런데 너무 강상은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면적이 크다, 작다의 개념은 이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면사무소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하고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어떤 사회단체나 여러 공간면적에서 수요를 공급을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강상면이나 양평읍이나 모든 시설이 어떤 앞으로 양평시가 된다 손치더라도 공간면적의 이용도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부지면적이야 확보하는 거야 저야 바람직스럽죠. 어차피 우리 군 주차장 향후라든가 개발가능성을 봤을 때. 그런데 건축연면적이 지금 워낙 가용예산이 적은 터에 이게 과연 건축비로 이렇게 많이 신규재원들이 올해 다섯 가지나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강상같은 경우에는 양평읍이 지금 읍 청사를 신축하는데 지상3층에 45억인데요, 면적도 2,000㎡인데 강상이 오히려 400㎡가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강상면사무소와 복지회관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따로 설계가 되는가요?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 강상면의 경우는 현재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거고요, 이번에 의회가 통과되면은 실시설계가 용역과정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시 계속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현일위원

신축금액만 40억8,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고 또 5억6,0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됐나 싶어서 그래도 전문 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니만큼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이 논의가 됐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화 예산이 수반될 때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읍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장

양평읍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읍장님, 읍 청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1쪽에 보면 위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책자에 501쪽에 보면,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현재 읍사무소 부지 내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대로죠? 그 위치 그대로 가는 겁니까?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아니 가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통과되면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건물은 내버려두고 옆에다가 창고,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 이런 걸 다 헐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읍 청사는 헐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는 읍 청사 뒤쪽으로 건립계획이 있죠?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그렇죠. 그것도 헐어나가는 거죠. 여기 토지매입비가 10억인데 그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10억이 됐거든요, 45억 중에서. 10억은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청사를 지으면서 주차장 이런 관계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청사 쪽에서 읍 청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앞쪽에 보훈단체가 다 허물어지고 뒤쪽으로 가면 다 주차장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3층 건립계획인데 아까도 박현일 부의장님 얘기하셨지마는 앞으로 양평읍이 됐을 때에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양평시가 됐을 때. 인구수가 5만 이상이 됐을 때도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3층 건물로 짓지마는 기초 정도는 한 6층 정도는 해 놔야 돼요.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만큼은 최소한도 6층 정도는 해야 이게 앞으로 양평시로 갔을 때도 증축을 해서 민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기초만큼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양평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종식위원장

읍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토지매입금액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에, 이번에 심의회 3건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여기 매입예정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 금액이고 실제로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토지매입금액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다 합의가 다 되셨나 모르겠어요, 토지주들하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강상면 같은 경우에는 20억, 단월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충분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계상해서,

이상규위원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다 이렇게 매도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하든지,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단월면, 강상면 모두,

이상규위원

다 된 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승인이 됐는데 나중에 토지주하고 어떤 마찰이 생겨가지고 못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얼마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매입 하는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반예산의 20억이 강상면에 계상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물이용부담금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여기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장님, 부녀회장님도 “물이용부담금을 해서 모자란 것은 군비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왜 군비로 그렇게 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설계가 건축설계가 끝나면은 건축비의 일부 주민지원사업비 투자할 계획으로,

김덕수위원

내년도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일단 토지매입비만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내년도 물이용부담금을 모아서 건축할 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강상면은 2012년도에 건축이 완공을 못 시키거든요, 돈 때문에요. 물이용부담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면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각 면에 배정되는 금액 있잖아요. 이런 걸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혜택을 안 받더라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이걸 써서라도 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받아서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그것을 담아주세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이러지 자기네들 배정된 돈은 다 쓸 데로 다 쓰고 군비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먼저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각 면의 다목적복지회관에 건립하는 우선순위를 주민지원사업비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겠다 그런 말씀도 옛날에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유도를 해서 군비가 그래도 많이 소요 안 되고 주민들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상면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서 면장님, 부면장님 자리에 하셨죠, 지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매도의향서라든가 인감 첨부 해서 토지소유주들하고 어떠한 얘기를 체결한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 들어온 것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인감을 첨부해서 매도 확약서 이런 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단월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서 의견일치가 되고 강상면 같은 데는 토지주와 면장님과 일단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내부 조율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양동은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동도 이미 패소판결 된 것에 대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이종식위원장

강상 마찬가지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이유는 내년도에 각 읍ㆍ면별로 필요한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올려놓은 이상 차질없게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125호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1년 11월 11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195회 양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저성장 등으로 세계적 경기둔화,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의 침체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우리 군의 세수는 전철개통에 따른 인구의 점증적 유입으로 인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통교부세도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중점추진방향인 “사람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명품도시 조성’, ‘돈버는 친환경농업’, ‘문화·레포츠의 중심 양평 조성’의 3대 축을 군정역점 추진사항으로 하여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 조성, 시장활성화, 자급자족 농업인 육성 및 인재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3,526억7,851만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412억2,567만9,000원보다 114억5,28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25%에서 0.3% 감소한 24.7%로 주요 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8% 증가로 49억원이 늘어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5.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6%, 보조금 23.1% 증가로 335억7,669만원이 늘어나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83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644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134억7,368만원, 재정보전금이 25억4,200만원, 보조금이 175억6,1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 총 세입이 238억7,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총 13개분야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9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분야 등 4개 분야는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증액된 분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39.4%가 증가된 49억9,8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 15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11억원 등이 주요인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78.1%가 증가된 237억9,11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천재해예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110억원, 2011년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83억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7%가 증가된 273억5,86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36억원, 연수천 개수사업 16억원, 읍ㆍ면 숙원사업으로 강상면, 단월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0억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3%가 증가된 227억8,1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14억8,000만원, 양평읍사무소 신축 10억원, 옥천·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각각 8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다음 감액된 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43.1%가 감액되어 222억2,563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이 2011년에 완공되었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가 2011년 146억이 편성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4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예비비는 34.4%가 감액된 28억9,816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분야는 14.6%가 감액된 140억2,6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ㆍ도비사업 완료에 따른 군비부담 전출금 24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71%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분야 16.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4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25%, 문화 및 관광분야 7.71%, 환경보호분야가 4.87%, 일반공공행정·교육·보건 등 기타분야 32.58%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예산은 60억7,007만원이 증액된 691억9,715만원이고, 경상이전은 58억5,804만원이 증액된 908억7,228만원, 자본지출은 131억3,784만원이 증액된 1,189억4,909만원, 출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29억원이고 , 내부거래는 3억3,149만원이 증액된 43억7,403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2,075만원이 감액된 28억9,8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4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768억원보다 12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 보다 26억7,649만원이 감액된 98억8,762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영업비용은 4,249만원이 감액된 62억1,162만2,000원, 자본적지출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감소에 따라 26억3,400만원이 감액된 3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 보다 59억5,671만3,000원이 감액된 267억7,169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하수도영업비용이 97억3,569만2,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170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7억900만원,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 증설사업에 37억2,2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6억6,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7억9,065만3,000원이 감액된 277억2,84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 등 기금사업의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34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6억1,374만9,000원, 물건비가 33억8,061만4,000원, 경상이전이 80억9,151만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151억5,621만원, 융자 및 출자에 1억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7,4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한 SOC사업의 축소와 복지시책 확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군의 당면현환사업과 복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군수님과 함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및 실무자가 혼연일체 되어 국ㆍ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코자 하는 우리 군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민선5기 중점추진방향인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만들기 위한 6대 실천과제로서,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삶의 행복이 넘치는 복지·교육 실현, 문화레포츠 중심지,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거점시장 양평, 돈 버는 친환경농업, 군민 위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 각종 지원사업이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이 있는지, 과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 시 적정성 논란으로 삭감된 예산이 그동안 사정 변경 등으로 재편성 되었는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소득증대를 위해 편성 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 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 순으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6일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다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연도 보다 31억4,900만원이 증가한 47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 등을 감안해서 16억1,300만원을 증액한 16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과거의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7억7,700만원을 증액한 118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계속적인 흡연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서 1억1,300만원 감액한 6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책을 감안해서 10억9,700만원을 증액한 11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이월 체납예상액 50억원의 25% 정도 징수를 예상하여 1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 보면 세외수입은 전연도 보다 17억5,100만2,000원을 증액한 233억8,22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은 4,0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익은 몽양기념관 입장료 및 양평곤충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수입 1억7,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용문산 놀이공원 사용료를 지난해 대비 4,6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된 위생처리장 사용료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회관 식당 및 수영장 입장료를 지난해 보다 1억6,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사용료 수익은 지난해 보다 2억8,624만8,000원을 증액한 18억8,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을 지난해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4억7,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600만원을 증액한 6억원 등을 종합하여 20억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징수교부금,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을 종합하여 지난해 보다 5억3,400만원이 감소한 1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10억2,050만7,000원을 감액한 1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28억1,753만1,000원이 증가한 143억6,94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국ㆍ공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으로 1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사업 1억원, 개발부담금 2억5,000만원, 변상금 등의 기타수입 19억9,940만원, 기타수입으로는 각종 과태료 수입이 3억3,480만원, 각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억4,060만원, 금고약정에 따른 반대 급부적 출연금이 1억원, 기타 잡수입이 14억2,0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개발부담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예상액 2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우리 양동 골프장 관련 세수입이 추계가 됐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 담당팀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안 들어갔어요?

