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보다 5,362만원이 증가된 6억9,8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로는 세정관리 사무관리비가 1,919만2,000원이 증가한 5,149만5,000원이고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세 연구 강화를 위한 출연금이 47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일반운영비로 99만원이 증가되었고, 체납액 징수활동에서는 사무관리비가 808만5,000원이 증가된 5,889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472만원이 감소하여 5,164만6,000원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18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결손액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증가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37만원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는 887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는 전년도 보다 99만원이 증가된 4,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연찬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은 자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신규로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신규라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가 있고 읍ㆍ면이 있고 따로 따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왜 신규라고 여기다 해 놓으셨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신규라고 기재를 하지 말으셔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방세 전화납부시스템 구축이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지요?
아주 시의적절한 시책입니다. 체납징수활동 시책추진이 지난, 올해 총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은 3,000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우리 양수지역에도 금융, 제1금융권에 아주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자원봉사도 한번 자기가 추심에 대해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와서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추후에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기노준입니다. 저희 과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9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7,600만원 보다 26억4,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미술관, 문화원, 몽양기념관 등 대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지도 제작 1,000만원, 양평청소년예술단 정기발표회 500만원, 홍기철 기능보유자 줄타기 육성지원 1,000만원, 황순원 소나기마을 문학상 3,0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고, 남한강 자전거길이 개통됨에 따라 자전거길의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 설치를 위해서 매년 1억원씩 투자하였으나 내년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나물한우축제는 1억원을 증액한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은 2억8,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양평문화원 운영지원은 금년도말 문화원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서 금년도 보다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4,6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박물관기념관 관리ㆍ운영은 11억5,400만원 보다 13억9,800만원이 증액된 25억5,200만원으로 군립미술관 개관, 친환경농업박물관 위탁,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등이 개관됨에 따라서 위탁비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및 조성용역비로 5억원과 청운면 가현리 캠핑장 조성에 13억원, 에코트레킹 코스개발에 6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이종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요약서 보시면요, 108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 16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을 하는데요. 올해도 와글와글 음악회를 저희 군비로 12회, 도비로 12회 해 갖고 2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여성합창단이나 두물머리예술단, 에바영의밸리댄스 등 14개 단체가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하고자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이 이게 한번에 공연비하고 음향을 하면 거의 290이면 300만원 돈 되거든요. 그래 1년에 17회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어떤 부분에 얼마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할 때 마다 보통 저희가 볼 때 100명에서 많을 때는 250명까지 오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지는 단 1명이 오더라도, 관객이 1명이 오더라도 공연을 하는 그 취지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단체들도 엄청 호응이 좋고요,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양평청소년예술단 정기발표회 신규로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청소년예술단도 군립예술단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수준은 안 되고 올해도 약간 창단된지가 작년에 창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500만원에서 지원하고 또 많이 더 활성화가 되면은 차후 걸 봐 가지고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종교시설 문화행사에 500만원은 이게 2011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한 예산입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수교회가 사실 활동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매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두달에 한번 정도로 자비로 공연을 계속해서 양서지역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그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 5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적다. 한 1,000만원 이상 해 달라 이러는 건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 형평성을 봐서 500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양평줄타기 육성 지원인데요, 이것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창대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홍기철 외줄타기 기능 저건데 저희가 향토문화재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계속 했는데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사 때마다 공연을 하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500씩 2회 이렇게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줄타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회원이라고 그럴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분이 한분이 하는 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한분이 하시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기능보유자로서 이분이 하고 시설도 한번 하려면 장비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요, 한번 하는데 한 50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양평만들기 공공미술 설치 2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환경미술제 할 때 추경에 저희가 1억씩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서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매년 추경으로 1억씩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놓으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2억 정도도 부족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많이 늘려서 문화예술의 도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내년에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가 선정되고 그런 데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동안 각 읍ㆍ면에도 이렇게 하고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신역 있는 곳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석에 자리해 주세요. 코피가 나오시나본데 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막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래도 나가서 하시고 들어오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막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잠깐 지금 화면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공공미술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필요한 관계로 해서 문화의 거리 육성 하고 있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양근천 야외공연장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갈산공원하고 물안개공원 쪽으로 양쪽으로 팽창해 가는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계획 속에는 아신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6번 국도와 만나는 지점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일단 사전적으로 미협하고 협의를 해서 포트폴리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작업이 되면 지금 현재 2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들어가서 장소적 범위를 확장을 해서 내용이 풍성해진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억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신동원 일단 2억 가지고 지역주민의 참여부분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상황을 봐서 후년이나 장기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1페이지입니다.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이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 3억5,000 갖고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내년에 4억5,000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올해 어떠셨나요, 3억5,000 갖고? 추경에 더 반영하시지는 않으신 건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전영호 예, 그래서 당초에 3억5,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기반시설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천막이라든가 오ㆍ폐수시설, 전기시설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올해 별도로 기반시설비를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4억5,000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축제팀장 전영호 예, 작년보다 한 1억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 보다는 약간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웰빙투어사업은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 팀장님은 자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웰빙투어가요, 이게 1년을 계약해서 운행하시는 겁니까? 100대라고 하셨는데 35만원씩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한 게 이렇게 갑자기 필요할 때도 있으실 거고 진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차량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대 분량을 단가계약을 하면 많이 소요될 때는 많이 드리고 또 적게 신청이 되면 적게 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약하고 100대에 대한 단가를 계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시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400 갖고 운영을 하셨는데요, 부족했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아니 올해 저희가 작년하고 저희가 제도가 바뀐 게 사전신청 할 때 친환경농산물 상품권을 15만원을 우선 구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봄에 한창 관광성수기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200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100대로 줄였는데 올해는 지금 한 약 한 70대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용문산관광지도 팀장님께서 관할하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이번에 또 3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1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1대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3대인데 6인승이 2대, 12인승이 1대입니다. 그래서 12인승은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6인승 2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1대가 수리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대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2대가 있어야 교차운행이 되고 전기를 충전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대를 구입을 해서 2대를 맞추려고 하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못쓰는 것은 폐차처분을 하셔야 되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지금 저희가 망가진 부분이 국내기업에서 만들은 것을 저희가 샀는데 국내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기술이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치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일제, 미제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고치게 되면 3대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업무용 이륜차 오토바이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필요하셔서 편성하신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지금 용문산에 주차관리라든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동성이 필요한데 지금 용문산에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중에 1대는 지속해서 쓰고 1대를 구입을 해서 용문산에서 주차라든지 어떤 관리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강하면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한옥체험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작년 9월 20일날 공고를 해서 저희는 한옥이 관내 거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문광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문광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하신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이분이 문광부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팀장님께서 청운골생태마을 담당하시나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번에 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청운골 이 정도면 급한 건 다 해결이 되시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글쎄요, 지금 청운골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사실 새로 짓지 않는 한 지속적인 보수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는 바닥 들어가서 바닥이 난방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난방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창문 부분 그 다음에 문에 문틈이 많이 벌어져서 벌레라든지 또는 보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응급적인 부분이지 이게 이것을 가지고 청운골을 완벽하게 보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어떠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요인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근 1억8,300이면 2억원에 가까운데 앞으로도 추경에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팀장 신희구 아니 추경에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더 계상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또 다시 지금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붕이 너와입니다, 너와.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가 지나면 노후되고 사실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곤충박물관 민간위탁금이나 친환경농업박물관 민간위탁금이나 몽양기념관 민간위탁금액이 우리 처음에 산출하셨다고 그럴까? 처음에 하신 거라 다 틀려요. 다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위탁받을 때 위탁할 때는 2억6,100만원이거든요, 저희 용역결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 또 전기료, 운영비 이런 걸 따져보니까요,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것 인건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명예관장하고 직원이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는 비슷한데 건물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 밑으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3,000, 어디는 2억400 이런 식으로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 그러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비교를 하면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조금씩 차이가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렇습니다. 용역은 2억6,1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양순
윤양순위원
실질적인 예산편성하신 금액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액이 결정이 된 거라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막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뺐더니...
이종식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괜찮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상규위원
저는 본예산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223쪽에 축제행사장 기반조성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백운테마파크에다가 하는 건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산나물한우축제인데요, 총 4억5,000에서 축제운영비가 3억5,000이고 이렇게 거기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설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4억5,000 중에.
이상규위원
백운테마파크에다 하는 건 아니고 용문산한우축제하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위에,
이상규위원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양평대표동상건립 이항로 선생님 동상을 건립을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비만 설계비만 2,000만원 하신 거죠? 나중에 동상건립에 필요한 자금이 10억이 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먼저 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지마는 저희가 대표적 인물이 세분입니다. 몽양 선생님, 이항로 선생님, 태고 보우스님. 그래서 지금 이항로 선생님 동상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들어요, 동상 할려면은. 쓸만한 동상으로 할려면은.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희는 과연 세분이 있는데 누굴 먼저 해야 될 건지 이것은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세 분 중에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설계 그 다음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순위가 누구냐, 2순위가 누구냐, 3순위가 누구냐.
