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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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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안마다 다르지만 또 공직자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능하고 어떤 공직자는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권선구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데, 개인재산권 침해를 받아가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드라마에 보면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있듯이 행정이 주민편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물건 적치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도 참고하셔서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물론 단속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