당초에 6월말 정도 개장한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에 대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 최소한도 6월달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라고 부군수님한테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도 지금 작년에 누락된 부분도 올해 다 세입 추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식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세외수입팀장님께서는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내년 수입이 아니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억원 정도 수입을 잡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셨나요?

예.

아, 우리 여기 담당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담당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 추계가 2011년도가 445억6,000으로 했는데 이 추계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올해 지방세 수입이 조금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 그것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규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하더라도 작년처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하반기 공사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관련 업체들도 고통이 많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득이 되겠지만 우리 양평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 적극적으로 안하고 정부시책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여기 세외수입 보면 제일 줄어드는 부분이 이자수입 부분이거든요. 우리 금고에 평잔이 계속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자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래서 일단 군수님하고 방침결정을 물론 또 하셔야겠지만 어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우리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업자들은 또 이렇게 물론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이 다 발주가 되다 보니까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장비업자들은 또 한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양평군에 장비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700대가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발주가 다 되다가 보니까 서로 장비를 잡지를 못하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외지업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특별히 이자수입도 또 줄어들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특별한 어떤 저희한테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약간은 소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규위원

하여튼간 열심히 또 노력하셔 가지고 의존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간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것은 돈이 얼마가 있던가에 쓰는 것은 쓸 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세입추계 된 대로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여튼간 이상이 없는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인데 감소된 것만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25%가 감소된 79억1,265만8,000원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절감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액이 8억8,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15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예비비를 당초 2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의회 심의결과 16억7,000만원이 삭감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가 44억1,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비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ㆍ면 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으로서 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군정현황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군정백서 제작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알기 쉬운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원, 삶의 행복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1,500만원, 또 군정홍보 동영상 수정보완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참석수당으로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을 보시면 2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수정 보완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동영상을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화면에 다 봤지 않습니까? 군민회관에서도 다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달, 넉달 가면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지나간 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려면 아나운서에 가서 다시 또 목소리를 그 목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우리 2012년도에는 이 수정하는 것은 1,000만원이면 되시는 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그 정도 잡았고 혹시 나중에라도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부서평가하고 팀 평가는 시상금이 늘어났는데 국ㆍ도비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좀 줄었어요. 설명 해 주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국ㆍ도비 확보 시상금이 줄었는지 전 거기까지 지금 제가 몰랐는데 줄었다고 하니까 좀 저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성과를 잘한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줘 왔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부서나 팀은 원활한 서로 잘하는 데는 자꾸 시상금을 주셔 가지고 독려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이 국ㆍ도비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실장님?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님께서도 회의시 때마다 확보, 국ㆍ도비 확보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실과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 때 혹시 부족하시면 추가 예산을 계상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 사례가 있나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 갖고 3회 추경에 금년 것은 없어서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규정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시는데 사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현재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양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이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아까 군수님께서도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 비전2020은 양평군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사실 그 두꺼운 책자를. 그래서 경영진단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그래서 이번에 경영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양평군에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현일 부의장님도 경영 투융자심사 할 때도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건 이번에 잘 만들어서 나중에 용역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실장님 여기 민사소송 올해 배상금 지급액이 894만3,000원인데 간략하게 어떠한 종류인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이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태과에서 이루어지는 인ㆍ허가 때문인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가 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배상금을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또 눈을 안 치워서 사고가 났다든가 우리 양평군을 상대로 배상금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이기고, 지면 여기서 배상금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지면, 법원에서 질 적에만 주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우리 인ㆍ허가나 그런 것은 공무원 소송비용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소송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변호사 소송, 맨 위에 보면...

양순

윤양순위원

예, 공무원 소송비용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송수행 변호료가 있고, 변호사 직접 하는 것, 또 공무원 소송할 적에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변호사 1,000만원 정도 이내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가 공무원이 하는 게 있고 변호사가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태과가 인ㆍ허가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그쪽에 신경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대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소송비용은 금년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없었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도 세워놓고 혹시 나중에 발생되면 이걸 하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사실 실장님, 우리 지금 군정을 이렇게 쭉 보면 용역비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게 되는데 용역에 대한 어떤 용역비 산출하는데 조달청에 폼이 나와 있습니까, 금액산정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틀리고요,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지금 양평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용역비로 해서 3억1,000만원이 기초가 산출기초가 뭐냔 얘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적인 어느 만큼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기초가 꼭 3억원을 세워야 된다. 2억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사실 4억원을 그 금액이 많음에 따라서 질과 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의원들도 뭐 여기 기획실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도 용역비가 사실 많아요. 지금 많은 데도 이게 근거가 과연 용역비가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 얼마 얼마 다 수립을 했는데 이게 과연 기초가 되는 근간은 뭐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이상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 모르고 얼마 얼마 섰으니까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러는 수준인데,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공사는,

이상규위원

이게 너무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아요, 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10억이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냐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옛날 사업할 때 보면은 만약에 건물을 500평, 1,000평짜리 지으면은 용역비가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건물 지을 때는 용역비가 만약에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큰 건물 지을 적에는 3억5,000까지도 용역비가 올라가고 규정이 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보면 실장님,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 보면은 우리 청에서 하는 군에서 하는 용역비는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억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0억이요?

이상규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100억 안 될텐데요.

이상규위원

맨 보면은 어디 용역한다고 몇 억, 어디를 하면 몇 억.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3억1,000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빼 놨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인건비, 여비, 유인물비, 교육비, 회의비, 전산처리비 여러 가지 통신비 해 가지고,

이상규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가 어디다가 발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역 맡게 되는 회사가 있나요, 용역회사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용역회사가 여러 군데가 많지요.

이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개입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의계약은 안 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으로다가 하시겠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공개경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이상규위원

협상계약이 수의계약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여러 사람, 여러 업체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뽑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사실 용역비를 다 우리 실과소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집행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용역비를 갖다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또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용역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비 추계를. 되도록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나갔으면 싶은데 실장님,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 가망은 없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에만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군에서 건설과에서도 그쪽 과에서도 직원들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길병원 밑에 가면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그것 다른 시ㆍ군도 하는 데 있지만 이것 다 용역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지금. 저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래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은 하고 있고 나머지 큰 것 정말 10억이 넘는다든가 그러면 공무원 하기가 버겁습니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요율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 저희도 아까 3억1,000만원도 제가 협상, 입찰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여러 산하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 인허가부서는 생태개발과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군에도 나중에 실과 부서를 갖다가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하나 설립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실장님이 답하실 것도 아니고 군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답답한 게 공무원들 자질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지금 다 대학교 4년제 대학 나오시고 각 분야별로다가 토목, 건축 다 공학적으로도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 효율화 시키려면은 생태개발과 마냥 인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 마냥 용역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군청에도 부서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토목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마는 용역설계 하는 것 우리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회사에 줘야 되고 나머지 이런 토목공사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유능한 인재를 찾으려면은. 그래서 일단 토목이나 이런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은 용역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상규위원

실장님, 여기 공중파 홍보비로 1억을 신규로다가 책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1억 가지고 과연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다른 시ㆍ군 보면은 몇십억도 막 있고 이럽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양평군으로 볼 적에는 사실 이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위원님, 저희 실에서 금년같이 홍보 많이 한 적도 없었습니다. 텔레비 보면 양평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도 6시 KBS2에 생생정보통인가 6시에 또 양평해장국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면은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줘야 되거든요. 1년 12달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양평은 그래도 찾아갑니다,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KBS, MBC, SBS 각 방송국에 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가요. “양평에 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면은 거기서 와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내려오거든요. 섭외를 합니다, 또 가서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1억원 가지고 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꼭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라든가 또 정책 같은 것을 다 개발을 하시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대로 심도 있게 나머지 부분은 보겠고요, 하여튼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적은 돈으로다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면은 더 금상첨화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정백서 제작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갑자기 왜 내년도에 제작한다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군정백서를 여태까지 다른 시ㆍ군은 종종 백서를 제작했다고 저희한테 오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군정백서를 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솔직히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번 저희 군도 한번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약간 신규로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삶의 행복운동 동영상 제작 1,500만원이 있는데 군정홍보 동영상 수정 보완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로 하여금 양평군 삶의 행복운동을 아주 확실하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주 전력투구를 하려고 이것을 동영상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러한 동영상 제작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관내에서 이건 아직 못합니다. 서울 가서 전문업체에 가서 의뢰해서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설문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의회 설문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설문은 제가 와서는 보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정비 설문조사가 내년에 의정비심의수당 350만원과 의정비 설문조사가 300만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의정비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지금 질문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깎아야 된다고 그러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은 이걸 안 하고서 의정비도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올려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걸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올리지 말라는데 올리려고 계획하냐?”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회는 아직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 그냥 우리가 한 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정조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설문은 사장이 되는 거고 의회에서 의정비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설문을 응하게 되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지방지와 지역지 또 광역지 이게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배너광고는 지방, 지역 언론사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방송 뉴스비전 홍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매체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경인일보 뉴스비전에 나와,

박현일위원

경인일보?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있는 그런 어디 위치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청에는 세무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박현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경기도 뉴스를 자막방송이나 이런 동영상 같이 나가고 송출되고 있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경기도에 28개 시ㆍ군에 10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또 경인일보 배너광고에 한다든가 또 뉴스비전 설치할 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박현일위원

이걸 협약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건 설치할 적에 벌써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적에 설치했으니까 한 14년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거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옛날부터 이게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주는 거죠, 이게.