이상규위원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그것까지 해 보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런 것을 다 합니다.
이상규위원
설립에 10억원이 들어가는데 해도 좋겠냐, 안 해도 되겠냐 그런 것까지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규위원
굳이 대표 인물해서 지금 물론 세 분이 다 양평을 빛낸 인물이라 하더라도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동상 건립에는 심사숙고를 하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미술관 민간위탁금이 지금 배 이상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금이. 3억2,000인데 어떻게 7억5,000으로다가 201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 위탁할 때는 3억2,000 했거든요. 그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런 걸 뺐을 때 3억2,000인데 저희가 사업비, 교육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거기가 책임관장제가 됐거든요, 책임관장제.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큰 미술관을 다 다녀보니까는 책임관장제가 됐을 때는 사업자체라든가 또 교육자체라든가 그런 걸 전부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비품 산다든가 아니면 또 미술품 구입이라든가 이건 저희가 직접 하고요, 사업예산은 위탁비에 아주 줘서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규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도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왔을 때 용역설계비로 해서 3억2,000 정도가 들어서 그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그랬는데 지금 연간 7억5,000씩 미술관 하나 운영하는데 7억5,000 여기에다가 몇 년 지나면 물가상승율 반영하면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이런 게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실 거기서 미술관에서는 총예산을 내년 예산을 17억을 요구를 했어요. 전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시하는데. 기획전시, 상설전시 해 갖고 한 17억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 갖고 다 앞으로 차근차근 늘려 가자 해 갖고 올해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가 보면 보통 1년에 40억 막 이렇더라고요, 예산 쓰는 게.
이상규위원
그런 데 하고 과장님 우리하고 실정은 틀리겠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틀리기 때문에 우리 규모상으로는 이 정도는 해야만 1년 교육이라든가 전시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뭐든지 예산은 투자대비 사실은 효과를 가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직성 경비가 계속 나가면서 사실은 이게 문화ㆍ예술 활동이는 게 어떤 경제적인 척도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척도를 갖다가, 효과에 대한 척도를 계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ㆍ예술 레포츠의 고장을 만들겠다고 한 우리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또 군립미술관까지 지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성 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체육시설도 용문국민체육센터도 어제도 1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소요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미술관도 7억5,000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용재원이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유물, 몽양선생님 전시유물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을 올리셨었나요? 본예산 때 5,000만원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유물구입비 말씀이지요?
이상규위원
예, 전시유물 구입비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오히려 5,000만원 신청했던 것 보다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1억을 하셨는데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전시유물 구입에는 하자는 없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얼마나 많이 찾냐에 따라서 틀려질텐데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1억 정도면 충분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물을 찾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또 내년에도 좀 올렸으면 합니다. 유물이 나온다면은.
이상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조명 이미지 광고 2개소에 대해서 연간 6,000만원을 들여서 이미지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지요?
이상규위원
234쪽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장소하고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상규위원
조명 이미지 광고를 어디다, 2개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하고 어떤 방법으로다 이렇게 광고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산역하고요.
이상규위원
용산역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청량리역, 용산역에 250만원 한 군데 하고요, 12달 해 갖고 3,000만원, 또 상봉역에 한 군데,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이상규위원
상봉역?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용산역하고, 상봉역에.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디 도시철도공사하고는 다 합의가 됐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현재도 하고 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은 청량리역에 또 마지방에 대형스크린 하고요, 전동차 내에 LCD 광고, 타면 문 있는데 요만한 화면에 나오는 LCD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효과는 좀 과장님 평가하시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 군정방침에 따라서 매번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꾸 화면을 변동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상규위원
용역을 준 거지요, 이것?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업체는 어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저거는 좀 외지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좀 관내업체가 하는 데가 없어 갖고요.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용문산관광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걸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국토법 변경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면적에서 그 주변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이면 그걸 해제해 갖고 상업지역이나 관광휴양지구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하고 주차장 면적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나 최종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 지금 용역은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발주하면 내년에 나오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20억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년예산은 한 10억하고, 후년에 10억 들여서 2년간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 안 되어서 올해 5억하고 내년에 한 15억을 또 해야 됩니다. 용역비만 20억이 드는 겁니다.
이상규위원
용역비로만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용문산 관광지를 개발을 하겠다 하셔 가지고 역대 군수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왔던 내용인데 가시적으로 사실 설계용역비가 수립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거론은 계속 몇 년 전부터 됐습니다. 그래 갖고 용문사 주변 땅 소유자들도 불평이 많았고요,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자기 땅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환경미술제 말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 국비가 3억이 왔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억이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4억이 왔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군비는 얼마 부담을 했어요? 군비는 부담 안 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부담 안 했어요. 올해 원래 1억 했는데 1억 예산 안 세워줘 갖고요, 아까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공공미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을 세워줬던 거거든요, 매년.
김덕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몇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1일인가, 15일인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데이터가.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1만200명 통계가 잡혔거든요, 15일 동안.
김덕수위원
제가 수시로 가 봤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해 봤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첫날 하는 날은 2,000명 정도 왔고요. 그 다음날 한 1,200명, 그리고 매일 200에서 300명씩으로 와 갖고 그 기간동안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래 갖고 1만200명인가 이렇게...
김덕수위원
그 통계를 어떤 식으로 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실제 거기 온 것 표시해 갖고요.
김덕수위원
누가 낸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거기 근무하는 분이요.
김덕수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 것 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하루에 200명 정도는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국비라도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번 우리 군비 투자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지원해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아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이건 예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봐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4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술품이 8개 이렇게 해 갖고 2억6,000만원이 미술품입니다. 그게 한 게. 그리고 한 1억4,000이 그 분들 행사비로 한 건데 서울화랑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겁니다. 우리 미협은 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1억4,000은 하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공공미술도 있지만 미술예산은 자산으로 저희가 남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강하면에 환경미술제 했던 데 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 사람들이 좀 오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많이 가기는 뭘 많이 갑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 국비를 투자해서라도 하셔야겠다고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군비 투자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가용예산을 볼 때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이상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술관 쪽에도 7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고, 또 미술제, 환경미술제 하는 것도 한번 하는데 2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용문산산나물축제 저희 의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축소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잘해 보십시오.” 했는데 4억5,000 좋아요.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10일 정도의 특정단체 축제에 2억씩이나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술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됐고, 국비로 4억을 들여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있지요, 거기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단체에서 공모를 해요. 전국으로 공모를 해 갖고 1개 단체를 선정을 한데요. 그런데 예산은 2억을, 선정된 데를 2억을 준데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미협에서도 내년에 공모에 응모를 했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건 선정이 되면 2억 갖고 환경미술제를 계속 하는 것이고, 여기 저희가 공공미술 2억 올린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술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공공미술작품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환경미술제 한다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전거길도 새로 되고 우리가 문화ㆍ예술, 문화의 거리도 있고...
김덕수위원
여기 밑에 환경미술제와 연계하여 편성한 공공미술사업비라고 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연계는 하되 우리 예술품으로 남는 겁니다, 작품이. 그래서 미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사온다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사는 게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공모해서 한다는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공모해서 양평작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 갖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작품이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런데 보통 2,000만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5,000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작품을 하나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공모를 해 갖고 제대로 된 작품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가는 예산도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니까요. 좀 참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예산편성 한 중에는 다른 데 가는 예산은 없겠지요. 그러나 군민이 얼마큼 공감을 하느냐,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내에 동아리 모임들이 많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요?
김덕수위원
보컬그룹 같은데 이런 데 많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 몇 개 단체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4개가 더 됩니다. 많습니다. 보컬그룹만 말씀하는 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양서만 해도 YP밴드 있고, 양평만 해도 2개가 있으니까는.
