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의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글로벌 악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시민 생활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고 정책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시민 생활안정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 시민을 대변해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55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개 위원회의 위원 중 세 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위원은 보고 자료 작성 시 총 세 명이었으나 그동안 한 명이 해촉되어 현재 두 명으로 전문성 및 타 위원회 교체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된 두 개 위원회는 신규 위원 위촉 시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56쪽,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세 개 이상 중복하여 위촉된 위원들을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위원 명부를 현행화하였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 관련 자치법규 재개정 협의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수원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운영여부 점검 및 비활성화 위원회를 정비하고 세 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는 특정 위원은 특수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정비하겠습니다. 62쪽,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및 인정보상 혜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은 공공·민간 할인가맹점과 인정보상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확대 추진함은 물론 홈페이지 개별 문자 안내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63쪽, 자원봉사센터 조직 내 상임이사와 센터장을 겸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2월 자원봉사센터 조직분야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임이사와 센터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역할을 재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겸임 및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이용인원이 적은 문고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예산지원 시 이용률에 따른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새마을문고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운영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며 문고 운영평가를 통해 규모 및 이용률 등에 따라 도서구입비 차등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주민 불편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점검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치구 수준의 행정구 혁신입니다. 현재의 행정구를 자치구 수준의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 강화를 통해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청과 사업소 사무 중 구·동으로 이양할 희망 사무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양 희망 사무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무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구·동 종합행정 평가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동 종합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쪽,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부자가 만족할 만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모금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금된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 달라지는 수원특례시입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신규 특례사무를 발굴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례시만의 행정수요가 반영된 실질적 특례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수원특례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활성화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수원시 자원봉사 활성화 포럼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자원봉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45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돌봄활동,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호활동 등 민간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위원 중복 위촉 및 특정 성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검토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결원 보충 시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비 균형을 제고하고 향후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 장안구, 팔달구 전기시설팀 신설 및 감사관 기술감사팀 인력 확충 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서 장안구, 팔달구 전기시설팀 신설과 기술감사팀 증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인구 수 및 행정수요에 비례한 동 행정복지센터 공직자 배치 요구사항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동별 행정수요량과 복지,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안부의 향후 5년간 정원 동결 발표에 따라 정원의 순증보다는 부서 내 쇠퇴 분야 발굴을 통해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인적자원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9쪽, 신규임용에서 퇴임까지 함께 하는 인사복지입니다. 2023년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용 축하 기념품을 지급하고 직원과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하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자기개발휴직”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승급제도를, 묵묵히 기피·격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프로필사진 촬영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51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희망면담제도, 인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인사고충 창구를 운영하고 임신, 출산, 육아부담이 높은 직원들의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를 통해 소통하고 포용하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인사현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 이상 격무부서 근무자 전보 시 희망부서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자율성·책임성·합리성」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행안부의 2023년부터 5년간 기준인력 동결 발표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하는 조직진단을 토대로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원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3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우수한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직 신규 공직자 채용으로는 행정직렬 등 17개 직렬에서 229명을 선발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역학조사관 등 69개 분야에서 9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직공무원을 총 212명 선발할 예정이며 임기제공무원은 부서수요에 따라 수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54쪽,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임용예정 공직자부터 실무자, 관리자 및 퇴직예정자까지 공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급에 맞는 전문교육과 직무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6쪽, 2023년 수원 새빛포럼 추진입니다. 시대적 트렌드와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2010년 7월부터 수원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원 새빛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수원 공직자 및 시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반영한 명사를 초청하여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5급 이상 간부공무원〉관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MZ세대 등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관계지향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석대상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20명이며 4월 중 2기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특례시를 이끌 간부 공무원들의 소통과 역량강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상임이사장님과 최영화 센터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우리 수원에도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어제까지 233명에 2,19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의 30%라 그랬는데 그러면 기부하는 금액이 1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정하셨나요?

현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는 관광 기념품 위주로 해서 수원페이가 등록되어 있고 오늘 계약을 진행할 것인데 추가로 수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금 지정해서 2차로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답례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종류를 저희가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추가 등록할 것이고 만약에 금액이 클 경우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잖아요.

네.

30만 원짜리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답례품도 좋은 것 주고, 우리 수원에 걸맞은 것 주면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43쪽에 보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연대 강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저희가 4개 특례시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장 가깝게는 22일에 김승원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특례시 특례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부 쪽에도 저희 의견이 닿을 수 있게 여러 기관과의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전문가나 정부 쪽하고도 라인이 닿을 수 있는 시민분들로 별도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느끼는 것이 없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느끼는 것이 없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양받는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도 같이 홍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시민들이 느낄만한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례시가 됐다고 홍보하면 사실 본 위원은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특례시가 돼서 이름만 바뀐 것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온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의하고 같은 선상에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새마을문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청소년 맞춤형 돌봄 추진”이 있어요.