박현일위원

지방지, 중앙지, 지역주간지 구독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와서 전부 예산은 편성을 않는 쪽으로 가라고. 지금 4개 부서에서 각자 구독하고 있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이 예산이 왜 올라왔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은 신문을 전부 다 하나씩 봐야 됩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조ㆍ중ㆍ동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신문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각 신문을 다 구독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잡지 구독료 객관적인 구독 10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잡지구독료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본 100대 뉴스라든가 또 각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또 부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독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기 간행물도 역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감도 마찬가지고. 추후에 이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이것 안 본다 해도 우리 군정에 큰 저해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언론을 총괄하는 총 부서에서는 한권씩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폐지 나갈 때 혹시 보셨습니까? 폐지. 단 한번도 보지 않는 모든 우리 한번 금요일날 내려가 보세요. 과연 뜯어보지도 않고 내려가는 양이 어느 정도인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다 신문 볼 수 있고 더 금방금방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정말 각 실과소나 읍ㆍ면이나 저나 볼 적에 신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도 없는 나라에서 다 수입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볼 적에는 필요한 것은 세네가지만 봐도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현재 우리가 실정이 그렇지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박현일위원

언론인과 간담회 이 홍보 추진 예산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그게?

박현일위원

115페이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언론인 간담회 하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실장님, 혹시 자치발전이라는 책자 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관내 각 부서로 들어가는 책자입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보다 약간 적은 건데 정말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의회도 혹시 한부라도 들어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의회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예고수수료 및 인터넷 배너광고를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급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느 시ㆍ군이고 다 있습니다, 이것은.

박현일위원

통계를 한번 우리 예산의 범위를 경기도 시ㆍ군에서 내역서를,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31개 시ㆍ군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년도 의회에서 행정예고수수료나 인터넷 배너광고를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삭감한 적이 없었다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양평군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박현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적 없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박현일위원

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억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볼 적에는.

박현일위원

공중파 홍보비 신규 부분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이 추계된 겁니까? 공중파 작은,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은 MBC 내고향이 좋다든가 축제나 특산품, 관광명소를 소개한다든가 또 SBS의 모닝와이드에 양평레저 관광명소 소개한다든가 또 KBS에 굿모닝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을 소개하고 체험마을을 소개하고 또 MBC에 해피 트레인이라고 해서 기차와 연결된 명소 이런 겁니다. 또 뉴스 볼 적에 각 방송, 중앙방송에 친환경 이미지, 축제, 관광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어떨 때는 분기에 한달에 보통 네 번 정도도 나갈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신문구독에서 지방지와 지역지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지역주간지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지도 저희가 구독하고 있죠.

박현일위원

구독합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구독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TV 광고만 지금 하시죠? TV 광고는 무조건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TV 광고도 하고 또 신문광고도 아울러서 같이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영화 쪽은 안 합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영화 쪽은 제가 와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영화 쪽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영화 상영하기 전에 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협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다양화해서 무조건 돈 내고 10초, 5초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떤 영화가 흥행이 되게 되면 같이 절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양평도 홍보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4억5,000이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에도 조기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이 내년에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그 계획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의견은 제 의견은 금년이나 작년처럼 그렇게 아주 하고 싶은 욕망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업이 모든 공사가 그것이 계절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지역업체도 돈벌고 하는데 있어서 이득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단체 우리 심의 다 끝나셨어요? 아니면 공고만 하셨어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고해 놓고 12월말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들어오면 내년 1월달에,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에,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심의를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계획서 다 받으시죠?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다 받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히 받으셔가지고 정말 매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고 단발적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카드의무화도 꼭 실천을 해 주시고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한명현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실 세출예산은 우리 군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2,882억9,000만원 중에서 579억3,700만원으로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537억3,100만원 보다 42억500만원이 증가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항목이 많아서 예산 항목 중에서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은 2011년도 대비 1억4,800만원이 증액된 13억2,300만원이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은 금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관리사업은 금년대비 2억8,800만원이 증가된 7억2,6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운영사업비는 8억1,700만원이 감액된 10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15억500만원이 증액된 143억4,700만원이고 노인복지사업은 금년대비 5억9,500만원이 증액된 17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금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12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영유아 아동복지증진사업은 금년대비 24억5,300만원이 증액된 10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훈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조금 증가 됐는데 그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별로 총괄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 총괄 금액 안에서 사업별 성격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훈단체 지원비가 우리가 꽤 있지요. 본 행사 및 운영지원비인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행사, 그 다음에 운영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박현일위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적으로 건전한 방향의, 또 지속가능한 방향의 통일논리라든가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지역사회분들한테 우리가 어떻든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라든가 또 흑백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미래지향적인 어떤 통일개념들을 갖다가 추구하고 저도 사실 재향군인회 이사를 갖다가 수년째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사회제로 해서 사실 운영이 됐고, 이사들이 월 회비를 또 얼마정도 각출을 하고 그래서 그 자생력 확보, 또 재향군인회 회관 신축문제 여러 논의를 하고 어떤 합리성을 띠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연차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 질적인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지적을 하시고, 폭넓은, 뭐 좋은 인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재향군인회는 저희는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방공단체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돕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12년도에는 현재 8개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18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추가되는 8개 사업은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가동을 하고 재능나눔동아리 행사도 실시하고 코레일과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 등등의 사업을 해서 많은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났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인건비는 와서 보니까 당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유급제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 전체 금액을 그러니까 봉급을 전혀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가 되고 공무원 봉급이 오르고 이러는데 전혀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서 우선 호봉을 1호봉으로 인정을 해 주고 매년 호봉의 승급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운영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한 800만원 정도, 전체 직원의. 그런 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제안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타 시ㆍ군 사례는 어떤가 몰라도 인건비는 거기만 한분 같은 경우는 13년인가 근무를 했다는데 봉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또 업무량은 많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적절한 예우조치나 아까 인건비 합리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 지금 소장이지요, 센터장이지요, 총각. 그런 부분들은 우리 퇴직공직자 중에서 만약에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이런 분들을 해서 자원, 무보수 명예자원, 상징성 우리 박물관 같은데 몇 군데 선례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실비 100만원 정도 우리 곤충박물관인가요, 거기도 실비 1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명예박물관장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런 도입 혹시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그런 방법을 도입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하여간 좋은 말씀이시고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봉급의 기준을 아주 산정을 해 가지고 시ㆍ군에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인가 2, 3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다 유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면 무급을 하면서 거기에 활동비 정도만 지원받고 봉사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필요경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 자원봉사차량이 있습니다만 행사장이나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또 본인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유급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돈을 굉장히 투자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고엽제전우회 우리가 차량운영비로 700만원을 지급하는데 고엽제 환자들이 꽤 많이 있지요, 관내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등록되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환자가 꽤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길병원이라든가 관내 시설보다는 전문 치료기관이 별도로 관 밖에 있지요, 관 밖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런 상태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부족하고 총괄관리가 어렵다 이런 호소를 하던데 그런 내용을 접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제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액을 보완을 해 줬습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기 조금 확보가 되고 부지까지 정해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정확히 이게 201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내년 예산부담이 많지 않을까요? 올해 10억 정도면.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보충설명서 1쪽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흥리 310번지 부근에 양평요양원 부지 옆에 빈 공간에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설계금액이 54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은 7억8,5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비하고 해서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까지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공코자 합니다. 물론 군비에서 54억을 전액 투자하면 사업집행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데 여건상 그러기에 어려워서 저희 계획은 일단 군에서 10억을 대고, 그 다음에 도지사 시책보조금을 한 20억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20억이 전액 지원되면 더 좋고요, 한 10억 정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면 잘 되면 20억, 30억 정도가 금년도 확보가 될 것으로 믿고요. 내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2차 연도로 한 10억 군비 대고 나머지 부족액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2013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넓은 광폭의 의미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저는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향후 치매센터와 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이 한 울타리에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향후 각종 큰 안내판 이정표라도 좀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주변에 바로 우리 장례식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진입로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치 앞으로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련 과하고 아마 연차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가 좀 오히려 우리가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로 짓는 것만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복지타운 개념의 넓은, 또 하나 복지관 내에 3개 시설이 혹시 거동에 불편이 없다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걸 공동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노인일자리 빨래방 관련해서 국수교회와 용문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내년에 더 좀 증액이 되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 1,2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 5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몇 년 정도 딱 주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건 노인일자리로 사업을 당초에 추진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지만 용문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빨래방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인력을 갖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주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지원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신축사업비를 줘 가지고 잘 운영이 됐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한군데서 12개 면을 다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국수교회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 부지 내에 건물과 세탁기를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거기에 건조기가 더 필요하고 이쪽 용문교회에도 그것에 대한 세탁기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이게 시설을 갖다가 옮기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용문교회나 국수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박현일위원

아니, 지체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빨래 수거라든가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도 충분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나타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향후 동부권, 양동이라든가 혹시 서종이라든가 이런 추가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장애인협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소득 기준해 가지고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사실상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원봉사, 교인들, 그 조직에 있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요. 일자리 하는 분들은 조금 하다가 나가시고, 조금 하다가 나가시고 그래 가지고 이 집이라든가 잘 수거가 사실상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 되어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취지가 일자리 사업에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되 하는 주체가 자원봉사를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박현일위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양평에 자살률이 어르신들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 쪽 말씀하시지요?