김덕수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음악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연주회도 하고 그랬는데 용문산 산나물축제 때 프로그램에 넣어줘서, 이분들 비용 바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한번 참고 하셔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마술도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은 안 해 주더라고요, 우리 관내 단체들도. 예산을 꼭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운반비라도 줘야지...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수들 불러도 굉장히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비용으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들 역량도 담아서 축제에 한번 해 주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통폐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단월 고로쇠축제하고 2,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군 산수유축제 3,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김덕수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각 면별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걸 축제라고 안 그러고요, 먼저도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체험행사로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읍ㆍ면에서 크게 하던 것을 좀 축소해 갖고 원래 하던 데서 예를 들면 산수유꽃축제는 내리, 향리, 주읍리 이쪽으로 들어가서 체험 쪽으로 하는 것이고 고로쇠축제도 석산리 쪽으로 들어가서 동네 체험행사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축제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겁니다. 군수님이 축제를 통폐합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보통 1억5,000하던 산나물축제를 4억5,000씩 규모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군수님 방침하고, 배치가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군정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가야지, 규모 있게 한다고 예산편성 왕창 올려놓고 또 작은 면별로 축제를 또 하고 이러면 별 이게 정책의 일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산나물한우축제하고 가을에는 경기레포츠페스티벌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평 자라재즈페스티벌만해도 7억입니다, 예산이. 군 예산만. 그런데 저희는 산나물한우축제 하면서 월드디제이 페스티벌도 하지만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이 자라섬 축제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억5,000으로 그 많은 행사를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금액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축제하는 것이 축제통폐합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억5,000이 됐든, 7억이 됐든 규모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수님 축제방침에는 각 면에서 하는 것은 좀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체험행사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각 동네 체험행사로.
김덕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모임 있지 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번 산나물축제 때 한번 프로그램화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날 두물머리라든가 이런데서 공연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수고비가 아니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이면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 최소비용만 좀 해 주시면 매주 토요일날 여름에 두물머리 쪽이라든가 세미원 쪽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셔 갖고 예산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지도 제작은 관내 혹시 업체가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그동안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 작품이 지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73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예술품하고 또 관내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을 같이 지도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만드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소나기마을 문학상은 내년도에 위탁비와 상관없이 별도 사업예산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양평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주는 청소년문학상, 소나기마을문학상 이런 부분을 따로 관리하지 마시고 주체를 양평군 또 양평문화원으로 하고 또 주관을 황순원기념사업회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향후 운영주체가 바뀌었을 때라든가 전에 양평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가보면 양평군은 완전히 누락된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 500만원 여기 오늘 또 예산 올라온 게 1,000만원 있는데 1,000만원 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타이틀만 대문짝만하게 해 놓고 밑에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하는 양평군은 완전히 누락되거나 타 시ㆍ군 여주같은 데 가보세요. 후원은 여주군의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회는 일체 양평 행사에 단 한번도 후원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던데 이런 것은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루트를 전부 큰 틀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주관, 주최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면 제 생각에는 양평문화원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전도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야 통합 나중에 관리도 쉽고. 화서 이항로 선생 동상 건립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항로 선생과 김구 선생은 우리 양평에다 설립할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광화문에 몽양 기념회 여운형 사업회에서 대한민국에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맞물려서 몽양 여운형 선생과 김구 선생이 네 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추진운동을 지금 하시고 있고 우리 양평에서는 지금까지 아까 대표적인 인물 몇 분 계시는데 참 우리가 꼭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것을 우상화 어떤 작업에 대한 동상개념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공덕비라든가 또 선정비라든가 역사 일대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이 알기 쉽게 한글로 이렇게 풀어쓰는 추모비 성격의 그런 개념도 괜찮고 또 여기 양평에 우리 김원근 작가 화백인가요? 우리 양평역에 가다 보면 예쁘게 조그마하게 10억, 20억 규모가 아니라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예술작품 그런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추모할 수 있지 양평군에다가 몽양 여운형 선생 대문짝만하게 10억씩 해서 10억이면 아마 광화문에다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나 또 다른 아까 이항로 선생, 이항로 선생 연원도 해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동학이 양평에 와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그때 우리 의병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학설들이 있어요. 겨울철에 우리 양민학살사건이라든가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 10억 정도 투입하는 것 검토는 하시되 그런 부분들 논리를 갖다 지금 현재 우리 고종황제, 순종황제비 순명황후 문호리에 탄생지 위치하나 표석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또 3.1운동 박동환 선생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 출신이라고 물론 어렸을 때 갔지만 거기 우리 도곡리 가서 33인 우리 독립운동가인데도 탄신지 표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면 그런 분들 작은 것부터 챙긴 다음에 이런 동상문제나 이런 문제는 시기를 봐가면서 조절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평 줄타기 육성 지원 아까 윤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향토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마지막 어떤 줄에 대한 완성이 있거든요. 전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끝부분이 한두 가지가 미흡한데 어쨌든 세계문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어서 줄타기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붐이 일어나고 또 요새 익스트림 줄타기 스포츠라고 그 부분을 선점하는 게 아마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용인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상 남사당을 우리 양평이 원조면서도 지금 남사당을 주도권을 뺏겼지요, 지금. 광명인가요 거기서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검토해 주세요. 우리 양평은 이미 큰 줄타기 유네스코 등록한 것은 뺏겼어요, 사실상. 다른 데로 갔으니까 이분을 갖다 한다면 전수자 양성교육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기 아까 지금 말한 공연, 세 번째는 전통문화체험 그걸 다 아울러서 아까 말한 대로 요즘 새로 신종스포츠인 익스트림 줄타기에 대한 접목시켜서 양평의 체험놀이시설로 이렇게 해서 단순히 그분 어떤 한분을 가지고 단순 공연비로 하기에는 좀, 더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가지고 지금 아니 할 말로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책정도 안 됐는데 기 전시 선정이라든가 그게 끝났다. 끝났는데 예를 든다면 관내 작가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고 또 기증받을만한 또 예술가 중에서도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기증할 만한 정도 했는데 그걸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 군에서 구입한 어떤 게 없냐? 또 지금 너무 미술협회에 대한 편중, 심사위원회가 편중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기술을 해서 저보고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잡음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박현일위원
예, 그러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소장품 구입이. 그래서 지금 1차 심의를 해서 10작품을 선정해 놨고 2차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18작품을 선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 평균 한점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2억이면 한 20점 정도가 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1억5,000을 올렸는데 저희가 미술관 등록을 하려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양평 거주 작가들을 많이 우선시하고 이래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미술협회 소속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는 요약을 해서 나중에 과장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나기마을 구조물 오일스텐은 지금 부식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혹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좀 많이 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많이 섞기 전에 해 가지고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 국ㆍ도비 내시는 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줄타기 육성지원 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거기 내용에 보면 줄타기 기능보유자 홍기철씨가 줄타기 기능보유자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등록 안 되어 있는데 기능보유자는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분은 무형문화재로 저희가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이 전수를 받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냥 기능 뭐라고 그러나? 보유자는 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또 하나 제4회 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 있죠? 명품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과 또 올해 1억 예산이 더 반영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1억 이상이 추가로 우리가 축제예산이 됐을 때는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4억9,000을 요구했다가 3억5,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축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을 더 해 가지고 4억5,00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11일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 1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18일부터 18, 19, 20 금, 토, 일을 용문산에서 하고 또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5일간은 평일날은 문화예술공연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월요일날이 28일날이 석가탄신일이나 3일 동안은 월드디제이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11일 동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용문시내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호응은 못 받았어요, 용문시내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회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올해보다는 규모를 더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날짜를 축제기간을 연장해서 1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양평명품축제 매년 양평에 가면 뭐가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역축제로다가 횡성한우축제 가니까 거기 20억 홍보비에요. 3억5,000에서 1억 더 해 가지고 날짜만 11일간 하겠다고 날짜만 연장시켜놔야 그 축제의 의미가 핵심이 양평 명품축제 산나물한우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진짜 양평을 우리 찾아오는 축제장으로다가 외부에 손님들을 오게끔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4억5,000도 1억 더 증액된 것도 적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축제를 하나 할려면 제대로 된 축제를 하셔서 앞으로 양평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양평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인상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역의 벤치마킹을 가봐도요, 진짜 돈 투자를 한만큼 손님과 관객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우리가 이번에 벤치마킹 갔다 온 중에서 곡성, 전남이죠, 전남? 전남 곡성같은 데 가 보면 역을 폐역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조성한 거라든가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것 가보면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만한 넓은 부지에다가 투자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양평은 도시민들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넓은 광장에다가 축제장 크게 해 놓고 잘 갖추어졌는데 관객,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이런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평을 진짜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다시 한 번 짜임새 있게 짜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사축제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산나물축제도 1억 더 올렸으니까 하여튼,
이종식위원장
날짜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에다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10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종식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평을 딱 가면 뭐가 있다. 보면 양평 가면 무슨 축제가 있고 거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거기 가볼만 하더라.” 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성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33억5,199만원으로 전년 예산 216억6,483만5,000원보다 16억8,71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사업비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수중정화활동사업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200만원을 감액하여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750만원이 적은 5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은 13억2,800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3,72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처리를 위한 처리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43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관리비용은 1억2,612만8,000원이 줄어든 16억9,9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은 전년보다 5억2,015만8,000원을 증액하여 17억6,1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141억8,898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4,507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나눔장터 행사지원 매년 해 오는 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그냥 장터행사 지원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장터행사 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구입인데 지금 용문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한다는 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연한이 있습니까, 차량이? 몇 년 사용하고 새로 이렇게 구입한다는 연한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박현일위원