네.

혹시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돌봄 특례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문고의 역할을 고민했을 때 이 부분의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그런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문고의 방향 설정 중의 하나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이 온 어떤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망포2동인데 거기가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망포초 학생 수가 2,000명이에요,

네.

거기 돌봄 관련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해서 1억 정도를 주고 센터장하고 근로자 한 명 정도 해서 봉급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듣지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지, 새마을문고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망포2동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새마을문고에서 걸어서 1분 정도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네.

사실은 새마을문고 자체의 기능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사업이 20평 이상 플러스알파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추진계획 마지막에 “탄소중립 실천 환경보호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나무 심기라는 것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에서도 탄소중립 캠페인으로 나무 심기가 있어요. 이것 손바닥정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연계를 한다면 또 같이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 하는 손바닥정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이것 그것 우회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민간 봉사단체에 나무 심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자꾸 동네에 가면 손바닥정원 무슨 모집단 같은 것을 모집하고 계세요. 이것은 거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기보다 연계해서 갈 수도 있겠으나 저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지만 연계는 가능하다?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손바닥정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 단체와 협력으로 꼭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고 관심 있는 단체들을 모으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유휴부지 중에서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차라리 위에 지붕을 씌워서 그 위에 식물을 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8개월 동안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수원시의 문제가 다 주차장이 없대요, 어디 가나!

맞습니다.

면적은 적고 주차장은 없는데 유휴부지에 자꾸 나무만 심으면 차는 어디다 주차하지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손바닥정원이라는 것은 사실 넓은 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 연계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민수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축하 기념품, 어떤 것 주지요?

일명 웰컴키트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사무관리 용품 위주로 마우스패드, 그다음에 형광펜 세트 그런 것 한 5만 원 상당 정도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 보면 “자부심 제고 및 소속감 고취로 이직 방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지난번 신규 공직자를 임용하고 저희가 웰컴키트를 해서 줬거든요. 줬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는 하실 텐데,

네.

이것이 진짜 이 목적에 맞느냐 이것이지요. 자부심 제고가, 형광펜이랑 마우스패드 받으면 자부심 제고가 될까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저희가 처음 시도해 봤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진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선물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형광펜은 거기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많이 있고 마우스패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진짜 공무원이 돼서 수원시에서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게끔, 그런 품목의 기념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은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랑 센터장이랑 업무를 보고 통합할지, 안 할지 분석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에 보시면 상임이사님은 “법인 운영 총괄관리”이고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총괄관리, 센터 대외 위상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분의 명확한 업무 차이가 뭡니까?

일단 크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은 실무선상에서의 책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 상임이사님은 이사장을 대표, 이사장이 수원시장이라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전결권을 받아서 이사장을 대행한 업무 총괄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센터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상임이사님은 이사회에서 뽑게 되어 있나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사장이 수원시장님이시잖아요.

네.

다른 지자체도 다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나요?

민간인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수원만 약간 특이하게,

그래서 저희도 타 자원봉사단체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원봉사라 하면 보통 민간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수원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랑 비교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제도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상임이사님 새로 오신 다음에 상임이사님의 자원봉사 시간을 지금까지 몇 시간 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셨는데 시간은 없네요.

1365에 등록된 시간은 없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이 자원봉사를 1시간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를 1시간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랑 만나셨을 때 상임이사님이 말실수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원봉사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로 오신 분이 이재준 시장님 캠프에도 계셨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님이랑 상임이사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통합하실 수 있으면 통합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사장을 꼭 시장으로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부서에서 분석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분석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민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지금 내주신 자료 53쪽을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지금까지 발령받지 않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약 20여 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임기제는 어느 형태의 일을 하지요?

한시임기제는 기존에 있는 직원이 휴직하거나,

그 자리?

네, 대체 근무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고 발령 전에 수습 기간으로 발령 내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수습 직원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약 한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명 발령받아서 있는데,

네.

40명이 수습으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20명은 수습도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이고,

아, 그러면 60명이,

네.

합격자 명단에 있다고요?

네.

60명 정도가?

네.

그러면 수습 기간에는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수는 저희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네, 9급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9급 최저임금이요?

네.

그럼 1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9급 공무원,

9급?