박현일위원

소책자 44페이지요. 요약본 44쪽.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자살예방센터 운영이요?

박현일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주로 1,500만원이 늘었지요.

박현일위원

아, 차량, 지난해 차량구입비가 있다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추경에 차량 구입비를 세워서 그 차액입니다.

박현일위원

양근리 산 묘지정비는 한백 오토몰 자리를 말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덕평리 넘어가는데 거기 고개 거기 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지난번에 400개가 다 묘지가 표시가 됐고 일제 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 덕평리 넘어가는 부지는 양근리 산17번지, 또 산2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420기 정도의 매장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지만 만장이 되고 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지역의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연고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0기가 무연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묘지 일제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묘지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무연고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지금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향후 활용계획이나 군 방침이 선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먼저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떤 그 대지를, 그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공익적으로 사용할 때 묘지정비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우선 무연고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예산이 왜 감이 됐지요? 추경에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보니까 1년에 10명 정도 농촌총각이 결혼하고 있는데 저희가 700만원씩 지원하다가 보니까 예측이 10명 정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연말에 부족하거나 남으면 정리하려고 그런 예산으로서 기준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해마다 같은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와 똑 같은 행사, 그 부분을 차라리 교총, 전교조, 또 군민포럼 여러 단체를 통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가 좀 어느 해는 예를 든다면 군부대에 가서 한다든가 체험마을에 가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이제는 좀, 예를 든다면 신규 들어오는 1학년들은 호기심을 느낄지 몰라도 한 4, 5학년들은 작년에 본 행사 또 보고 이런 식상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날 행사로 양평군민포럼에서 세발자전거대회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 JC에서도 또 세발자전거 대회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중복되고 매년 같은 레퍼토리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여간 양평포럼과 청년회의소 같이 하는 방법, 또 다른 단체도 참여하는 방법을 미리 서로 협의해서 좀 개선코자 합니다. 다만, 이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수년간 맡아온 것을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해시키는데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가겠습니다. 현재는 또 이게 임원진들이 1년 단위로 회장단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임원진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한테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75쪽이요. 드림스타트가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어떤 사업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8쪽 저희가 보충자료 8쪽 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는데 목적은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만들자 보자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가지고 운영계획은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교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위기도 검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지는 좋은데 일선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가야 될 건지는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축제 있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그분들이 바자회 식으로 자부담을 다 100%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축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니까 금년 초에만 해도 4개소가 있었는데 또 3개소가 늘어가지고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 인건비, 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운영비를 기존에 지원해 준 데 빼 놓고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간 저희가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생겨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생님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려운 아동들한테도 혜택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주도해서 그렇게 금년 가을에 좋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합회 그런 축제의 비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선 거기에 오는 얘들이 급식을 할 수 있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요약서를 보시면요, 사회복지의 날 작년에 추경에 반영하셔서 올해는 그냥 1,400 편성하신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 쪽이죠?

양순

윤양순위원

35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종사자 체육대회. 작년에 기념식에 600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 800을 하셔서 올해는 그냥 1,400 편성하신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여기 자부담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다 추진하시는 거예요? 1,400 갖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 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거기서 내용을 가져오는 것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25명이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근무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공익근무는 잘 아시지만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기관에 근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우리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공익이 있고요, 그 외에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복무관리는 어디서 하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의 장이 하고요, 주민복지실에 있으면 주민복지실장이 하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고요,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하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4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추경에 1,500은 차량구입 하신 거고 올해 300 편성하신 것은 차량관리유지비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요? 운영비는 도비 900하고 군비 2,100 그 안에 있나요, 운영비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자살예방센터는 노인복지관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3억에 저희 편성한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이번에 차량을 샀기 때문에 차량운영비,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여기 잡혀있더라고요. 62페이지에 보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인건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900이고 군비가 2,100만원 있는데 이 안에 운영비 및 관리비도 들어가 있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여기에 자살예방상담실 인건비는 거기 전문요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센터장. 그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상담원들이 또 있어요. 마을에 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그런 인건비는,

양순

윤양순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쓰신다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에서 포함되어 있고 부족액은 저쪽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댑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괄적인 건 복지관으로 가면 거기에서 관리비, 운영비가 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비는 공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추가로 하고 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영모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하시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장이 설치가 안 됐으니까 다른 시ㆍ군으로 가잖아요. 멀리 가든 적게 가든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6개월만 거주하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양평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사망을 해서 화장을 했을 때, 화장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금을 30만원을 주는 영모장려금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화장시설을 어디 이용하는 건 관여 없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관계없이.

양순

윤양순위원

그냥 거주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화장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내년에 한 400명 정도를 예측하신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없을까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 이장님들이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요, 화장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일괄 신청이 들어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올해 참 잘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600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올해 물론 강사님이 잘 해 주셨어요. 내용도 좋았고요. 그런데 조금 강사료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올해 하고 조금 틀린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아휴, 작년하고 똑같아. 발전된 게 없네.” 이런 것 안주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인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강사가 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돈 가지고 좋은 강사 모시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보다는 2012년도에 조금 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알차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과론으로 뵙겠습니다, 실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올해 몇 년째죠, 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도에 가면 3년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도에 혜택 받으신 분이 또 ’11년도에 이중으로 되는 경우는 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교육자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대상자가 많이 참여해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도가 없으면 사업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찾아가는 여성교육도 이렇게 강사님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게 이분들이 호응이 없으면 또 요즘 여성 직장인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골고루 혜택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12년도에 추진하시고 만약에 호응이나 그런 것에서 저조하다면 찾아가는 여성교육으로 1년에 두 번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이 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 반응을 봐서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주관하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7,000이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혹 더 인원이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보육시설 워크숍이 엊그저께 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월 연말에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들을 하시는,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가니까 나중에는 워크숍을 제가 참여를 못하고 일찍 갔다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친분과 본인들이 보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서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어요. 먹는 대로만 하고 이게 조금 장소를 바꾸시더라도 먼저 교육을 딱 한 다음에 이동뷔페도 있잖아요. 방법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시지만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총회 식으로 이렇게 단합대회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워크숍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단합대회의 개념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워크숍이나 교육이 될려면 한 100명 정도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또 시간들도 잘 안 맞고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가 보니까 공감이 되고요, 이게 워크숍보다는 진짜 단합대회 사기진작대회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합대회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그런 어느 정도 직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갖고 부족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실장님.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글쎄 예산은 이게 참 쓰기 나름인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요, 어차피 시설장님이나 보육교사분들이 거의 여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셔서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년 12월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도 참 좋으신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 내가 1년에 고생한 것을 사람을 감정이 많은 것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사랑이나 여성들의 섬세함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내년에는 장소를 바꿔서 이동뷔페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1년의 성과나 서로 이런 것을 교류하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 면에서 좋지 않을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하여간 우리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혜택 받는 사업은 없나요, 많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다문화가족의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입소료 그 다음에 비용을 전액 지금 무료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입소료 말고는 조금 없죠? 보육료, 보육시설의 보육료 말고는 특별하게 또 지원되는 게 없죠, 사업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 다음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언어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수혜자가 중복되어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다 골고루 혜택이 가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저희 복지차원에서는 주로 저소득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부모가 저소득도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목표인데 사실은 여건이 힘드니까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물론 무한돌봄에서 골고루 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5개소가 혜택을 받는 걸로 있어요. 그리고 금액차원에서 막 6,000이라는 금액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또 아동복지교사 해 가지고 4개소에 4명의 교사를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억2,600 보다 이 돈이 더 계상이 되어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그런데 아이들의 수는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시설마다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이 신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 데는 아직 정확히 인원을 모르겠고요, 나머지는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무한정 사람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정수가 있거든요. 시설 규모에 비해서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선 포도밭아이들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관 있는 데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수가 있기 때문에 더 수급을 못해요. 그리고 관리를 못하는데 우리 법상에는 정원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별도로 인력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사실 국ㆍ도비가 지원만 된다면 충분히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여망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에 맞춰서 효율성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행감 할 때만 해도 6개소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5개소면은 2개소는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 그냥 저희한테 등록만 해 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이 4개소에 4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명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75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원래로 얘기하면 선생님들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최상의 방법인데 그러면 고정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별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센터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저희는 지원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전체 일반예산의 20%가 넘는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주민복지사업이 매칭펀드사업이거든요. 국ㆍ도비, 그 다음에 우리 군비를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별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ㆍ도비, 그 다음에 군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군비부담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진건지, 아니면 국ㆍ도비는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냥 군비투자를 하신 건지, 의무적으로 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잘 아시지만 국비는 그 국비를 지원해 주는 주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 지원비율을 정해 주면 그것대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도도 국비사업은 그렇게 따라 가되 도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또 자기네가 정해 줍니다. 도에서 50%, 군에서 50% 이렇게 지원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더 추가로 군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다 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다 그럼 “도비 얼마 지원해 줄테니까 군 당신네들은 얼마를 부담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의무적 부담비율을 초과해서 우리 군에서 더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예산이라는 것은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조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담은 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 경로당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더 추가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군비를 더 대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경로당 운영비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이전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직영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협의체에다 거의 다 민간자본 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결산문제, 물론 회계를 마감을 하시고 2월달까지 다 결산을 하시겠지만 결산절차나 이런데서 하자는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단체, 위탁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거의 40개가 돼요.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 우리 양평군 행정감사 시에 왜 사실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형식적으로 결산을 받느냐 이래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전 시설, 단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결과 일부 개선할 점은 있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다 실시 했어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사업의 범위가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집행되는 예산이 크다 보니까 물론 악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일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중에 사업은 사업대로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산할 때 혹여라도 좀 이게 깔끔하게 결산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서 124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원래 민간위탁을 3년씩 해서 3억6,15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우리 군에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합회에다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500이 신규로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럼 민간위탁금 3억6,150만원 별개로다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는 많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사회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 5대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서 급식,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사업 이것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몇 년 동안 동결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어떤 동결될 예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새롭게 타이틀만 갖다가 해 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다 6,500을 계상을 하신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올해 특별하게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특수성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것은 많이 정부차원에서도 사업을 갖다가 정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약간 감소했어요, 그 금액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국ㆍ도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내용은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반영을 못 했어요. 따라서 지금 추경이 되면 분권교부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금년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이상규위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분권교부세가 다시 협의가 되어서 내려오면 올해 이상만큼은 더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서 131쪽인데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그게 사회적기업으로다 되어 있는 데가 지게의집인가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적기업이요?