소유권은 우리 용문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더 늘었네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까지는 국내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요, 대부분 1회 정도 제주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해서 사비를 들여서 내년에는 해외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엄격히 말한다면 예를 든다면 각 회사에서 위탁업체도 엄연한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화원들에 대한 특별보너스 지급이라든가 격려금 지급 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영하는 읍ㆍ면에 국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까지 포함시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읍ㆍ면, 저희가 직영하는 읍ㆍ면의 미화원을 하면서 위탁업체는 1년에 한두 명씩 포함해서 가는데요. 미화원을 한꺼번에 다 보냈을 경우에 청소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아니, 제 말은 위탁을 한, 양평이나 양수리나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적어도 위수탁업체의 일반관리비라든가 수익, 이익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이 개인회사다 말입니다. 개인회사면 개인회사에 대한 직원의 격려는 그 회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해야지 위탁된 부분까지 환경미화원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 직영하는 데만 보내면 안 되냐 이거지요, 한두 명이라도 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대기오염망 측정망 유지관리는 양평이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양평읍사무소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읍사무소 한 군데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오존 같은 경우들이 체크가 됩니까? 여기 6종 오존, 일산화탄소 다 나와 있는데 경보제를 지금 오존 경보제 같은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 광역인데 예를 들면 양서면은 50㎜ 비 오면 양동은 200㎜ 올 때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 미세먼지 분포량을 보니까 서울이나 양평이나 별 차이 없다. 특히 4월, 5월 황사 불 때는 오히려 양평이 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도 있고, 오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서 한 군데라든가 양동 한 군데, 양평 이렇게 두세 군데는 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시 같은 경우에도 2, 3개 정도 밖에 없고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설치해서 처음 운영하는 단계인데요. 오존경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시ㆍ군별로 경보를 내는 게 아니라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해서 권역별로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특성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경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여러 개 설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 자동측정해서 그냥 모든 총괄 관리는 경기도에서 한다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분은 양평 우리 관내 석면피해자들이 꽤 파악된 수치가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저희가 파악된 수치는 없는데요. 국가에서 석면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시ㆍ군별로 한명씩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 생색내기사업이네요, 달랑 1명. 그야말로 명칭을 위한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명목상에,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면 청소차량은 지금 적기 구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문면 같은 경우는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무왕매립장 비가림시설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슬레이트 지붕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에도 비가림, 옆 측면에서 나올...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측면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요, 비가림시설하고 바닥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4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하고 그 뒤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으면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고 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올해 피해건수가 많이 있었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올해 196건 정도 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농가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올해 신청을 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97개 농가 중에요,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작거나 면적이 작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보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이런데 빼고 해서 저희가 96농가인가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농가는 50농가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산출근거로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로 잡은 거지요, 50농가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양순
윤양순위원
아, 예, 그 피해액이 틀리니까, 규모가 또 틀리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혜택 받는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1년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90여 농가 정도가 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90여 농가가 혜택을 받으신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건수가 발생하지요, 피해가?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기동포획단을 운영을 봄, 여름, 가을, 동절기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해서 어제까지 11월 15일부터 포획을 멧돼지하고 고라니 했는데 3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5일날 끝나는데 그걸 1월 15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1월 15일날도 피해가 계속됐다 하면 연장을 해 가지고 동절기 내에 최대한 포획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부상 및 야생동물 구조 치료요,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300을 세우신 건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던 건데 일몰제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올려서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양순
윤양순위원
이 300 갖고 부족하셔서 다시 500으로 계상하신 거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 다음에 석면 슬레이트지붕이요, 철거사업이 이게 20동에 이것도 20동에 한정된 게 아니지요, 그럼? 그냥 기준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20동에 한정이 되어서 한 저거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건 국고보조지침에 동당 2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20동으로 한정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전수조사 하신 게 있으셔서.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23동을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 20동을 할 계획이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 전수조사 하신 게 있어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남아 있냐?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가구에서 원해야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시기하고...
양순
윤양순위원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경우도 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틀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시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게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나눔장터 행사지원이 매년 해 오신 라고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남았어요, 250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단체의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 2회를 하셔야 되는데 1회만 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이 농작물 피해를 방지시설을 갖춘 농가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신다고 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또 그럼 피해를 받은 농가가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은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연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피해를 받은 농가는 다음연도에 시설설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종식위원장
대상이 되는 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석면 슬레이트는 올해 예산이 4,000만원 잡혔나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작년에 지원된 금액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이것?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줄었어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농가들 자부담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50내외가 되는데 지원하는 게 내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종식위원장
평수하고 관계없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 사업비를 산출해 봐야 압니다. 그건 평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정액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게 환경처리, 특수처리를 하는 관계로 또 올해도 역시, 그러니까 2012년도도 도에서 지정하는 환경폐기물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도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침상,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식위원장
건의는 과장님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를 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요약집 154쪽이요. 우수 읍ㆍ면 특별지원사업에 예산을 선정기준 좀 말씀해 봐 주세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간 환경업무를 공유하고 좋은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분야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자연환경분야, 폐기물분야, 주민지원사업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목을 저희가 미리 연초에 평가지침을 내려 보내 주고 저희가 10월이 지난 후에 평가지침에 따라서 실적을 갖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는 특수시책을 갖고 20점 정도를 평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환경기초시설 및 주요 하천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어느 용역을 준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를 줍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내업체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고요, 지금 환경보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앙환경보전협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관내에는 어떤 세부적인 기준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유량측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아니 예산이 4억이나 되는데, 관내가 전혀 없다고요, 이런 부분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한강수계정화활동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행사 말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나누어서 별도로 민간단체보조금을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양평관내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기 추계 151, 요약본 151에 팔당수계정화활동 추진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 말고 다른 수질정화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환경청....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일부 정화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중복이라든가 또 사각지대를 많이 또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흑천 정화활동은 양평사단 제대하신 분들 모임에서 하시더라고요. 또 갈산은 양평읍에서 갈산주변 한강변이라든가 청소년 자원봉사로 또 하고 있고, 또 양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 관내에 양평군민포럼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총괄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관리가 일어...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청소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해 가지고 관련 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네 군데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군하고 단체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저희가 집기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요, 쓰레기하면 치워주고 그런 것까지는 하고 쓰레기 정화활동만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관리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한 부서에서 기획실이라든가 어떤 총괄부서에서 사실상 우리 양평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총량이 얼마이고 또 사실 90%나 95% 정도는 장마철에 떠내려가서 팔당에서 다 주워 올리고 나머지 5%를 가지고 지금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관내 환경단체들이 줍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양근천 산책로 주변에 가 봐도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강변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활동으로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이나 산책로 정도는 환경관리과에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좀 사각지대 쓰레기를 치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원칙으로 청소업무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천부서이고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깨끗한 양평만들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락수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262억3,249만7,000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10억3,913만6,000원이 감된 251억3,335만1,000원입니다. 2011년과 달라진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부문에서 귀농프로젝트 홍보비에서 6억이 감이 됐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비 1억613만1,000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억4,0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2억9,700만원이 감 됐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억9,686만4,000원이 농식품부에서 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되는 반면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으로 월 11만에서 최저 4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는 제도가 신설 2억9,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양평연꽃단지 세미원 유지관리비가 경기도로부터 양평군으로 관리전환 되어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소요액 2억원이 증액 됐으며 유기질비료 지원비 5억7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8,655만6,000원, 못자리 상토지원비 8,17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몸에 뽕잎차 홍보비 5억원이 증 되었으며, 축수산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한미 FTA와 관련 7억6,9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 위원입니다. 요약서 1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매년 12억씩 세우던 것인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6억, 추경에 2억 그래서 8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 본예산은 9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억을 세워야 되는데 사업이 예년도 보다 줄어들은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 많이 부족하셨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달라는 걸 다 지원을 못하고 워낙에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요 이게 작년에도 하셨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는 40동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600만원이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7,200만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당 작년에는 25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평당 사실 시설비가 300만원 현실화 시킨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현재까지 총 지원된 동수는 파악이 되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1억이니까는 40동이 되는 거죠.