9급 1호봉에 준해서,

그러면 한시임기제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명 정도가 지금 발령도 못 받고 수습으로 근무도 안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새빛, 정말로 새빛 신규 채용자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을 빨리 이 자리라도 해서 수습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을 휴직자 자리에다가, 임시로 한시적으로 임기제를 뽑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인재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되고 집에 있는 분들은 부모라든지 본인 자신도 언제 발령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또 뺏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9급의 초임 정도를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과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과장님!

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동안 몇 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제한적이어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서로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고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문고가 정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인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확인되는 바가 없고, 그리고 왔다고, 자원봉사 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으나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시는지를 누구도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해야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경고나 주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사실은 역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동을 제대로 하실 것이니까 그것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적과장님께는 (자료확인),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이것은 그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동의 민원실로 배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이 사회초년생인데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오는 그런 자괴감 이런 것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들어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상처가 커서 그만두거나 이러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들이 동 민원실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공직자 발령을 낼 때, 35명 정도 발령을 냈는데 일곱 명은 부득이하게 동으로 발령을 냈고 다른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사업소 이쪽으로 발령을 낸 다음에 거기서 훈련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공직자 발령 낼 때는 그렇게 적용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업무 특성이나 그다음에 신규 임용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배치나 이런 것 하실 때 각별히 잘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나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배치받았는데 본인하고 정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화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후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아주 쉬운 것처럼, 또 그냥 쉽게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얼마나 보람되고 힘들다는 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순수하게 정말로 자원봉사 하는 시간을! 그렇게 계산해 주시길 다시 당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실제 봉사 활동한 내용,

센터장님!

네.

지침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네.

설명은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자들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상임이사님! 자원봉사센터 오신 것 환영합니다.

상임이사 김경호 : 네,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도, 수원시 자원봉사자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센터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상임이사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상임이사 김경호 :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 같고 본 위원 또한 똑같은데 새로운 분이, 또 새로운 분야에 계시던 분이 오셨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시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상임이사 김경호 : 네.

물론 수해가 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자원봉사도 해야 되지만 우선은 내 동네, 내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을 중심으로 모든 힘을 모아서 도움을 줘야지, 중앙의 뭐 커다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상임이사 김경호 : 네.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경호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김경호 :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최영화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냉장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잘하고 계신다고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열 개 공유냉장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냉장고 사업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저희가 어저께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매니저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공유냉장고마다,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도 하고 관리하시는 매니저님들의 활동 범위도 다 달라서 냉장고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맞아요. 말씀은 다 안 해 주셨겠지만 늘 가져가시는 분, 필요하신 분들, 뭐 좋아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처럼 겨울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거의 유통기한이 도래해서 아니면 직전에 공유냉장고에 공유하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 안 주길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분명히 공공성을 가진 데는 처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도 시민단체가 좋은 일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센터에 공유냉장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향후 식중독이 나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날 갑자기 공유냉장고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왔어요, 열 대가.

매니저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사실 그 지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후원받아서 연계해 드리는 과정에서 그 물건들의 위생이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하고 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의 문제, 위생의 문제를 검토하고 센터에서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잠깐만요! 센터장님!

네.

센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어요, 본 위원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염려 안 해요. 우리 예산이 다 가잖아요! 예산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수원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크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각각의 봉사자들이 알아서 그 동네 것, 그 동네 사람들이 상하지 않은 것, 위생에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길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열 개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니저까지 교육시키고,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식중독 사고는!

저희가,

향후 따뜻하고 봄철 되고 하면 유통기한 다 된 것 직전에 갖다 놓지, 처음부터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를 대서, 제빵하시는 분들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을 동사무소 갖다주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통장님을 통해서가 됐든 직접 배달이 됐든 집집마다 배달했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공유냉장고 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대책 없이 그냥 말로만 풀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뭐 완벽하게 듣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상임이사님 계시고 센터장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좋은 의견 있으면 서신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대비해서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범시민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캠페인을 위해서 지금 하천과 관련된 시민네트워크에 관계되신 분들과 일단 1차 미팅은 하고 저희가 사실 하천 정화나 이런 부분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봉사자분들이 활동할, 활동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천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천 한번 돌아본 예 있나요?

동절기에는 저희가 하천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의 계획은 6월∼9월 사이에 활동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물고기가 다 죽은 데가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하천살리기 시민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물고기가 죽은 것, 그냥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데 하천이 오염돼서 그런지, 옆에 공사를 해서 물이 빠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하는 것을 계획 세워서 언제, 언제, 어디, 어느 하천, 어느 하천, 수원 시내 하천을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천살리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에 신고 들어온 것만 가져온 것인지, 이것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하천, 수원 시내 하천을 파악해서 며칠은 어느 하천을 파악하고 어느 것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분들 의견 듣고 또 현장도 보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6급이야 뭐 자기 직책이 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밑의 공무원들이 자기 현직에서 불만이 있는 공무원들 조사한 것 있나요?