이상규위원

예, 131쪽에 있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 사회적기업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내역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은혜의집에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활, 양평자활센터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옥천에 디자인 상상이라고 해 가지고 쏘렌드코리아 거기가 디자인 상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수미마을, 봉상리 수미마을이 이번에 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상상 그 다음에 물맑은 농촌나드리...

이상규위원

농촌나드리도 사회적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농촌나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 아니 우리 총무과 예산인가요? 그게 농촌나드리.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업과.

이상규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별도로 1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되는데 굳이 여기 사회적기업으로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느냐, 용역비 지원이 될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기를 일탈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공백이 생겼던 부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내년 2012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내지 민간자본보조가 많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조기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은 내년부터 소극적으로 응할 것 같은데 혹여라도 이런 민간이전사업이라든가 경상보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실 때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지 조기집행 하라고 했다고 해서 1년치 예산을 갖다가 그 시설에 아니면 민간자본으로다 100% 다 이전 해 주는 그러한 회계처리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기별이면 분기별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하도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받고 여태까지는 보고서에 갈음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감사에 좋은 방안을 얘기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 현행 법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래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 되어서 지금은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나중에 그 사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고 목적대로다 이게 과연 목적을 달성했는지, 효과분석, 만족도까지 체크하고 또 회계부분까지 다 감사를 하려면 사실 지금 인력가지고도 턱없는 실정이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나중에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시를 잘해 주시고요,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약서 47쪽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 사항은 보육시설에 사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중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근속수당을 한사람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 있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기존에 주던 거예요.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이고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그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수당은 혹시 편성하신 것은 없나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 일반시설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일반시설은 저희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 종사자들 처우개선 방향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지금 복지관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일반시설. 그래서 일반시설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느냐,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느냐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사자를 군에서 지원해 주기 보다는 원래 시설장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원해 줬지만. 그래서 일정 시설에 대해서 요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 시ㆍ군이랑 비교를 해 보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어쨌든 보육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실 또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고요. 보면 또 장기근속자가 없어요.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물론 처우개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산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주민을 요양을 하는 시설이 느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외지에 많은 요양인들이 양평군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 과연 효율적인가 이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여기 인증 장기근속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69쪽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양서, 청운, 미지, 옥천, 양동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34쪽, 이건 거기 있다시피 양서, 청운, 미지, 옥천, 양동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능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선정 기준은 국ㆍ공립 및 법인시설 중에 인건비가 국고지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시설 중에서 시설에 노후화가 있고 또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을 우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을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보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양서는 방수,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청운은 도색을 해 주고 급수공사를 해 줄 계획인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이 섰는데 진단을 해 가지고 올해도 이게 또 얼고, 수도가, 이러면 수도공사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는 창호공사, 옥천은 사무용품 구입, 양동도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신청할 때 계획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미지 같은데 창호개선 공사인데 저희들이 시설 신축할 때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재투자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창호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 가서도 그런 지적을 해 줬는데 아마 1년이 있으면 또 다시 창호개선 공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시설을 하실 때부터 관계부서와 협의돼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2, 3년 쓰다가 보면 부족하니까 또 하고 이런 재투자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유의를 해 주시고요. 용문어린이집은 추가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신축계획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용문어린이집은 군비로 돼 가지고 하는 데는 너무 자금이 많이 듭니다. 현재 노후화 되고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나 신축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서종 어린이집을 신축을 했을 때에 재경 전경련에서 사업비 50%를 대고 군에서 50%를 대 가지고 했듯이 2012년도에 응모를 해서 2013년에 그 자금을 가지고 8억8,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영어마을 옆에 거기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 받으면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24쪽이요. 구보건소 건물유지비로 해 가지고 1,897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 사항은요, 지금 구보건소 창대리에 있는 거기에 우리 주민복지 관련 단체가 다 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건강가정, 그 다음에 종합봉사센터,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우리 주민복지 관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색이라든가 잘못 됐을 때 보수비용, 유지비를 우리가 환산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1,897원은 평방미터당 계산입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이건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가격을 형성한 겁니다.

이종식위원장

개ㆍ보수 비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니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종식위원장

별도로,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별도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요,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노후됐다 그러면 그것도 고치고 일시적으로,

이종식위원장

273만5,000원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관리비가? 적지 않아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건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요, 만약 부족하게 되면 별도예산을 또 세워야죠. 현재까지는 구 보건소에 필요한 보수비용은 작년까지 추경을 통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규호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우리 군 총 세출예산 3,160억1,900만원 중에 220억7,900만원으로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331억9,600만원 보다 111억1,700만원이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종합운동장 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전년도 대비 106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00만원, 광특비용이 13억2,100만원, 기금이 7,200만원, 도비 6억3,800만원, 군비 199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6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37억110만원, 지역방위태세 확립사업으로 3억1,600만원, 체육문화조성사업으로 108억6,200만원, 정보화 기반확충사업으로 33억1,300만원,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27억8,700만원이 세워졌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사업으로 3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총무과 총괄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한테 올렸을 때 서류 있으세요? 지금 본예산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발전기금하고 중복이 되는 일은 없는지,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중복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보시면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갈산배드민턴장 전등보수와 5개 정비사업이 있는데 강상테니스장은 야간조명이 지금 아주 부실한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전에 그린아파트 쪽에 예전에 쓰던 것 한 6개 해서 15m 정도 되는 것 아주 열악한 걸 갖다가 우선 옮겨서 6개를 설치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작년에 2개를 교체를 했고요, 2면. 나머지 4면은 4개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하청 줘서 하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금액을 봐서는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상규위원

도 단위 입찰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관내.

이상규위원

관내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강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하실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그 끝난 부분에 야구장 2면을 지금 하려고 설계비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로다가 2,000만원, 야구장 설계비로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확충정비 8개소는 이것은 읍ㆍ면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 읍ㆍ면 전체를 통 털어서 급하게 체육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망가져서 보수를 시급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작년에 4억2,000 예산이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2억4,000만 지금 우선 올려놨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196쪽에 엘리트 체육육성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어느 종목에 어느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시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선 지금 초등학교 빙상부가 됐던 아니면 저희 중학교 축구부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육성을 아주 확실하게 엘리트 체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에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대회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봉주마라톤대회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을 하실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해야죠.