양순
윤양순위원
작년에도 처음 하신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전에도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계속 하셔야 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여러 가지 넣어놓고 지금 쓰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일반농산물도 다 넣고 쓰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대로 다 못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수요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가선정 기준은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가에 한해서 농산물 보관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원하는 농가 선정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읍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면,
양순
윤양순위원
읍ㆍ면에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읍ㆍ면에 우선순위로 거의 평등하게 2동씩이든 3동씩이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6페이지입니다. 원덕리 쌈채작목반 집중 호우피해 농가 지원하시는데 다른 데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어요? 여기 원덕리만 피해가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쌈채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동이 들어갔어요, 8농가가.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군비로 해서 장수비닐...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 여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면 또 뭐라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신 건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데는 또 다 나갔죠. 저희가 집중호우 때 그때는 여기만 손해가 났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저희 군비로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되고 저희도 매뉴얼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67페이지입니다. 모니터링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으십니까, 이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만원씩 해서 2,000여명을 지원해 주는데요, 사실 조금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 한 2,000명 정도를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2011년도에 하신 결과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다시 찾는 인원도 늘고요, 이 사람들이 해서 저희가 선물들도 받고 그러다 보면 개선사항이라든가 미비한 점 이런 것도 잘 지적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운영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많이 보완이 되셨단 말씀이시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자꾸 또 해 나가고 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나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5개소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5개소,
양순
윤양순위원
어디 어디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요, 체험마을 중에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체험마을 중에 편의시설 있는 데 5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시는 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는 못해 주고요, 예산관계 때문에.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위에는 편의시설, 아, 그 편의시설이 화장실, 그러면 그 밑에도 농촌체험마을 화장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양서 도곡리가 되겠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양서 도곡리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딸기체험농가에 또 체험을 하러 오는데 있고 그래서 거기도 한,
양순
윤양순위원
딸기체험농가는요, 이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50% 지원해 주시는 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개소를 200만원이면 400만원 갖고 무슨 어떤 화장실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100만원이 되는 거죠.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 지금 200만원씩 10개, 아, 본인들이 200만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0만원씩 본인들이 해 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본인이 100만원, 저희가 1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해서 어떤 화장실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딸기체험마을은 대개 화장실이거든요. 저희가 간이화장실 이런 것.
양순
윤양순위원
200만원이면 간이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200만원짜리 간이화장실도 쓸만한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산을 알아봐가지고,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이요, 이게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그런데 저희가 2억을 관리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연꽃이 봄에까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4월말이나 5월초까지는. 그래서 2억을 잡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농산물판매장을 한 세군데 정도, 농산물 교환하던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 농민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3동만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많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아니겠죠.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 석창호 쪽에 해서 이렇게 한 세군데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 3동을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농가들이 하게 되면 농가들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나 이런 게 있어서 저거하면 저희가 판매요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 몇 평 정도나 돼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원두막식이죠, 뭐.
양순
윤양순위원
원두막식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10평이 나오나?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양평지방공사 시설정비사업에 식당 및 휴게실 보수가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산지유통시설 내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는데 물이 고이고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식당이라서. 거기하고 휴게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방수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 양평환경농업-21 예산이 대폭 늘어났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21이 작년에는 2억9,400인데 올해 4억2,000 인원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분퇴비공장. 그 사람 인건비들이,
김덕수위원
어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축분퇴비공장에 4명이 있어요, 저희가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증벼,
김덕수위원
옛날에는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 뭘로 줬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줬죠, 저희 과에서. 그러다 그리로 넘어왔죠.
김덕수위원
금액 늘어난 게 소소하게 인건비만 늘어난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인건비는 사무국 인건비는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사무국 운영비가,
김덕수위원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내역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연작피해방지 비닐하우스 객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하실 거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별로 어디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수박하고 비름, 비름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떨어진대요, 수확률이. 그래서 비름 쪽에서 원하고,
김덕수위원
청운수박 쪽하고 개군 비름나물 쪽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개군비름이 됐든 양동부추가 됐든 수박이 됐든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김덕수위원
흙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채토장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죠. 그쪽 농가들이 그쪽 작목반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하고 구두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뒤집든지 흙을 이래가지고.
김덕수위원
청운수박작목반 쪽에 지원을 해 줄 때요, 지금 봄에 벌을 갖다가 하우스 안에 두잖아요. 관내 우리 양봉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평 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군에서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관내 물건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저희가 양봉이 작년에 많이 망가졌거든요, 토봉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저희 관내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센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지에서 벌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관내 벌을 쓸 수 있도록 가격조정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지금 시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 고추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한 100평 이내로다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한 3억,
김덕수위원
이것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직?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걸 내년도 예산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김덕수위원
신청서를 받으신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신청서는 안 받았죠. 확정이 되어야 신청서를 받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3억 하면은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억이면은 지금 그러니까 4분의 1로 보면 되죠, 저희 돈으로. 그러니까 225농가가 하는데요, 저희가 25%, 농협이 25%, 자부담이 5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12억 사업이 되는 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특화작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9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매년 12억을 하다가 작년에 6억 본예산에 추경 2억 해 가지고 8억밖에 못했잖아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불만이 많아요, 옛날에 지원해 주다가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빈 공간을 3억 예산도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합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규모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인데요, 이게 그러면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장실 개ㆍ보수는 신론리가 되고 있고요, 167페이지요.
김덕수위원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행사 지원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것 다 똑같은 것들 아니에요? 농촌체험마을 지원이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소규모프로그램은 저희가 사계절로 나눠서 하는,
김덕수위원
6개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편의시설이요?
김덕수위원
소규모행사지원 편의, 아니 편의시설 말고, 소규모행사지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신론리, 봉상리, 조현리, 도곡리, 용천리 이 정도가 되겠죠.
김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잘 되고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매년 특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잘되는 데로도 해 주겠지만요, 안 되는 마을도 자기네가 무슨 소규모 축제나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이런 것은요, 농촌나드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3,000만원을 성립을 하더라도 농촌나드리에 협의를 해서 정말 열악한 데 있어요. 그런 데 열악한 데 위주로 지원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6개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안정되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데들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해야죠, 이것은. 돈을 벌면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올해 했던 것을,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받은 데 올해 지원 안 하도록 하시고 농촌나드리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열악한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산에. 매년 지원받는 데만 지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농촌체험마을인데 소규모행사지원, 편의시설 이렇게 예산만 분류해 놨지 다 똑같은 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취지 자체가 열악한 데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벌꿀 있지 않습니까? 벌꿀. 여기 농촌나드리 지금 팀장이 계시잖아요. 농촌나드니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이템이 너무 이렇게 중복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벌꿀 체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양봉협회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템 집어넣으셔가지고 어린이들이 벌꿀, 벌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농촌나드리하고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 금요일날인가 저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도 들었고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비가 2억에서 5억으로 증액됐는데 먼저 거의 5억 안 하셨어요, 재작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2억5,000이요.
김덕수위원
재작년에는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에는 한 3억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 몸의 뽕잎차를 했는데 간접홍보 쪽으로 해서요, 하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에서요,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주말농장도 관여를 하시죠?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물 파는 거니까. 포장재 지원할 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마는 포장재를 지원하다 끊었대요. 거기도 실무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토요일날 토요장터 주말농장이 정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도 들어보시고 포장재, 비닐포장 같아요. 비닐팩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산물 파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사 출자금 25억이 내년도까지 가면 100억이 넘어가는데,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100억이 되는 거죠.
이상규위원
100억이 되는 거죠? 내년도 20억 정도 출자를 더 해 주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자구력이 없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사실 지방공사 흑자가 농산물 판매해 가지고 사실상 먼저도 적자 본 게 있어 가지고 내년까지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저희가 결산을 봐서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20억씩 출자금이 다 잠식되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20억씩을 출자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아마 군민들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도 100억이 넘는 돈이 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생을 계속 못한다 그러면은 농산물유통 그런 체계를 갖다 다시 재정비를 해야지 계속 지방공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은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나드리도 지금 계속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나드리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1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래서 그 전에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4,230만원 정도를 군비 100% 지원했는데요, 올해만 해도 2,900으로 사실상 전체 4,800의 62%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비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된 사업이다 그러면 조금 지원금액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것 주던 거니까 그냥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비영리적이기 때문에 사실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해 보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8,500 정도. 그러면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하던 건데 이게 사실 시설이 어느 평수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지도 않고요. 또 하우스나 이런 것도 잘 해 주려고 들지도 않고요.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대상자들이 많지를 않은 편입니다.
이상규위원
정해 놓은 폼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 농가가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규격도 어느 규모이상이어야 되고 시설도 규격화된 시설이어야 되고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상규위원
그리고 우렁이농법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작년까지는 6,000평 이상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 이 예산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1만평 인증을 받았던 사람도 1만평에 대한 우렁이 공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단지 600평 미만만 20a미만은 자가소비로 봐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이상규위원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농업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000평으로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새해에 영농 그런 것 하잖아요, 교육할 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달라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교육할 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추가공시설 냉동창고 설치비로다가 3억1,500이 사업예산으로 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그 자체 내에서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 방안이 있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떨어져 가지고 지어 가지고는 또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다 붙여서 어떻게 연결해서 지어보려고 하는데 좀 좁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하여튼 부지 내에다 붙여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장애학생에 대한 재활승마교실 운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했어요.