저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인사관리시스템에도 있고 또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고충상담을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100%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60∼70% 정도는 희망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로의 전보 또는 부서 내 직원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인사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육아휴직 같은 것은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안 하고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아무래도 직원들의 급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직을 못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협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특례시를 하면서 명칭만 지금 부여받아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치구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도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할 때, 업무나 이런 것 이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이나 인력을 같이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사무 이양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은 구에서 대체로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아예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과 인력을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님!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49쪽∼50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개 동 중에서 인구 4만이 넘는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민원도 많이 있지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 공직자가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5명 신규자 발령을 낼 때 부득이하게 동에는 일곱 명을 배치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소나 본청, 구청에 배치해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참 직원들의 도움을 받도록, 그런 의도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원이라든지 동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계획도 있고 상반기에 조직진단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직진단을 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쪽, 특별승급제도 운영도 하고 기피·격무팀 격려수당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은 동은 업무의 양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분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네.

동 민원이 많은, 4만 인구가 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을 더 보충시켜주신다든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신다든지 해서 업무하는 데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은 최영화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간병지원제도〕가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2003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수원시에서 설립돼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본 위원도 봉사를 지금 한 33년 정도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간병지원제도가 그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아팠을 때 그 봉사시간을 이용해서 간병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 조례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이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수원 관내에서 500시간 이상하신 분들, 총 1,000시간 중에서 수원에서 활동하신 시간이 500시간 이상이신 분에 한해서 본인에게 1일 10만 원씩 최대 60만 원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저희가 4월부터 홍보에 들어가서 올해는 최대 열두 명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관련해서는 확인서와 간병과 관련된 서류들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 확인해서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실행돼서 정말 기쁘게, 자원봉사자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열두 명을 올해 하는데, 8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선정과정도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이런 것이 있나요, 혹시?

일단 저희가 환자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그냥 등록된 간병 업체를 이용하신 것에 대한 확인만 일단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크게 관련된 서류가 미비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선착순 일단 열두 분이시고 그래서 크게 어떤 제한이 있거나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거나 그런 절차는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자원봉사자 자료를 보면 40만 명이 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40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되다 보면 좋은 사업이라서 도움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잘 올리는 사람은 자원봉사 시간을 아주 착실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 이런 것을 못해서 자원봉사는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봉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간을 등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고 활동하신 부분에 한해서 왜 봉사시간을 꼭 등록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행정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잘 안내해 드리고 실제 못 하는 것이 있으면, 어려우신 것은 센터에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세세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과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이원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및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공통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네 개입니다. 그중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세 명이 세 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어 지난 2월 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세 명 모두 해촉 정비하였으며 향후 신규 위촉 사유 발생 시 양성 비율,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분야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시민 무료법률상담 관련 홍보 확대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09시부터 약 세 시간가량 시청 본관 1층 행정정보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문 변호사로 하여금 총 304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참여 시민 62.2%가 법률상담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변호사회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주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우리 시 관내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7개소를 병행 이용하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시의회와의 소통 협치를 통한 상생시정 구현입니다. 시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주요 정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설명하여 공감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공과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 협치를 통한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 운영되는 자치법규는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총 840건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정비 법규와 용어변경, 유사·중복 법규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입법 평가 대상 조례 361건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64쪽,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지원입니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사회적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 행위에 대한 각종 소송이 복잡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31일 기준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52건으로 행정심판 28건, 행정소송 46건, 민사소송 78건입니다. 또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과 소송가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주요 소송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피소 단계부터 청내 변호사 및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 사안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공유, 맞춤형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과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와 사건에 대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발굴입니다.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해소하는 사안으로 2022년에는 규제개혁과제를 89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우수사례 여덟 건을 발굴하여 전파하였으며 중앙부처에서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규제발굴에 박차를 기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향상 교육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관심과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기업 경영, 생활불편, 신산업분야의 우수모범사례를 발굴,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우리모두 적극 행정입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2022년에는 적극 행정 과제를 40건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 성과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 애로사항,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공직자 혁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혁파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자로 발령받은 정보통신과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79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3개 이상 위원회 위촉 및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에 대한 공통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세 개이며 주로 IT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은 없으며 두 개의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부족했습니다. 위원회 신규 위촉 시 여성 전문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보다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는 총 78개소입니다. 그중 과기정통부 매칭펀드사업으로 설치된 41대는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설치한 37개소는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패킷 및 접속량을 분석하여 사용량이 없거나 저조한 것은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정보통신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보시스템 111식 중 우리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87식입니다. 3월 중 중앙부처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기술 및 구축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까지 재해복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이버침해 대응, 재해복구 모의훈련, 유지관리 방안 등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맞춤형 디지털교육으로 일상을 스마트하게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분담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참여하여 40개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시민 2만 1,87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디지털배움터 교육장 40개소에서 4월∼12월까지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정보보안 강화로 사이버 위협 적극 대처와 77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 추진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해킹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관과 합동으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체계의 진단 컨설팅 실시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관리 수준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바일 기반의 시민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책참여 서비스로 모바일 환경에서 제안, 토론, 설문투표를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시정홍보, 행사축제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정홍보, 복지,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알림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시민소통과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시민중심의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운영 중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홈페이지의 회원 서비스를 1회 가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체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방문시간을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혁신민원과 인·허가 방문 민원과 보건소 건강보건증 발급 민원에 적용하여 방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공기관 재택근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원도시공사 등 열두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서비스를 통합하여 6월까지 수기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7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원시 행정통신망 통신사 이원화 구축입니다. 행정통신망 통신사 이원화 구축으로 단일 통신사 운영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중단 사고를 예방하여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구청 및 보건소와 외청에 있는 사업소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통신망 통신사 이원화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무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통신복지 실현입니다. 시민들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곳을 병행하여 40곳에 무선와이파이를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 매칭펀드와 사회공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장안보건소 등 사업소 열 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 79쪽, “시민중심의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중점내용 중에 “회원제 통합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지요?