이상규위원

그래서 애당초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참여인원이 5,000명 미만이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 3,500명 왔을 때도 있었고요, 4,000명 왔을 때도 있고, 올해는 4,980명인가 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한 8,000명 왔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가지고 따져서 할 성질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관내 양평군을 알리는 의미 그런 뜻에서는 그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과연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양평군의 홍보효과를 갖다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측정을 해야 될지는 사실 효과에 대해서 측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정홍보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는 TV광고 포함해 가지고 연간 양평군정 홍보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루 하는 마라톤대회에 5,000만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일개 언론사에 위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치러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타당성이 계속 있는 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 결국은 한 2억1,900만원이 올해도 들었는데요, 비용은 사실 70% 이상은 경인일보사에서 대는 거거든요. 저희는 홍보하는 그런 효과 여러 가지 양평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댄스스포츠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류전부터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도단위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우리양평군 홍보와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도단위체육행사라든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홍보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합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은 하루 그냥 아침에 왔다가 그냥 마라톤 한번 뛰고 그냥 가는 그러한 대회에 이렇게 5,000만원씩을 계속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약간 의문이 되고요,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틀하나요, 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틀 합니다. 1박 2일.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룻밤 와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기서 잡니다.

이상규위원

묵고 가시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숙박시설들은 도움을 받았고요, 식당들도 일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솔비알이나 이런 경우, 솔비알 같은 경우 하루 1,200만원을 수입을 봤던 그런 게 되고요, 여성회관 2층 같은 경우는 그날 800만원 수입을 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차피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나름대로 대입을 해서 어떠한 종목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양평군 홍보와 과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좀 종목과 그 다음에 일수 조정을 하셔가지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종목보다는 그래도 2, 3일에 걸쳐서 우리 양평을 와서 체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로 유치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유도선수단이 3억5,000, 씨름선수단이 3억5,000인데 지금 지난번에 조례에는 통과가 되면서 많이 또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갔었는데 지금 씨름선수단의 숙소는 기술센터로다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확정되면요, 선수선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합숙소를 딱 마련 안 해 줘도 우선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선수단이 동일하게 금액이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타이트하게 계획이 짜져있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사업계획을 짠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금액이 3억5,000 똑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지 그게 약간 궁금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수 A급, B급, C급 선수를 이렇게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력을 6명, 7명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탄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인원을 만약에 금액이 2,000만원 짜리 있으면 한명을 더 써도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198쪽에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은 이게 금년 7월 1일날 정식으로 준공이 나서 개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셨던 내용은 그 전에 총무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적으로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2억 정도로 나왔고 12억 중에서 4억원 정도는 시설사용료수입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4억 정도가 커버가 되고 나머지 부족분이 8억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당시만 해도. 지금 보니까 아직 결산은 7월 1일날 개장을 했으면 내년도 6월 30일날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회계결산 해야 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2011년도에 6억5,000이 사용이 된 걸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위탁비를 안 쓰고요,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죠.

이상규위원

지난번에 전용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10억6,300이네요. 순수하게 운영비로다가 민간위탁을 코오롱 스포렉스에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억6,300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운영수지분석, 손실이 만약에 발생이 될 경우에 흑자가 발생하면 30대 70으로 나누지만 흑자가 발생될 경우를 협약서에 넣어놨습니다, 적자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간 해 본 것을 회계사한테 결산을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당초에 보일러 등유를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해서 시작을 할 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보일러 등유는 아예 제조판매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유로다 바꾸려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한 1억1,000이 납니다, 차액이. 1억1000. 그래서 1억1,000 하고 노인분들 65세까지인 것을 저희가 60세로 변경을 하면서 일부 3만원짜리 되신 분들이 한 2,100만원 계산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그것 말고도 변동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셔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노선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자 보전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할 건데 그 내용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것을 충분하게 흑자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대충 따져본 게 2억8,000 정도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예상이지 실제로 내년 6월 30일 마감을 하고 회계법인의 결산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 더 3억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타당치 않은 것은 저희가 잘라버릴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경유나 보일러 등유를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해 줄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협약서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갖다준 것도 없어요. 협약은 체결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은 8억 정도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근접한 7억8천얼마로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낙찰자로다가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위탁을 받는 것 이걸로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처음에 1년 동안은 해 봐서 그 금액의 증감이 10% 범위에서 만약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증감요인으로 해서 감소될 부분은 감액을 하고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10%만 증액이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협약서에는 갑과 을 또 기타 법령이라든가 무슨 그런 내용은 일반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갖다 주신 것도 없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 그래서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가항력적으로다 발생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꼭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겠죠. 우리가 군하고 민간업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평등계약은 체결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던 금액을 거의 그냥 20% 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탁비가 군민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 지금 용문국민체육센터 설립이 되어서 물론 동부지역 주민들이 어떤 체육서비스 그 다음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질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1억 그 다음에 또 10% 할증이 되어 가지고 증액을 해 주게 되면은 또 1억얼마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13년도에 1억 정도 더 적자가 났다 이래가지고 12억으로 계약체결하면은 한 10년만 운영하면 120억이 그냥 날라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흑자 날 걸로 앞으로 생각을 해야죠. 무조건 적자난다고,

이상규위원

아니 흑자는 안 나죠. 과장님, 흑자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거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이상규위원

물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이용을 하면서 대군민 나름대로의 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체육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빨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시겠다고 용역비를 6,000만원을 세우셨지만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려면 그런 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지 시설관리본부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기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설, 전기, 보일러 기사 이런 분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버스 같은 경우도 배차기준으로 해 가지고 쓰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민간위탁 주다 보면은 가용재원 이것 어디 쓸 돈이 있겠습니까? 1년에 11억씩, 12억씩 날라가 버리면. 5년만 체육센터 운영을 안 하면은 그냥 지평레포츠공원이나 개군레포츠공원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스포렉스하고 그것을 나중에 그냥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하니까 그냥 방만하게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잘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꼼꼼하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따지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양평군수가 결정을 하거나 또는 각종 법령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면 그것은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나중에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202쪽에 보시면요, 정보통신망 운영 부분에서 원격 근무지원시스템 구축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정수장 그런 곳에 저희 행망이, 결재를 할 수 있는 행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행망을 깔아서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지원근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보건진료소라든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결재요, 결재.

이상규위원

결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결재라든가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다 결재를 하고 그러거든요. 컴퓨터로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완벽하게 원거리에 있는 데는 망이 구성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자문서 결재하는 시스템이 보건진료소라든가 그런데 떨어져 있는 데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203쪽에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시겠다고 해서 1억5,000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면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속도로든가 지금 모바일이니 여러 가지가 변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따져서 넣어서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건 견적을 뽑아보고 한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상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요, 이걸?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나중에 입찰을 해야지요. 입찰을 해서 할 건데요. 우선 그렇게 얼마가 들어 갈 건지를 뽑아본 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 개편하고 그러는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군 홈페이지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했고요.

이상규위원

2008년도에 했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2008년도에 전면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전면개편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다른데 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규위원

우리 군 홈페이지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데와 특색 있게 다시 꾸미려고 그래서 1억5,000 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지원이 증액이 됐네요, 한 500만원 정도? 어떤 내용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건 피복비 그게 없었어요. 활동하는데 피복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인원은 많은데 신규자들 이런 분들 피복비를 주지 못해서 그것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여기 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총무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정산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관리ㆍ감독을 총무과에서 총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요새 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이분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소수 몇 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단체보험 비용이 많이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단체보험 비용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건 보험은 그냥 여느 평상시와 똑같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5,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금액이 매년 보험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용단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달라지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해외시책연수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해외시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저희 공직자들이 가는 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혜택을 40명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 뭐 가셨던 분은 배제하고 새로운 분이 다시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뭐 있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연차적으로 갔던, 이게 지속되어 온 겁니다, 이 해외연수는. 그래서 갔던 사람은 배제가 되고 저희가 공직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서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나가서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봐야 될 주요부서들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연도에 좀 저거하지 점차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전체 혜택은 못하고요, 사실은.

양순

윤양순위원

전체 혜택은 못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예산이 풍족하면 더 세웠으면 좋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 선정, 선별하는 기준이 뭐 있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뭘 잘 했다든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뭐 기준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하고요. 또 그 분야에서 하수도 같으면 하수분야 선진 미국이나 수도 같으면 정수장을 가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또 일을 열심히 해서 배낭여행,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이걸 추가로 시킨 건데요, 사실 신규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여행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외배낭여행도 좀 더 많이 가는 걸로 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3쪽에 양서 체육공원에 부지매입으로 1억을 계상하신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양순

윤양순위원

1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공시지가의 3배를 지금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체육시설물 확충정비가 12개 읍ㆍ면에 체육공원인데 8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2억4,000 사업량 3,000만원 곱하기 8개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건요, 12개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양순