이상규위원
도비보조사업이고 금액은 5,850만원 정도인데 승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 장애학생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저희가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용문이라든가 다문, 양평, 동초등학교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서 마사회에서도 주고 군비도 좀 들어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소는 지금 미리내에서 올해도 했어요.
이상규위원
아, 미리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미리내는 장소가 넉넉하니까 충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럼 학생들은 장애학생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장애학생도 가고 그렇지 않고 좀...
이상규위원
정상적인 학생도 가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 괜찮아요, 효과가?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반응이 좋아요.
이상규위원
반응이 괜찮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 다음에 폐사축처리기사업이 있는데 가축이 소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태우는 기계인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1,500 정도 밖에 안 하는데 1대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1,500가지고요. 그래서 돼지 농가 중에서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엽씨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폐사되는 것은 거기서 자기네 2대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1개소에다 3,000정도 가는 것 큰 것 2개를 사서...
이상규위원
그럼 이건 양돈용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 젖소나 한우 같은 것 폐사가 될 경우에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원래는 가축질병에 걸린 것은 렌더링 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젖소농가가 산에 갖다가 버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가 잘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맞게 되면 저희가 렌더링 하러 갈 때도 같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은 자가, 자기 농가가 자신들이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10월달엔가 박람회를 한 것 같아요. 전체 우리 농업관련 돼 가지고 축산 관련해 가지고도 박람회를 했는데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를 않대요. 1억 미만인 것 같은데 젖소 같은 경우 크잖아요, 덩치가. 그런 게 폐사가 되면 그걸 갖다가 계속 축산농가에서 인근 자기 밭에다 파묻고 그랬는데 더 이상 파묻을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죽은 소를 갖다가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 그걸 갖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비쌀지 알았더니 1억 미만으로 하고 1시간에, 한두 시간이면 큰 소, 커다란 소를 하나씩 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마 나중에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건 지금 양돈 쪽에만 있는 것이고 소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양돈은 이정도 될 거예요, 크기가. 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제역 있을 때 시ㆍ군별로 하나씩을 3억짜리 해주니 이런 얘기가 있더니 또 요새는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어디 지역이 걸리면 그쪽으로 집결을 하는 거지요.
이상규위원
이게 이동식이랍니다. 이동식이라 금액도 3억도 안 가고 1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돼지 하루에 200두 정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이상규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1억 편성을 하면 그것에 관련된 전체 매몰지 관리비용으로는 다 충분한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 간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은 계속 떠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수질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정비한번 싹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친환경농어민 해외 벤치마킹 연수가 올해만 새로 있었나요, 전에도 있었던 것을...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요새 몇 년 됐습니다. 갔다가 온지가. 그래서 한 5, 6년인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이지요, 내년 6월 이전에 한번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농번기를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사단법인 양평친환경농업21 예산이 올해 더 오르나요, 내년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인건비 때문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왜냐하면 왜 그게 느냐면 유기질 비료를 거기에서 운영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억2,500이.
박현일위원
유기질 비료를 여기에서 판매대행을 한다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공장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도 거기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혼합유박이요, 봄부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유기질비료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박현일위원
연꽃단지 우리 내년 언제까지 예산이 2억3,000이라는 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3,000은 농산물판매량이고요, 유지관리비는 2억인데요. 저희가 4월말, 5월초까지는 저희가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상 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부추재배농가 농산물 결속기 지원하고 부추 냉동창고 설치사업이 우리가 지금 부추농가에 총량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를 지원 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가공공장 짓고 사실상 비닐하우스 시설비가 수십억 들어가 있지요.
박현일위원
나중에 양동부추로 들어 간 총액 내용을 한번 빼다 주십시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 어떤 초점이냐 하면 양평 지역경제 예산이 그야말로 0.6%에서 이번에 아마 1.5%, 친환경농업에 쏟아 붓는 1/10, 1/50도 안 될 겁니다. 어떤 게 예를 들면 시장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영세중소업자 이런 분들한테 저리자금 조금만 예산을 해도 거기는 양평시장 임대료 같은 것 조금 창업자금,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부추농가는 분명히 단월하고 용문하고 확대한다고 했지요? 지금 몇 농가나 단월하고 용문하고 확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로다 120농가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체 120인데 양동을 제외한 단월하고 용문하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단월, 용문은 몇 군데 안 되고요, 몇 농가.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게 성공사례로 정착됐을 때 단월, 용문까지 확장을 한다. 그리고 가장 치명타는 지난 5월달에 이미 인증농가 취소사안을 겪었음에도 이번에 또 다시 12월 24일 금왕, 석곡, 단석, 쌍학 이게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되풀이.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양주 솔부추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 이게 웬 떡이냐, 인터넷이 난리가 아닙니다. 양평 완전히 기관적인 사기다, 뭐다. 거기만 그럽니까? 진짜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망신이 아니라 부추에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이것 어떻게 G마크 취소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G마크는 취소되고 저희는 양평물맑은 양평상표는 3개월을 중지가 내려 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주 친환경을 인증을 수행을 못 할 거면 다 포기를 하고 그냥 물맑은 양평상표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매년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또 부추에 쓰던 약도 한번 써 보니까 안 들고, 면역이 생기니까, 다른 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회장하고 총무님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면장님한테 가서 아주 이제 저농약은 친환경농산물도 안 되니까, ’15년부터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럼 아주 무농약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10농가가 됐든, 5농가가 됐든 끌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은 군에서 구제도 하고 같이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또 지난 5월달에 계정리 건으로 인해서 정말 쉬쉬하고 다 보호를 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한푼이라도 더 거기를 드리려고 애쓰는데 이게 참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시설정비사업 관련해서 172쪽이요. 한 25평 84㎡ 규모 증축을 하면 우리가 모란각을 통해서 임대료 다시 재조정에 들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시설 내에 식당이 있어요, 직원들 먹는 식당이. 그런데 거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물이 고이고 곰팡이도 나고 그래서 거기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173쪽 친환경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농촌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할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자부담률이 사실상 건강보험료도 사실 자부담률 50%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됩니다. 5만원 나온 것 2만5,000이다 하면 거저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자부담이 50%인데, 40%, 30%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50% 이상 되는 것들은 자부담률을 좀 높여 가야 돼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축분비료 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축분비료 숙성으로 해서 1년 놔두고 6개월 이상해서 쓴다는 개념으로 놓는데 실제상으로는 보면요, 한 포대 넣을 것 두 포대 넣고 그것도 혹시나 역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싸다 보니까 너무 과잉소비가 되고, 또 만드는 축협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급이 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비료도 제 개인적으로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최소한도 한 30%정도나 40% 정도가 적정하지 50%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지금. 물도 귀한지 알아야 아껴 쓰듯이 얼마든지, 우리가 퇴비증산 하는 것 봤습니까? 그래서 너무 축분비료도 지금 자부담 50%이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축협에서 나오는 것은 50%이고 올해 저희가 유기농에 쓰는 것은 70%, 원래는 20%예요.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비율은 다 합쳐서 20%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하는 농가들이 1만원씩 가다가 보니까 8,000원씩 대려니까 힘들어서 올해 70%를 했는데요. 올해는 또 저희 혼합유박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서 그건 저희가 7,000원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보조비율도 높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농협과 축협이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축협과 농협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또 예를 들면 수없는 보십시오. 거대한 방대한 땅을 사고 방대한 사업을 다 펼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작 농업의 연합체인 농협과 축협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주고 아까 축분비료공장 지붕 보완사업도 그래, 우리가 군비를 왜 50%를 대야 됩니까? 물론 시설을 했으면 축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2억 정도 되는가 본대 축협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대서 자생력을 확보를 해야지, 재료는 엉터리 재료 쓰다가 검찰에 고발되고, 이런 것은 50% 밖에 부담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농업인들도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쏟아 붓게 한다면 앞으로 100년이 돼도 양평군 자생력 못 갖춥니다. 전국 평균 농업, 순수농업비율 4%로 줄여야 되고요, 지금 20% 농업인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동네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양평 농업예산 때문에 양평 농업인구를 어떤 식으로든 연차적으로 해서 10% 이내로 줄여 가는 목표치를 세우고 또 지원도 적어도 이 지원 예산 20% 내지 30%를 자영 중소기업 지역경제과로 돌려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까 축분비료도 조금씩, 조금씩 올해 50%면 내년에 45%, 명년에 40% 이렇게 줄여 나가는 그런 여론 수렴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제역 관리 178페이지, 192쪽에 구제역 관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는 보조가 있고, 여기는 전액 군비네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매몰지 관계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끝에 나온 것은 매몰지 사후관리 도비하고 군비 2,150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박현일위원
별도로 세운 거라고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어민들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책인지 알지만 남한강에서 양평과 충주가 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충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일부 강준치를 퇴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저는 전혀 시각을 달리해요. 멧돼지라든가 이런 강준치라든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통계에 의하면 멧돼지를 잡으면 잡을수록 더 파괴 된다고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멧돼지 퇴치 수렴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먹이를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을 뿌렸을 때 오히려 절감된다, 농작물 훼손이. 강준치도 나름 나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강준치 성체가 배스, 블루길 치어를 잡아먹는 마지막 우점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준치를 갖다가 농민들 소득을 높인다고 잡아먹으면 결국 배스, 블루길 자연 감소분에 대한 가장 역할을 담당하는 왕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강준치를 없애면 배스, 블루길이 성행하고 그걸 또 돈 들여서 또 블루길, 배스를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나는 강준치 퇴치 문제는 반드시 관련 대학교들이나 연구용역까지는 너무하고 한번 어디 자문을 구해서 강준치 퇴치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적당, 과연 타당한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배스, 블루길 저감요인의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강준치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잡아서 배스, 블루길 퇴치를 할 수가 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저걸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전문가들 하고 해서요, 그것도 워낙 번식력이 강준치가 좋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에.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약집 178쪽 보시면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5개소가 있는데 도비 지원되는 게 사실상 2,000만원 정도 되어서, 도비가 645만원해서 그래서 저희가 2,150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55개소 되는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가 어렵거든요. 매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침출수 수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정비사업도 해야 되고, 꺼진 데는 흙도 갖다가 부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올 쓴 것에 비례해서는 적은 액수지만 그 정도 되어야 우리가 55개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그럼 지금 192쪽하고 포함해서 1억2,150만원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거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 한 2억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쪽에 나오는 것은 침출수 수거비용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몇 페이지요? 184쪽.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도비보조 나오는 것. 192쪽. 그것은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2억 정도 저희가 사용했고 그래서 봄 되면 또 싹 한번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흙도 넣고 비닐도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고.
