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으로 보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숫자상의 놀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보면 앞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목표를 조금 잡다 보니까 여윳돈, 지난번에 2020년도만 봐도 2,557억 6,4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놔서 당초에 사업들을 보류시켰거나 안 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에 뛰어 들어오는 사업은 이 돈에서 주고, 이렇게 잘못된 순환적인 방향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삼성에서는 지금 17.7%가 올해보다 적게 들어와서 621억 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시민 경제도 안 좋고 기업들도 다 못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여전히 하던 식으로 목표는 조금 잡고 징수는 많이 하고 기업은 안 되고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고,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