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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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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양평시민 사격장이전, 용문산이전 투쟁위원회라는 게 정확히 12년, 13년 전에 구축이 됐거든요. 그 민간기구가 지금 현재 존치는 안 됩니다만 양평지방개발연구원이라는 데로 흡수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 순수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전 회장 양평지역개발연구원 회장, 지금 현재 회장이신 이철우 회장님 그 2층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적어도 지금 1988년 이후에 지금까지 군부대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지, 우리가 추가매입 부지까지 합치면 140만평인데 개인사유지라든가 편입토지 말고 지금 군부대가 우리 무단점용하고 사용하는 게 60만내지 70만평 될 겁니다. 67만평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7만평에 대한 총액,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인한 가액을 좀 한번 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관련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최근 5년 동안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단사격장 부지를 그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고 그 군부대에서는 우리한테 1년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계로서는 지금 그 예산이 40,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을.

그래서 이미 지난 돈은 받을 수가 없고, 최소한도 올해서부터 최근 5년 동안이라도 하면 그것도 한 20, 30억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어도 그게 만약에 제때 추진의지가 없으면 적어도 그 비용이라도 우리가 청구를 하는 소송에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에 잠정적으로 거기 내부적으로 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혹시 나시는 대로 그 지금 현 법대로 한다면 매년 우리가 군부대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논리를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라도, 또 군의회에서라도 건의, 진정할 때 이건 적어도 법이 원칙으로, 물론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청구를 않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전 즈음해서는 너무 지난번에도 우려 했듯이 우선순위에 양평이 거의 경기도 30, 40개 중에서 거의 15나 20위권 밖으로 밀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민간단체 어떤 제스처도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좀 시간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 4, 5월 전까지 해서 총 우리가 국방부에서 청구할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한 사용료, 그것을 한번 산정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