이종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1억씩 들어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55개소가 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이 여기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차를 대도 장비를 써도 그렇고 한군데 두 군데 써도 하루치가 다 되니까요.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붙어있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이종식위원장
163쪽이요.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벤치마킹이요. 이것 선정과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먼저 김덕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검사 회장이나 간부, 임원들만 갔었잖아요. 그리고 대개 나이들 드신 가는 분들이자꾸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젊고 지도력 있고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전 농가 중에서. 그래서 주로 작목전환 쪽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1월에서 6월 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갔다 오도록,
이종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생산 예를 들어서 1년 총 농가소득 또 10대 명품, 대체작물 이런 쪽으로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야지 회장이라고 가고 총무라고 보내고 그러면 놀러 보내는 식으로다가 할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도요, 1억 미만 농가로서 2년 이내 1억 이상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귀농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도 우수소득작목반 생산농가 그래서 거기서 청ㆍ장년층으로 뽑아가지고,
이종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앞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야지 무슨 회장이라고 당연히 내가 회장이니까 가야지 이런 선정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186쪽이요, 하단부에 보면은 한우정액 지원하는 것 있죠? 한우정액 지원.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 1만원씩인데요,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내 수정사들이 소 1두당 수정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6만원, 5만원 하는데 1차에 6만원, 2차에 5만원 이렇게...
이종식위원장
정액 자체가 종축장 개량우로다 내려오는 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축협을 통해서,
이종식위원장
양평한우 브랜드를 가진 한우의 증축우로다 선정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수정사들은 타 지역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 양동 같은 경우에는 관외 수정사들이 들어와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양동이 저희 양평 쪽에서 멀다 보니까 그쪽 홍천지역 사람들을 쓰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하니까,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차피 농가한테 70% 두당 70% 보조를 해 주잖아요. 관내 수정사에게 가서 어떤 농가들에게 수정을 했을 시에는 양평관내의 수정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농가들한테다 직접 지원을 해 주시니까 횡성 수정사들이 양동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의 수정사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양축가들하고 어떠한 질병예방 이런 것도 서로가 협조체제로 갈려면 어차피 수정을 했을 시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액수를 금액을 관내 수정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 관내에다가 소비가 되고 관내의 수정사들도 득이 되잖아요. 농가들한테 해 주니까 바로 타 지역 갖다 대서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목반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강제성은 띌 수는 없지마는 하여튼 저희 관내,
이종식위원장
아니 지원방법을 그러니까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관내 수정사들을 쓰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 직접 해 주거나 관내 수정사한테 해 가지고 하나 농가가 양축가가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흥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83억6,617만4,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에 15억원, 옥천과 청운다목적복지회관에 각각 8억원씩, 양평시장간판정비사업에 5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조 확대로 경영개선 독려를 위한 출연금 2억원, 양서ㆍ용문시장 홍보물 설치비 2억원,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무자문용역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된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로 가는 분담금입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양평 300만원이 되는데요, 양평운수나 봉황택시 조합원들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관내 노동조합, KT 노동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모두 단체가 있는데요, 참가하는 단체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년 한번씩.
박현일위원
지금 양평노동 거기 경기동ㆍ북부지역본부에 길병원이라든가 KT가 포함됐다 이거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길병원은 안 되어 있고요.
박현일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다음에 양평직거래 주말시장 운영이 당초에 46개소에서 지금 나오는 것 보면 한 10개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한 2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완전히 빠지신 분들은 거의 한 20군데가 동수농원이라든가 큰 데는 거의 개별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루트를 활용해서 주말시장 나오시는 것이 안 팔릴 때는 한 사람 그날 근무하시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품목다양성 아까 말한 대로 원산지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당초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장 내 구역설정을 당초에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구역설정을 못해 주고 지금 현재 주말 들어가는 입구 여기,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입구에,
박현일위원
보면 그 부분을 한번 거기 협의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창피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전거 관광객들 밀집하고 하면 워낙 진열상품들이 상품가치가 너무 없는 것들이 민망할 정도 예를 든다면 수박끝머리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전반적인 주말시장의 준칙을 정해서 자투리 남는 걸 팔지 말고 그래도 양평특산물 이미지를 강화하는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은 새롭게 시작하는가요, 내년에?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용문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양수리 시장 어르신들 시장 한다는 것 내년에 시작 안 합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서는 지금 시장번영회에서요, 조직, 시장, 인증시장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증시장만요? 양수리 지난번에 시장을 옮겨달라고 대체부지를 조성하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듣지 못하고 주말장터를 주차장 부지 내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요, 관두고 시장 옮길 곳은 없습니다. 현재 시장으로다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박현일위원
손경상 선생님께서 아마 주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 복안이 혹시나 다른 그분들 민간부분에 토지가 있는지 또는 그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국수지역에서 주민 몇 분들이 국수시장 상설시장은 아니고 역전 앞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 농산물 임시시장 그런 가설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같이 논의를 여러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혹시 참가하신 적 있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서 움직여주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종 당초에 시장 현재로서는 군에서 공설시장이나 개념 관여치 않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 서종시장 자율적으로 장날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오시는 분들 개념이죠? 몇 분 오셔서 더 이상 서종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장 개설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 없었죠?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상설무대 지난번에 땅 항아리 있는 데 땅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 주시고 지금 우회도로가 그 지역에 추가 토지매입 장소가 그 장소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혹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1억5,000을 승인해 주시면 장소 이런 것을 상인회나 주변분들과 의논해서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은 현재 토지매입 한 그 부분을 위치를 잠정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장을 큰 틀에서 한번 구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 전에 설치한 화장실이 또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지난 뒤에는 화장실을 아까 우리 추가매입 한 땅 부지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2층이라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양평시장이 더 이상 넓혀갈 공간 땅값이라든가 올라서 없으니까 그런 무대를 많이 설치한다면 고정, 완전히 철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건물을 신축할 때 조립식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뜯었다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설무대 형식으로 또 용문산 같이 철골조로 해서 이런 무대를 설치해야지, 또 하나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군 같이 연계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들을 갖다 거기에서 가끔 한번 한다든가 경기도 상인육성지원 관련단체에서 와서 한다든가 해서 덩그러니 상설시장만 해 놓고는 그게 안 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바자회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전제하에서 상설무대를 추진하셔야지 이것도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올해 8억 정도면,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보건지소 건물이나 복지회관 건물을 용도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 분할측량도 의뢰했고요,
박현일위원
기존 건물은 그러면 철거를 한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매각해서 재원도 마련하고 해서,
박현일위원
기존 건물은 매각한다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양평시장 전선지중화사업은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하시는 겁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한전에 담당차장도 만났는데요, 저희가 양평이 1순위로 올라가 있고 내년 1, 2월달에 내부확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한 2,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면 내년 9월말이나 10월달까지는 공사 마무리 되는 걸로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전 자부담 50% 부담 그 부분은 꼭 협약을 잘 하셔서,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디자인을 구입할 때 우리 통일화 시키는 문제를 지금 현재 관용차 우리 양평군 로고가 약간 도색이 들쑥날쑥 하던데 양평 군 상징 어떤 디자인은 관용차량은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현재 조그마한 자동차 이런 경우는 차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룡산업단지도 지금 내년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으네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용역이 재개되고 내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비 정도 빼 놨습니다. 안내판.