윤양순위원

8개소만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 읍ㆍ면에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건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을 하려니까 그렇게 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8개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봐서 8개소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적용대상이 12개 읍ㆍ면이 다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7,000을 활용해서 더 썼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4억2,000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4,000 가지고는 사실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양동에 배드민턴장 사업이 있는데 다른 읍ㆍ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겠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지 12개 읍ㆍ면 다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망가진데 바로 필요한 데부터 우선 하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총 우리가 30개소입니까? 생활체육교실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30개소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세우셨다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네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민체육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등록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1,000여명 되고요, 한달 이용하는 숫자는 780명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계산을 뽑아본 게 있어요. 월별로 몇 명이 이용을 했나 뽑아 본 데이터가 있어요, 올해.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제가 자주 드나들면서 수시로 파악을 하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사항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운영에 조금 미숙한 점도 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을 더 지도관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적자폭이 덜 나도록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해야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의원님들 항상 걱정하고 물론 과장님들께서도 예산 들어가면 심려도 되시겠지요, 다 군비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관계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호개선공사라든가,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부분부터 잘못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해서 그래요. 사실 설계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업자들은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 또 개선이 또 공사가 올라 왔는데 아까 주민복지실 때도 내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반복된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예산의 이중투자 그런 부분, 차후 어떤 시설설치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사용자하고 같이 논의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명은 뭘 썼으면 좋겠다, 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설계 딱 맡겨 놓고 보면 또 준공을 하고 나서 또 시설하고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어느 총무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들으셔 가지고 어떤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꼭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3,000만원인가요, 민간한국자유총연맹 회원대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회원대회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민간제안사업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시ㆍ군에서 서로 회원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자총에서 회원대회를 양평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대회 치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민감할 때 한국자총회원대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전국대회인지 아시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228개 시ㆍ군에다 분회까지 한다면 3,500개가 넘습니다. 동까지 한다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도비에서 작년 올해 포항대회도 마찬가지지만 4,000, 5,000명 왔습니다. 와서 마지막 남는 사람은 한 1,000, 2,000명 남고 3,000명은 그냥 당일 바로 돌아가고. 그들 그야말로 첫째는 목적이 뭐냐 하면 친목 1번이, 2번이 유대강화, 3번이 조직 활성화, 그 다음에 그들만의 지금 세 가지 말한 것은 그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군민화합이다. 논리가 아주 극단적인 비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것은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6,000만원 여기 있는데 자부담 3,000만원이라는데 전액을 다 경기도에서 보조 6,000만원해서 다 시ㆍ군 보면 전국에 228개 시ㆍ군인데 이것 또 포항에서 했을 때도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면 댄다든가 포항시에서 전체 다 댄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 없습니다. 독도영유권 주장 행사 하고 방송 한번 딱 타고는 끝이에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까 5,000명 온다, 모르겠습니다. 5,000명 온다니까 수도권 가까우니까 한 1만명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유치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3,000만원 과연 이런 보조, 자부담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서 대는 거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게 전국연맹 회원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양평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요. 또 자총...

박현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행사가 우선 거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모든 이제 진짜 그야말로 양평 이미지 거양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보지요. 와서 양평을 한번이라도 돌아보고 가면 “아, 양평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박현일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3,000만원을 받아왔어야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도에서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을 저희가 가져오지요. 그런데 도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박현일위원

광역에서 지금까지 거의 다 보면 광역에서 이걸 주최하고요, 양평군지부는 주관이에요, 주관.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 안보의식고취강연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훈단체 16개 단체에서 하는 것.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는데요,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사회적인 무리가 커요. 그날 동시에 예를 들면 진보단체에서는 같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똑 같은 곳에서 똑 같은 행사를 하겠다. 그럼 지역사회가 분열됩니다. 적어도 강연인사,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 종교단체에서도 통일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마 상당히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부대 순회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내 또 통합포럼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행사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통에 대한 우리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미래지향적이고 통일관들이 확고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보단체, 보훈단체에서 16개, 차라리 이분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낫지, 또 하나 너무 극단적인 강사를 채용을 해서 서로 지역분열에 대한 논란꺼리를 제공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일 계속 언론에 오르락거리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강사선정으로 인한 잡음이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 안보의식고취 강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박현일위원

언론을 안 보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언론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제가 그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지원은 야식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되는 것들이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작년하고요.

박현일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박현일위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는 지난번에 제가 꼭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갖다가 전문적인 용역이 아니면 사실 또 6급 평가로서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역량평가라는 것이 건강과 열정이 가장 사실 최우선이지 사실 개개인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건 군수님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꼭 인사에 활용 한다기 보다는요, 일단 역량, 이렇게 해서 양평군에 공무원 그러니까 6급을 상대로 할 겁니다, 대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타 시ㆍ군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양평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질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용역전문, 용역선정에 상당히 테크닉을 가해야 할 겁니다. 기존에 정부기관에서 많이 이걸 했으니까 또 중앙정부기관에서 한 좋은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할 겁니다. 해외시책연수는 그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중단 됐던 것이 부활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혹시. 이런 해외시책연수에 대한 자제권고라든가, 이런 것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자제권고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엊그제 갑자기 국가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김광수연구소에서 어제 발표한 것만 해도 일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것 4,000조, 3,000조가 아니라 7,650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확정 부채만해도 5,300조이고 잠재부채까지 포함한다면 2,200조에서 7,650조면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야, 우리 손주대까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할지 몰라도 아마 전반적인 해외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제권고를 검토한다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에 갈산 배드민턴장 전등보수는 전에부터 민원이 있었던 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전등이 자꾸 나가니까 나갈 때 마다 보수하는 게 300도 들고, 170만원도 들고 올라가서 리프트를 갔다가 임차를 해다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그것을 근원적으로 없애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등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할 때 제대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상 테니스장 야간조명은 그걸 강하에 있는 조명시설 그쪽으로 옮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강하에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조명시설 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기존에 쓸만한데 이걸 왜 교체를 합니까? 4개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전에 양평초등학교 앞에 예전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된 테니스장이예요. 거기에 있던 것을 다 낡은 것을 갖다가 옮겨서 우선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선정할 때 업체에 대한 잡음들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 민간위탁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6.25전사자 유해발굴 평화의 쉼터 설치 이게 청계산에다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올해 했죠.

박현일위원

올해 했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는 2,000만원이 도비로 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부담으로서는 조금 크네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광특자금 내려왔네요, 이것도.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별관 옥상에다가 80평을 5억 들여서 증축을 하고요, 나머지는 광특하고 저희 군비 5억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관제센터를.

박현일위원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관내 144개인가 CCTV가 적다고 내년에 한 30여개 범죄예방 CCTV를 군에다 보조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차량용 그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는데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방범대 하나 세우는데 1,500만원 그래서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차량은 관내 10개밖에 없다면서요? 일반은 130개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대수 10개입니다.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학교 어린이, 아이들까지 전부 통합 관리되는 거죠, 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나중에 구축이 되면, 내년에는 구축이 되면 학교까지 전체 끌어넣을 겁니다. 소방서까지, 경찰서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운영비나 인력비라든가 연간 한 2, 3억 정도가 관리비가 들어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 인력이 소요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 위탁을 합니까, 이것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렇게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3교대로 인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나올 수 있으면 인력이 나와 줘야 되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필수인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ㆍ군을 제가 가서 광명 같은 데를 가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한 24명을 씁니다, 3교대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공익요원 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중요한 것은 경찰이 체킹을 하고 시중에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한두 명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우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또 용역과제에서도 통과된 만큼 그런데 이게 당초 37개에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할 때 전체를 다 이끌어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씨름창단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승인받을 때마다 5개 체급만 한다고 했는데 두 체급이 더 늘어났네요? 여기 실행 예산도 5,000만원이 더 늘어나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왕 하는 것.

박현일위원

제가 그때도 타 시ㆍ군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체급이 5명 가지고는 되지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할 바에야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때 반대입장이라서 뭐라고 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 아까 이용에 대한 양평에도 스마트폰 관련 제작업체들이 전문기술인력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 부분이 타 시ㆍ군 아까 견적도 빼봤다 그러지만 사실 견적 추계가 2배 이상 차이나요. 예를 든다면 관내 업체한테 전문적으로 물어보면 1억이면 되는데 또 한다리 지금은 양평군 홈페이지 구축현황이 기존에 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용역을 따갑니다. 그래놓고 70%나 60% 가량 양평에 하청을 줘요. 또 삼청을 개인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지막 납품은 1억5,000이 나가면 실제로는 한 5,000만원, 6,000만원짜리가 돼요. 그 견적을 맨 군에다 낸 견적 초안견적을 사실상 저희 신문사 관련 제가 운영하던 관련되어서 자료를 갖다가 많이 제공을 하고 했는데 실제 지역 관내업체한테 단가산정이나 용역은 다 받아내고 결국은 나중에 입찰할 때는 서울로 횡 가고 다시 역으로 또 양평으로 물건이 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진짜 들쑥날쑥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또 이왕이면 양평에서 전문적인 기술용역이 있으면 양평분들한테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보수라든가 나중에 운영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체계화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것에 같이 할 것은 SNS 대학생 홍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양평에도 한 60명 정도 이런 홍보단이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민간영역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어떤 것도 정치성을 띄지 않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구축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납품 아까 어떤 부서에서도 “양평동영상 제작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양평동영상 편집시설 다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도 이것 군 동영상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1층. 그 시나리오도 다 제가 썼습니다. 왜 관내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이라는 것이 지금 질이 다릅니다. 그냥 CD, DVD, 블루레이 해서 질이 다른 부분들은 양평에서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양평에 한화프라자라든가 전문적인 양평군보다 훨씬 더 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양평인력들이 다 소화를 해 낼 정도로 인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무튼 양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양평에서 모든 자재라든가 모든 인력 모든 부문들이 양평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저촉이 안 되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양동레포츠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 말입니다. 사업량이 바닥하고 천정은 왜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 벽체요. 지금 양동,