지금 홈페이지가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회원가입 했던 것을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는,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한 페이지에서 정보 모두 제공”해서 “핵심 정보를 주제별 구분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인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관심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면 스포츠,

네.

경제면 경제,

네.

시에서는 이것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관심 사항에다가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관심사항으로 체크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만 뜨게 할 수 없을까요, 혹시?

아,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분야별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관심 사항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카테고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이 체크해 놓으면,

네.

그것만 우선으로 뜰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향하는 것도 맞춤형 서비스가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 주신바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이원구 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법률무료상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304건이 완료된 거예요?

그것은 상담한 실적이고,

상담 실적이에요?

네.

완료된 것은 따로,

보통 저희가 전화로 접수받거나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데 예약하고 보통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 건수가 300여 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 해서 해결이 될까요?

이것이 경기도변호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변호사가 거기서 파견 나와서 그때 운영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2회 정도,

아까 말씀,

확대할 계획입니다.

2회로 올해 추진될 거예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법률은 변호사한테 수원시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 무료예요?

보통 하루 세 시간 정도 오시면 한 15만 원씩 수당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밑에 보면 만족도 조사해요.

네.

만족도 조사로만 그치나요?

만족도 조사하고,

어디 반영,

그런데 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법률에 대한 문제나 불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개선할 과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너무 유명무실해지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강구하셔서, 접수만 300 몇 건이고 해결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한 건이라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취약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고, (자료확인)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아까 홈페이지 (자료확인) 79쪽에,

네.

이것은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따로 어플은 없지요?

네, 어플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네.

컴퓨터와 똑같은 홈페이지를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지요?

네.

핸드폰 어플 따로 만들기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참여시스템에서 저희가 앱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바일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앱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앱이 작동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것까지 염려하셔서 잘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의 IT전문가들한테 기술자문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홍보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67쪽에 “수원시 관내 법률상담기관 이용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경기도청의 주소가 “팔달구 효원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아직도 여기 있나요, 법률사무소만?

(자료확인)

법률상담하는 데만 아직도 여기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전체 다 한번 확인해서, 법률상담 다른 데서도 같이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청 이전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도청 주소도 안 바꾸셨어요. 그러면 이것 운영시간이랑 이런 것도 다 바뀌었을 수 있을 텐데 확인 안 해 보신 것 같거든요.

네, 확인해서,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안내하실 때는 그 부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자료확인) 혹시 규칙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어디서?

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것 궁금해서 하나 찾아보다가 수원시의 양성평등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려고 딱 찾아봤는데 조례는 “수원시 양성평등 조례”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이랑 이런 것은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바뀌었으면 규칙 이름부터라도 규칙 개정하는 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규칙관리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규칙도 한번 체크, 명칭 바뀐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부분 혹시 개정할 것 있는지, 현실에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과에다가 얘기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규칙 말씀드리면 중간에 노인정 만드는 규칙 때문에 변경돼서 광교는 신도시인데도 규칙 때문에 아예 노인정을 못 만드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계속 “규칙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똑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규칙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다가 확인하셔서 규칙 바꿔야 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라든가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올해 규칙, 조례, 훈령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이원구 법무담당관님, 최현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