박현일위원
양평시장 초입에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에 철조망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흉물스러워요. 그 부분을 혹시라도 예산을 2,000만원이 들지 모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쪽에 보면 예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철조망은 제거를 하고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거든요.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금년도 했는데요, 내년도도 예쁘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자그마한 우리 새로 신축한 시장번영회 사무실 바로 옆에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나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 연계 거치대 지금은 몇 군데 식당이라든가 군에서도 설치했는데 자전거거치대는 어쨌든 봄철에 꼭 필요한 만큼 모양을 예쁘게 해서 자전거거치대 잘 만들 수 있도록,
흥옥
박흥옥지역경제과장
양평, 용문, 양서시장에 자전거거치대가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요, 승인되자마자 1월달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 땅 매입한 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했지만 배수로 정비는 나중에라도 한번 뒤에 확인하세요. 빗물이 우기시에 몽땅 흘러들면 반대쪽으로 물이 다 흘러들어갈 수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장터마트 들어가는 지난번에 2, 3억 정도 피해 거기를 갖다가 최소한도 그분들이 실수로 거기에 주차장 부지 그걸 불법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빗물유입방지턱이라든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라고, 그 뒤에 수해가 끝나다 보니까는 보상을 왜 줬냐고 저한테만 수도 없이 거기뿐만 아니라 터미널 근처 몇몇분들 미용실, 철물점 그다음에 시장통 중국집 경기도에서 한 100만원 정도 보상비가 나왔다본데 자기네들 피해는 열배 이상 된다고 너무너무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시던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군으로서는 지원할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 수해복구사업이 내년도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전 예방조치도 자구노력도 하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황성연입니다. 저희 과는 4억7,3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2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공공용 건축물 용역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공용 건축물정비 건축물 대장 불합치 공공사업이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이걸 양평읍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읍ㆍ면을 확장하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난 8월달부터 양평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더 다시 강조를 한 것입니다만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관문인 양평군청에서 교육청 바로 앞에 있는 집, 그 다음에 군청에서 경찰서로 가다가 보면 거기가 아마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아니면 향후 개발가능하는 것을 보는가 몰라도 너무 흉물스러운 집이 몇 개 있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을 한번 접촉을 하셔서 어차피 살고 있지 않은 집들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는데 빈집정비사업에 한번 토지소유주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셔서, 그것만 밀어내면 임시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도심 내에, 또 바로 군청 옆이라서 그것 좀 애써 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6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9억9,000이 되어서 9억7,0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가 5건에 약 한 33억, 그 다음에 유지ㆍ관리비 2억, 미집행 등해서 8억5,000이 섰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2억5,000, 그 다음에 간판 관련해서 한 6억해서 총 60억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옥천빌라는 다 주민들 동의를 얻었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219쪽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빌라가 2동인데요, 1동은 다 되고 또 1동은 한두 집 남고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어르신 아시지요? 거기 민원 제기하시는 어르신? 상당히 몇 년째 화가 나셔 갖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호통을 치시던데 어쨌든 그 도로는 명확히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약속을 좀 해 주세요. 그 민원이 너무 옥천 도시계획도로 갖고 질질 끌다 보니까 주민들이 잔뜩 화가 나 있으니까, 두 번째 옥천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사업 올해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경이라도 더 해서 올해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2014년까지 되어 있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3-2호는 10억 가지고 추진을 할텐데요, 위에 아까 말씀하신 옥천 빌라 쪽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쪽에 시책추진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밑에는 14억, 옥천 중3-2호는 14억이면 되니까 그분들이 옥천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양평에서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 군데라도, 이것 벌려만 놓고 안 하면 주민들 민원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한 개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집중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청운 도시계획도로 소3-11호 나머지 청운면 도시계획도로 4개소에 대해서 전혀 사업비 확충계획이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사업비 확충계획은 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청운도 지금 가장 주민들이 도로 최대한도로 역점을 해 주시고 나머지 계획도 연차적으로 좀 들어갔다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옹벽 벽면 공공디자인 222쪽, 그 도로는 참 민원도 직접 어르신들 찾아와서 항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 잘 해 놓고도, 뚫어 놓고도 욕 얻어 먹는 도로인데 지금 옹벽이 진짜 지난번에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벽면에 디자인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지난번에 양평 곤충박물관이라든가 몇몇 사례, 디자인사업 사례하는 그 뒤에 너무 잡음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항상 “어떤 특정인한테 독식한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유관부서 양평미술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다음연도에 다른 분으로 돌리거나 해 가지고 객관성을, 좋은 일을 해 놓고 예산이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이렇게 말 안 나오도록 잘 좀 작품, 작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다음에 양평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 토지보상인데 이게 토지보상이 이게 정확한 양근리 167-9번지가 어디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 야채시장 쪽에서 국도 쪽으로 연결된 그쪽이 되겠고요, 지금 1억만 선 건데 전체적으로 12억이 필요한건데 그쪽에, 11억은 시책추진비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우리 본예산에 1억만, 급한 1억만...
박현일위원
그 정육점 앞에 야채시장 거기 말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정육점 했던 이복산씨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박현일위원
양평도시계획도로는 정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규모라든가 틀은 폭을 20m로 할 것인가, 15m로 할 것인가 이건 장장 제 예산추계로는 한 700억도 넘을 겁니다. 8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돈을 어디에서 끌어내야 할지를 아마 양평군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어쨌든 첫 삽을 뜨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나머지 11억을, 10억을 확충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운면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청운면 용두리 아니에요, 용두리?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
이종식위원장
다대리로 되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다대리로 되어 있나요,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용두리가 맞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 정정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를 청운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1,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비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거기 연장이 짧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글쎄, 1,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자체 설계를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 이것은 분할 관계도 있고 측량 관계가 정확히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우리가 자체 설계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개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분할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나머지 건물철거나 이런 게 있어서 자체 설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221쪽이요, 대형 행정광고물에 대한 비용이요, 유지ㆍ관리를 해서 300만원씩 해서 10개소 유지ㆍ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시는 돈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 오래 되어서 색이 퇴색이 되었다든지, 폐인트칠하고 그런 거요. 이게 개소당 300 만원 정해 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4,000만원 가지고 필요한대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우리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전기로다 야간에 “여기부터 양평군입니다.” 이런 데 야간 서치 설치한 데가 있어요, 여기? 10개소 중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양수리 쪽하고 오빈리에 있는 아치 거기는 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른 지역은 안 되어 있지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 지역이고 문화관광 예술특구지역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양평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게 우리가 양평군이 경계가 군계도 있지만 도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시간에 강원도 홍천길을 한번 과장님, 가 보세요. 삼성리 정상에서 올라서면서 홍천군 행정간판이 아주 불빛도 잘 들어 와 있고 아주 환합니다. 여기 오면 진짜 홍천이구나, 강원도구나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홍천에서 바로 또 다시 양평으로 들어오는 데를 보면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에 양평군 표시가 있거든요. 깜깜해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횡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도계에 우리 양평군을 상징하는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페인트칠하고 유지ㆍ관리 300만원 이게 아니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것 정말 봐도 어떨 때 보면 초라하고 양평에 살면서도 강원도만도 못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것. 행정간판에 좀 양평군이 확 띄게, 야간에 LED전구가 들어 갈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전혀, 홍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아주 완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아주 양쪽에 대형 행정적인 광고물이 홍천군은 아주 밝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딱 진입되어서 벗어나서 양평군으로 들어오면 아주 깜깜나라야, 깜깜나라. 전혀 우리 도계에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경기도 간판하고 양평군 표지판만 있지요, 아주 초라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서종IC 쪽에 대형간판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서종대교 건너면서 양평을 바라보면서 이정표가 없어서 거기가 강원도인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거기 서종대교 건너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예.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IC 나오는 데는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김덕수위원
그것 말고, IC 나오면서는 거기 가평으로 가는 것 하고 문호리 쪽으로 가는 것 하고 그 간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서종대교를 건너면서 산에다가 대형간판을 해서 "여기가 양평군 서종면입니다." 이걸 먼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고속도로상에요?
김덕수위원
고속도로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산에다가 대형간판 설치하는 거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면, 아니면요, 서종IC가 가평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종IC를 양평군 서종IC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쪽 지역이 양평이라는 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간판을 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서양평IC 이런 것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김덕수위원
어쨌든 좀 간판 쪽이니까 건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갖고 그쪽에 양평군이라는 것을 좀 지나가면서 수도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