김덕수위원

지붕개량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체가 비닐,

김덕수위원

벽이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붕에는 단열재를 또 일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비가림시설은 되어 있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에다 단열재를 집어넣고 벽을 막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벽이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벽을 막고 바닥은 흙바닥인데 너무 먼지가 나고 그래서 쓰지를 못해서 훌로링이라고 그래서 나무판을 깔려고 그럽니다. 3억이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왔어요, 원래 양동에서. 그런데,

김덕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가지고 돼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김덕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3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소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김덕수위원

아니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협소. 공간이. 우선은 예산의 한계도 있으니까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보니까 바닥이 흙바닥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벽도 없어 가지고 바람불면 배드민턴 공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리저리 가는데 그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옆도 막고 바닥도 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도 많은 사람들 민원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때도 예산이 부족했겠죠.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대회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서 지원해 줄 때는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의 이름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단체장이 의원을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의원을 욕을 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근거 없는 얘기로 의원을 폄하시키고 욕을 한다 이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산 지원해 줬는데 의원님들을 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별한 이 단체에서 그랬어요. 이 단체에 물어보세요. 김덕수 의원이 의원을 폄하시키고 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느냐, 어차피 예산심의가 우리가 화요일까지 하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이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손을 대려고 그럽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렇게 지금,

김덕수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할 때는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지원받은 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는 사유로 의원을 폄하시키는 발언을 하고 욕을 한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지원부분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댄스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 그런 의원님들을 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을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기 공식석상이라,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이종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종식위원장

정회시간에 별도로다가 김덕수 위원님도 그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하시고,

김덕수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식위원장

예산만 관련된 얘기만 하시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 90일 참가하는 것은 뭣 때문에 참가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주도 참가한다는 건 뭐예요? 이 대회를 양평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몇 페이지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 제주도에서 참여를 여기에 와서 했다는 얘기죠. 제주도 선수들이 댄스스포츠대회에 와서 참여를 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전국아마대회를, 프로대회를 양평군에서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전체를 다 아울러서 했죠. 1박2일로 했죠.

김덕수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진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이라는 게 군수님 예산편성권한이 있지마는 승인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걸 승인해 줄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사용의 투명이라든가 어떤 이 예산이 가서 과연 어떤 인프라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댄스스포츠 1박2일 하므로 인해서 양평군에 사실 득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지 이것을 일부 개인 누가 욕을 했다 해서 예산을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김덕수위원

아니 그 단체장이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단체장이 욕을 합니까, 의원님한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방안. 30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종목이 어떤 거예요?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30가지가 됩니다.

김덕수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한 종목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요.

김덕수위원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사실 운영비 정도도 안 되죠, 사실은.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공시설공단 말입니다. 이게 현황조사가 있는데 21개소만 받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우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전체를 다 총괄해서 맥을 짚어볼 겁니다, 전체를 다.

김덕수위원

여기 빠진 게 많아요, 종목이. 시설명이. 이게 어차피 용역을 하면은 시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나중에 추려서 전체를 지금 여기 현재 21건에 37개소가 있거든요. 이것 외에 지금 빠진 것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다 검토를 해 볼 겁니다.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용역이니까 전체를 다 해서 용역을 해 보고 각각별로 또 평가도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평군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용역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용역이 되어서 또 용역평가심사를 통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1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한번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개소수는 37개소예요. 21개 종류에 37개소. 그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넣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은 종목이 뭐예요, 이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김덕수위원

요약서 88쪽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양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빙상,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 양평중학교 같은 경우 축구선수단 그런 종목을 아예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2,000만원 갖고 한 종목이라도 엘리트 육성도 시원찮은데 몇 개 종목 하는지도 모르겠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부분들만 이렇게 예산 우선 세워놓은 겁니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동계올림픽 관련 여기 초등학교 빙상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양평중학교로 지금 진학을 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축구면 축구인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김덕수위원

축구하고 뭐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빙상.

김덕수위원

빙상, 축구?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두 가지예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선은 두 가지로 가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예산서에 해 주시면은 이해가 빠른데 그냥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신규사업으로 전국테니스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연례화 된 테니스대회로 하려고 이걸 개최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국에서 테니스대회를, 생활체육테니스대회를 하려고 끌어가려고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거의 확정적으로 됐어요, 끌어오는 걸로.

박현일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 무슨 대통령배 대회라든가 무슨,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전국테니스대회예요, 전국.

박현일위원

그냥 이름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가칭 그렇게 해서 지금 테니스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전국의 테니스대회가 전국대회가 수도 없는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생활체육.

박현일위원

아, 생활체육?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전국테니스대회에요.

박현일위원

생활체육대회는 있죠. 그런데 개별명칭은 부천환타지 테니스대회라든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우리 "양평"자를 나중에 붙여야 되겠죠.

박현일위원

연례화 된 행사라면 항상 그 행사지원비가 한번 굳어지면 내년 또 개최하다 보면 해마다 단발성이면 가능하지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한번 처음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한 겁니다, 한번.

박현일위원

아까 댄스스포츠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내가 그날 행사장 당일날도 있었고 다음날도 이틀 동안 또 지켜봤습니다. 또 그분들이 양평에서 과연 숙박을 얼마만큼 하는가도 또 확인해 봤고요, 그런데 영향력은 나중에 평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 있는가 분석했는가 몰라도 저로서는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관객 하며 지역 참여하는 인원 하며 정말 부끄러울 정도, 또 전국대회가 거제전국댄스스포츠대회 창녕댄스스포츠대회, 부산댄스스포츠대회 제주도도 제일 큰 것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3대 댄스스포츠 대회, 지자체장들이 그야말로 댄스스포츠 하나 해 놓으면 볼거리는 제공하니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규모와 또 심지어는 대학교 총장배 군산대 총장배, 전주대 총장배, 이게 양평만 있는 의미가 참 격조가 여기 추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3대 댄스스포츠대회의 하나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제가 그걸 전국적으로 안 다녀봐서 평가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지원할 때는 항상 평가, 모든 축제나 모든 예산이나 평가, 또 주민 언론의 반응, 또 그 주위에 어떤 여론 이런 것을 꼭 사후에 한번 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군수배 연날리기대회를 했습니까? 그게 지금 있습니까? 의병기념사업 3사에서 해마다 의병행사 올려, 올해 열렸습니까? 김덕수 사물놀이 해마다 하던 것이 지금 열립니까?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든 사업들은 그야말로 지자체장 공적사항이고, 그냥 사회단체 압력이나 행사해 질질 끌려다니다가 돈만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행사는 꼭 사후평가를 좀, 전문적인 사후평가제를 도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위원님, 댄스스포츠대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박현일위원

작년에 행사 끝나고 보셨지요? 거기 몇 분이나 남아 있던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 듣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대회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일부 모텔들이나 이런 데서는 수입도 봤고, 음식점들도 그랬다 하는 그런 좋은 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쁘게만 판단을 하실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좋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날 당일날 양평여관이나 이런 데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과연 양평에 댄스스포츠가 거기에 종사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민간시설들이 5개나 된다든가 10개나 된다든가 동호인이 그래도 몇 개 10개 팀이 있다든가 또 각 읍ㆍ면 분회가 좀, 또 자부담률이 자기 다들 한다면 자부담을 5,000만원, 1억을 내놨다든가 뭐가 좀 사업계획이 나와 주고 주민들이 이해설득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 문제인데 지금 강하체육공원 강하면으로 올라 왔는데요, 강하체육공원에 펜스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면에서 지금 짐승들이 개 같은 게 들어 가서 아마 많이 더럽혀 놓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일부 펜스를 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막아 보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하나기 때문에 펜스를 쳐서 효과를 보는데 강하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펜스 쳐 가지고 보호하지 못하거든요. 주민들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건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기형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억3,418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부분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6,100만원, 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4,0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1,900만원,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보조사업으로 6억5,3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7,500만원, 지적서고 항온ㆍ항습기 구입 1,500만원, 새주소 시설물 유지 및 설치에 2,850만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에 3,000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 1억6,100만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4,000만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에 7,650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1,995만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1,98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5,579만4,000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6억5,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6억원, 국비 3억6,000만원, 도비 1억6,800만원, 군비 7,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우리 1층에 민원안내 도우미 있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아까 인사이드잡(inside job)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울 업체예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 실장님, 이실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에도 업체가 있잖아요, 인력업체가?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 1년씩 계약인 겁니까?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2년.

요찬

송요찬위원

2년, 1년씩 계약이지요? 지금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이건 노동부에 고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저임금...

요찬

송요찬위원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예, 반영한 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 아가씨들이 얼마씩 받지요?

기형

오기형종합민원과장

아가씨들이, 1인당 전년도 예산은 6,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7만5,000원이....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134만5,000원이요?

3명이지요?

그런데 이게 최저 임금이 안 되어서 올려 주는 거예요?

단가인상에 따라서요?

그럼 재입찰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협상을 다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